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백창재): 동아시아 재균형을 위한 “대담한” 제안? Brad Glosserman and Scott A. Snyder. 2015. The Japan-South Korea Identity Clash: East Asian Security and the United Stat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백창재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015 아시아리뷰 Vol.5 No.1

미국 신보수주의 분석

백창재 세종연구소 2003 국가전략 Vol.9 No.3

Neoconservatism has received wide attention from in- and outside the U. S. because neoconservatives are known to be responsible for unilateral and hawkish policies of Bush administration. Yet it is not clear who neoconservatives are and what neoconservatism stands for. This article first attempts to answer these questions by tracing the development of neoconservative movement since its inception. In the latter part of the article, I will try to extract three characteristics of neoconservatism as a systematic way of thinking about American society and International Order: (1) It has been built upon a sum of responses to a variety of challenges to the status qu; (2) Instead of presenting it own alternative, it has focused on attacking liberal challenges; (3) For this reason, neoconservatives have tried to incorporate as many social theories as possible. But coherence is still in question. Based on this, I will conclude that the power of neoconservative ideas will not last long unless neoconservatives can develop a systematic theory of governance of American society and international society. Otherwise, the term 'neoconservatism' will be short-lived, and 'neocon' will replace it, standing only for foreign policy hawks. 최근 미국 신보수주의자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 부시 행정부내의 요직과 정책 네트워크의 핵심적 위치를 점하고 외교안보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시 행정부가 취해온 힘 위주의 일방주의적 외교정책과 특히 9・11 이후 강경정책들의 배후에는 신보수주의자들의 영향력이 있다고 추정되곤 한다. 그러나 누가 신보수주의자들이며, 신보수주의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신보수주의는 미국 외교안보정책은 물론 국내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고유한 진단과 처방을 지니고 있으며, 일관된 시각에서 국내・국제문제를 바라보려고 시도했던 지식인 운동에서 출발했다. 단순히 강경 외교정책만이 신보수주의 내용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신보수주의자들간에도 대외정책 전반과 구체적인 지정학적 대응방안은 물론 국내 사회・경제・문화문제들에 대한 처방이 조금씩 다르다. 더욱이 이 문제들에 대한 신보수주의자들의 주장은 계속 변해왔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신보수주의자들이고, 이들의 주장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신보수주의가 미국 정치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신보수주의가 미국정치 전반과 미국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미국 신보수주의의 형성과정을 추적함으로써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구해 본다.

미국 정치자금 제도개혁의 동학

백창재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04 국제지역연구 Vol.13 No.2

미국의 선거는 정당 중심이 아니라 후보자 중심으로 치러지며, 각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그 결과, 정치자금의 수요 측면에서 대규모 정치자금의 필요성이 크며, 정치자금에 대한 정치인들의 수요는 막대한 정치자금의 제공, 조성으로 귀결될 수 있다. 이는 돈에 의한 정치적 영향력의 매수 위험을 제기한다. 이러한 위험 때문에 정치자금 규제의 필요성이 일찍부터 제기되었고, 1970년대 워터게이트 추문의 여진 속에서 정치자금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1970년대의 개혁은 부분적으로만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정치자금의 조성과 지출과정의 투명성은 크게 확보되었으나, 여전히 막대한 정치자금이 조성, 지출되고 있으며, 소수의 기업, 노조, 단체 및 기부자들이 막대한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정치자금의 문제」에 미국 민주주의가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를 분석한다. 2002년 선거자금개혁법의 입법과정의 분석을 통해 정치자금개혁의 문제가 다양한 행위자들에 의해 어떻게 인식되고, 어떠한 이해관계에 의해 어떠한 대안들이 추구되었으며, 정치과정의 동학 속에서 어떠한 선택이 이루어졌고, 그 정치적, 정책적 결과가 어떠한가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이는 비단 미국의 문제일 뿐 아니라, 미국과 유사한 선거제도, 정당제도 및 권력 구조를 지니고 있는 나라들의 문제일 수 있다. 또한 미국의 정치자금제도의 성격을 보여줄 뿐 아니라 정치제도 전반, 그리고 정치제도 개혁 전반의 성격과도 연관된다. One of the major characteristics of U. S. political system is that political parties are weak both at organizational and electoral level. As a result, it is the appeal of an individual candidate, rather than his party, which matters in an election. This leads to the problem ofpolitical money: as candidates need more campaign money, they become dependent upon bigger contributions from interest groups which may have the intention of buying political influence accruing from their money. For this reason, the need to regulate the flow of political money has been widely recognized. FECA in the 1970’s was a major effort to reform existing practices of campaign contribution. Although it has succeeded in securing transparency of campaign contribution practices, FECA has brought more serious problems and loopholes of its own: the size of contribution from a few rich individuals, PACs, corporations, and unions has been getting bigger and bigger, which implies that their political influence has become stronger. The effort to reform FECA has continued since 1980’s, finally come to fruition in the 2002 Campaign Finance Overhaul Act. This study analyzes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is act, focusing on i) how actors perceived problems in campaign finance practices; ii) what were the interests of various actors; iii) what options they pursued; iv) how this affected final outcome of the process; and v) what will be the political consequences of the reform. I will suggest that this reform shows typical dynamics of political reform in American political system, where the original goals and targets are compromised and distorted in the maze of legislative process.

미국 무역정책 결정요인에 관한 이론적 고찰 : 제도와 행태를 중심으로

백창재 가톨릭대학교 아ㆍ태지역연구원 국제정치경제연구센터 1997 國際政治經濟硏究 Vol.1 No.-

2022 대한전자공학회 하계학술대회 참석기

백창재 대한전자공학회 2022 전자공학회지 Vol.49 No.7

금융세계화와 미국: 국가, 패권, 자본

백창재 세종연구소 2006 국가전략 Vol.12 No.3

This study traces the origins of financial globalization back to a series of US policies leading to the so-called "Nixon shock," the closing of gold window, which effectively broke down the Bretton Woods regime. Three policy choices will be identified as the causes of the demise of BW embedded liberal order: increasing dependence on seigniorage for financing military hegemony; failure of capital controls; reluctance and inability to stabilize domestic economy. After analyzing each policy failures and their effects on the breakdown of BW, I will raise the necessity for a political theory of hegemonic change. 이글은 금융세계화의 과정을 추적하여 브레튼 우즈 통화질서를 붕괴시킨 미국의 일련의 선택들을 그 근원으로 주목한다. 즉, 주조권을 통한 군사적 패권 비용의 외적 의존도의 심화, 국내자본의 해외 유출 통제의 실패, 그리고 국내경제의 안정화의 실패로 이어진 미국의 정책들이 브레튼 우즈를 붕괴시켰고, 그 결과 금융세계화의 물꼬가 터졌다는 것이다. 미국이 이러한 선택을 한 원인은 기존연구구들이 제기하듯이 미국의 부주의나 물리력의 부족 등의 문제라기보다는 패권국의 국가가 지닌 정치적 능력의 변화에 의한 것이라고 이 글은 주장한다. 대내적·대외적 결정·추출·규제능력의 변화가 미국으로 하여금 이러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주조권과 패권비용, 자본통제, 닉슨선언 당시의 정책결정과정이 분석되었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패권 변화의 정치이론의 필요성과 틀이 제시되었다.

금융세계화의 원인과 결과 : 정치경제적 설명

백창재 가톨릭대학교 아ㆍ태지역연구원 국제정치경제연구센터 1998 國際政治經濟硏究 Vol.2 No.-

북미자유무역협정 비준의 정치과정에 관한 연구

백창재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 1996 국제지역연구 Vol.5 No.2

북미자유무역협정을 추구한 미국의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다양한 추측과 해석이 제기되어 왔다. 주요한 해석으로는 ⅰ) 멕시코와 캐나다를 묶는 세계 최대 시장의 형성; ⅱ) 초국적 자본의 자본이동성 증대방안; ⅲ) 우루과이 라운드 실패에 대한 대비책; ⅳ) EU와 일본에 대한 위협용; ⅴ) 쇠퇴기 패권국의 대안적 무역정책; ⅵ) 중남미에 대한 순수한 외교·안보정책 등을 들 수 있다. 이 글은 이에 관한 또 하나의 추측을 덧붙이기 보다는 정치과정론적 검증을 시도한다. 즉, 앞의 제해석들을 정치과정론적 명제 - 누가 언제 어떤 활동을 어떻게 했는가 - 로 치환한 뒤 이 가설들의 타당성을 검증함으로써 어떤 해석이 타당한가를 결정하였다. NAFTA 비준과정의 분석결과 NAFTA는 행정부의 의제였음이 확인되었고 따라서 앞의 다섯째, 여섯째 해석이 보다 타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지역주의가 미 무역정책의 한 댕안으로 개발되어가고 있음 나타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지역주의적 시도는 역사적으로 반복된 것으로, 쇠퇴기 패권국의 소극적 대안으로 출현할 수 있다.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had evoked a wide variety of conjectures and interpretations regarding the purpose of the United States; They included; ⅰ) aiming at trade promoting effects; ⅱ) enhancing capital mobility; ⅲ) pursuing an alternative for mutlilateralism in case of the failure of the UR; ⅳ) threatening or persuading EU and Japan; ⅴ) emerging alternative or safeguard policy of a declining hegemon; ⅵ) pure foreign policy matter, etc. Instead of establishing another conjecture, I tried a political-process-centered explanation: examining the validity of the hypotheses which had been converted into political-process-related forms form the above interpretation. The findings corroborated the fifth and sixth hypotheses: NAFTA was the administration's agenda. The Clinton administration was the sole promoter of the agreement, pouring every effort and resource into it in the final phase of the legislative process. Given this finding, I offered a tentaive conclusion that regionalism, weather it be confined to the North America, or extended to the Asia-Pacific, had become one of the serious policy ideas for decling hegemon, the United States.

미국 대통령의 권력자원과 리더십

백창재 세종연구소 2018 국가전략 Vol.24 No.4

Modern presidents have been cultivating new sources of power in the federal bureaucracy,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president-public nexus, unilateral tools of the president, and the unitary executive status itself. Examining the nature of these sources of power, this article evaluates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the various forms of presidential power. Furthermore, key elements for successful presidential leadership are analyzed at the individual and structural levels. 20세기 들어 미국의 현대 대통령들은 지속 적으로 권력을 확장시켜 왔다. 현대 국가 수립의 필요성에 따른 통치 규범의 변화로부터 기원하여 제도적 자원의 증대, 대중과의 연계에 의한 대중 대통령의 등장, 그리고 단일 행정수반으로서 지니는 일방적 대통령 권한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의 권력 자원은 계속 진화, 증강되고 있다. 이 글은 대통령들에게 가장 중요한 권력 자원들의 성격을 규명하고, 그것이 대통령직 수행에 가져오는 득과 실, 그리고 미국 정치과정과 정치체계에 대한 함의를 논의한다. 나아가 강화된 권력을 통해 대통령이 성공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개인과 구조의 수준에서 검토하고 균형있는 관점을 모색한다.

미국 외교 정책의 일방주의의 기반

백창재 세종연구소 2003 국가전략 Vol.9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