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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정치학 확립을 위한 시론

        황정화(Junghwa Hwang),김현준(Kim Hyeon Jun),서정민(Seo Jungmin) 21세기정치학회 2014 21세기 정치학회보 Vol.24 No.2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이후 ‘지방’은 본격적으로 한국정치학계에서도 하나의 주제영역으로 등 장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지방’은 정치적인 공간으로 충분히 규명되지 못했고, 몇몇 훌륭한 연 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치 연구분야가 독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지는 의문스럽다. 본 논 문은 ‘한국정치학회보’와 ‘21세기정치학회보’의 지방정치 논문들을 중심으로 연구현황과 경향을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두 학회에 개재된 논문들을 바탕으로 볼 때, 지방정치에 대한 정치학적 연구들은 지방정치를 ‘문제해결과정’으로 축소하는 경향, 지방과 국가를 별개의 공간으로 전제 하는 경향, 분석적이기 보다 규범적 접근에 경도된 경향, 지방선거, 의회, 정당 등 정치 제도 에 치우친 경향, 협소한 지역주의 연구 경향 등을 보이고 있다고 파악하였다. 이에 저자들은 지방이 처한 구조적 조건인 ‘국가’와 국가의 통합의 대상이자 긴장의 축인 ‘지방’의 구조적 연관 성 속에서 지방정치연구가 전개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특히 후기발전주의 국가의 경로의존성 과 신자유주의적 통치가 혼재된 지방공간에서 전개되는 정치적 담론과 실천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통해 한국 정치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정치사회학적 연구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미성숙한 것으로 폄하되었던 지방의 시민사회를 규범적 등급화 없이 분석적으로 연구 하기 위해 ‘지방’을 문화정치가 이뤄지는 공간으로 상정하고 지방 거주민들의 정체성, 여론, 정 치적 동원의 방식 등을 연구해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지방 정치를 움직이는 지방 사 회의 역학구조를 구체적으로 규명해나감으로써 그간 정치제도, 엘리트에 집중되어 있는 지방정 치 연구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이다. In spite of increasing academic works of local self-governance in South Korea, 'local' space has been insufficiently explored by political scientists, while leaving much of discussions to scholars of public administration, sociology and anthropology. This preliminary study aims to evaluate current status of research on local politics in Korea through examinations of articles published in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and the 21st Century Political Science Review for the last fourteen years. We found that topics of existing research on local self governance have excessively inclined to problem solving methods, conceptual demarcation between locality and state, normative attitude, predominant interests in local political institutions and non-contextualized analyses on regionalism. Instead, authors suggest that research on local self-governance should be expanded toward contextualizing locality in the overall changes of the nature of state, while being attentive to changing state's strategy to maintain its governmentality in the post-developmentalist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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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의 ‘신안보’ 인식: 변화와 지속성

        이신화,정한울 21세기정치학회 2019 21세기 정치학회보 Vol.29 No.2

        The paper intends to examine the change and continuity in Korean people’s new security perception about the 21st century international relations, which are characterized by the era of comprehensive security. Based on the web survey jointly conducted by a Korea University SSK team and Hankook Research, we look at the difference in perception by different classes and groups. Here, Korean new security perception refers to the changes in the security perceptions of Korean people toward North Korea as a result of the process of recent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and the trends in perception of threats to nontraditional security areas. The results of the survey showed that, first, although the Korean people’s perception towards North Korea has been a roller coaster-like sense of security, depending on the change of the threat situation posed by North Korea, it shows consistency in the weariness towards the bilateral relations with Pyongyang and the importance of strengthening the alliance with the U. S. Second, while the awareness of traditional security threats remains high, the threat perception about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such as the environment, communicable disease, and refugees has conspicuously increased. Third, while the conventional generation divides and ideological gaps are clearly maintained in the traditional security issues, the nontraditional security areas have a disaggregate reaction pattern. These results reflect the fact that the systematic response to security perceptions, which are often fragmented and conflictual, is difficult to conduct through the dichotomous analysis framework of ideology (the progressive vs. the conservative) of ages (younger vs older people). 본고의 목적은 포괄안보시대로 특징지어지는 21세기 국제관계에서 한국인들은 어떠한 신안보인식을 갖게 되었는지 변화와 지속성을 조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고려대 SSK·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진행한 웹 조사를 근거로 한국사회에서 부상하고 있는 새로운 안보인식을 파악하고, 이를 둘러싼 계층별, 집단 간 인식차이에 대해 조망하고자 한다. 신안보인식은 크게 비핵화 협상전개과정에 따른 한국인의 대북 안보인식변화, 그리고 비전통안보 영역에 대한 위협인식 변동추이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조사 결과를 보면, 첫째, 북한위협 상황변화에 따라 변하는 한국인의 ‘롤러코스터’와 같은 안보체감도를 보였지만, 북한에 대한 경계심과 한미동맹 강화의 중요성에서는 지속적인 일관성을 보였다. 둘째, 전통안보 위협이 여전한 가운데, 환경, 질병, 난민 등과 같은 비전통안보에 대한 위협인식이 상대적으로 더 커졌다. 셋째, 전통안보 이슈에서 대체로 기존의 세대균열과 이념균열이 양상이 뚜렷하게 유지되고 있지만 비전통안보영역에서는 요인별로 상반된 반응 패턴이 분절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과거와 같이 진보 대 보수, 청년층과 중장년층 혹은 노년층이라는 이분법적인 분석틀로는 이슈영역별로 분절적이면서, 때로는 상반된 경향으로 분출하는 불안감이나 안보인식에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반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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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개방이후 중국정치의 유가적 운용에 관한 연구

        고영근(Koh Yung-Keun) 21세기정치학회 2000 21세기 정치학회보 Vol.10 No.2

        중국 전통문화의 주류이자 고대중국의 통치 이데올로기였던 유가사상은 현대 중국지도부의 중시와 재조명을 받고있으며, 아울러 현대중국의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라는 통치이념중에서 유가사상은 과거 모택동시기와는 대조적으로 적극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그같은 통치이념으로서의 유가사상의 운용은 정치ㆍ사회 및 경제적 목적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21C 양안관계의 통일문제에서 주도권을 잡고자하는 중국정부의 정치적 계산과도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개혁개방이후 현대중국의 국가발전과정에서 지도부의 유가사상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적극적 운용의 배경을 사회․문화적 및 정치ㆍ경제적 관점에서 고찰했다. 그리고 개혁ㆍ개방시기의 유가사상에 대한 정책 변화와 구체적인 운용을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세속화, 사회안정의 기제 및 민족경제력 극대화를 위한 문화적 기초라는 시각에서 분석을 시도했다. 끝으로 현대중국의 정치機制중 사회주의 사상과 유가사상의 상보적 상관관계 가능성과 연계해서 21C 중국사회주의의 미래에 대한 조명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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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와 공통감

        박혁(Hyok Park) 21세기정치학회 2016 21세기 정치학회보 Vol.26 No.1

        ‘극단의 시대’를 지나며 인류는 다양성의 중요성을 배웠다. 20세기의 재앙이었던 전체주의에 대한 경험에서 중요한 것은 좌우 대립과 같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었다. ‘다양성의 급진적 부정’, 그것이 전체주의의 본질이었다. 전체주의 이후, 21세기는 다양성의 세기가 될 수 있을까? 다양한 삶의 양식을 지닌 인간들이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조화로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까?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의 정치사상이 대답하고자 하는 물음도 그것이다. 아렌트에게 전 체주의는 정치의 과잉이 아니라 정치의 상실, 정치의 부재 그 자체였다. 정치의 상실은 공통감의 상실과 동근원적이라는 것이 아렌트의 중요한 발견이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공통감은 무엇이며, 그것이 지닌 정치적 요소는 무엇이고, 그것은 어떤 조건에서 상실되며, 어떻게 보존할 수 있는가 를 탐구한다. Mankind learned the importance of diversity after going through ‘the age of extreme’. After experiencing totalitarianism, one of the most powerful catastrophe in the 20th century, mankind realized that its fundamental cause was not the matter of ideology such as right and left conflict, but ‘radical denial of diversity’. In the age of post-totalitarianism, can mankind revive the sense of diversity in the 21st century? Can human beings living in their own ways of lives establish a harmonious community where they respect and accept each other’s difference? That’s what Hannah Arendt tries to answer though her political ideas. To Arendt, totalitarianism was not the excess of politics, but the loss, and the absence of politics. Her primary discovery is that the loss of politics has the same root with the loss of sensus communis. The current study aims to investigate what sensus communis is, what political elements it has, under what condition it is lost and how it can be con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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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과 국제레짐의 세계정치

        조화순(WHA SUN JHO),이효원(Lee Hyo Won) 21세기정치학회 2007 21세기 정치학회보 Vol.17 No.3

        본 논문은 TRIPs와 같은 국제 지적재산권 레짐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레짐의 형성과정과 분쟁해결 과정에 나타난 국가 간의 권력관계, 이익과 갈등의 정치에 주목하여 분석하였다. 탈냉전, 세계화, 정보화로 대표되는 21세기 국제정치는 ‘레짐(regime) 형성의 국제정치’로 표현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 유통되는 지적재산권을 관리하기 위해 TRIPs(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다자적 논의의 장인 TRIPs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 지적재산권 분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오히려 기존의 국제레짐을 우회한 쌍무적 해결책이 모색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글로벌 레짐의 형성과정에 나타나는 레짐의 정치적 성격과 다양한 국가 간의 권력관계, 형성과정에 나타난 이익과 갈등을 통해 분석하고자 시도하였다. 특히, 신자유주의 제도주의의 낙관론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미국의 이해관계가 레짐의 형성과정과 분쟁에 어떻게 표출되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국제 지적재산권 레짐의 한계가 가지는 국제정치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Despite the existence of international regime such as TRIPs(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e observe increasing conflicts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IPRs) among nations in the recent years. TRIPs was established in order to manage intellectual property which is increasingly circulated above borders in 21st century. However, disputes on IPRs among states still maintain and states such as the US even search other processes of resolving disputes through bilateral agreements. This article tries to analyze why international regime as TRIPs has limitations in resolving disputes among states contrary to the expectations of neo-liberal institutionalists. It analyzes the formation of and the process of resolving disputes on intellectual property through TRIPs focusing on power relations and interests of states. In particular, this paper focuses on how US filter its interest into international regime of IPRs and on the political implications of the limitation of IPRs regime on world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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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cial Construction of Chinese Nationalism in the 21stCentury

        차창훈(Cha Chang Hoon) 21세기정치학회 2011 21세기 정치학회보 Vol.21 No.1

        "If one hypothesize the existence of nationalism and then classify it as an ideology, Chinese nationalism could decide the trajectory of China’s growing national power direction, which gets more and more concern from international community with rise of China in the 21st century. The constructivist argument provides some meaningful points for understanding and explaining Chinese nationalism. As nationalism is imagined under certain conditions, as Anderson argues, Chinese nationalism has been socially constructed in international arena. Like all forms of identity, national identity does not arise in isolation, but develops and changes in encounters with other groups. Thus, Chinese nationalism cannot be comprehended in isolation. Instead, it must be understood as constantly evolving as Chinese interaction with other nationalities. It means the future trajectory of Chinese nationalism in great part depends upon its interaction with outside powers, especially regional powers and great powers. During this process, the collective identity formation through multilateral cooperation with other states, especially with regional neighbors like Korea and Japan, would greatly contribute to China’s soft landing on international community. The process of understanding others’ identity would lead to collective identity formation. If not, the world of the 21th century would face a significant challenge that will be posed by a rise of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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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는 어떻게 정치적으로 분열되어 있는가?

        조진만(Jinman Cho) 21세기정치학회 2021 21세기 정치학회보 Vol.31 No.4

        본 연구의 목적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새롭게 적용된 선거제도(일명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가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는 향후 진행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개혁 논의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대의민주주의하에서 선거결과를 좌우하는 선거제도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와 유권자의 동의는 중요하다. 이러한 조건에 부합할 때, 선거제도는 유일한 게임규칙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민주주의 공고화에 이바지하기 때문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치권의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하여 갈등적인 상황에서, 그리고 유권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채택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다. 그러므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한국 유권자들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고 있는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한국 유권자의 평가는 정치적으로 분열된 특징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유권자들은 민주주의 이상과 현실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평가하였으며, 자신의 정치적 선호(당파성)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평가가 차이를 보였다. 이것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새롭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일한 게임규칙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공고화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향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개혁 논의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또다시 정치적으로 갈등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개혁 논의는 정치적 이해관계보다는 적실성의 논리에 기반하여 진행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how voters" evaluations of the new electoral system(quasi-proportional system, hereafter QPS) adopted in the 21st Korean National Assembly election. Through the analysis, this article derives implications that can be helpful in the discussion of reforms regrading the QPS in the future. Under representative democracy, political consensus on the electoral system is so important because it determines the outcome of the election. In this vein, when the electoral system is regarded as the only game in town, it contributes to consolidating democracy. The QPS was adopted in a conflicting state due to the political interests among the political parties. In addition, it adopted in a situation lacking of consideration for the voters. For these reasons, many criticisms have been raised that the QPS did not properly achieve its goal.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empirically analyze how Korean voters perceive on the QPS because it can provide important clues regarding the discussion of the QJP reform in the future.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Korean voters evaluation on the QPS was politically divided. To be more Specific, Korean voters have various evaluations on the QPS considering of the ideal and the reality of democracy. Also, there is a tendency to set a position on the QPS according to their political preferences(partisanship). The newly introduced QPS is not regarded as the only game in town. It means that the QPS has a limit to consolidate democracy in Korea. Discussion on reform of the QPS takes place in the future, however, it will be likely not to proceed properly. Considering this, the reform on the QPS will be discussed based on the principle of appropriateness rather than political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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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 미국의 세계전략과 북한의 핵 곡예

        김의곤(Eui Kon Kim) 21세기정치학회 2003 21세기 정치학회보 Vol.13 No.1

        미국은 충분히 팍스 아메리카나(Pax-Americana) 내에서 ‘강압적 그리고 일방적 지도력’(coercive and unilateral leadership)을 충분히 행사하고 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할 것으로 보인다. 2차 대전 이후부터 존재해 왔던 주적이 사라지고 미국 내부가 파편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의 지도력은 자신들의 고유한 정치적 이념인 “자유와 평등”의 추구를 통해서만이 미국을 통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전략에서 보다 강압적인 패권적 지도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의 핵문제는 단순히 핵무기와 대량살상 무기의 확산의 차원이라는 미국 국익을 위협하는 것으로 받아드려지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21세기 유일 패권국 미국의 세계경영전략에 직접적인 도전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미국의 대 북한 정책이 외교적 수단에 의해서 혹은 종국에는 무력 수단에 의해서 해결될 것인가 하는 것은 21세기 미국의 세계전략 수행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In the wake of the 21th Century, the United States, the current hegemon of the world, seems to be bewildered in the field of the hegemonic leadership as well as world management. Facing the collapse of the major adversary, the Soviet Union, the United States seems to have lost what has made America as it has been. I other words, the U. S. had to do anything that were opposing the Soviet Union and that was thought by many Americans as the right, correct and just. Now its adversary is gone and American society as a whole is facing the fragmentation and multi-culturization. In this context the U. S. seems to stick to its traditional values like freedom, liberty and human rights, etc. The Commission on America's National Interests clearly identified five national interests in 2000. The first and most significant national interest, among others, at least in the near future is to deter and prevent any countries from possessing and developing Massive Destructive Weapons including bio-chemical as well as nuclear weapons. So American policies toward Pyongyang is largely determined in terms of its world-wide management as a hegemon. The United States as a "responsible hegemon" will exercise its coercive leadership to its allies as well as its potential enemies including China, Russia, and countries in the list of Rogue countries. Thus, American policy vis-a-vis Pyongyang in the near future will be likely to be a restrained engagement, which is detrimental to North Korean nuclear acrob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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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지역의 선거적 책임성과 당파성의 사회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설문조사 분석

        정동준 21세기정치학회 2020 21세기 정치학회보 Vol.30 No.3

        The metropolitan areas in South Korea (Seoul, Gyeonggi, Incheon), despite their electoral importance, have not attracted much attention from scholars. This paper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voting behaviors of the constituents in the metropolitan areas focusing on electoral accountability and partisan socialization. From the survey analysis of the 21st National Assembly elections, it is found that the constituents of the metropolitan areas more strongly uses elections as the tool of accountability than those of the rest of the areas. The following analysis of the residents of the metropolitan areas regarding parental socialization in the development of partisanship, as a culprit generating such a regional difference in electoral accountability, reveals that more respondents are reported to have the same partisanship as their parents among those born in Youngnam and Honam areas, and their partisanship has not weakened by the duration of their residency. 수도권 지역은 그 정치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선거 연구에서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다. 본 논문은 이번 21대 총선에서 나타난 수도권 유권자들의 투표행동을, 선거적 책임성과 당파성의 사회화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분석 결과, 수도권 지역 유권자들이 비수도권에 비해 선거를 책임성의 도구로 사용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를 가져온 원인으로 당파성의 사회화를 살펴본 결과, 수도권 거주자 중 영호남 출신에서 부모와 같은 당파성을 갖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출신지가 당파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수도권에 오래 거주했다 하여 약화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유년 시절의 환경과 부모 사회화를 통해 당파성이 형성되고 있고, 수도권의 높은 선거적 책임성은 이렇게 사회화가 강하게 일어나는 지역 출신의 유권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인구 특성에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KCI등재

        한국의 준연동형 선거제도 개혁과정 평가-주체, 목적, 정치적 결과를 중심으로

        강우진(Kang WooJin) 21세기정치학회 2020 21세기 정치학회보 Vol.30 No.4

        이 글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루어진 준연동형 선거제도 개혁을 개혁의 주체, 목적 그리고 정치적 결과의 차원에서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결과 준연동형 선거제도 개혁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냈다. 먼저, 이번 선거제도 개혁은 선거제도의 비례성(proportionality) 증진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되었다. 둘째, 선거제도 개혁과정에서 집권 민주당과 소수 야당의 연합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제1야당(자유 한국당)은 준연동형 선거제도 개혁을 처음부터 적극 반대하였으며 입법화 과정에서 민주당+소수 야당 연합과 물리적으로 충돌하였다. 또한 정당 간 연합에 의해서 권력극대화를 목적으로 진행된 이번 선거제도 개혁에서 주권자인 시민들은 의미 있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준 연동형 선거제도가 처음 적용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개혁의 목적과는 달리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불비례성이 오히려 증가하였다. 준연동형 선거제도 개혁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험했던 나라들(알바니아, 레소토, 베네주엘라)이 경험한 것처럼 거대 양당이 의석 극대화를 위해서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지지자들의 집합적 전략투표를 동원한 때문이었다. 또한, 비례대표 의석(47석)이 선거제도 개혁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quasi-mixed member proportional electoral system reform in terms of its actors, goals, and political consequences. The analysis of this study confirms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he process and consequences of the electoral reform. First, the primary purpose of the electoral reform focuses solely on the improvement of the electoral system"s proportionality. Second, during the reform process, the political coalition between the incumbent party (Democratic Party) and small opposition parties without the largest opposition party (Liberal Korea Party) played significant roles. The largest opposition party actively opposed the electoral reform to introduce MMP style new system and physically collided with the coalition during electoral reform. Also, in the electoral reform process, which aimed at maximizing power by the alliance between the incumbent and other small opposition parties, the sovereign citizens did not play a meaningful role. Finally, as a result of the 21st National Assembly Election applied with the new electoral system, contrary to the purpose of the electoral reform, the disproportionality somewhat deteriorated. The reason why the electoral reform failed to achieve its objectives is that major two parties manipulated the new electoral system by launching the satellite party for competition at the party-list tier and mobilize the supporter"s collective strategic voting to maximize electoral seats. This strategy already utilized in other countries whose electoral system was MMP, such as Albania. Lesotho and Venezuela. Also, small number of seat in the proportional tier was not in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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