코로나19와 이주사회를 위한 입법

박효민 ( Park¸ Hyomin ),김현정 ( Kim¸ Hounjoung ),최윤철 ( Choi¸ Yooncheol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一鑑法學 Vol.- No.49

유례없는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해 전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이주민은 많은 사회에서 약자이며, 이로 인해 더 많은 위험과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인간의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 직업, 교육의 측면에 이주민이 처한 현실은 매우 어렵다는 점이 여러 실증적 자료로부터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한국사회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주민에 대한 불균등한 재난의 영향에 주목하고, 이를 나타내는 여러 지표들을 살펴본다. 많은 국가에서 이주민은 코로나19 감염에 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되어 있었으며, 노동 이주를 위한 입·출국과 실업률 면에서 취약성을 나타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이주민 자녀들의 인터넷 접근성이 비교적 떨어짐에 따라 비대면 교육 과정에서 교육기회의 불균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한국의 입법체계는 국적을 가진 국민을 중심으로 하므로 재난상황에서 이주민에 대한 배려와 포용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코로나19 이후 여러 시행착오와 구체적 문제에 직면하면서 어느 정도 정책적 대처가 있었으나, 여전히 정책의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 이 논문에서는 현재의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외국인의 상황에 비추어 공정한 회복(just recovery)를 위한 외국인 관련 입법과 정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While the world is suffering from the unprecedented COVID-19 disaster, migrants, who are socially disadvantaged in many societies, face with more risks and difficulties. In particular, various empirical data show that migrants are very difficult in the aspects of medical care, occupation, and education, which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quality of human life. From this perspective,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the impact of unequal disasters on migrants not only in Korean society but also internationally, and examines several indicators that show the phenomena. In many countries, migrants have been exposed to relatively high levels of COVID-19 infection, showing vulnerability in terms of international migration and employment. In addition, in many countries, it appears that children of migrants are experiencing unequal educational opportunities in the non-face-to-face education process as their Internet access is relatively low. On the other hand, Korea’s legislative system is centered only on the people who has nationality, so consideration for migrants in disaster situations is relatively insufficient. After COVID-19, there have been some policy responses in the face of trial and error and specific problems, but there are still blind spots in the policy. In this paper, we discussed legislation and policies related to foreigners for just recovery in light of the situation of foreigners in the current COVID-19 disaster situation.

고라니(Hydropotes inermis)의 분변이 습지 토양의 CO₂ flux에 미치는 영향

박효민,전승훈,이상돈,Park, Hyomin,Chun, Seunghoon,Lee, Sangdon 한국습지학회 2015 한국습지학회지 Vol.17 No.3

토양으로부터 방출되는 $CO_2$의 양은 전 지구적 지구 탄소 순환에서 가장 큰 방출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특히 토양 내 미생물의 유기물질 분해 과정에 의해 방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토양의 탄소 저장량을 장기적으로 결정하는 요인이 되므로 그 양을 정량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토양에서 고라니의 분변이 $CO_2$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그리고 고라니의 분변이 토양의 $CO_2$ 배출에 주는 영향과 토지의 이용에 따라 변화하는 $CO_2$ flux를 정량화 하였다. 그 결과 고라니 분변 내 많은 유기물질은 토양 미생물의 활성화에 영향을 주고 그로 인해 토양의 호흡 및 토양 내 물리 화학적인 변화가 발생되어 토양의 유기물 함량이 서로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4개 지역의 토양(경작지, 휴경지, 버드나무 군락, 갈대습지)의 C/N ratio와 $CO_2$ flux는 분변의 유무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상관 관계를 나타냈으며(P<0.01), 분변의 영향을 받은 토양의 $CO_2$ flux는 분변의 영향을 받지 않은 토양보다 2-20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고라니의 분변이 토양에 주는 영향과 야생동물 분변을 이용한 토양 물질 순환 연구를 통해 육상 생태계 및 토양권의 물질 순환과 그 영향의 정도를 정량화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연구이다. The total global emission of $CO_2$ from soils is recognized as one of the largest fluxes in the global carbon cycle. Especially it is necessary to quantify the amount of $CO_2$ emitted by the organic material decomposition processes of microorganisms in the soil, because it becomes one of a factor for determining the carbon stocks in the soil.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stimate the impact of the Korean water deer(Hydropotes inermis)' feces to the soil organic matter. Also, effects of Korean water deer' feces on $CO_2$ emissions of soil and land use pattern dependent $CO_2$ flux quantification are studied. The organic materials in the Korean water deer' feces significantly changed organic matter content of soil and influenced the activity of soil microorganisms, both changing of respiration of the soil and physical chemical components in soil. In particular, C/N ratio and the $CO_2$ flux of soil of four regions (Rice paddy, Fallow ground, Salix koreensis community, Phragmites australis community) showed a statistically highly significant correlation (P<0.01) with the presence or absence of feces. $CO_2$ flux of soil affected by the feces was 2-20 times higher than the soil unaffected by the feces. This study has great significance to quantify the extent of the material circulation and its impact to the terrestrial ecosystem and soil zone throughout Korean water deer' feces. Feces of wildlife can affect soil and soil material circulation.

이주민 주거 밀집지역 내 내국인 인식 연구

박효민(Hyomin Park),김석호(Seokho Kim),이상림(Sanglim Lee) 한국정당학회 2016 한국정당학회보 Vol.15 No.2

이 연구는 서울 경기지역 이주민 주거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내국인들의 이주민과 이주정책에 대한 인식을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주민에 대한 연구가 이주민의 정주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이주민들이 한국에 본격적으로 들어온지도 한 세대가 지나고 있으며, 이들의 수 역시 상당히 증가하였다. 특히 이들 이주민은 본격적으로 주거 밀집지역(enclave)을 형성해 이들만의 공동체를 구성해 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밀집지역의 특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연구는 이주민 주거 밀집지역이 이주민과 내국인 사이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경계선이라는 가정하에, 이 지역에 거주하는 이주민에 대한 내국인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주민 주거 밀집지역 내 거주하는 내국인과 일반지역에 거주하는 내국인의 인식 차이를 살펴보면, 주거 밀집지역 주변에 거주하는 내국인들은 자신의 주거지역에 대해 보다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정부의 이주민 지원정책에 대한 지지가 낮으며, 이주민의 유입에도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주민 주거밀집지역에 사는 내국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여러 이주민 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이는 대면적 접촉보다는 거주지역의 슬럼화로 인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앞으로 한국의 이주민 연구의 틀이 이주민의 적응 및 안착과 동시에 한국인과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는 쪽으로 바뀌어야 함을 보여준다.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attitude towards immigrants and migration policies among South Korean natives residing in ethnic enclaves in Seoul and Kyeonggi areas. Based on the empirical data, we argue that studies on migration should focus more on settlement of immigrants. It already has passed one generation since the influx of immigrants into South Korea, and the number of immigrant increase fast. Based on that, the immigrants in South Korea build their own communities by establishing ethnic enclaves. This draws much attention from researchers on immigrants’ living condition and characteristics of the enclaves. Current study views that those enclaves are the front line where interaction between immigrants and native Koreans occurs, and attempts to examine the attitudes among the native Koreans toward immigrants and migration policies. The results reveals that people who are living in the ethnic enclaves are more likely to evaluate their living environment poorly, migration policies that support immigrants negatively, and more likely to be opposed to increase of the number of immigrants. They also shows higher social distances to all foreigners than those who are not living in the enclaves. OLS regression shows lower quality of neighborhood environment rather than everyday interaction with immigrants affect the social distance among people in the enclave. The results suggests that future research on immigrants needs to expand its scopes to provide us with better understanding on the current situation in South Korea regarding immigration.

미술심리치료 표준화를 위한 형식적 분석 기반 동적 가족화 분석 서비스 제안

박효민(Hyomin Park),마예진(Yejin Ma),김형신(Hyungsin Kim) 한국디자인학회 2020 한국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20 No.6

공정성 이론의 다차원성

박효민(Park, Hyomin),김석호(Kim, Seokho) 한국이론사회학회 2015 사회와 이론 Vol.27 No.-

공정성은 구성원들 사이에 긍정적 감정과 협력, 규범의 준수 등을 일으키는 요소로서 집단의 안정과 지속에 중요한 역할을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공정성은 조직 이론과 연계되어 많은 관심을 받아왔으며 연구의 주제로 자리 잡아왔다. 그러나 공정성 인식이 사회의 안정적 지속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에 비해, 사회학 내에서 이에 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논문에서는 공정성 이론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초기 형평 이론이 현재의 공정성 논의에 이르기까지 공정성 이론의 선행 요인에 대한 이론적 다양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이러한 이론의 발전은 주관적 요소가 공정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구의 확대와 함께 이루어져왔다는 점을 밝힐 것이다. 이를 위해 초기 공정성 이론인 형평 이론의 특징과 한계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 분배 공정성인식에 영향을주는요소들에대한후속연구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공정성 차원의 다양화 과정을 살펴보았는데, 특히 분배 공정성과 더불어 공정성 이론의 한 축을 이루는 절차 공정성의 발전 과정들을 살펴보고, 형평 원칙과 더불어 분배의 원칙으로 사용되는 평등과 필요의 원칙을 둘러싼 논의들을 검토하였다. 끝으로 공정성 이론에서 최근 주목받는 주제 및 이후 전개 방향을 논의하였다. Justice evaluations play a key role in stability and sustaining of a group by promoting positive emotion, cooperation, and willingness to obey the law among group members. Theories of justice has been focused by organizational research. Justice, however, has not drawn much attention from sociologists, though justice evaluation is very important in maintaining society. In this article, We review the history of justice theories from the 60’s, especially focusing on how the antecedents of the justice evaluations has been extended in the field of justice theory. We argue that justice theories developed by investigating various subjective factors which affect justice evaluations among people. Starting from early equity theory, this article points out the main feature and limitations of the theory and reviews following research which investigates the factors that influences justice evaluations. In addition, We also examine diversity of the concept of justice, especially development of procedural justice, and the different norms of distribution: equity, equality and need. Recent topics and future research of justice theory are discussed.

실리콘 태양전지 공정을 위한 Non-edge isolation

박효민(Park, HyoMin),박성은(Park, Sungeun),탁성주(Tark, Sung Ju),강민구(Kang, Min Gu),김영도(Kim, Young Do),김동환(Kim, Donghwan)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10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0 No.06

Furnace를 이용한 POCl₃ 확산 공정은 실리콘 태양전지 제작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에미터 층 형성 공정이다. 하지만, 확산 공정을 통해 P-N Junction을 형성할 경우 전면과 후면의 contact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Edge isolation 공정을 거치게 된다. 최근에는 레이저로 V 모양의 홈을 형성하는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p-type 실리콘 웨이퍼 기판에 insulating barrier를 형성하여 edge isolation 공정을 없앤 Non-edge isolation공정을 제시한다. Non p-type 실리콘 웨이퍼에 insulating barrier를 형성한다. Insulating barrier가 형성된 BOE용액과 KOH에서의 견딤성 실험을 진행 하였다. 이후, p-type 단결정 실리콘 태양전지의 확산 공정을 진행하여 Non edge isolation 공정을 진행한 경우와 laser를 이용한 edge isolation 공정을 진행한 태양전지를 제작하여 특성을 비교하였다.

고효율 실리콘 태양전지 개발을 위한 패시베이션 기술

박효민(Hyomin Park),김현호(Hyunho Kim),강윤묵(Yoonmook Kang),이해석(Hae-Seok Lee),김동환(Donghwan Kim)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15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5 No.6

레이져를 이용한 도핑 특성과 선택적 도핑 에미터 실리콘 태양전지의 제작

박성은(Sungeun Park),박효민(Hyomin Park),남정규(Junggyu Nam),양정엽(JungYup Yang),이동호(Dongho Lee),민병권(Byoung Koun Min),김경남(Kyung Nam Kim),박세진(Se Jin Park),이해석(Hae-Seok Lee),김동환(Donghwan Kim),강윤묵(Yoonmook Kang),김동 한국태양광발전학회 2016 Current Photovoltaic Research Vol.4 No.2

Laser-doped selective emitter process requires dopant source deposition, spin-on-glass, and is able to form selective emitter through SiNx layer by laser irradiation on desired locations. However, after laser doping process, the remaining dopant layer needs to be washed out. Laser-induced melting of pre-deposited impurity doping is a precise selective doping method minimizing addition of process steps. In this study, we introduce a novel scheme for fabricating highly efficient selective emitter solar cell by laser doping. During this process, laser induced damage induces front contact destabilization due to the hindrance of silver nucleation even though laser doping has a potential of commercialization with simple process concept. When the laser induced damage is effectively removed using solution etch back process, the disadvantage of laser doping was effectively removed. The devices fabricated using laser doping scheme power conversion efficiency was significantly improved about 1% abs. after removal the laser damages.

『동의보감』 내 미용 처방 선별 연구 : 기능과 용법을 중심으로

조가영,박효민,정원모,채윤병,차웅석,김남일,Cho, Gayoung,Park, Hyomin,Jung, Wonmo,Chae, Younbyoung,Cha, Woongsuk,Kim, Namil 한국의사학회 2018 한국의사학회지 Vol.31 No.2

As Korea's representative medical text, "Donguibogam" reveals Korean Medicine's unique perspective on the human body. The text also contains abundant resources related to skin, leading to diverse researches on the subject today. In this paper, authors tried to elicit values of "Donguibogam" in the general cosmetics field, through literature review. First, prescriptions related to main functions of modern cosmetics (anti-aging, whitening, and moisturizing) were classified. In relation to anti-aging, concepts such as 返老 (reversing aging), 還童 (to become young again), 皺 (wrinkle), and 皮急 (tense skin) were extracted and 69 examples of treatments were introduced. For whitening care, 41 treatments were mentioned on hyper-pigmentation and general complexion. Concepts related to moisturizing included expressions such as 潤肌膚 (hydration of skin) and 光澤 (glow), induced by 48 treatment prescriptions. Second, cosmetics related prescriptions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application methods of modern cosmetics. 78 prescriptions of cleansing category included washing-off local area with herbal liquid, bathing, washing-off after steaming, and soaking the body in the herbal liquid. Total of 308 topical application prescriptions covered the conditions of various skin inflammations, scalp illnesses, and etc. In conclusion, this research examines the value of "Donguibogam" as a useful of skincare. Further studies are expected to extend our understanding of the field.

Homogeneous 에미터와 Selective 에미터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의 온도에 따른 전류-전압 특성 변화 측정 및 분석

남윤정,박효민,이지은,김수민,김영도,박성은,강윤묵,이해석,김동환,Nam, Yoon Chung,Park, Hyomin,Lee, Ji Eun,Kim, Soo Min,Kim, Young Do,Park, Sungeun,Kang, Yoonmook,Lee, Hae-Seok,Kim, Donghwan 한국재료학회 2014 한국재료학회지 Vol.24 No.7

Solar cells exhibit different power outputs in different climates. In this study, the temperature dependence of open-circuit voltage(V-oc), short-circuit current(I-sc), fill factor(FF) and the efficiency of screen-printed single-crystal silicon solar cells were studied. One group was fabricated with homogeneously-doped emitters and another group was fabricated with selectively-doped emitters. While varying the temperature (25, 40, 60 and $80^{\circ}C$), the current-voltage characteristics of the cells were measured and the leakage currents extracted from the current-voltage curve. As the temperature increased, both the homogeneously-doped and selectively-doped emitters showed a slight increase in I-sc and a rapid degradation of V-oc. The FF and efficiency also decreased as temperature increased in both groups. The temperature coefficient for each factor was calculated. From the current-voltage curve, we found that the main cause of V-oc degradation was an increase in the intrinsic carrier concentration. The temperature coefficients of the two groups were compared, leading to the idea that structural effects could also affect the temperature dependence of current-voltage characterist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