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 , 면행정의 진로 읍 , 면행정을 개선하는 길 - 군수의 입장에서 - ( 박창규 )

박창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968 地方行政 Vol.17 No.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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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문_제156회 이달의 방송기자상] ‘누가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줬나’ 이 단순한 질문만 붙잡고 가기 : 〈대장동 특혜 개발 실체 추적 및 핵심 당사자 인터뷰〉2021년 9월 15일~10월 1일 보도 JTBC 박창규, 이윤석, 고승혁, 정해성, 하혜빈 기자

박창규 (사)방송기자연합회 2021 방송기자 Vol.63 No.-

상법상 소수주식 전부취득제의 경영상 목적에 관한 연구

박창규 법무부 2022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98

In Korea, there is a squeeze-out which gives the controlling shareholder the right to buy-out the shares of the minority shareholder even if it is not a merger. For squeeze-out, the legitimate business purpose is required under the Korean commercial act. This business purpose originated from the past US case laws which required the legitimate business purpose in the case of a so called freeze-out merger. The US courts in the 1970s and 1980s accepted the legitimate business purpose in many freeze-out merger cases. The specific contents of the legitimate in the US cases were (i) overcoming difficulties in company operation, (ii) resolving conflicts between shareholders, (iii) securing investment returns, (iv) securing company funds through outside investment attraction (v) preventing duplicate investment, (vi) efficiency of company operation, (vii) reduction of company costs, and (viii) prevention of conflict of interest. The US courts accepted the various kinds of business purposes, and it means that the US courts accepted a wide range of business purposes in the merger cases except for merger for a freeze-out only. Business purpose required by a squeeze-out under the Korean commercial act is for the purpose of the protection of the minority shareholder. However, business purpose is essentially incompatible with the squeeze-out under the Korean commercial act. What the Korean commercial act requires for the business purpose is that the acquisition of the minority shares by the controlling shareholder for the sole purpose of eliminating the minority shareholder is not permitted, and it contradicts the purpose of a squeeze-out, which is the essential purpose of eliminating the minority shareholder. The Korean commercial act seems to have overlook the differences between merger and squeeze-out. Basically the US cases accepting the business purpose in case of a freeze-out were related to the merger, and the cases demanded the business purpose in term of breach of duty of royalty in order to prevent the controlling shareholder from taking their own interests and causing damage to the company through the merger. On the contrary the squeeze-out under the Korean commercial act is not a merger but the separate system taken by the Korean commercial act for the acquisition of the minority shares by the controlling shareholder, and so there is little room for violation of duty of royalty by the controlling shareholder to become the problem, which may cause damage to a company. Also, the business purpose in the US cases were for the legitimate intervention by the courts in the merger. The US courts wanted to intervene in the merger through the business purpose because the fair merger itself would be fraudulent. However, the squeeze-out is for the purpose of eliminating the shareholder itself, and so as long as the legal process is followed, there is little chance that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fraudulent behavior will become a problem. Plus, US cases did not recognize the business purpose in the case of merger for the sole benefit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 but squeeze-out under the Korean commercial act is a system centered on the personal interests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 who wanted to acquire all of the minority shares. In addition, unlike the United States, which has a discovery, Korea does not have a discovery, and so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the true business purpose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 Also, since the business purpose of the US cases had been widely accepted, there will be few cases where the business purposed is not accepted in Korea. In the end, it can be said that the practical benefit of the business purpose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is small. Considering these discussion it is not reasonable that the business purpose is required for the squeeze-out under the Korean commercial act. Therefore, it conforms with the essence of the squeeze-out to remove the business purpose from a legislati... 우리나라는 합병이 아니더라도 지배주주가 소수주식을 전부 취득하여 소수주주를 축출할 수 있는 소수주식 전부취득제가 존재한다. 이때 지배주주가 소수주주를 축출하기 위해서는 경영상 목적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영상 목적은 합병과정에서 소수주주가 축출되는 경우 정당한 사업상 목적을 요구하는 과거 미국의 판례법에서 유래된 것이다. 1970년대와 1980년대의 미국 법원은 소수주주가 축출되는 합병 사례에서 경영상 목적의 판단이 활발했다. 미국 판례가 인정한 경영상 목적의 구체적 내용은 (i) 회사경영상 어려움의 극복, (ii) 주주간 갈등의 조정, (iii) 투자 수익의 확보, (iv) 외부 투자유치를 통한 회사 자금의 확보 (v) 중복 투자 방지, (vi) 회사경영의 효율화, (vii) 회사 비용의 절감, (viii) 이해충돌의 방지 등이다. 미국 판례는 다양한 내용의 경영상 목적을 인정했고 결과적으로 합병이 소수주주 축출만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경영상 목적을 폭넓게 인정했다. 상법상 소수주식 전부취득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경영상 목적은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경영상 목적은 본질적으로 상법상 소수주식 전부취득제와 양립할 수 없다. 상법이 경영상 목적을 요구하는 것은 소수주주 축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지배주주의 소수주식 취득은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인데 이는 소수주주 축출 자체를 본질적 목적으로 하는 소수주식 전부취득제의 취지와 모순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상법은 합병과 소수주식 전부취득제가 다르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소수주주 축출 시 경영상 목적을 인정하는 미국 판례는 기본적으로 합병과 관련된 사례로서 지배주주가 합병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충실의무 위반의 관점에서 경영상 목적을 요구했다. 이에 반해 상법상 소수주식 전부취득제는 합병이 아니라 지배주주의 소수주식 취득을 위해 상법이 정한 별도의 제도이기 때문에 지배주주가 회사에 손해를 끼쳐 충실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적다. 또한 미국 판례에서 경영상 목적을 요구하는 것은 합병과정에 대한 법원의 정당한 개입을 위한 것이었다. 미국 법원은 공정한 결과를 가져오는 합병도 사기적일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경영상 목적을 통해 정당한 개입을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상법상 소수주식 전부취득제는 소수주주 축출 자체가 목적이므로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기만 하면 그 과정에서 지배주주의 사기적 행위가 문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리고 미국은 지배주주 개인적 이익만을 위한 합병은 경영상 목적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상법상 소수주식 전부취득제는 소수주식 전부를 취득하려는 지배주주의 개인적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이다. 아울러 증거개시제도가 있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증거개시제도가 없기 때문에 지배주주의 진정한 경영상 목적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뿐만 아니라 미국 판례의 경영상 목적은 폭넓게 인정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경영상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결국 상법의 경영상 목적의 실익은 적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면을 고려할 때 상법상 소수주식 전부취득제에 경영상 목적을 별도로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입법론적으로 경영상 목적을 삭제하는 것이 소수주식 전부취득제의 본질에 부합한다. 하지만 경영상 목적을 ...

수주생산업체에서의 계층적 총괄 생산 계획 수립

박창규,송정수,서윤호,김재만 대한산업공학회 1998 대한산업공학회 추계학술대회논문집 Vol.1998 No.10

백색 완두 유묘(幼苗)에서 IAA 유도체의 확인

박창규,박노동,김정봉,서용택 한국농화학회 1989 Applied Biological Chemistry (Appl Biol Chem) Vol.32 No.2

Tryptophan, indole-3-acetaldehyde, indole-3-acetic acid(IAA), and indole-3-aldehyde were identified as endogenous IAA analogues in etiolated pea(Pisum sativum L. var. `Sparkle') shoots, which suggests a metabolic sequence(s) of tryptophan→(?)→indole-3-acetaldehyde→IAA→indole-3-aldehyde occurring in pea plants. IAA-rhamnose and IAA-glucose were tentatively confirmed as IAA conjugates.

구매종속성에 대한 EOQ 접근

박창규 대한산업공학회 2019 대한산업공학회 춘계학술대회논문집 Vol.2019 No.4

구매종속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재고모형의 목적함수를 정확하게 유도하기가 쉽지 않고, 또한 최적의 주문량을 찾는 해법도 도전적인 과정이다. 본 논문은 확정적 EOQ 접근방식을 통하여 재고모형의 최적해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여 최적해의 조건을 도출하고, 그 결과를 확률적 재고모형으로 확장을 시도한다. 그리고 컴퓨터 모의실험을 통하여 구매종속성의 정도에 따라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한다.

Acetylcholine으로 유발된 관상동맥 연축의 특징 및 위험인자의 관한 연구

박창규,진동규,임도선,김영훈,서홍석,심완주,오동주,노영무 대한순환기학회 1995 Korean Circulation Journal Vol.25 No.6

무지(無知)에서 오는 편견과 오해 필연적으로 그릇된 여론만 형성

박창규 한국작물보호협회 1981 자연과 농업 Vol.2 No.4

각종 공해물질이 인류에, 넓게는 자연의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걱정한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나친 걱정이나 과장된 피해의식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결코 도움을 주지 못한다$\cdots$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해물질과 현명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낙동강 주요 환경 구성분중 유기인계 농약잔류분

박창규,허장현,한대성 한국환경농학회 1984 한국환경농학회지 Vol.3 No.1

洛東江 流域中 8個 地點에서 1982年 8月부터 1983年 6月까지 2個月 간격으로 菜取한 水質 48點, 底泥土 48點 및 붕어 29點에 대하여 有機燐系 幾留農藥을 FPD附着 GLC로 分析한 結果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水質, 底泥土 分析時 元素黃의 干沙은 copper powder 또는 raney nickel로 除去하였다. 2) 洛東江 環境試料중 水質과 붕어에서 有機燐系 殘留農藥이 檢出되었으나 底泥土에서는 檢出되지 않았다. 3) 農藥 盛需期인 8月에 採取한 水質과 붕어試料에서는 IBP, diazinon, phenthoate, parathion, malathion 및 fenitrothion 等 6種의 有機燐系 農藥이 檢出되었다. 4) 水質 및 붕어中 有機燐系 農藥의 殘留量은 季節的 變異가 인정되었으며, 水質 및 붕어中 diazinon과 IBP의 淺留量이 가장 많았고, phenthoate, parathion, malathion 및 fenitrothion은 檢出頻度 및 殘留水準이 낮았다. Waters, sediments and crucian carps samples collected bimonthly from Nakdong river during the period of August 1982 to June 1983 were analyzed for organophosphorus pesticide residues by GLC equipped with a flame photometric detector. Among the environmental samples, IBP, diazinon, phenthoate, parathion, malathion and fenitrothion residues were found only in waters and crucian carps and sediments samples were devoid of the residues. In addition, seasonal variations of the residues in waters and crucian carps were observed. Waters and crucian carps samples collected in August, when pesticides are generally in great demand, contained all the organophosphorus pesticide residues while no organophosphorus were detected in waters and crucian carps samples collected in February, April or December. The most abundant residues in the two environmental samples were diazinon and IBP and residue levels of parathion, malathion and fenitrothion were found extremely low.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패션과 유통산업

박창규 한국생활과학회 2017 한국생활과학회 학술대회 Vol.2017 No.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