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필:조직의 정신,인상파,바둑을 권하는 마음,마음의 봄은 그 언제나,또 하나의 미인대회

정하용,오승우,정동식,송성찬,김병우 북한연구소 1976 北韓 Vol.- No.53

제 2 차 유엔 인간정주회의 ( HABITAT 2 ) 해비타트 ( HABITAT ) 2 와 대전광역시의 환경정책

정하용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996 도시문제 Vol.31 No.332

N/A

지역경제활성화와 지방행정 지역경제활성화와 국가행정의 고찰

정하용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987 地方行政 Vol.36 No.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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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의 지역사회개발과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정하용 韓國地域開發學會 2007 韓國地域開發學會誌 Vol.19 No.3

‘금융화’와 미국의 금융위기

정하용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09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Vol.0 No.16

규모와 영향에 있어서 이전의 금융위기들과는 차원을 달리하고 있는 금번 미국의 금융위기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금융부문에 대한 규제개혁의 강화가 지배적이다. 이것은 금융위기의 핵심을 증권화로 파악한 결과이다. 주택경기 버블과 신용 과잉의 결합으로 양산된 파생상품의 남발이 일차적 원인인 것은 분명하지만 증권화는 미국 금융위기의 미국적 특징을 간과하고 있다. 증권화 자체에서만 금융위기의 원인을 찾는 것은 현상적인 처방에 그칠 수 있다. 미국 금융위기의 보다 중요한 원인은 미국 기업 자본주의의 변화에서 찾아야 한다. 미국 자본주의의 금융화가 증권화로 대표되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과 주주의 이익 추구 형태를 촉진한 결과가 미국의 금융위기이다. 주식 소유의 민주화가 추동한 기업 지배 구조의 변화는 주식 소유자의 이익을 기업 활동의 전면에 부각시켰고, 이러한 변화는 이미 1980년대부터 시작된 것이다. 기관투자가로 대표되는 새로운 거대 주식소유 집단의 등장으로 기업 지배 구조를 규정하는 정치적 관계는 투자자들이 압도적인 영향력 하에서 재편되었다. 미국의 금융위기의 원인이 금융 규제제도의 부재로 인한 금융 체제의 실패라기보다는 미국에서 가장 급격하게 진행되어 온 금융화에서 비롯된 것이면 미국 금융위기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 미국 자본주의의 성격 변화에 따른 기업의 이익 추구 방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기존의 파생상품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는 새로운 규제를 회피하려는 새로운 파생상품들을 낳을 수 있고 다시 변이된 형태의 금융체계의 실패와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공격적 일방주의의 협상 이론적 분석

정하용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03 韓國 政治 硏究 Vol.12 No.2

1980년대 초반 부터 미국은 다자간 협상에 의한 상호주의의 원칙을 사실상 폐기하고, 일련의 양자간 협상을 통하여 주요 무역 상대국가들에게 통상정책의 변화를 강요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이용한 공격적이고 일방적인 강요가 주요 교역 국가들 통상 정책 변화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는 지는 분명하지가 않다. 미국이 상대적 힘의 우위를 통해서 보호무역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양자간 협상에 상대 국가들을 이끌어 낼 수 있음은 분명해 보이지만, 패권적 지위가 어떻게 자유 무역 협상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 지는 대해서는 명확한 이론적 설명이 요구된다. 이 글에서는 정치경제학자들에 의해 발전된 협상이론(the theory of bargaining)을 기본 분석틀로 하여, 패권 국가가 강요할 수 있는 통상 정책 변화의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한다. 협상 상대국들은 미국의 보복 조치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강요된 통상 협상에 응하기는 하지만, 보호주의 장벽을 낮추려는 약속이나 협정이 미국의 요구 수준에 미칠 수 없음을 협상 모델을 통해 설명한다. 국제 경제 체제하의 상대적 힘의 분포에 기반한 협상이 담보할 수 있는 협약의 한계가 명확할 경우, 미국은 협상 대상 국가와 미국이 갖는 특수한 정치적 관계를 최대한 이용할 필요가 있다. 성공적인 이슈 연계 전략은 정치적 관계를 활용하여 상대 국가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효용을 바꾸는 것이다. 당면한 통상 분쟁에 관한 상대 국가의 가치 평가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미국은 협상에서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낼 수 있는 동시에 협상의 갈등 수준 또한 낮춤으로써 협상의 타결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 경제력을 이용하여 이끌어 낼 수 있는 양보의 제한과 이에 따른 양국간 정치적 관계의 동원으로 강화된 자유 무역 체제는 협정의 이행과 그 체제의 유지에 어려움을 내포할 수 있다. The bargaining setting of a forced trade talk can be created only when the US possesses relatively dominant power. A hegemonic state is, in this sense, one that possesses the ability to make others share its burdens by spreading its economic losses onto others’ shoulders. I suggest a bargaining model of forced trade talk that examines the strength and limits of hegemonic power in obtaining concessions. In the bargaining, the US can gain a full concession from a target if the partner state is extremely weak. When the bargaining is wholly driven by the US economic power, smaller economies would give more concessions to US demands. The amount of benefits, however, can be negligible compared to potential benefits from larger targets. The US surely can benefit more from opening larger markets, but larger economies are less afraid of retaliation than smaller states. The US needs to consider tactics to increase its share from the bargaining. In the quest to increase the amount of total gains from negotiations and to enhance the chance of reaching agreements, there arises the possibility of utilizing linkage politics. The US may look for strategies that can alter a partner’s evaluation of economic gains. When the US succeeds in finding an issue to link with an economic issue, both the chance of reaching agreement and the potential gains from bargaining increase for the US. The economic power asymmetry structures the terms of concessions from the target. The political relationship between the US and the target changes the single dimensional conflict of the win-lose game into a linkage game in which additional benefits exist.

卦氣說에서 본 韓國 曆法의 이해

정하용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2 민족문화논총 Vol.52 No.-

The essay is focused upon understanding Korean Ganji changeology. Korean Ganji changeology stems from Chinese Ganji changeology. Chinese Ganji changeology is closely associated with Gua-qi doctrine at Han dynasty. It is based upon correlative changes between heaven and earth which are respectively representative in Qian and Kun. Its essence is a unity of yin and yang. A unity of yin and yang is characteristic of a circular process of nature. Gua-qi doctrine has the content that the subdivisions of the seasons are timely changing according to a change of yin and yang. I think that Ganji calendar is based upon the logic of Gua-qi doctrine. To understand Korean Ganji changeology, therefore, we apprehend what is the logic of Gua-qi doctrine and how it is applied to Ganji changeology. 간지역법은 시간변화와 64괘의 괘상을 결합한 괘기설과 관련성을 갖는다. 즉 괘기설과 간지력은 동일한 원리를 표상하는 두 개의 체계라고 할 수 있다. 괘상과 간지는 모두 하늘과 땅을 기본적인 소재로 하여 천지건곤이 상합하여 천지사이의 만물을 이루는 기제이다. 괘상과 간지의 변화주체는 음양이기이다. 괘상에서는 음양이 소식・승강하는 것이고, 간지에서는 음양이 교대로 순환하는 것이다. 괘기설은 주역괘상에 절기 등 역법을 배합한 것이고, 간지력은 역법을 표상하는 것이다. 괘기설이 음양의 소식승강으로 시간과 절기의 변화를 설명한다면, 간지력은 음양의 교대순환으로 시간과 절기의 변화를 담은 것이다. 괘효는 음양이 오르내리는 통로이고, 간지부호는 음양 변화를 표상하는 부호이다. 괘효상의 변화는 시간을 매개로 한 음양변화를 나타낸 것이고, 간지의 전개는 시간을 매개로 한 단계적인 음양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역법을 배합한 괘기설과 역법을 표상한 간지력은 근본적으로 음양이기로서 천문과 역법을 표상한다는 점에서 표리에 해당한다.

생산 요소의 이동성과 통상 정치: 1990년대 이후 미국 통상 정치

정하용 세종연구소 2008 국가전략 Vol.14 No.4

The politics of interest groups has dominated the U.S. trade policy making process. The conflicts between export and import competition industries have been regarded as the key explanation of changes in the U.S. trade policy. In the same vein some argued that the historic origin of the conflicts had been the division of capitalists into internationalists and domestic capital groups. However, the traditional approach to the U.S. trade politics has begun to be less persuasive since the early 1990s because the preferences for trade policy among industrial sectors have been rapidly converged on free trade policy. This paper explains the changes in trade policy preferences by the increased factor mobility and the subsequent effects on the protective strategy of labor and supports of interest groups for parties. Party polarization is also representing such changes in trade politics mainly caused by the increase in factor mobility. 전통적으로 미국 통상 정책의 입법 과정은 이익 집단 간의 정치적 갈등이 지배하여 왔다. 수출 산업 대 수입 경쟁산업, 국제파 자본 대 국내파 자본, 생산직 대 전문직이 통상 정책에 대한 이해를 달리함에 따라서 특정 세력의 보호주의 요구를 자유주의적 합의로 조정하는 정치 과정에 의해 자유무역을 확대하는 통상 정책을 견지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개별 산업들의 요구와 조정에 기반하여 자유화 정책을 확대시켜 오던 합의적인 통상 정책 기제는 1990년대부터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이후 미국 통상 정치의 두드러진 특징은 자본과 노동의 통상 정책 선호의 분화, 보호주의 요구와 사회적 이슈와의 연계, 그리고 통상 정책을 둘러 싼 정당 정치의 양극화이다. 이러한 미국 통상 정치의 변화는 기존의 자본 분파, 산업 분파 간의 대립으로는 설명하기 힘들다. 이 글은 미국의 새로운 통상 정치를 가져 온 핵심 요인을 생산 요소의 이동성의 변화로 파악하고 높아진 생산 요소의 이동성이 각 집단의 통상 정책적 선호, 노조의 보호주의 전략, 그리고 정당 정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단세포군 항체를 이용한 라임보렐리아균의 항원구조 분석에 관한연구

정하용,기선호,이연태 국립보건연구원 1994 국립보건원보 Vol.31 No.2

클린턴 전통의 재평가: 정책 영역과 대통령의 성공

정하용 세종연구소 2006 국가전략 Vol.12 No.4

1992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중도적 입장을 내세워 당선된 클린턴은 탈냉전 이후 국제정치경제 환경의 변화가 국내정치적 변화에 대응하려는 중도적 입장의 정책을 추구하였다. 클린턴의 중도적 정책의 성공과 실패는 세계화와 국내정치의 분열이라는 정치적 상황에 직면한 다른 국가들에게도 유의미한 실험이다. 클린턴의 성공은 기존의 협상 대통령 모델이나 제도적 대통령 이론으로는 제대로 규명될 수 없다. 정책을 사회적 수요와 대통령의 정책 공급이라는 두 차원의 상호작용으로 파악한 정책 유형에 따라서 정책 제안의 성공 여부를 설명하였다. 클린턴의 중도적 입장이 정책으로 가장 잘 나타날 수 있는 영역은 대통령의 정책 공급 능력은 제한되어 있지만 사회적 자원의 배분을 둘러 싼 이념적 갈등이나 계층적 갈등에서 정책 수요가 비롯된 경우로 의료보장개혁이었다. 개혁안 통합적인 정책 대안이 아니었으며 정책 연합을 구축하는 데도 실패함으로써 무산되었다. 클린턴의 실패 사례에서 대통령의 통합적 접근을 위한 대안 제시와 정책 지지 연합의 형성이 중도 정책의 성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치인이면서도 탁월한 정책기획가가 되어야 하는 요구는 중도적 정치의 성공을 위해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이다. In the 1992 U.S. presidential election Bill Clintongained supports from American voters to his centrist politics. The centrist politics had surely been successful strategy to win presidency. However Clinton's efforts to reform domestic politics in line with the centrist or the New Democrat approach mostly turned into failures. This article suggests a demand-supply typology for policy making. The typology is to capture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policy making process. President and Congress would have optedfor different resources and strategies in different arenas. While president can be hardly successful in the arenas where Congressional dominance prevails, he still has staples to make his policy agendas into acts. They include presidential leadership, theability to redefine issue arenas, and the appeal to high goals of national interests. The case of health care reform shows that President Clinton failed to mobilize such strategic too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