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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윤(Dong-Yoon Lee) 한국정당학회 2010 한국정당학회보 Vol.9 No.1
이 논문은 한국의 정당연구를 통해 표출된 정당조직 차원의 주요 논쟁들을 비판적 시각에서 재검토하고, 정당연구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연구 방향을 모색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 한국의 정당연구는 1987년 민주화와 더불어 정치발전을 위한 정당정치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서구 민주국가들의 정치발전과 정당정치에 관한 개념적 인식 및 이론적 모델의 적용을 통해 다양한 논의들이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정당연구는 정당조직 차원에서 아직도 정당정치의 위기를 상정한 정당 유형의 변화나 정당정치의 제도화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논쟁과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 정당연구의 건설적 발전을 위해서는 정당연구의 한국적 정체성이 확립되고, 정당의 본원적 기능과 역할에 충실한 심층적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며, 그동안 선거연구나 정책연구에 경도되었던 정당연구의 확충이 필요하고, 한국과 제3세계 후발민주국가들의 정당정치에 대한 비교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polemic arguments on party organization, which were recently revealed through the party studies in Korea, and to explore the ways toward new research direction for development of party studies. Since the 1987 democratization, party studies in Korea was vitalized for political development and democratic reform, which is centering around the conceptual application and diverse theories of party politics in Western democracies. However, in the dimension of party organization, Korea’s party studies is pointed out of various critics and problems around the change of party organization type and institutionalization of party politics in confront with crisis of party politics. Conclusionally, for the constructive development of party studies in Korea, there need to establish Korean identity of party studies, to perform the deepening research be faithful to fundamental functions and roles of political party, to expand the research subject and scope of party studies which was biased toward policy and electoral studies, and to vitalize comparative studies on party politics of Korea and the third world’s new democracies.
김용호(Yong-Ho Kim) 한국정당학회 2008 한국정당학회보 Vol.7 No.2
미국 사회과학이 유럽으로부터 독립된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한 과정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을 중심으로 한국정당 연구가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였다. 첫째, 연구 주제의 적실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한국정당의 기원을 우리의 역사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둘째, 연구 주제의 편협성을 극복해야 한다. 예컨대 중앙당과 정당지도자 중심의 연구에서 벗어나 풀뿌리정당조직과 당원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처방 위주의 연구보다 경험적 연구를 축적하고, 신생민주주의국가의 정당정치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새로운 정당이론을 개발해야 한다. 셋째, 서구이론으로 한국정당정치를 설명하려는 노력에 못지않게 참여관찰 등을 통해 한국정당의 현실로부터 이론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최근 정보통신혁명으로 인한 새로운 정당현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나아가 정당을 대체하는 국가-시민사회 간의 새로운 매개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비판과 토론을 기피하는 학문풍토를 개선해 나가야 한국정당연구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The major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ritically evaluate the discipline of Korean party studies for building up their academic identity. First, the scholars of Korean party politics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relevance of their studies. For example, the origin of Korean political parties should be explored in the country’s political history including the factional politics of the Chosun dynasty. Secondly, the scholars need to conduct some empirical studies in the unexplored subjects such as grassroots party organizations, activists and members. Thirdly, the Korean scholars need to expand their academic concerns beyond their national boundaries for constructing new theories of party politics in new democracies. In addition, the scholars need to closely investigate new party phenomena brought by recen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revolution. Lastly, the Korean scholars need to abandon their bad habit of refraining themselves from making some criticisms on their colleagues’ studies of Korean party politics.
정진웅(Jinwung Jung) 한국정당학회 2021 한국정당학회보 Vol.20 No.2
이 논문은 한국 정당의 당원 규모를 추산하고, 지역별 면접조사를 통해 당원 충원 방식과 규모, 신규 당원의 인구학적 특징, 당원 조직의 효용 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조사 결과 공개된 당원 수와 유효당원, 진성당원 규모 사이에는 중앙당이든 지역당 차원이든 큰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 당원 규모와 신규 당원 충원 규모는 정당에 대한 지지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따라서 열세지역의 당원 증대를 위해서는 우선 당 지지도를 개선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신규 당원 충원은 대부분 지역에서 선거 입후보자를 매개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정당 공천을 위한 당내 경선 대비 목적으로 동원되는 것이다. 따라서 당의 지지도가 높아 출마 희망자가 많은 지역일수록 당원 충원도 역시 유리하였다. 당원은 선거 운동과 정당 운영 참여와 같이 고전적으로 요구되는 활동에 대한 기여가 크지 않았다. 이런 분석 결과는 한국 정당에 대한 사실적 이해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paper aims to estimate the size of members of the Korean political parties, and to identify the method and size of party members recruitment,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new party members, and the utility of party organizations through Local Party Staffs interview surveys. The interviews revealed that there is a big discrepancy between the officially disclosed number of party members and the actual number. The number of party members registered by regional party office and the number of recruited new members are correlated with the regional support rate for the party. Recruitment of new party members are carried out mainly by candidates who wish to run for elections, and the mobilization is often in preparation for internal party primary. Party members don’t seem to contribute much to the classically required roles, such as participating in election campaigns or decision-making process. The analysis is expected to provide researchers with more accurate information on Korean political parties.
강원택(Won-Taek Kang) 한국정당학회 2009 한국정당학회보 Vol.8 No.2
이 글은 간부정당, 대중정당, 포괄정당, 카르텔정당 등 기존의 한국 정치에 대한 연구에서 자주 거론되어 온‘서구적’정당 조직 유형을 한국에 적용해 온 기존의 연구 경향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검토한 것이다. 이 글에서 강조한 것은 외형적으로 서구 정당과 유사한 조직적 특성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정당의 대응을 초래한 외부적 환경 요인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 의미에 대한 해석은 보다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서구의 연구 성과를 한국에 적용할 때 그 역사적ㆍ맥락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동안 정당 연구에서 시도된 바처럼 서구적 틀 속에서 한국 정당 정치의 보편성을 찾아내려는 기존의 연구 성과는 나름대로 적지 않은 의미를 갖지만, 한국 정당 정치의 혼재적 속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수준을 넘어서는 새로운 학문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특히 서구와의 비교가능성, 보편적 발전 과정에 대한 주목이 너무 경직된 해석으로 이어졌거나 지나치게 일반론적인 논의로 흐르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런 경향을 극복하고 보다 유연하고 다원적인 개념의 정립, 그리고 새로운 개념적 틀을 만들어 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This paper intends to review existing literature on South Korea’s party politics. A major problem in existing studies is that the development of party structure in Western democracies is not well suited to South Korea’s experiences. Many local studies tends to adopt ‘a path’ of party transformation from cadre party to mass party, from mass party to catch-all party, and from catchall party to cartel party. However, South Korea’s parties have taken a different path and, as a consequence, have different structural characteristics despite a seemingly similar look. To better understand South Korea’s political parties, it is important to consider some idiosyncratic experiences, even though comparability between South Korea and other democracies still matters.
박경미(Kyungmee Park) 한국정당학회 2012 한국정당학회보 Vol.11 No.1
이 연구의 목적은 선거경쟁의 특성을 중심으로 민주화 이후 한국 정당모델을 탐색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어떤 정당모델로 보아야 할 것인지, 그리고 서구 중심주의적 특성을 갖는 정당모델론을 신생민주주의국가 중 하나인 한국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특히, 정당의 특성이 부각되는 선거경쟁에서 한국의 정당모델은 어떤 변화를 경험하였는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연구는 민주화 이후 총선의 선거경쟁을 중심으로 정당모델의 특성을 탐색한다. 주요 분석대상은 첫째, 선거경쟁에 영향을 미친 정치관계법의제ㆍ개정, 둘째, 주요 정당이 공천한 후보의 특성, 셋째, 선거운동 방식에 대한 사례 분석이다. 분석결과, 민주화 이후의 한국 정당모델은 카르텔정당모델에서 선거전문가정당모델의 내재화로 변화하였으며, 정치관계법 개정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진 제17대 총선이 기점이었다. 원내당원과 전문경력자들이 후보 공천에 주축을 차지하는 가운데, 주요 정당들의 공천에 원내당원과 일반당원보다는 전문경력자의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 토대는 정치관계법이 조직지배적 동원보다 기술지배적 동원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변화한 데에 있었다. 점차 기술지배적 동원이 두드러지는 경향과 함께 동원 대상도 당원 주변의 유권자로부터 유권자여론층을 동원하는 선거전문가정당모델로 변화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characteristics and changes of party models in South Korea around electoral competitions of general elections. Which party models do Korean parties belong to? How do we apply party models thesis to South Korean as new democracies? What kinds of changes do Korean parties experience in electoral competitions? This study analyzed political relations law, the relations between candidates and their parties, and characteristics of electoral campaign. As results, Korean parties have changed from cartel party model to electoral-professional party model in the 17th general election for which was turned off. Among candidates, incumbents and careerists were more than half, and party affiliations were not considered seriously. Electoral appeals have changed to lay more emphasis on opinion electorates and electoral campaigns have enhanced to utilize technique-dominated mobilization than organization-dominated mobilization.
윤종빈(Jong Bin Yoon),김윤실(Yoon Sil Kim),정회옥(Hoi Ok Jeong) 한국정당학회 2015 한국정당학회보 Vol.14 No.2
본 논문은 한국 유권자의 정당일체감의 규모와 변화, 형성 요인 등을 살펴본다. 특히 정당일체감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서 정치신뢰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유권자의 정치신뢰가 정당일체감의 유무 및 분포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어떤 유권자가 정당일체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지 확인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정당일체감을 가진 유권자의 비율은 높다고 할 수 없지만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는 한국 유권자의 정당일체감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유권자의 정당일체감에 미치는 정치신뢰의 영향력도 비교적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유권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통제한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치신뢰가 높을수록 정당일체감을 가지며 특히 다른 정당보다도 여당인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정치신뢰가 낮을수록 민주통합당을 포함한 야당을 지지하거나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파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유권자의 정치신뢰가 기존 정당 전반에 대한 태도와 연결되는 동시에 여당과 야당에 대한 지지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권자의 정치 불신이 여당에 대한 지지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정치권 전반에 대한 불만족과 정당 약화를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he primary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party identification of Korean voters, focusing on the influence of political trust.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which voters have party identification and party support. This paper found that the number of voters who have the party identification has been increased in Korea. In addition, this paper tested the influence of political trust on the party identification. The regression analysis controlling for socio-economic factors of the voters showed that the higher the political trust is, the more voters have the party identification, especially tending to support the current ruling party. On the other hand, the voters who have lower political trust are more likely to support the opposition or be independents. Therefore, we may conclude that the political distrust of Korean voters undermines their support to the ruling party. It also brings about dissatisfaction with overall political community and weakens political party.
임성학(Sunghack Lim) 한국정당학회 2018 한국정당학회보 Vol.17 No.2
한국 정치자금제도나 정당 재원구조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함께 정상화하는 단계를 거쳤다. 후견적 간부정당과 외부자금의존적 엘리트정당에서 카르텔정당체제로 변모해가면서 민주화와 더불어 정치자금제도가 정착하기 시작했다. 특히 2004년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한국 정치자금 제도는 저비용의 민주주의에 맞게 기능해 주었고 보다 투명하고 양성적인 정치활동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2004년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수요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한계가 있다. 이제 민주주의의 심화라는 기준에 맞는 정치자금제도를 정착시킬 시기에 도달했다. 한국 정치제도는 보다 자유로운 정치, 선거, 정당 활동의 보장, 풀뿌리 민주주의의 확대로 나아갈 것이고 결국 정당의 정치자금 수요는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정당 재원구조의 다원화, 정치기부의 활성화 등이 필요해 보인다. The Korean political finance system has been normalized since democratization in 1987. Political parties succeed to adopt to social change and new political environments. The clientelistic cadre party and the externally financed elite party have been transformed into the cartel party. The revision of the 2004 Political Fund Act allowed the Korean political funds system to function in accordance with low-cost democracy and enabled more transparent and positive political activities. However, this new regulation need to be re-revised in order to deepening democracy. Freer election, more active party activities and invigoration of grassroots democracy eventually demand more political funds for the par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iversify the structure of party financial resources and revitalize political donations.
곽진영(Jin-Young Kwak) 한국정당학회 2009 한국정당학회보 Vol.8 No.1
본 논문은 대통령 선거를 전후하여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정당의 이합집산과 그로 인한 정당체계의 불안정성을 유도하는 요인들을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선 다당제하에서 5년 단임제 대통령제가 갖는 취약한 대표성과 책임성, 그리고 대통령화와 당내 통제력이 동시에 발생되는 불안정성의 소지가 정당체계의 가변성을 촉진시킨다. 둘째, 한국 정당은 선거전문가정당적인 성격을 띠며, 따라서 예측되는 선거 결과가 강한 이합집산의 동인을 제공해 왔다. 셋째, 정당 내 파벌이 태생적으로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이들 간의 수직적 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정당의 지속성이 유지되기 어려웠다는 점과 여당의 경우 대통령의 당내 리더십이 임기 말에 급격히 약화된다는 점 등이 작용하여 정당의 분열이 더욱 촉진되었다. 이러한 한국 정당의 이합집산에 의한 정당체계의 불안정성은 정책적인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닌 선거에서의 승리만을 위한 원심적인 경쟁의 양상을 보여준 것이었다는 점에서 소모적이며, 무엇보다 정치체계 전반의 안정성과 통치력을 약화시켜 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inquire structural and institutional factors to induce repeated splits and mergers of Korean parties and instability of party system. The five-year single term presidency with multi-partism usually has vulnerable accountability and weak representativeness. Under this presidential system, the simultaneously strengthening “presidentialized government” and “partified government” also have accelerated instability of party system. The strong property of vote-seeking of Korean parties offered party members strong incentives to split or merge parties. Finally, the inherited factional party politics of Korea and weak vertical integration among party members may have accelerated the splits of parties, along with weakening presidential leadership in party at the end of the term. These repeated splits and mergers of Korean parties have important meaning as they have resulted in vulnerability of political system and weak governability.
윤종빈(Jong Bin Yoon),정회옥(Hoi Ok Jeong),김윤실(Yoon Sil Kim) 한국정당학회 2014 한국정당학회보 Vol.13 No.2
본 논문은 한국 정당의 유권자 연계 수준과 정당정치에 대한 만족도를 경험적으로 확인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유권자와 정당의 연계 수준은 유권자와 정당 간의 접촉을 통해 파악하였으며, 정당이 유권자에 접촉한 비자발적 접촉뿐만 아니라 유권자가 자발적으로 정당과의 접촉을 시도한 경우도 포함하여 다각도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권자는 당원 가입부터 인터넷을 활용한 접촉까지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정당에 접촉하려 시도한 반면, 정당의 경우 문자메시지를 통해 유권자에 접촉하는 방식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둘째, 한국 유권자의 정당과의 접촉 경험은 오히려 정당정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정당과의 접촉을 시도한 유권자일수록 더 정당정치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정당들이 근본적으로 유권자와의 소통 방식에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유권자와의 연계에 실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권자와 정당의 연계가 정당정치에 대한 만족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유권자와의 다양한 접촉방식의 중요성에 대한 정당의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 일방적인 정보 제공에만 치중하지 말고, 유권자의 자발적인 접촉 시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특히 비판적 소통의 성격이 강한 SNS를 통해 다양한 유권자의 목소리를 수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This paper attempts to measure the level of voter-party linkage and satisfaction level of party politics in Korea. The primary and key variable to be used is CONTACT. It is divided into two dimensions, voluntary and non-voluntary. This paper suggest several findings. The first finding is that the contact method of voters is different from that of parties and politicians. Voters tend to use party membership, party meeting participation, election camp volunteering, and online contacts. In contrast, parties are limited to utilize two-way communication methods. Second, it is striking that the contact experience of Korean voters tend to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satisfaction level of party politics. This unique finding implies that Korean political parties fail to connect with average voters. Finally, it can be argued that parties need to be more responsive to voters’ interests because it influences to the level of representative democracy.
강명세(Myoungsei Kang) 한국정당학회 2005 한국정당학회보 Vol.4 No.2
이 글은 두 가지 목적을 추구한다. 첫째 목적은 한국 정당체제의 ‘망국적’ 문제로 지적되어온 지역정당체제의 구축과정과 그 정치적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두 번째 목적은 17대 총선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지난 총선이 15년 이상 동안 존재해 온 지역정당체제를 전국적 정당체제로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며 재편선거(critical elections)의 가능성 여부에 주목했다. 이러한 주목의 이유는 오늘날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가져온 것은 구조적으로는 지역주의에 기반한 정당정치체제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개혁의 대상으로 지탄받는 지역주의와 정치적으로는 지역 정당과 지역정당체제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한편 이 글은 17대 총선이 향후 정당체제의 변화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해서 역사적이고 이론적 접근을 시도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현재의 한국의 정치개혁이 마스터 변수로 보는 지역정당체제로부터의 전환 또는 탈지역정당체제의 구축을 보다 역사적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결론으로서 정치개혁이 추구하는 탈지역화 즉 전국화가 가능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를 살펴본다. Party system in Korea has been regional since 1987. The top priority in political agenda has been to nationalize party politics away from regionally segmented system. The 17th parliamentary election in 2004 was hoped to become a first step toward building nation-wide party system. The impeachment of president in parliament generated a political crisis. During the crisis, many voted for a new governing party which was believed to eradicate the deep-rooted regionalism that has dogged the country for decades. Unlike wishful thinking of many, the party system remains regional. This article aims to show that regional party system has been consolidated and remained strong by developing nationalization index of parties and party system. In addition, I will suggest institutional conditions that will contribute to weakening regional strength of party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