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생태손해배상과 협의제도

박시원,장혜진 한중법학회 2022 中國法硏究 Vol.48 No.-

우리나라는 환경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2014년 12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신속·공정하고 실효적 인 피해구제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은 기 본적으로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개인의 재산, 인격권, 건강권 등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려는데 목적이 있고, 이러한 개별적 이익과 무관한 오직 환경 그 자체 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 즉 생태손해에 대한 배상 내용을 별도로 규율하고 있 지 않다. 이러한 법의 공백을 메꾸는 것은 우리 시대적 요청이라 할 수 있다. 미세먼지, 기후변화, 코로나 바이러스 등 자연 생태계의 부정적 변화는 인류의 존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지만, 현재의 환경법의 체계만으로 환경보호가 충분 하고 두텁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금까지 환경침해 배상책임은 오염행위로 인해 생태손해가 발생하였으며, 이것이 인간의 재산상, 건강상, 정신상의 피해를 일으켰다는 일련의 인과관계를 밝혀야 손해배상이 가 능했다. 또한 인간의 피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해야 하는 피해의 정도를 넘는 것 이라는 것도 피해자가 입증해야 했다. 그러다보니 소송을 통해 각각의 연결고 리를 밝히지 못해 환경피해에 대한 구제를 못 받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생 태손해 자체의 배상을 인정한다면 ①오염행위 ⇒ ②생태손해 ⇒ ③손해배상이 라는 간단한 로직에 의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 환경보호를 더욱 두텁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개별적, 개인적 환경피해가 아닌 생태손해 자체를 인정하고 있는 중국의 최근 환경법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 다. 생태손해배상 과정에서 전통적인 사법심사를 통한 구제 이외에도 행정부 가 중심이 되어 오염자와 협의를 통해 생태훼손 복구책임을 묻는 협의과정에 관해 집중하고자 한다. 즉, 사법구제보다 행정구제를 통해 생태손해보상구제가 활발하고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중국의 시범 사례를 통해 고찰 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행정부 산하의 대안적 분쟁해결기구인 환 경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에 시사점을 고찰하려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중국의 생태환경 손해배상 책임제도 방식은 우리나라 환경분쟁조정제도에 여러 시사점을 제공한다. 중국의 제도를 차용한다면 현재 구제받지 못하는 많 은 유형의 생태손해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게 된다. 엄격한 소송 요건을 통과할 수 없거나, 다수의 오염자가 연루되어 책임을 특정할 수 없는 생태손해의 경우 에도 중국방식의 생태손해배상제도와 정부주도협의제도를 활용한다면 보다 두터운 환경구제가 가능하다. 우리나라도 공공자원의 제공자이자 수탁자로서 정 부가 배상채권자가 될 것이고,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환경부를 지정하여 배상책임과정을 주도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이 소송에 이르기 전에 합의 를 의무화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합의/협의/협상제도를 소송 전 의무화 한다 면 그 협의과정은 환경부 소속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물 론 그 과정에서 손해를 산정하는데 전문가의 조력과, 공정성과 법적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협의 결과는 사법심사 를 통해 이행력을 갖출 수 있고, 협의가 결렬되면 사법구제를 받을 수 있는 통 로를 확보하여 행정적 구제와 사법적 구제라는 이원적 구제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최근 환경분쟁조정법의 개정으로 원인재정과 책임재정으로 분리가 가능 해진만큼, 다수의 오염자가 연루된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원인재 정으로 한정하여 보다 신속한 소송을 이끌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궁극 적으로 복잡화되고 대형화되는 생태손해의 구제를 활발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토마토의 성장과정에 따른 카탈리아제 (Catalase) 활성에 관한 연구

박시원,김덕심,Sie Won Park,Duk Shim Kim 대한화학회 1993 대한화학회지 Vol.37 No.12

Catalase activities were assayed on the leaves and roots of Tomato (Lycopersicum esculentum) as a function of age for 1 year after germination. The enzyme activities of root tissue demonstrated to be insignificant through all stages of development. On the other hand, the catalase activities of leaf peroxisomal fractions showed remarkable changes with peak value of 76 ${\mu}mol$/ml/min at germination stage within 2 weeks growth, 7.2 ${\mu}mol$/ml/min at adult stage around 4∼5 months growth and very small activities at aged period around 11∼12 months growth. It is suggested that there may be two factors concerning such catalase activities in relation with age, firstly the glyoxisomal reactions including glyoxylate cycle and $\beta$-oxidation at germination stage and secondly photosynthesis hereafter seemed to affect age dependent changes of catalase activity by producing coincident amount of $H_2O_2$. In addition, NADPH coenzyme was found to have ability to restore catalytic acitivity of inactivated catalase (compound II) at all stages of development except old age, indicating NADPH would play a role as catalase protector against deleterious substrate,$H_2O_2$. 토마토(Lycopersicum esculentum)를 파종하여 1년간 성장시키면서 성장기간에 따른 잎과 뿌리의 catalase 활성 변화를 측정하였다. 뿌리에 있어서의 catalase 활성은 잎의 경우에 비해 전반적으로 매우 미약하였다. 반면에 잎의 catalase 활성은 매우 현저한 변화 양상을 나타냈는데 주로 peroxisomal 분획에 존재하였고 특히 발아 후 2주 이내의 발아초기에 76 ${\mu}mol$/ml/min의 최고 활성은 기점으로 하여 급격히 감소했다가 성장기 4 ∼ 5 개월에 즈음하여 상당히 증가된 활성을 보였으며 11 ∼ 12개월째 노화기에 가장 저조한 활성을 보였다. 이와 같이 성장시기에 따라서 변화하는 catalase 활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서 첫째 발아기에는 glyoxylate cycle과 $\beta$-oxidation이 일어나는 glyoxisomal 반응 그리고 둘째 발아기 이후에는 광합성 반응이 각각 해당시기에 $H_2O_2$를 발생시키는 반응으로 작용할 것으로 간주된다. 이 외에도 NADPH는 불활성화된 catalase(compound II)를 다시 활성화시켜 해로운 기질인 $H_2O_2$로부터 catalase 보호제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토마토의 생장기간 전체에 걸쳐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브 피팅을 이용한 치과용 복합레진 필러의 굴절률 측정

박시원,주성원,안진수 대한치과재료학회 2012 대한치과기재학회 학술대회 Vol.2012 No.4

개인화된 썸네일 큐레이션 사용성 평가 -넷플릭스 사례를 통한 UX study-

박시원,박지수,강지수,이보아,Park, Siwon,Park, Jisu,Kang, Jisu,Rhee, Boa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21 디지털융복합연구 Vol.19 No.10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users' experiences with the Netflix thumbnail curation based on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TAM). According to the correlation analysis results, the higher the dependence on the thumbnails, the higher the satisfaction with the thumbnail curation. Both Perceived Informational Usefulness(PIU) and Perceived Ease of Use(PEOU) had correlations with th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the thumbnail curation. In particular, the factors of relevance in PEOU had the greatest impact on the degree of satisfaction and this result proved that the suitability factors of the thumbnails had significant correlations with the degree of satisfaction. Th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the thumbnail curation also positively correlated with Netflix's overall degree of satisfaction and behavioral intention to use the Netflix. This study demonstrated the suitability of the TAM as a UX evaluation tool for the Netflix thumbnail curation. 본 연구는 기술수용모델을 기반으로 넷플릭스 썸네일 큐레이션에 대한 사용자 경험에 대해 실증적으로 접근했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썸네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썸네일 큐레이션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 썸네일 정보 유용성과 썸네일 이용 용이성은 썸네일 큐레이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썸네일 이용 용이성의 경우, 세부 변인 가운데 썸네일 적합성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높게 제시되었으며, 이 변인은 썸네일 큐레이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입증되었다. 또한 넷플릭스 썸네일 큐레이션의 만족도는 넷플릭스 전체 만족도와 행동적 이용 의사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본 연구를 통해 넷플릭스 썸네일 큐레이션 사용성 평가도구로써 기술수용모델의 적합성이 입증되었다.

글로벌복합리조트에 관한 언론인식연구 : 언어네트워크분석(SNA)을 활용하여

박시원 관광경영학회 2016 관광경영연구 Vol.73 No.-

This study considers the advanced researches and the media, and analyzes the semantic network of the media releases, while the future success of Yeongjongdo global integrated resort affects domestic tourism industry positively. The author derived five factors of integrate resorts from the consideration of advanced researches, which are ‘integrated resort’, ‘casino’, ‘MICE’, ‘theme parks’ and 'integrated service'. The atmosphere of local media reports that are mentioning the Yeongjongdo integrated resortx is as follows. Firstly this paper analyzed 270 online media articles, which are containing the keyword of ‘Yeongjongdo integrated resort’. The number of words used within those 270 articles were 6,870, and then 70 articles were extracted through four times of refining process. The result of the SNA with the extracted articles, the media illuminates casino, MICE, and theme parks as same as the advanced researches. However, the result has put more weight on the ‘casino’ than ‘theme parks’. Then, this paper divided the whole articles into three sections for the seasonal SNA. From this process, the author found that the media highlights some keywords such as real estate, investment, and allotment rather than focusing on successful settlement of Yeongjongdo integrated resort. The author also found out that there are only few cases that are concerning about the negative effects of casino. This result shows a discrepancy in interests between the media and the groves of Academe, and also implies that the media attention should be diversified.

한국인의 타석증에 대한 임상병리학적 리뷰

박시원,조영아,신의정,윤혜정,홍성두,이재일,홍삼표 대한구강악안면병리학회 2012 대한구강악안면병리학회지 Vol.36 No.2

Sialolithiasis consists of calcified structures in either the salivary gland or ductal system and alteration of salivary gland parenchyma. To investigate the clinicopathological features of sialolithiasis in Korean patients, we selected 60 patients with sialolithiasis diagnosed at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Dental Hospital. Their clinical records and radiographs were reviewed with the analysis of available histologic data from 32 cases. The male to female ratio was 1.1:1. Sialolithiasis is most common between the ages of 20 and 60 years and occurred most frequently in the submandibular gland (97%). Upon microscopic examination, most lesions showed moderate-to-severe inflammatory infiltration and parenchymal changes such as ductal metaplasia, acinar necrosis and fibrosis. Consequently, Korean patients exhibited clinicopathological features similar to those previously reported.

재생에너지 법정책의 현황과 개선과제

박시원 한국환경법학회 2017 環境法 硏究 Vol.39 No.3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는 국제적 노력이 확산되고, 에너지 안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한편 재생에너지 기술의 전반적인 가격 하락으로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과 풍력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한 결과 2015년 이후 신ㆍ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이 증가하고, 전력 생산 중 신ㆍ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7년은 어느 때보다 에너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던 해였다. 올해 5월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미세먼지, 탈핵 등 환경ㆍ에너지 이슈가 주요 대선 공약으로 논의되었기 때문이다.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공약으로 제시하였던 ‘신규 원전 백지화’, ‘탈핵 시대’를 공식화 하고 재생에너지 전력공급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본 논문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진 지금, 재생에너지 현 법정책을 점검하고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정책제언을 제공하고자 한다. 재생에너지의 현재 미진한 상황을 고려할 때 새 정부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법제도, 사고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III장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정책적 제안을 제시한다. 에너지 계획, 에너지 가격체계, 지방정부 역할 재정립이라는 세 가지 과제는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정책제언이며, RPS 제도 개선과 주민 수용성이라는 두 가지 과제는 보다 미시적인 조정을 위한 정책제언이라고 할 수 있다. Renewable energy is the key policy tool to address climate change issues and energy security. Due to the cost decrease of renewable energy, the worldwide production of renewable energy such as solar panels and wind turbines have been rapidly increased. Korea has also increased renewable energy more rapidly since 2015. In 2017, energy policy issues were hotly debated in Korea as nuclear energy and air pollution issues were key presidential pledges during the election. The new administration has announced to phase out nuclear power and to increase renewable energy significantly. This article discusses the current renewable policies and laws and provides policy suggestions to better increase renewable energy. To rapidly increase renewable energy, we need to fundamentally change the current policies. In chapter III, the article suggests the change of energy policy planning strategies and priorities, energy pricing policy,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the improvement of the RPS system and the increase of social acceptance of renewable energy.

L2 Learners' Acquisition of Preposition Pied-Piping and Preposition Stranding

박시원,이선영 한국영어학회 2005 영어학 Vol.5 No.2

The current study discusses the relative markedness condition of preposition pied-piping (PP) and preposition stranding (PS) in English relative clauses. By reinterpreting the findings of prior studies and synthesizing them with the empirical support from the current study, it is argued that the generative account, namely, the G/B theory does not correctly predict the SLA phenomena of PP and PS. Rather, a reversed interpretation - i.e., PS being unmarked (i.e., default), hence acquired before PP needs to be positioned. Using an elicited oral production task and a grammaticality judgment task designed to examine the acquisition of PP and PS by Japanese and Korean learners of English, an observation is drawn that PS be acquired before PP. In order to account for the finding, several possibilities are explored regarding the relation between acquisition and the markedness condition of PP and PS: 1) the Minimalist Program, 2) pattern learning, and 3) processing efficiency.

3β - Hydorxy - 5α - halo - 6 , 19 - oxidoandrostan - 17 - one 류의 3β - Hydroxysteroid Dehydrogenase 에 대한 기질의 특이성

박시원,이상섭 ( Sie Won Park,Sang Sup Lee ) 생화학분자생물학회 1976 BMB Reports Vol.9 No.2

Korean BiWhen 3β-acetoxy-5α-chloro-6, 19-oxidoandrostan-l7-one was exposed to the culture broth of Nocardia sp. (ATCC 19170), the compound was hydrolyzed and then dehydrogenated to a 3-keto compound, 6, 19-oxidoandrost-4-ene-3, 17dione. On the other hand, 3 β-acetoxy-5α-bromo-6, 19-oxidoandrostan-l7-one was also hydrolyzed but not further easily oxidized to the corresponding 3-keto compound by the same organism. The discrepancy of this result is considered to be the effect of steroidal 5α-halogen function carrying 6,19-oxido ring on 3β-hydroxysteroid dehydrogenase. In another incubation test, 3 β, 5α-dihydroxy-6β-methylandrostan-l7-one was oxidized to a 3-keto compound much slower rate than dehydroisoandrosterone. In order to clarify the substrate specificity of 5α-halo-6, 19-oxidoandrostane derivatives and 3β, 5α-dihydroxy-6β-methylandrestan-l7-one on 3β-hydroxysteroid dehydrogenase, a cell free enzyme extract was prepared from Rr opaca. This enzyme was induced well with testosterone. It possessed an alkaline optimum pH and required NAD as a cofactor. When reacted with this enzyme, 3β, 5α-dihydroxy-6β-methylandrostan-l7-one and 3β-hydroxy-5 α-chloro-6, 19-oxidoandrostan-l7-one showed relatively retarded turn-over rates to 3-keto compounds as compared with dehydroisoandrosterone. Above all, 3 β-hydroxy-5 α-bromo-6, 19-oxidoandrostan-l7-one showed extremly slow reaction rate to 3-lceto compound. These findings clearly suggest that 5 α-halogen residue of 6,19-oxidosteroids and 5 α-hydroxy residue of 6β-methylsteroid interfere with 3β-hydroxysteroid dehydrogenase activity.

환경포럼 : 미국 EPA의 온실가스 규제권한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시사점

박시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0 환경포럼 Vol.14 No.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