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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석(尹光錫),이건(李鍵) 한국공공관리학회 2017 한국공공관리학보 Vol.31 No.4
현대는 지식정보사회로서 고도로 발전한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부정적인 결과도 낳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정보보안이다. 각국은 정보보안문제를 일찍부터 인식하고 관련 법률과 조직을 정비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그 대응이 상대적으로 늦은 편이다. 특히 법률상 중복 및 공백, 컨트롤타워 문제, 전문인력 부족, 보안산업 낙후 등 수많은 문제를 갖고 있어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보안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무원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조사를 실시하였다. 인터뷰조사는 문헌분석, 자문회의 등을 통하여 개발되었으며, 연구분석틀과 일치하도록 법률, 조직, 정책 등 세 가지 측면으로 구성되었다. 연구 결과 정보보안기본법 제정, 컨트롤타워 설립, 보안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정책의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져 이와 관련된 대안을 제시하였다.
윤광석 한국정보화진흥원 2012 정보화정책 Vol.19 No.4
행정정보공동이용은 정부의 효율성과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제도 중 하나이다. 그러나 행정정보공동이용은 부처 간 이견조정기능 미흡, 관련 법률의 정비 필요성 등 다양한 비판에 직면하고 있어 이의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된 행정정보공동이용제도를 평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담당 공무원, 교수, 일반기업 직원, 연구기관 연구위원 등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뷰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조사는 문헌분석, 정부사업분석, 전문가회의 등을 통하여 개발되었으며, 연구분석틀과 일치하도록 조직, 기술, 문화, 관리, 정책, 법률 등 여섯 가지 측면으로 구성되었다. 연구 결과 추진체계의 조직구조상 단점 극복, 공유추진단의 자체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유통방식의 혁신, 관련 문화의 개선, 대상정보 및 이용기관의 지속적인 확대, 활용도가 많은 정보에 대한 제공의무 신설, 행정정보공동이용법의 재추진 등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져 이와 관련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Information sharing is one of the key factors enhancing government efficiency and public convenience. However, critics argue that Korean government is now facing various kinds of barriers such as insufficient collaboration among agencies, inappropriate statutes, and technical problems. Thus, this study aims to develop policy alternatives that help resolve the existing problems suggested above. In order to achieve research objectives, this study employs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ethods as ways to investigate different dimensions of information sharing in government. Both survey and interview include six dimensions such as organization, technology, culture, management, policy and law. The results show that Korean government needs to implement following alternatives; developing its own database that helps support government decision making, changing organizational culture, continuous extension in terms of the number of object information and affiliated agency, and developing a statute dealing with government information sharing.
윤광석 漢陽大學校 工科大學 學生會 1970 한양공대 Vol.- No.1
回路理論과 場理論과의 사이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Maxwell 方程式에 대한 理解와 아울러 回路槪念에 대한 基礎와 限界를 더욱 명백히 理解하려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