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킬른용 정전 , 여과식 조합 집진 System 의 적용성 ( The Application of a Combination of EP and Baghouse to Cement Kiln Dust Collection System )

권형기,김병남 한국대기환경학회 1994 한국대기환경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 No.-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의 신분범과 대향범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18도14148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

권형기,양인준 법조협회 2020 法曹 Vol.69 No.1

This study examines issues of status crime and adversarial crime in the Article 10 (1) and (2) of the Tax Evaders Punishment Law. In the recent decision 2018do14148 made by the Supreme Court of Korea on June 27, 2019 (the “decision”), the Supreme Court interpreted that a person who does not have a business registration is also regarded as a person who is obliged to issue tax invoices under the Value Added Tax Law (the “VAT Law”) referred in Article 10 (1) of the Tax Evaders Punishment Law. This interpretation is in accordance with the concept of issuing and receiving tax invoices in the amended VAT Law. It seems that the covered decision is made appropriately under the status crime perspectives. On the other hand, while the Article 10 (1) and (2) of the Tax Evaders Punishment Law stipulates adversarial crime of the necessary accomplice, Article 10 (2) additionally requires “conspiracy” criteria. Therefore, considering theories and precedents that the accomplice provision under the general rules of the Criminal Law cannot be applied to an adversarial crime, a necessary accomplice, Article 10 (2) of the Tax Evaders Punishment Law is a single-sided adversarial crime there could be cases where punishments cannot be made. As a result, the issuance of a tax invoice is regarded as a factual action of the other party alone, and as the crime under the Article 10 (2) of the Tax Evaders Punishment Law cannot be regarded as a crime of omission. it would be reasonable to strictly judge that punishment cannot be made by applying the foregoing paragraph unless there was a conspiracy of receiving or non-receiving of false tax invoices. In practice, there are cases where the recipient of the tax invoice may not participate in the inadvertently recognizing the issuance of false tax invoice or accepting it afterwards. However, these cases are not considered as the concept of conspiracy and thus, the punishment shall not be made, accordingly.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Article 10 (2) of the Tax Evaders Punishment Law, the requirement of “conspiracy” is not often a judicial issue, but it is necessary to clearly judge this requirement upon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 in the future. 본 논문에서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의 신분범과 대향범의 문제를 고찰해본다. 최근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도14148 판결(이하 “대상 판결”)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역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로 해석하였다. 이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의 법문에서의 변경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의무자의 개념에 부합하는 해석을 한 것으로서, 신분범의 관점에서 보면 대상 판결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본다. 반면,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과 제2항은 필요적 공범으로서의 대향범을 규정하고 있으나, 동조 제2항에서는 “통정하여”라는 요건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필요적 공범인 대향범에게는 형법 총칙상 공범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학설 및 판례의 입장을 고려하면,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은 편면적 대향범으로서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볼 때, 세금계산서의 발급행위는 상대방이 단독으로 하는 사실행위에 해당하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의 범죄를 부작위범으로 볼 수는 없기에,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또는 세금계산서 미수취를 ‘통정하여’ 한 것이 아니라면 동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엄격하게 판단함이 타당하다. 실무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자가 거짓 세금계산서의 발급 등을 단순히 미필적으로 인식하거나 사후적으로 용인하는 등 가담을 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나, 이러한 경우는 ‘통정’의 개념에 포섭되지 않으므로 처벌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의 해석에 있어서 “통정하여”라는 요건이 재판상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으나, 앞으로는 동 조항의 해석에 있어서 이러한 요건을 더욱 명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근전도 신호와 BLDC모터 제어를 통한 무릎재활시스템

권형기,고형규,송윤오,손의성,이붕주 한국전자통신학회 2019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 Vol.14 No.5

This research is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a rehabilitation medical device based on a EMG measurement. Rehabilitation systems are controlled using BLDC motors and motor drives. The BLDC motor drive controls the operation and the speed controls the drive through the external servo motor. The potentionmeter coupled to the outside of the motor transmits information about the position of the load being rotated by the motor. The rehabilitation algorithm executes the periodic contraction relief rehabilitation at a certain angle range by speed stage and controls the maximum angle of 0-120 using the motor according to the user setup stage during the rehabilitation exercise. The walking algorithm compensates motor control for legs with low avionics signal by motor control using differential values of signals obtained by EMG measurement attached to both innermost roots and controls the maximum angle of 0 to 88 using motor and EMG measurement during walking motion. In addition, the application implements a more convenient knee rehabilitation system to confirm the feasibility of the application. 본 연구에서는 표면근전도 측정기 기반의 재활 의료기기의 설계 및 구현에 관한 내용을 기술한다. 재활시스템은 BLDC모터와 모터 드라이브를 이용하여 제어된다. BLDC모터 드라이브는 동작 제어를 하며, 속도는 외부 서보모터를 통해 드라이브를 제어한다. 모터 외부에 결합된 포텐쇼미터는 모터에 의해 회전하는 부하 위치 정보를 전달한다. 재활 알고리즘은 환자가 일정 각도 범위에서 주기적인 수축⋅이완 재활운동을 속도단계별로 실행하며 재활운동 시 사용자 설정 단계에 따른 모터를 활용하여 0∼120[]의 최대각도를 제어한다. 보행 알고리즘은 양쪽 안쪽넓은근에 부착된 표면근전도 측정기로 획득한 신호의 차이 값을 이용하여 근전도 신호가 낮은 다리에 모터제어로 보상해주며 보행운동 시 모터와 표면근전도 측정기를 활용하여 0~88[]의 최대각도를 제어한다. 또한, 어플리케이션으로 보다 편리한 무릎재활시스템을 구현하여 실용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조세 중심 및 적법절차 강화를 위한 조세정책방안: 조세의 범위 및 세무조사를 중심으로

권형기,박훈 국회예산정책처 2020 예산정책연구 Vol.9 No.1

According to the Korean Constitution, all state authority shall emanate from the people. Therefore, while the state cannot infringe on the property rights of the people, tax audits by the tax authorities are also supported by some organized tax evaders. However, relationship between the taxpayers and the tax authorities in general is still considered to be a tilted playground. The following explains about the legislative proposals for strengthening taxpayers’ rights focusing on the scope, collection and financial execution of the tax laws. Firstly, there are some indistinguishable distinctions between “taxes” and “other than taxes” in the legislative terms. As to this, this paper points out on the problems arising from legislating an administrative sanction as a tax, which is not a tax in natural, and proposes a separate legislation on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On the contrary, it is insisted that the matters that should be defined as taxes, which is currently defined as charges should be clearly separated to comply with the due process in accordance with the tax laws. Secondly, in terms of collection, fundamental modifications on the accusation or disposition of notification system, which is currently used by the tax authorities as a means of tax assessments, are required. In addition, not only the strict distinctions on processes of tax audits and tax offense audit but also of the pertinent departments in order to prevent discretion of tax authorities on accusations or disposition of notifications. When there is a defect in the procedure upon strictly applying the exclusionary rule and the fruit of poisonous tree doctrine, not only the tax obligation but also tax avoidance should not be admitted, and warrant requirement should also be thoroughly followed. This paper analyzes the contents at each stage of legislation and collection, and compares the legislation and interpretation of foreign countries with the domestic regimes. At last it is a discussion which considered as the basis for tax justice. 우리 헌법상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따라서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것임은 물론이나, 일부 납세자의 조직적인 탈세행위 등으로 인해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역시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기도 하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의 관계는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기에, 제도적 측면과 조사의 측면에 있어 납세자의 권리침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조세의 범위와 세무조사를 중심으로 납세자 권리강화를 위한 입법 제언을 한다. 첫 번째로, 입법 측면에 있어서 “조세”와 “조세 이외의 것”에 대해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 이에 본질적 성격이 조세가 아닌 행정상 제재인 것을 조세로 입법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행정질서벌에 대한 별도의 법안 입법을 제언한다. 반대로, 조세로 규정되어야 할 내용이 조세가 아닌 부담금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법상 적법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명백하게 조세로 구분입법 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두 번째로, 조사 측면에서는 현재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고발이나 통고처분 제도의 근원적인 수정이 필요하며,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를 절차뿐만 아니라 소관부서까지 엄격하게 구분하여 고발이나 통고처분이 과세권자의 재량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형사법상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과 독수과실이론을 엄격하게 준용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납세의무 및 조세포탈을 모두 인정할 수 없도록 해석해야 하며,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영장주의 역시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 본 논문은 입법 및 조사 단계에서 법체계를 분석하고 외국의 입법례나 해석을 국내 제도와 비교한 것으로서 장차 조세정의의 바탕을 이루는 기반이 되는 논의라고 본다.

관세법상 구매대리인과 민사법(民事法)상 해석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두7572 판결과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두35158 판결의 비교를 중심으로 -

권형기 한국세법학회 2023 조세법연구 Vol.29 No.1

본 연구는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두7572 판결(이하 ‘대상 판결’)과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두35158 판결(이하 ‘비교 판결’)을 통해 대법원이 관세법상 구매수수료를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지를 연구한다. 구매수수료 관련 판결들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검토된 바가 있으나, 대부분은 판례 등에서 나타나 있는 요건을 그대로 분석하였거나 실무상 역할을 위주로 분석한 것이며 판례가 그렇게 판단한 사유에 대한 논의는 많지 않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먼저 대상 판결과 비교 판결의 사실관계와 대법원의 판단 기준에 대하여 검토하고, 관세법령 및 관세평가 협정 등의 기본 규정 및 기존 학계와 외국에서의 논의를 정리한다. 구매대리계약상 ‘구매’와 ‘대리’의 관점을 구분하여 관세법상 구매계약과 사법상 매매계약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들은 매우 유사한 개념에 해당하나 ‘위험, 계산, 책임’ 등의 관점에서 이를 달리 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다. 또한, 현명주의와 비현명주의의 논의 및 하자의 책임 등의 관점에서 이를 확인하고, 선적서류의 의미와 구매대리인의 회계처리 방법, 구매자의 회계처리와 세무신고 등 당사자 간의 의사를 해석할 만한 간접적 정황들을 확인해본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대법원의 판단 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사법상 매매계약의 해석과 큰 차이가 보이지는 않는다. 구매자와 매수인 간 유사한 점이 많으므로 이러한 판단이 반드시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관세법상 구매대리인의 기준에 대해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둘째, 관세법상 구매대리인을 해석함에 있어 대리인이라는 용어는 사법상 개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구매인’과 ‘대리인’ 개념에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매우 모호해질 수밖에 없다. 셋째, 관세법상 가산요소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법문상 납세의무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상과 같은 연구가 관세법상 구매수수료의 개념 정립과 소송상의 입증문제 및 더 나아가 업계의 실무상으로도 도움이 되길 기원한다.

재화의 수입과 수입세금계산서의 수취의무자에 관한 소고 ― 실질과세원칙과 행정질서벌 성격의 매입세액 불공제를 중심으로 ―

권형기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조세와 법 Vol.12 No.1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ustoms Law, the importation of goods under the tax law is being managed uniformly by the head of customs office. However, provision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tax obligation of the Value Added Tax (the “VAT”) Law, the Customs Law, the Individual Consumption Tax Law, the Liquor Tax Law and the Local Tax Law are stipulated in some other phrases. As to this, this review explains that the separate provisions related to importation of goods should be uniformly interpreted in accordance with the Customs Law. In addition, establishment of tax obligation on the importation of goods should be determined based on whether the actual importation has been carried out and determined based on the legal ownership, which could be finalized through interpretation of agreement. If there is a problem in price, adjustment may be made based on the Article 30 of the Customs Law, however, interpretation of tax obligation and tax obligator could be made based on each factual act establishment and legal ownerships. Even the interpretation of the VAT Law, it is also consistently explained. A person who receives the import tax invoice under the VAT Law is in line with the person who imports goods. Even when the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is applied in relation to the import tax invoice, it must be determined based on the legal relation same as the domestic transaction under the VAT Law. Furthermore, as the non-deduction of the input VAT of the import tax invoice has an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characteristic, there is no necessity to apply it in the case of a conduit transaction under the VAT Law. In addition, if there is a disagreement between the national institutions, it is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to burden the responsibilities to the tax obligators. In such cases, as there is disagreement in the interpretation,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could not be applied and imposed. This review is meaningful in that it should limit the application of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and imposition of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on the unified interpretation of “importation of goods” and the import tax invoice. 우리 세법상 재화의 수입은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에 의해 통일적으로 운용이 되고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관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및 지방세법상 재화의 수입에 관한 규정들은 일부 다른 문구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재화의 수입에 관한 개별 세법의 규정은 관세법에 따라 통일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한다. 또한, 재화의 수입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은 사실행위인 반입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납세의무자는 일반적으로 사법상 소유권자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계약의 해석을 통해 확정될 수 있다. 만일 과세표준이나 과세가격 등의 문제가 있다면 이는 관세법 제30조 이하의 규정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을 뿐, 적어도 납세의무 및 납세의무자에 관한 해석은 각 사실행위의 성립 및 사법상 소유권자에 따라 해석하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는 부가가치세법과 관련해서도 일관된 해석으로 설명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자는 관세법상 재화를 수입하는 자와 동일하며, 수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국내 거래와 동일하게 사법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나아가 실물공급을 받은 경우의 수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 불공제는 행정질서벌적 성격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도관거래에 있어서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필연성도 없다.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간 이견이 있는 경우라면 이를 납세의무자의 책임으로 돌리고 부과하는 것은 책임주의원칙에도 위반되며, 국가기관간 해석의 차이가 있다면 해석의 의의(疑意)가 있는 경우이기에 행정질서벌을 적용하여 부과처분할 수 없다. 본 논문은 ‘재화의 수입’에 관한 통일적 해석 및 수입세금계산서에 관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한계와 행정질서벌의 부과처분을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함을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Process 개선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 BSC의 적용사례를 중심으로

권형기 동덕여자대학교 산업연구소 2003 산업연구 Vol.9 No.-

연구제목: 부가가치세의 법적 성격과 매입자 납부제도에 대한 고찰

권형기 한국재정학회 2017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7 No.-

Politics of Globalization and National Economy: The German Experience Compared with the United States

권형기,한영빈,정하용,백창재 SAGE PUBLICATIONS INC 2012 POLITICS & SOCIETY Vol.40 No.4

민주주의관과 민주주의 붕괴: 바이마르 공화국의 붕괴에 대한 재고찰

권형기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22 국제지역연구 Vol.31 No.2

By exploring the causes for the collapse of the Weimar Republic, this paper emphasizes that the ideas on democracy have significant impacts on the stability or backsliding of democracy. In contrast to the prevalent theories on the collapse of democracy, including the backwardness of socio-economic development, weak bourgeoisie or working class, and party organization’s weakness, this paper focuses on the key political parties’ ideas on democracy. This paper argues that the key political parties in the Weimar Republic had radical conceptions of popular will, such as immediate expression of popular will and the abstract conception of the nation; such ideas on democracy deterred the well-functioning of parliamentary democracy which resulted in the collapse of Weimar Republic. 본 논문은 바이마르 공화국 붕괴의 원인에 대한 기존의 접근들―사회경제적 조건을 강조하는 근대화론, 계급투쟁과 계급연합이론 그리고 제도주의 접근들―에서 경시되어 왔던 주요 정치세력 들의 아이디어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특히 본 논문은 정치행위자인 정당들 생각하는 민주주의 관(ideas on democracy)가 어떻게 민주주의 발전에 문제를 유발했는지를 살펴본다. 본 연구는 사 회경제적 조건이나 위치 그리고 제도적 조건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주요 행위 자들의 해석을 위한 재료의 역할로서 영향일 미칠 수 있을 뿐이라고 전제한다. 본 연구는, 바이마 르 공화국의 민주주의 체제가 헌법적 절차와 선출된 지도자에 의해서 무너진 이유는 당시 정치인 들과 대중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사고(ideas on democracy)에서 찾는데,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사 민주의자들이든 자유주의자들이든 본질주의적 민주주의 정의에 기초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인민의지를 민족(the nation)의 정신과 그 이익이라고 보는 자유주의자들이든, 추상적인 프롤레타리 아트 계급이익이라고 전제하는 사회주의자들이든 모두 ‘인민의 의지가 다양하다는 현실’을 무시하 고, 다양한 견해들로 갈라진 인민의 의지를 형성할 의회의 심의 기능을 경시함으로써 민주주의 실 행과정에서 붕괴되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