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차원의 원자력 교육훈련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구상

고경민,박민철,박재우,Ko, Kyungmin,Park, Min-Cheol,Park, Jae-Woo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2014 방사성폐기물학회지 Vol.12 No.4

Nuclear education & training is an important issue for sustainability of nuclear energy and the safety of the nuclear power plan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sent policy initiatives for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nuclear education & training system. It analyzed current status of nuclear manpower and nuclear education & training systems of Korean nuclear organizations and government strategic plans for nuclear manpower education & training. The features of the current nuclear education & training in Korea are institutional diversification and decentralization in Industry-University-Research system. However, linkages and cooperation systematically integrated between institutions are very weak. In addition, duplicated education & training programs and resource allocation, and the resultant inefficiency have been raised as a problem. Therefore, this paper proposed the national nuclear education & training system model as a macro policy initiatives and construction of control tower that manage and adjust overall nuclear education & training. 원자력 인력의 원활한 공급과 체계적인 교육훈련은 원자력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운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이 논문은 국가적 차원의 원자력 교육훈련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 구상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 원자력 기관들에 대한 분석자료와 원자력 인력양성 방안에 대한 정부 문서들에 기초하여 원자력 인력과 교육훈련체계 현황을 분석했다. 현재 한국의 원자력 교육훈련체계는 산 학 연 기관별 다양화와 분산화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각 기관들 간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연계와 협력은 미약한 수준에 있고,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자원 배분 중복, 그로 인한 비효율 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거시적인 정책 구상으로 국가적 차원의 원자력 교육훈련체계 모델과 원자력 교육훈련을 관리 조정하는 콘트롤 타워를 제안하고 있다.

인터넷 발전과 권위주의 체제는 양립 가능한가?

고경민(Ko Kyungmin) 한국국제정치학회 2007 國際政治論叢 Vol.47 No.2

세포자극을 위한 MEMS 초음파 트랜스듀서 어레이

고경민(Kyungmin Ko),이진형(Jin-Hyung Lee),이현주(Hyunjoo Jenny Lee),오수진(Soo-Jin Oh),천예은(Ye Eun Chun),김태송(Tae Song Kim),이창준,윤광석,조일주(Il-Joo Cho),Eui-Sung Yoon 대한기계학회 2014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14 No.11

원자력의 경제성

고경민(Kyungmin Ko),정범진(Bum-Jin Chung) 에너지경제연구원 2012 에너지경제연구 Vol.11 No.2

그동안 지속되어온 원자력 경제성 논쟁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원전안전성 문제와 연계되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원자력 경제성 논쟁은 발전원가 산출을 둘러싼 논쟁으로, 원자력과 다른 에너지원의 비교 우위 여부 또는 정도가 핵심 이슈이다. 본 논문은 원자력의 경제성에 대한 찬반 양론의 쟁점을 분석하여 논쟁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원자력 경제성 논쟁의 준거가 되는 발전원가를 중심으로 찬반 양론의 주장들을 몇 가지 쟁점에 따라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잘못 이해되고 있는 이슈나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이슈들을 분석?정리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원자력 경제성 논쟁의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을 위한 과제를 결론에 대신하여 제시할 것이다. The debate on the economy of nuclear power generation has been deepened since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s, coupled with the nuclear safety issues. It is related with the question, whether the nuclear power has the comparative advantages with other power sources. This study analyzes the pros and cons arguments regarding the nuclear power generation cost elements and identifies the misunderstood and/or the unresolved issues. Based on the analyses, it attempts to suggest proposals for the constructive and rational settlement.

사이버 안보화 문제와 사이버 위협의 포괄적 대응 방안

고경민 ( Kyungmin Ko ),정영애 ( Young-ae Jung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7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4 No.1

한국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은 북한이라는 변수 때문에 안보적 접근 강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과잉 안보화는 개인과 사회 차원의 안보를 약화시킬 수도 있다. 이 글은 안보적 시각에 경도된 사이버안보 담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개인과 사회, 국가가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사이버위협에 대한 포괄적 대응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의 원자력 행정체제 변화

고경민(Kyungmin Ko),정범진(Bum-Jin Chung) 21세기정치학회 2013 21세기 정치학회보 Vol.23 No.2

The Korean nuclear energy administration had been governed by two main ministries since 1976: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MEST) and th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MKE). 7 months after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s of March 2011, th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NSSC) was launched as an independent regulatory body, which results in ternary governing system. This study focused on the influence of UAE (United Arab Emirates) NPPs (Nuclear Power Plants) export on the change of the administrative system in Lee Myung-bak government. While Fukushima nuclear accidents worked as the catalyst for the change, the UAE NPP export was the driving force for it. The approach of this study is historical institutionalism to put emphasis on the historical context of nuclear policy development. On the basis of this, the paper analyzed the crisis as a source of the institutional change, the competition and conflict between ministries regarding the institutional change and role of President Lee Myung-bak and policy idea.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 이용과 여론

고경민 ( Kyungmin Ko ),이성우 ( Seong Woo Yi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소 2013 분쟁해결연구 Vol.11 No.2

발전 지향적 권위주의 체제의 인터넷 발전 모델?

고경민(Kyungmin Ko) 한국정치학회 2009 한국정치학회보 Vol.43 No.2

서구적 시각은 권위주의 국가들이 인터넷 확산과 정보 통제 사이에서 양자택일의 선택에 직면하게 된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중국의 인터넷은 꾸준한 성장 속에 확고한 통제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보급률의 지속적인 상승과 다양한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체제 위협의 경험적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 연구는 서구적 시각의 한계를 지적하고 인터넷 확산과 정보 통제의 양립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중국과 베트남에 대한 사례연구를 수행했다. 그리고 베트남의 중국에 대한 인터넷 정책의 모방과 학습 여부를 검토하여‘통제 하의 발전’이라는 발전지향적 권위주의 체제의 인터넷 발전모델의 가능성을 탐색했다. 분석 결과, 이들 국가에서 국가의 역할과 영향에 대한 고려 없이 인터넷 확산과 정보 통제의 양립 불가능성을 주장하기는 어렵다. ‘인터넷-발전-민주주의’사이의 숨겨진 연결고리로서 진화하는 국가의 역할을 재성찰 하지 않는 한 서구적 시각은 사회적 통념 또는 신화적 주장이라는 한계를 넘어서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정책 동형화 현상의 맥락에서 중국의 인터넷 정책은 중국과 유사한 정치ㆍ경제적 상황과 조건에 처해 있는 발전지향적 권위주의 체제의 인터넷 발전모델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Conventional wisdom from the perspective of Western society hypothesize that authoritarian governments must choose between Internet diffusion and information control. But Chinese government have established strong control system over the Internet and promoted continuous growth of Internet industry. Also, in spite of the impressive increasing of Internet penetration and various Internet service, there is little empirical evidence that the Internet began to emerge as a political threat to the regim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riticize limits of the Western perspective and to examine compatibility between Internet diffusion and information control through case study of China and Vietnam. And this study explored possibility of ‘development under control’, that is Internet development model of developmentally-oriented authoritarian regimes, by examining whether Vietnam imitating or learning China’s Internet policy. Consequently, since few consideration for the evolving role of state in these countries, their predictions of incompatibility of Internet diffusion and information control seems questionable. Without reflection on the role of state as hidden links related Internet-developmentdemocracy, it is difficult to get over the limitation of conventional wisdom or mythical argument. Also, in the context of policy isomorphism, it is possible that Chinese Internet policy may develop to Internet development model of developmentally-oriented authoritarian regimes which appears to be in a similar position to China with regard to political and economic situation and condition.

비교 사회주의적 시각에서의 인터넷 딜레마와 인터넷 전략 진화과정

고경민(Kyungmin Ko) 한국정치학회 2006 한국정치학회보 Vol.40 No.3

사회주의 국가들은 '인터넷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한편으로는 인터넷을 통한 정치적 위협으로부터 체제를 보호하기 위해 유해한 인터넷 정보의 유통과 이용을 통제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체제선전이나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인터넷의 활용과 성장을 촉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중국ㆍ베트남ㆍ쿠바 등의 인터넷 통제전략 분석을 통해 사회주의 국가들의 인터넷 딜레마와 인터넷 전략의 진화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인터넷은 과거의 전통적 미디어 통제의 유산을 바탕으로 기존의 정치권력을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이용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정치적 통제와 경제적 활용 사이에서 실용주의적인 이중적 인터넷 전략을 채택하고 있으며, 인터넷 통제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법률적ㆍ기술적 수단들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이나 쿠바 등의 후발국가들은 중국으로부터 효과적인 통제전략을 모방하거나 학습하면서 인터넷 통제 메커니즘을 진화시켜 가고 있다. 인터넷 통제에 대한 이런 사례들이 비민주주의 체제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경향을 대표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향후 다른 권위주의 국가들의 인터넷 전략의 방향성을 전망하는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The Internet poses a dilemma of choice to socialist states. On one hand, they have to control the use and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on the Internet which is potentially harmful to the stability of their regimes.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need to promote practical use of the Internet in order to get across political propaganda and bring in economic benefits. Therefore, the Internet in these states is the object of both aggressive utilization and strong control. This paper examines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Internet control in China, Vietnam, and Cuba, and analyzes the development and evolution process of the Internet strategies of socialist states. According to the study, socialist states use the Internet on the basis of historical legacy which controlled the traditional media in the past in order to strengthen the existing political authority. They have a pragmatic dual approach to the Internet strategy between political controls and economic usages;they are enforcing institutional and technological constraints on the Internet Use. While these cases of the Internet control are not necessarily representative of a general trend among non-democratic regimes, they do illustrate a direction in which other states may move in the future as they seek to emulate these successful examples of the Internet control.

고속 동작을 위한 14M 30fps 이미지 센서에 적용 DDR Counter 특성 분석

김경민(Kyungmin Kim),김진우(Jinwoo Kim),고경민(Kyoungmin Ko),함석헌(Sukhun Ham) 대한전자공학회 2010 대한전자공학회 학술대회 Vol.2010 No.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