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환경보전 실천기술 도입 이론적 배경 및 우선순위 평가

김태영 ( Taeyoung Kim ),손민희 ( Minhee Son ),이슬비 ( Seulbi Lee ) 한국환경농학회 2018 한국환경농학회 학술대회집 Vol.2018 No.-

우리나라 농업은 단순히 식량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직면하면서, 농업환경보전 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은 기후 지능형, 지속 가능한 농업 시스템 구축의 중요한 수단이다. 농업환경보전 활동을 이행하는 데는 반드시 비용이 수반되며, 이러한 활동에 대한 수혜자는 일반 국민, 즉 소비자이므로 상호준수 원칙에 입각하여 농업인의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의무부여와 더불어, 이러한 활동에 대한 보상도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호준수에 입각한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의 필요성과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고, 농업환경보전 실천활동에 대한 전문가의 도입우선순위 평가결과와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우선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의 이론적 배경에서는 농업활동에 의한 긍정적 외부효과(예: 공익적 기능)와 부정적 외부효과(예: 농업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이론 설명과 이러한 외부효과(externality)를 내부화(internalization)하는 직·간접 규제수단과 상호준수(cross-compliance) 수단을 제시한다. 또한 상호준수 프로그램과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의 관계를 설명하고, 농업환경보전 실천기술 도입 확산을 위한 보조금 지급 근거를 오염자 부담원칙과 수혜자 부담원칙에 입각하여 제시한다. 농업환경보전 실천기술 도입 우선순위는 토양, 용수, 대기 분야 총 30개 세부활동에 대해 관련분 야 전문가(연구관, 연구사, 농촌지도사 등)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과 리커드 척도법을 이용하여 평가한다. 전문가 조사결과, 86.7%의 전문가가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을 찬성하고, 57.7%가 도입 취지에 대해 이해를 하고 있으나, 농업환경 관리시스템 구축은 75.5%가 보통이하 수준으로 응답하였고, 지역 농업인의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수용도도 보통 이하가 51.1%로 다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천기술 분야별 중요도 평가에서는 토양분야가 가장 중요하고, 다음으로 용수, 대기 순으로 평가되었다. 토양분야 중에서는 “적정양분투입”이 가장 중요하고, 토양분야 세부활동에서는 “토양 검정 및 비료·가축분뇨 사용량 감축”의 환경효과가 가장 높으며, 향후 의무지정이 가장 필요한 활동으로 평가되었고, “볏짚, 뿌리 등 농업 부산물의 농지환원”은 기술적용의 용이성 측면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그림 1>. 용수분야에서는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기준 준수”가 가장 환경 효과성과 의무지정 대상 우선순위가 가장 높았으며, 기술적용의 용이성 측면에서는 “공동 육묘장·못자리 설치”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그림 2>. 끝으로 대기분야에서는 “가축분뇨 저장시설 지붕설치”의 환경 효과성, 기술적용의 용이성, 의무지정 우선순위 모두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그림 3>.

식품의약품안전처 SESSION : 농약잔류허용기준 적용을 위한 Codex 식품분류 개정에 관한 연구: 엽채류,근채류

이정호 ( Jungho Lee ) 한국환경농학회 2013 한국환경농학회 학술대회집 Vol.2013 No.-

농산물의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성은 국민건강에 직결되어, 식약처에서는 식품별로 허용되는 농 약품목과 각 농약의 잔류 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세계기준을 위해 FAO/WHO에서 설립한 국 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는 국제 잔류 허용기준을 표준화하는 일을 한다. 잔류 설정의 기준을 위하여 식품·사료 분류목록의 국제표준화를 하고 있으며, 이것이 Codex 분류목록이다. 서구를 중 심으로 한 식품분류의 세계화 작업으로 그 개정에 있으며, CCPR(Codex Committee on Pesticide Residues)에서 이일을 담당하며, 한국은 식물분류 전문가로 한국대표단에 포함하는 등 이 개정에 적극 참여하여 ①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재배되는 ``감``과 ``대추``의 한국 기준안 반영, ② 유자, 복분 자 등의 한국의 과일을 포함하는 등의 개정에 기여했다. 2012년부터는 채소분류(Type 02)의 개정 이 시작되어 진행 중에 있다. 2013년 현재 7월 현재, 채소류의 일부인 ① Group 10의 결구배추류 (6단계), ② Group 13의 엽채소류(6단계), ③ Group 17의 엽경채소류(6단계), ④ Group 16의 근채 류(3단계)가 개정되고 있다. 한국의 쌈채소 등의 다양한 채소류의 Codex 반영을 제안하고 있으며, 2012년에 한국이 제안한 배추(Kimchi Cabbage)등 10 여 품목의 한국 채소류가 Codex목록에 반영 되어 유지되고 있으며, 2013년에는 더덕(Deodeok), 도라지, 칡, 잔대, 와사비, 참마, 천마, 연근, 올방개 등 한국 근채류 9 품목, 두 릅(Dureup shoot)을 포함하여 독활, 음나물, 고구마줄기, 토란줄기 등 한국 엽경채류 5 품목, 깻잎 (Perilla leaves), 고추잎, 비름나물, 아욱잎, 콩잎, 파드득나물, 둥글레잎, 씀바귀, 고들빼기, 산마늘, 원추리, 돌나물, 보리순, 엇갈이배추, 고구마잎, 토란잎, 호박잎 등 엽채류 17 품목의 Codex 등록, 학명 변경, 명칭 변경 등의 Codex 목록화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2013년 5월 북경에서 열린 45차 CCPR에서 우리나라 재배 농산물 25 품목이 CODEX 국제식품분류에 등재 되었다. 이것은 8단계까 지 진행하여 지속적인 유지가 필요하며, 채소류에서 아직 시작되지 않은 버섯류, 구근류와 더불어 향신료와 비교·분석하여 추후 연구를 진행할 예정에 있다. Codex에서 한국안의 반영은 지식기반의 식품분류에 참여한다는 것으로 국격을 높이는 일로, 앞 으로도 지속적으로 한국안의 반영에 노력해야 할 것이고, 더불어 개정되거나 개정될 Codex 기준을 반영할 한국의 식품분류체계의 국제조화가 필요하다. 개별 MRLs, 그룹 MRLs 와 외삽 등 직면한 현안에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국제화를 해야 하며, 농약등록과 잔류허용의 이원화된 관리 시스템 은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하는 숙제이다. Codex를 중심으로 한 국제조화에는 정부의 지속적인 지 원과 일원화된 국제변화의 대처가 필요하다.

친환경 미생물 Bacillus subtilis를 이용한 사과 점무늬낙엽병 친환경 방제제 개발

안인 ( In Ahn ),이인애 ( In-eae Lee ),김향 ( Hyang Kim ),최범영 ( Beom-yeong Choi ),정기채 ( Gi-chae Jung ),유지원 ( Ji-won Yoo ) 한국환경농학회 2016 한국환경농학회 학술대회집 Vol.2016 No.-

사과점무늬낙엽병(Alternaria mali)은 겹무늬썩음병, 탄저병, 갈색무늬병과 함께 사과의 4대 주요 병해로서 5월부터 발생하지만 사과나무의 생육기인 6월 이후에 주로 발생하여 7월 하순에 급증하여 8월 하순까지 발병한다. 품종에 따라 발병정도가 다르며 여름에 고온다습하면 발생이 많고 질소비료의 과다로 인해 잎이 연약하고 배수와 통풍이 잘 되지 않는 사과원에서 피해가 많다. 후지품종은 종전 이 병에 저항성인 것으로 알려 졌으나 최근 일부지역에서 M-9대목을 이용한 후지 품종에도 발병하여 심한 피해를 주고 있다. 갈색무늬병과 증상이 매우 유사해 농가들이 약제선택에 주의가 요구되는 병해로, 화학적 방제시 다이카복시미드계 살균제 등으로 4월-5월에는 검은별무늬병, 붉은별무늬병, 그을음(점무늬)병과 동시방제하고, 6월-8월에는 겹무늬썩음병, 갈색무늬병과 동시방제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친환경방제제는 석회보르도액 1종 뿐이다. 석회보르도액은 사과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품종별로 사용농도, 살포방법 등이 달라 약해를 입는 사례가 많아 새로운 친환경방제제 개발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Bacillus subtilis(FU1404) 계통인 친환경 미생물 FANGSARI를 선발하였다. Bacillus subtilis는 그람 양성균중 가장 많이 연구 활용된 미생물로서 광범위한 작물병해에 효과가 있어 국내 등록된 것만 수십종이 있으며 각종병해에 대한 방제효과 차이도 크다. FANGSARI에 대한 사과 점무늬낙엽병 방제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2015년 경북 군위와 청송지역 상습 다발지역에서 후지품종(10년생, 재식거리 3×3 m)을 공시하여 약제처리는 500배로 본엽 전개기부터 10일 간격 4회 경엽처리한 결과 무처리발병율이 21.5% 및 18.0%로서 약효를 검토하기에 충분한 발병을 보였다. 약효조사는 최종 약제처리 10일후 주당 200엽에 대한 이병엽수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친환경 미생물 Bacillus subtilis FU1404(FANGSARI) 수화제는 사과 점무늬낙엽병에 대해 무처리구 대비 76.7%의 우수한 방제효과를 나타내어 사과 병해 친환경방제제로서 충분한 활용이 가능한 수준이었다. 등록을 위한 사과, 고추, 상추, 배추, 딸기 등 6작물에 대한 약해 시험결과 기준량과 배량에서 약해가 없었으며, 인축독성은 저독성이고 꿀벌 무영향 등 생태독성 시험결과 저독성의 안전한 미생물로 판단되었다. 2016년부터 저농약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완전 폐지되어 사과 등 과수 저농약 인증농가들이 무농약 친환경방제 실천에 가장 큰 애로를 느끼고 있는 시점에서 본 효과우수 친환경 미생물 방제제의 개발은 친환경 실천 과수농가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친환경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중국 유기농식품 시장동향 및 인증제도 분석

안인 ( In Ahn ),이인애 ( In-ae Lee ),김진숙 ( Jin-sook Kim ),구교영 ( Gyo Yeong Gu ) 한국환경농학회 2018 한국환경농학회 학술대회집 Vol.2018 No.-

중국은 고소득층과 신중산층의 웰빙 및 녹색소비 트렌드가 가속화되면서 친환경 농식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2016년 중국 내 유기농 벼, 차, 과일 등을 생산하는 대규모 시범기지가 19개나 설치되어 유기농 생산면적이 272만ha(전체 농산물중 1%)에 달하고, 유기농제품 총 생산액은 800억 위안(80억불)에 달한다. 중국은 이제 세계 4위의 유기농 제품 생산·소비대국으로 급 부상하고 있으나 소비 규모에 비해 매년 30%정도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출처 : 시나).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AM)은 현재는 중국 전체 농경지의 1%가 유기농이나, 향후 10년 뒤 중국 유기농 생산량은 50% 정도 증가, 중국이 세계 최대 유기농식품 시장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유기농업 육성정책에 맞춰 레노버, 완다 등 대기업들도 유기농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에 따라 주요 소비자가 거주하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1선급 도시의 백화점에 유기농제품 전문매장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중국 광저우, 심천, 상해를 중심으로 한국산 유기농식품의 선호도 등 현지 시장여건과 진입장벽 등을 조사하고자 상해, 심천, 광주를 현지출장 현지 유통실태를 조사한 결과 중국 광동성 바이어들의 70% 이상이 한국농식품에 만족하며, 구입조건으로 맛> 품질·위생> 가격> 브랜드 이미지> 디자인 순이며, 한국농식품 구입정보 획득경로로 농식품전시회, 인터넷, 신문·잡지, TV 등 순이라고 밝히면서 중국 프리미엄급 식품에서 한국산 제품은 유럽, 미국, 호주, 일본 제품에 비해 브랜드이미지 및 인지도면에서 열세로, 한국농식품의 홍보부족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광저우, 심천지역 백화점에서 인기 있는 한국산 농식품은 인삼제품, 유자차, 라면, 스낵과자류, 유제품, 기능성음료, 조미김, 장류이다. 한국산 유기농 제품들은 상해보다 광동성에서 더 인기가 있었고, 가격은 중국산 농식품(1kg당 평균 2500원)의 3배 정도에 거래되고 있었다. 광주시내 백화점과 고급 대형유통매장인 올레, 저스코 및 한인마트와 일부 편의점에서 한국농식품이 주로 유통되고 있으나, 일본계 대형유통업체인 Aeon에서는 한국산 농식품을 전혀 취급하지 않았다. 중국 브랜드 하이커러, 농파파, 러훠청, 뤼예즈 등 유기농식품 전문체인의 유통비중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중국의 유기식품 인증제도는 정부주도형 인증제도로서 친환경농산물 생산, 환경, 유통조건 등에 따라 A급과 AA급으로 나누되. A급은 저농약 농산물, AA급은 엄격한 기준하에 생산된 유기재배 농산물로 분류한다. 유기농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3년 동안 전환기를 거쳐야 한다. 2014년 4월 1일부터 신유기제품인증관리방법이 시행됨에 따라 유기농식품 인증 규제가 강화되어 미리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인증 취득후 수입통관시에는 ① 유기인증서 복사본 ② 유기 제품 판매증 복사본 ③ 인증마크(인증마크 및 인증기관명칭 모두 표시) ④ 제품 라벨 등을 제출해야 한다. 유기인증을 받지 않은 가공제품에 유기인증 표기를 하거나 유기인증표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1~3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중국 유기농식품 수출확대방안으로 중국정부의 유기농식품에 대한 규제가 지속 강화됨에 따라 향후 대중국 수출 시 관련 위생 검사 및 통관, 인증심사 등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이해한 뒤 안전한 중국 수출을 추진해야 한다. 국내에서 받은 유기인증만으로도 국내 유기상품에 해당 국가의 유기인증로고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한.중간 ‘상호동등성 인정 협정’ 추진 협의가 필요하다. 중국 수출유망 품목으로는 작년부터 수입허용된 샤인머스켓포도, 전통차(유자차, 대추차, 인삼차 등), 과자. 견과류, 과즙음료, 냉동식품, 기능성음료, 커피제품, 바나나우유, 두유 등이 유망하다고 본다. 또한 한국농식품의 브랜드 홍보가 잘 안되고 있는 점을 문제로 바이어들이 지적함에 따라 인지도 향상을 위해 식품전시회 참여확대, 광고.홍보, 판촉 시식행사 등의 종합적 현지 마케팅이 수반되어야 한다. 수출품목별 우리업체간 과당경쟁 덤핑 수출은 한국식품의 이미지 손상 및 가격교란의 가장 큰 요인으로 수출국별 품목별 창구 일원화가 필요하며, 사드 이후 對 중국 농식품 수출이 조금 늘고 있지만 한국 농식품과 중국 농식품 간 가격경쟁이 쉽지 않으므로 중산층 이상 고급 소비자를 노린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아울러 중국 1선급 도시 중심 마케팅에서 2, 3선급 도시로의 진출을 적극 검토하고 중국내 농식품 유통망 확보가 가장 어려우므로 현지물류·유통, 마케팅, 유기농식품 인증지원 등 농진청, aT 등 수출유관기관의 종합적 수출지원이 이뤄질 경우, 우리 유기농 제품의 안전성과 우수한 품질은 건강 인식이 높아진 중국 소비자의 니즈를 만족시키기에 충분할 것이므로 중국 유기농식품 시장 진출 전망은 매우 밝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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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자료 한국환경농학회 2005 한국환경농학회지 Vol.24 No.4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방법

김건하 한국환경농학회 2011 한국환경농학회 워크샵자료 Vol.2011 No.1

가축매몰지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영향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다. 이전에도 조류독감이나 구제역, 결핵, 홍수 등으로 인한 가축 매몰지 조성이 있었으나, 금번 사태는 단기간 대규모 매몰이 실행된 점이 다르다. 일부 부실하게 조성된 매몰지에서 가축사체 분해로 인한 침출수가 유출되어 환경을 오염시킬 개연성이 높아졌는데, 침출수의 주성분은 질소화합물과 미생물로 알려져 있다. 질소화합물과 미생물은 생태계의 구성요소이지만, 대량으로 발생하는 경우 생태계의 자정능력을 넘어 오염이 심화될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환경에 대한 인식은 매우 민감하고 이러한 요구에 맞춰 우리나라 환경관련 법규는 매우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가축매몰지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는 기존 관리되고 있는 오염원과 위치와 성상이 다르고 병원성 미생물을 포함하므로 유기물질과 영양염류를 관리하는 현행 환경관리 기법과 다른 양상의 환경영향을 초래한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부실 매몰지를 관리하기 위한 여러 요소기술은 다양한 연구사업을 통하여 확립되어 있다고 판단하는데, 예를 들면 비탈길, 하천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매몰지를 보강하고 침출수 유출을 방지하는 기술, 토양 내 병원성미생물 살균기술, 가축사체 조기분해기술, 병원성미생물로 오염된 지하수 정화기술, 야생동물의 방역기법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새로운 형태의 환경오염을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기술을 종합적으로 대응 우선순위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축매몰지에 대한 사후관리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 가축매몰지의 환경위해성을 최단기간 최소화해야 하지만 환경관리 체계를 유지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이동형소각로는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규제를 충족하기 어려우며, 수질오염을 대기오염으로, 단기적 위해를 장기적 위해로 전환시키게 된다. 2) 구제역 대응과정에 있어 행정상 개선할 점이 제시되었으며, 매몰지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오류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현행 매몰지 조성지침이 대규모 사체처리에 적합지 않은 점, 환경보호 관점에 있어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를 개선하고,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관련 부처에 이와 관련된 조직, 인력,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3) 매몰지의 환경관리 기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방역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침출수를 분뇨처리장으로 반입하려면 질병확산 경로가 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4) 사후관리에 있어 주변 농작물과 수질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가축 매몰지를 조속히 소멸시키고 본래의 토지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붕괴의 위험이 있는 곳, 뚜렷한 오염징후가 있는 곳, 침출수 유출 방지가 어려운 매몰지는 조성 후 3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이전, 소멸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절차제시, 관련법규 수정이 필요하다.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를 위하여 생활환경, 자연환경 관리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가축 매몰에 따른 피해도 막대하지만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오염된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비용도 상당히 소요될 것이다.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과 행정역량을 모두 동원하여 대응하되, 가장 최선을 선택하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물환경 관리전략 및 정책방향: 토사발생 취약성과 수온 추세 분석

김익재,안종호,한대호 한국환경농학회 2010 한국환경농학회 워크샵자료 Vol.0 No.-

근래들어 이상기후와 오염에 대한 압력이 가속화되면서 수질과 수생태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극심한 기후변화는 국가 물안보(national water security;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9) 측면에서 관리전략을 수립하여 사전예방적으로 대응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후변화에 따른 물환경의 과거 추세와 취약성 분석을 연구배경으로 강우특성과 기온상승에 민감한(홍수시) 토사발생(sediment yield)과 수온(water temperature)의 취약성을 평가하고 각 부문에 대한 미래 예측 또는 전망하여 물환경 관리 및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 연구내용 및 방법으로 한강 유역 고랭지 경작지에서 강우특성(강우강도 및 빈도)에 따른 토사유출의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토사유출 모델, WEPP(Water Erosion Prediction Project) 모델을 이용하여 취약성 지도(vulnerability map)를 제작하고 첨두유량 도달시간(times of concentration, Tc)을 산정하여 취약성을 평가하였다. 토사발생의 미래 전망은 기상청 A2 시나리오에 기반하여 통계학적 지역상세기법(regional down-scaling method)과 Markov Chain model 및 bias-correction 방법으로 생성된 50개의 일일 강수량 앙상블 시나리오를 활용하였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하천 및 호소의 수온 영향 분석 및 평가는 먼저 지난 20여 년간의 전국기상관측소의 기상 온도 측정 자료의 Mann-Kendall법에 의한 통계적 추이를 검토하여 기온변화에 따른 수온변화의 정도를 파악하였다.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수온변화 예측을 위해서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A1B 한반도 기후변화시나리오를 이용하여 2100년까지의 장래 수온변화를 예측하고 장래수온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DO의 장래 변화를 예측하였다. 물환경 부문 중 토사발생 및 수온증감에 미치는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와 주제별 결론와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다. 1. WEPP 모형 예측(보정수준 R2: 0.9498)에 따르면 집중 호우 와 같은 강우강도 증가 등의 강우 특성 변화에 따라 유출량 및 토양유실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어, 대규모 토사발생에 대한 관리 및 적절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 2. 한강유역의 홍수 등 우기시 토사관리 과거 취약성은 유역특성에 따라 높게 또는 낮게 변화하고 있었으며,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의한 미래 전망은 일부 유역을 제외하고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기후변화에 따른 적정 토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RADAR와 같은 기상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보다 신뢰 있고 정확한 기상예보 기반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3. 국가수질측정망 및 물환경 정보시스템에서 조사 및 제시된 장기간 수온 자료를 하천과 호소로 크게 구분하여 통계 분석한 결과, 평가대상 전체 97개 중권역 중 42개 지역이 수온감소 경향을, 57개 지역이 수온증가의 경향을 나타내어 전체적으로 뚜렷한 지역적 패턴이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보다 체계적인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자료의 수집과 추이분석 및 평가 실시가 필요하다. 특히, 수질오염 총량규제의 경우 오염부하량 삭감 목표달성에 미치는 기후변화 영향평가와 오염부하량 산정 및 수질예측시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하는 방법론의 개발이 요구된다. 4. 지표수 수질관리의 가장 취약한 강우유출수 수질관리방안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수질 및 수량 모니터링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유출수 수질 관리기준을 제시하여 적정한 예산과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모니터링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 5.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 증대에 따른 종합적 물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는 우선 전문가 집단과의 공동연구를 통한 국지적 기후변화 예측 시스템 구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수자원시스템에 대한 기후변화의 잠재적 영향에 대한 이해를 증대시키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요구된다. 끝으로 물환경 정책의 기타 중요한 부문인 수질오염총량제도, 비점오염원 관리정책, 수변 및 수생태계 복원전략, 환경관리 시설물 관리, (생태)위해성 관리 등에 미치는 기후변화의 영향평가와 전망 연구 및 관리전략에 관한 연구과제들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한 물환경 관리전략 및 정책방향을 제안하기 위하여 강우특성, 토지피복 및 지형 조건, 수온증감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방법론에 따라 다양한 분석과 평가 및 연구고찰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물환경에 미치는 관련 자연적(기후적) 및 인위적 인자의 개별적 영향과 유출특성, 이송경로, 각 메커니즘과 프로세스의 원인 등을 충분히 고려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예를 들어 토사발생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작물 및 토지이용의 변화, 지구단위별 지형 변경 등은 분석에 적용되지 못하였다. 또한 측정망상의 유역평균 수온 측정자료(정수)를 기본입력변수로 사용하였으므로 각 측정지점별 증감의 평가와 원인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향후 이러한 한계점과 시사점은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불확실성을 좁히고 개선된 연구 자료와 연구방법론 등으로 재조명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물환경 정책의 기타 중요한 부문인 수질오염총량제도, 비점오염원 관리정책, 수변 및 수생태계 복원전략, 환경관리 시설물 관리, (생태)위해성 관리 등에 미치는 기후변화의 영향평가와 전망 연구 및 관리전략에 관한 연구과제들이 필요할 것이다.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축산환경 개선 방향

장원경 한국환경농학회 2011 한국환경농학회 워크샵자료 Vol.2011 No.1

1. 우리나라 축산여건국내 축산업은 그동안 우리국민에게 육류, 유제품, 계란 및 각종 축산물 가공식품 등으로 고단백식품을 제공하는 역할로 농업 가운데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매김 하였으며 과거 수십 년간 매우 빠른 성장을 보여 주었다. 축산업은 농림업 총 생산액 43조 원 중 38.3%(16조5천억)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산액이 높은 10대 작목 중에서 6개를 축산이 차지할 만큼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국내외적으로 볼 때 축산업의 여건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1980년대 후반 지속가능한 농업(Sustainable agriculture)의 개념이 도입되어 환경측면에서 농업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세계적인 추세가 농업생산과 환경보전이 조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축산업은 수입사료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집약적인 가축생산을 함으로서 분뇨발생량이 증가하고 제때에 적정하게 처리되지 못한 분뇨로 인해 환경오염 부하가 증가하는 등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축산업의 입지가 약화되고 있고, 또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위생 및 안전성 요구가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2. 축산업을 둘러싼 가축질병 및 축산환경축산업은 축산물의 수요와 공급 증가에 따른 그동안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가축질병 발생이 빈번하고, 가축분뇨, 악취발생 등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산업으로 지목되어 왔다. 이와 더불어 현재 여러 나라와 협상되었거나 협상중인 FTA,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인해 사료 및 에너지가가 폭등하여 생산비가 상승하고 있어 축산업을 둘러싼 제반 환경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가축질병의 빈번한 발생은 그동안 축산농가가 생산성에만 치중한 나머지, 동물복지를 고려한 건강한 가축을 생산하기 보다는 제한된 축사면적에서 많은 가축을 입식하여 빠른 시간 내에 동물성 단백질을 값싸게 생산해 내기 위해 밀식사육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축산 현실과도 관계가 있다고 본다. 축산환경을 저해하는 것으로 지목된 것 중 대표적인 것이 가축분뇨이다. 우리나라의 가축분뇨 연간 총 발생량은 약 4,370만 톤(2009년)으로 그 양이 막대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악취문제, 폐수처리문제, 가축분뇨 내에 포함된 각종 병원균 문제, 농지 과다살포에 따른 토양오염 및 지하수의 오염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동안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많은 기술적, 정책적 제도가 시도되어 왔으나 가축분뇨의 복합적인 요소로 인해 해결이 쉽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매우 시급한 국가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3.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성과 우리나라 축산농가의 질병예방 및 환경개선을 위해 정부에서는 제도 및 정책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축산환경 관련기술을 축산농가에 보급하였다. 제도 및 정책에서는 가축방역, 친환경축산, 축산물 안정성 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이력추적, 친환경축산직불제 등 선진제도 기반구축을 위해 축산법을 개정하여 축산업등록제를 시행하였으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제도 도입을 시행하였고, 농장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지정제도, 친환경축산물 인증제도,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자연순환농업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돈사 환기개선, 악취확산 억제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해 개방식돈사의 무창돈사 리모델링 기술개발, 돈사로부터 배출되는 악취와 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이오필터 및 바이오커튼 기술과 가축분뇨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퇴비화시설 이산화염소 분무장치 및 악취저감 장치, 악취저감 액비 살포기술 등을 개발하여 축산농가에 보급하였으며,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해 바이오가스 생산기술을 개발하였고 경종과 축산이 연계된 자연순환농업을 추진하기 위해 논, 밭, 과수원의 퇴;액비 이용효과를 구명하여 경종농가에 보급하였다. 가축분뇨 퇴;액비 신수요처 개발을 위해 수목, 잔디, 유실수 등에 대한 연구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쾌적한 사육환경을 제공하여 가축질병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친환경축산농장 모델을 축종별로 개발하여 보급하였으며, 농장 동물복지를 위한 제도를 추진하기 위하여 동물복지형 양돈농장 인증기준을 제시하였고, 동물복지를 위한 군사사양장치, 분만틀 대체 사육시설 및 케이지 대체시설 등도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하였다. 4. 금후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 추진방안자연과 조화된 지속가능한 축산업 실현을 위해서는 환경보존, 자원순환, 가축건강, 경관보전 및 경영관리 등이 동시에 연계되어야만 가능하며 이는 전적으로 축산농가의 실행의지에 달려있다고 본다. 최근의 축산현실을 보면, 구제역, AI 등의 가축질병의 빈번한 발생으로 인해, 건강하게 자란 가축으로부터 생산되는 안전하고 질 좋은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친환경축산, 동물복지 등을 고려한 사육을 축산농가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축산농장 방역 및 위생강화를 목적으로 축산업 허가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립축산과학원에서도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축사시설 개발, 동물복지형 시스템 개발, 사축 매몰관련 연구를 강화하고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위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우리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확보를 위해 무항생제 축산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구제역 사태를 겪으면서 축산에 대해 소비자가 갖는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우리축산물을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축사환경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유지하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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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자료 한국환경농학회 2006 한국환경농학회지 Vol.25 No.1

중화권 유기농식품 시장동향과 인증제도 비교분석 및 유기농식품 수출확대방안

안인 ( In Ahn ),이인애 ( In-ae Lee ),김영창 ( Young-chang Kim ),구교영 ( Gyo-yeong Gu ) 한국환경농학회 2019 한국환경농학회 학술대회집 Vol.2019 No.-

최근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에 관한 중화권(중국, 대만, 홍콩)의 고소득층과 신중산층 소비자의 관심이 급증하는 한편 웰빙 및 녹색소비 트렌드가 가속화되면서 유기농식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중국의 유기농을 포함한 녹색식품 시장규모는 2017년 594억위안(한화 약 10조2천억원)으로 연평균 29%씩 대세적으로 성장하고, 대만은 건강.유기농식품을 통틀어 보건식품으로 부르는 바 2017년 보건식품 시장규모는 30.8억 US달러(한화 약 3700억원)으로 연평균 4.7%씩 성장하고 있으며, 홍콩은 약1억34000만 HKD(한화 약 217억원)으로 연평균 5%정도 성장하고 있다(‘18.10 KATI) 중화권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국산 유기농식품 선호도 등 현지 유통실태와 검역.통관 및 인증제도 등 진입장벽을 조사한 결과 중화권 바이어들의 대다수가 한국농식품에 만족하고, 구입조건으로 맛> 품질·위생> 가격> 브랜드 이미지> 디자인 순이었다. 중화권 프리미엄급 식품시장에서 한국산 농식품은 일본, 유럽, 미국, 호주 등 선진국 식품에 비해 브랜드 이미지나 인지도면에서 열세다. 예를 들면 샤인머스켓포도의 경우 당도 등 품위가 비슷한데도 일본산에 비해 가격이 절반이하로 한국산 농식품의 홍보부족과 수출계약을 체결한 뒤에도 한국내 가격이 높을 경우 일방적으로 수출을 하지 않는 일부 한국업체 사례 등이 문제로 대두 되었다. 그러나 중화권소비재 시장 환경에서 유기농, 프리미엄 식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한류의 영향력이 한국 드라마· k팝 열풍 등을 통해 커져가고 있어, 우리 유기농 제품의 안전성과 우수한 품질을 적극 홍보한다면 수출 전망은 매우 밝다고 본다. 중화권 유기식품 인증제도는 중국은 정부주도형 인증제도로서 중국국가질검총국은 유기제품수입 규정을 추가 수입유기제품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유기제품인증관리방법을 개정하여 2014.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기인증 수입 검역 신고시 ① CNCA & 유기제품 수출 국가에서 요구한 자료 ②유기인증서 복사본 ③ 유기 제품 판매증 복사본 ④인증마크(인증 마크 및 인증기관명칭 모두 표시) ⑤ 제품 라벨 등을 제출해야 한다. 대만은 현재 각국과 유기농동등성 승인을 얻지 못함에 따라 대만의 유기농 식품은 수출할 수 없는 반면 22개국과 일방적인 유기농 동등성 인정을 승인해 주고 있다. EU(16개국),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인도, 일본 등 22개 국의 유기농 식품은 대만에서 유기농으로 표기해 판매할 수 있다. 신유기농업촉진법’ 초안을 통해 향후 양국의 유기농 동등성을 상호 인정하는 체제를 규정할 수 있도록 대만 농업위원회와 각국 간상호 인증 시스템에 관해 협의 중이다. 홍콩은 현재 수입국 원산지에서 받은 유기농 인증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 많은 유기농 인증 표시들을 볼 수 있다. 홍콩의 수입유기농인증은 2가지 방식으로 첫 번째는 식품 공급업체에 먼저 유기농 라벨을 발행한 후, 1년 이내에 다량의 샘플링 테스트를 통해 식품 안전성을 보장해주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식품이 유통되기 전에 샘플링 검사를 실시하고, 합격이 되면 라벨을 발행하고, 불합격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중화권 유기농식품 수출확대방안으로 첫째, 국내 유기인증만으로도 한국유기제품에 중화권국가의 유기인증 로고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양국간 ‘상호동등성 인정 협정’ 추진이 필요하다. 둘째, 한국농식품의 브랜드 홍보가 잘 안되고 있다고 바이어들이 지적함에 따라 인지도 향상을 위해 식품전시회 확대, 광고.홍보, 판촉 시식행사 등 종합적 현지 마케팅이 수반되어야 한다. 셋째, 수출품목별 우리업체간 과당경쟁 덤핑 수출은 한국식품의 이미지 손상 및 가격교란 요인으로 수출 국별 품목별 창구 일원화가 필요하며, 중화권 중산층 이상 고급 소비자를 노린 차별화전략이 필요하다. 중국은 유기농식품에 대한 정부규제가 지속 강화됨에 따라 중국 수출 시 관련 위생 검사 및 통관, 인증심사 등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이해한 뒤 수출을 추진해야 한다. 대만은 한국 업체는 수출 계약을 체결한 뒤에도 국내 가격이 높을 경우 일방적으로 수출을 하지 않는 사례가 많고, 샘플과 실제 수출품의 품질 차이가 커 한국산 농산물에 대해 대만 바이어의 신뢰도가 낮은 편이나, 대형유통매장에서는 일본산 대체품을 찾으려는 경향이 강해졌으며, 한국산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철저한 품질확보와 바이어 관리로 수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홍콩은 건강을 생각하며 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함과 동시에 이를 유통·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 또한 다양해 지고 있어 유기농트렌드를 정확히 파악하고, 유기농인증 취득과정 및 식품안전성에 초점을 맞춰 합리적인 가격을 부각시키는 마케팅전략과 유기농 전문매장 입점도 좋은 진출 전략이 될 것이다. 아울러 홍콩 등 중화권의 유기농 트렌드를 파악하고 한국 유기농 농식품의 제품의 안전성, 합리적인 가격 등 우수함을 부각시킨다면 중화권 유기농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