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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드워드 호퍼 작품의 시각적 차용 모듈에 관한 연구

        신경철,최지원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회(구 시각디자인학회) 2020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연구 Vol.73 No.-

        현대의 많은 예술가들은 기존의 예술 작품들을 차용하고 변형하여 새로운 개념의 작품들을 재생산한다. 오늘날 창조(creation)의 개념은 이제 원천적(primary)인 소재를 통해 만들어지는 결과물이 아니라 작품을 선택하고 그것을 재해석하는 행위의 과정까지 포함한다. 니콜라 부리요는 이와 같은 현대 예술의 패러다임을 ‘포스트 프로덕션’으로 정의한다. 포스트 프로덕션의 현대예술은 전통적인 표현의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이미지들의 조합과 변형을 통해 표현방식의 범위를 확장시키며 매체의 융합에서 오는 예술의 잠재적 가치를 재조명한다. 이처럼 예술 작품의 이미지 차용은 예술과 광고 두 매체 간의 상호 관계, 즉 ‘상호매체성’을 구축하는 구심점이 된다. 매체 간의 융합을 통한 효과적인 상호매체성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미지 차용에 활용될 시각적 요소들을 정의하고, 그것에 해당하는 전략적인 시각적 차용 모듈의 설정이 필요시 된다. 이를 통해 이미지 차용은 매체의 사용 목적에 따라 알맞게 적용되어 문화적 흐름에 맞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기존의 예술적 가치를 훼손하는 무분별한 사용을 피하고 소비자들에게 예술의 미적 가치를 알릴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에드워드 호퍼의 작품을 중심으로 ‘색’, ‘구도’, ‘인물’ 이라는 세 가지의 시각적 차용 모듈을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호퍼의 예술 작품들과 이를 차용한 매체 사이의 상호매체성을 형성하는 이미지 차용의 요소들에 대해 디자인적 관점에서 보다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였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예술 작품의 차용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현시대의 패러다임 변화를 살펴보고, 에드워드 호퍼의 이미지 차용 사례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매체에서 활용되는 이미지 차용의 역할과 가치를 이해함으로써 효과적인 이미지 차용을 위한 전략적 사고와 방향성을 모색하는데 의미가 있다. Many contemporary artists appropriate and transform existing works of art to reproduce new concepts. Today, the concept of creation now includes the process of selecting a work and reinterpreting it, rather than the result created through the primary subject. Nicola Buriyo defines this paradigm of contemporary art as 'post production'. Post-production contemporary art escapes from the traditional frame of expression and expands the range of expression methods through combinations and transformations of various images. In addition, it re-examines the potential value of art derived from integration of media. In this context, the appropriation of images from works of art becomes the central point of establishing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two media, that is, “Intermediality”. In order to build effective Intermediality with integration of media, it is necessary to define visual properties to be used for image appropriation, and to set up a strategic visual appropriation module corresponding to them. Through this, image appropriation can be appropriately applied according to the purpose of use of the medium to create new value that fits the cultural flow. Furthermore, it can help avoid indiscriminate use of appropriation that damages the existing artistic value and can also work as a medium that informs consumers of the aesthetic value of art. This study not only defines visual appropriation modules that includes three elements; 'Color', 'Composition', and 'Figure', reflected on Edward Hopper's work, and but also the Intermediality between Hopper's works of art and the media that appropriate them. This study analyzes and understands specific properties of image appropriation that form a detailed analysis from a design perspective. Therefore, this thesis examines the paradigm shift in the present era in which art works are frequently appropriated. Moreover, by focusing on different cases of Edward Hopper's image appropriation and on understanding the role and values of image appropriation used in various media, it is meaningful in seeking strategic thoughts and finding directions for effective methodology of image appropriation.

      • KCI등재

        인적자원의 인적자산화 과정과 자산유형

        정기오 서비스사이언스학회 2019 서비스연구 Vol.9 No.2

        서비스가 과정이라면 지식과 역량 등 인적자본은 그 실체이다. 일반적으로 자원은 공유된다. 이 자원이 시장경제의 원동력이 되는 기업 활동의 토대인 자본(capital)이 되려면 그 이전에 자산화 되어야 한다. 자원이 자산화 되는 과정에서 사유화(appropriation) 현상이 일어난다. 일찍이 존 로크는 바로 이 과정에서 개인의 인격과 자유에 기초한 사유재산권의 법철학적 기초를 찾았다. 인적자원(human resources) 또한 이러한 사유화 과정을 거쳐 인적자산(human assets)으로 전화된다. 오늘날 서비스경제 서비스경영에 대한 논의에서 일종의 블랙박스처럼 남아 있는 부분이 무형의 자원, 자산, 자본의 구별과 그 실체에 관한 탐구이다. 이 논문은 인적자원이 인적자산화 되는 과정을 연구한다. 우선 인적자원이 학습에 의하여 형성됨을 밝히고 이렇게 형성되는 인적자원이 인적자산화 되는 과정이 바로 사유화(appropriation)임을 밝힌다. 특히 서비스경제 하에서 지식과 학습의 개념이 확대되면서 전통적인 왜(why)와 어떻게(how)에 관한 지식과 학습 이외에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에 관한 학습과 지식이 광범하게 경제적 자원 즉 공유자원으로 남겨지고 있으며 이를 사유화(appropriate)하는 과정이 지식경제 서비스경제에서 광범하게 진전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렇게 해서 인적자원이 인적자산화 되는 것이다. 이어 연구자는 학습행위와 사유화 행위의 주체가 일치하는 경우 불일치하는 경우를 나누어 검토하고 그에 따라 인적자산의 형태가 실체적 인적자산과 관계적 인적자산으로 나누어짐을 분석한다. 더 나아가 학력 학위를 포함한 자격법제와 무체재산법제가 실체적 관계적 인적자산을 유형화하고 공시하는 기능을 수행함을 밝힌다. 이러한 작업은 그동안 이론적으로 정립되지 못해온 지식경제 서비스경제의 토대를 이루는 무형자산법제의 실질을 밝히고 더 나아가 교육학습법제와 자격법제 및 무체재산권법제 간의 차이와 상호관계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관련 제도의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다. Appropriation means the process of transforming resources to property. John Locke earlier investigated the appropriation process of natural resources into the land property, which grounded the jurisprudential base of the private ownership of the land. In the same way human resources are transformed into the human assets. Appropriation process, very rarely studied so far, in this case of human property is the focus of this paper. The appropriation of intangible property is by far easier than the appropriation of tangible property. Learning is a process of embodiment, which naturally mean the process of appropriation. For the material resources which exist out of human body, appropriation necessary need special philosophical and institutional justification. In the process appropriation for intangibles, investigator found, appropriator and learner either can be same, or can be differentiated. In the former case substantial human assets are created while in the latter relational human assets are built. After the discussion of appropriation process, Investigator proceeds to the problem of visualizing the invisibles. Evaluation and assessment issue were discussed in this perspective. Qualification system is particularly noted as a system to regulate substantial human assets including their issuing and registration. The work done in this paper would contribute in understanding the law of education and the law of qualification.

      • KCI등재

        The Expression and Characteristics of Mexican Poncho Costume Appropriated In Modern Fashion -Focus on James O Young’s Cultural Appropriating Techniques-

        ( Liu Shuai ),( Kwon Mi Jeong )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 2019 패션 비즈니스 Vol.23 No.6

        Appropriation is of considerable significance in a cultural trend of thought, as one of the means of realizing the post-modernism period. With the increasing use of appropriation techniques in modern fashion,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external performance and internal aesthetic value of appropriation in fashion. In the book of cultural appropriation, American scholar James o young divides into three categories of appropriation in culture, namely: object appropriation, content appropriation, and subject appropriation. Based on James O Young's three types of appropriation techniques summarized in the theory of the cultural appropri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rough the appropriation of the poncho of traditional Mexican clothing in modern fashion as an example; analyzing the external appropriation characteristics and internal aesthetic significance of different appropriation type.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designers take the Originality in modern fashion by expressing Mexican Poncho’s form, color, pattern, and material as it is through object appropriation technique. Second, through the Mexican folk poncho’s style, designers used these to show the similarity produced by content appropriation in modern fashion. Third, designers used the poncho’s design concept or poncho’s culture, blending the theme of the collection, adding different color, pattern or materials such as fur, lace, and wool, and presenting a new image different from folk costumes through creative subject appropriation technique.

      • KCI등재

        아메리카 현대미술을 차용한 현대패션

        유수,권미정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018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Vol.24 No.4

        19세기에 영국의 지배를 받던 캐나다와 스페인과포르투갈의 속국이었던 남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은독립을 이루었고 미술을 통해 새로운 국가 정체성을찾으려 노력하였다. 20세기에 들어와 미국은 제 1차세계대전을 통해 크게 경제가 성장하여 그동안 유럽중심이었던 세계 미술을 점차 미국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렇듯 20세기의 남북아메리카는 미술을 통해 국가의 위상을 되찾고 자국의 문화를 지키려 끊임없는 노력을 시도하였다. 오늘날, 익숙하거나 또는 보다 낯설게 느껴졌던 남북아메리카 미술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또한 1930년대에 미술을 차용한 의복을 선보인 이후 차용패션은 패션디자이너들에 의해 많이시도되었으며 지금도 그 영역을 확장해가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남북아메리카 예술이널리 알려지고 관심을 받고 있는 요즈음, 현대패션은이를 차용하여 패션에 표현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대한 연구가 없어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술에 나타난 작품으로 차용기법을유형화한 존 파울레티(John Paoletti)의 5가지 차용기법과 차용의 범주 안에 있는 용어를 토대로 현대패션에 적용 가능한 차용기법 즉, 재현적 차용, 변형적 차용, 혼성적 차용의 3가지로 유형화하여 연구를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아메리카 현대미술을 이론적으로 연구한 후, 2013 S/S부터 2017 F /W까지 5년간 컬렉션(www.vogue.com)에 아메리카 예술가들의 작품이 차용되어 나타난 2,480장 컬렉션 사진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현적 차용은 예술가들의 작품에서 형태나 기법을 그대로 재현하거나그림의 패턴을 똑같이 패션 소재에 프린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변형적 차용은 아메리카 현대미술의 형태나 작품의 특징적인 이미지 또는 색상과 문양이 부분적으로 변형되어 패션에 표현되고 있었다. 셋째, 혼성적 차용은 현대패션에 미술작품의 조형적 특성 일부분이 차용되어 표현되었다. 이와 같이 현대패션에는 아메리카 현대미술에 나타난 이미지, 형태, 색상, 문양, 기법을 차용함으로써 새로운 미의식이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Canada in the 19th century under British rule, and many countries in South America under the rule of Portugal and Spain, were independent and tried to find a new national identity through art. In the 20th century, the United States grew greatly through the First World War, and the world art that had been the center of Europe gradually became an opportunity to be reorganized around the United States. In this way, the Americas of the 20th century tried to revive the status of the nation through art and endeavor to keep its culture. Today, there is more and more interest in American and American art that has become familiar or more unfamiliar. In addition, since the introduction of costumes in the 1930s, many fashion designers have been trying out fashion trends. As the arts of North and South America are widely known and attracted to attention, modern fashion is supposed to be used to express it in fashion. In this study, based on the five appropriation techniques of John Paoletti and the terms in the category of appropriation that typify appropriation techniques as artworks in the art, appropriation techniques that can be applied to modern fashion such as reproducible appropriation, and hybrid appropriation. To do this, we first analyzed American contemporary art theoretically, then analyzed the 2480 collection photographs of American artist’s works borrowed from collection(www.vogue.com) for five years from 2013 S/S to 2017 F/W.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reproducible appropriation reproduces forms and techniques in artist’s works, and prints patterns of pictures in the same fashion. Second, the transformational appropriation was expressed in the fashion of the American modern art form, the characteristic image of the work, or the color and the pattern of the work partially transformed. Third, hybrid appropriation was expressed by borrowing a part of the formative characteristic of art works in modern fashion. In this fashion, we can see that a new sense of beauty is expressed by appropriation the image, form, color, pattern, and technique in American modern art.

      • KCI등재

        시스템의 도입과 전유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압력에 관한 연구: 병원조직의 모바일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대상으로

        이준기,신호경,최희재 한국경영정보학회 2009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Vol.19 No.2

        Increasingly the institutional theory has been an important theoretical view of decision making process and IT adoption in many academic researches. This study used the institutional theory as a lens through which we can understand the factors that enable the effective appropriation of advanced information technology. It posits that mimetic, coercive, and normative pressures existing in an institutionalized environment could influence the participation of top managers or decision makers and the involvement of users toward an effective use of IT in their tasks. Since the introduction of IT, organizational members have been using IT in their daily tasks, creating and recreating rules and resources according to their own methods and needs. That is to say, the adaptation process of the IT and outcomes are different among organizations. The previous studies on a diverse use of IT refer to the appropriation of technology from the social technology view. Users appropriate IT through not only technology itself, but also in terms of how they use it or how they make the social practice in their use of it. In this study, the concepts of institutional pressure, appropriation, participation of decision makers, and involvement of users toward the appropriation are explored in the context of the appropriation of the mobile electronic medical record system (M-EMRS) in particularly a hospital setting. Based on the conceptual definition of institutional pressure, participation and involvement, operational measures are reconstructed. Furthermore, the concept of appropriation is measured in the aspect of three sub-constructs-consensus on appropriation, faithful appropriation, and attitude of use.Grounded in the relevant theories to appropriation of IT, we developed a research framework in which the effects of institutional pressure, participation and involvement on the appropriation of IT are analyzed. Within this theoretical framework, we formulated several hypotheses. We developed a second order institutional pressure and appropriation construct. A fter establishing its validity and reliability, we tested the hypotheses with empirical data from 101 users in 3 hospitals which had adopted and used the M-EMRS. We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 of the participation of decision makers and the involvement of users on the appropriation and empirically validated their relationships.The results show that the mimetic, coercive, and normative institutional pressure has an effect on the participation of decision makers and the involvement of users in the appropriation of IT while the participation of decision makers and the involvement of users have an effect on the appropriation of IT. The results also suggest that the institutional pressure and the participation of decision makers influence the involvement of users toward an appropriation of IT.Our results emphasize the mediating effect of the institutional pressure on the appropriation of IT. Namely, the higher degree of the participation of decision makers and the involvement of users, the more effective appropriation users will represent. These results provide strong support for institutional-based variables as pre-dictors of appropriation. These findings also indicate that organizations should focus on the role of participation of decision makers and the involvement of users for the purpose of effective appropriation, and these are the practical implications of our study. The theoretical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lies in the integrated model of the effect of institutional pressure on the appropriation of IT. The results are consistent with the institutional theory and support previous studies on adaptive structuration theory.

      • KCI등재

        租稅還給金 充當通知의 處分性에 관한 硏究

        김영순,서대원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12 행정판례연구 Vol.17 No.1

        If there is any amount paid in error or tax amount to be repaid under the tax law (in a case where there is any amount of tax to be deducted from the amount to be repaid under the tax law, the remaining amount after deducting it), of the amount that a taxpayer has paid as a national tax, additional dues, disposition fee for arrears, the Collector of the Tax Office shall immediately determine such excess amount paid in error or tax amount to be repaid as a repayment of national tax. The amount of national tax repayment, which remains after appropriating, shall be repaid to the taxpayer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when the repayment of national tax is determined. However the error of appropriation occurs, if there is no tax arrears or miscalculation of refund tax, or the order of appropriation, or the notice of appropriation. A tax payer can appeal the misappropriation to the civil court or the administrative court. To appeal the cancellation or the affirmation of the nullity of the appropriation to the administrative court, it is necessary that the appropriation is one of the administrative disposal as a administrative action. The Supreme Court has denied that the appropriation is the administrative disposal. In other hand the Tax Tribunal has admitted the administrative disposal of the appropriation. In the Japan each court made a different judgment, but recently the Nation’s Top Court admitted the administrative disposal of the appropriation. In conclusion it is reasonable to admit the administrative disposal of the appropriation. Because the taxpayer's right is limited by the appropriation, and the collector of office has the duty to appropriate when it meets requirements. 조세환급금이란 세금을 납부한 후 원인이 된 과세처분이 취소확정되거나 무효인 경우, 혹은 법령에 규정한 환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되돌려 받는 금전을 말한다. 이는 조세채권채무관계에서 발생하는 납세의무자의 국가에 대한 채권의 성격을 갖고, 국가 등은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해 줄 의무를 진다. 반면 환급받을 납세의무자에게 체납된 조세 등이 있는 경우 국가 등은 납세의무자에 대해 조세채권을 갖게 된다. 이 때 국가 등이 납세의무자에게 갖고 있는 조세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납세의무자의 국가에 대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하게 한다면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세법에서는 환급금의 충당규정을 두고 있다. 세무서장은 법정된 충당요건이 성립하고, 충당적상이 생기면 일방적으로 충당결정을 하고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게 되어 있다. 이처럼 세무서장의 충당결정이 있으면 납세의무자의 환급채권과 체납된 조세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하는 법적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자동채권인 미납세액이 전혀 없거나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 수동채권인 환급채권액의 계산이 잘못된 경우(특히 환급가산금 산정의 오류), 충당적상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 충당순서를 잘못 적용한 경우, 충당통지에 관한 하자 등이 발생하여 충당의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를 다투기 위해 납세의무자가 충당통지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는지는 충당통지의 ‘처분성’ 인정 여부에 달려있다. 우리 대법원은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개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석을 전개하고 있다. 이는 조세소송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충당통지의 처분성에 대해서 대법원은 아직까지 부정설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 논거는 충당통지가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 또는 소멸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고, 충당의 성질이 민법상 상계와 유사한 사법행위이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조세심판원은 충당의 처분성을 긍정하는 전제에서 충당통지의 무효 또는 취소를 판단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충당제도를 두고 있는 일본에서는 종래 충당통지의 처분성을 인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하급심 판결도 법원에 따라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일본최고재판소는 충당통지의 처분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거듭하고 있다. 본고는 대법원 판결 및 조세심판원의 재결례를 살펴본 후, 일본판결 중 부정설과 긍정설의 논거를 자세히 검토하여 충당통지의 처분성을 인정하는 논거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결론적으로 충당통지에 의해 납세의무자의 환급채권이 제한되므로 이는 납세의무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법정된 요건이 충족되면 충당순서에 따라 처분청은 일방적으로 충당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는 점, 처분성을 인정하는 것이 권리구제에 더 실효적이라는 점을 논거로 제시한다. 더불어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조세심판원과 대법원의 태도가 상충됨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므로 처분성을 인정하는 입장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KCI등재

        동시대 인체조각에 나타나는 이미지차용 연구

        김석 ( Suk Kim ) 한국기초조형학회 2014 기초조형학연구 Vol.15 No.6

        1960년대 이후 미술의 흐름은 과거 모더니즘의 일관된 양식으로부터 탈피하여 개념성이 강화된 미술로 변화하였다. 1980년대에 이르러서 포스트모더니즘의 예술철학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인체조각은 다양한 매체 활용과 함께 사고의 폭이 넓어졌다.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미술은 점차 고전적인 재현의 방식 보다는 보편적으로 또 다른 재현방식을 만들어 냈다. 일상이미지와 사물오브제를 전략적으로 차용(appropriation)하거나 혼성모방(pastiche)하는 것인데, 말하자면 이미지 차용을 통해 미술적 표현을 다양화 시킨 것이다. 이런 표현성은 동시대미술에서 일반화 된 양식으로 자리 잡는다. 동시대 인체조각은 이런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인간의 몸을 통해 일상성의 환기 뿐만 아니라 지구촌의 다양한 이념들을 담아냈으며 이미지의 적극적인 차용을 통해 알레고리적 표현을 극대화한다. 특히 키치이미지의 차용은 동시대미술에서 일반적 특징으로 부각되었다. 동시대 인체조각에 나타나는 이미지의 차용방식은 크게 알레고리적 차용과 키치이미지 차용으로 함축할 수 있다. 여성의 주체의식을 환기시키는 인체표현과 역사, 신화를 근거로 현실을 재인식 하게하는 인체표현은 알레고리적 차용에 매우 적합하다. 한편, 키치 이미지 차용은 산업용품 오브제와 광고, 만화 등 다양한 대중매체를 적극 차용하여 인체조각을 만든다. 인체조각과 이미지차용 사이의 상호적 고찰에 의해서, 본 연구자는 모더니즘 미술과 상반된, 포스트모더니즘의 다원주의적이고 혼성모방 된 동시대 미술의 특성과 쟁점을 잘 살 필수 있다. Climbing from consistent mode of past modernism, A stream of an art after 1960s has changed to an art that enhanced a concept. On arriving at in 1980s, as art philosophy of post-modernism has been actively developed, human body sculpture was widen an extent of thinking with various media using. On reaching in 2000s, art gradually and universally was creative of other one rather than a classical reappearance mode. It says it is strategically‘ appropriating/pastiche’ a daily image and a thing objet, so to speak, is diversified to an artistic expression through image appropriation. This expression is located as mode generalized in contemporary art. contemporary human body sculpture is not unrelated to the background. It was expressed to contain not only an attention of dailiness but also a various ideology of global village through human body, can be maximized in an allegorical expression through positive appropriation of image. Above all, Kitsch image appropriation brought out a usual characteristic feature of at contemporary art. An appropriation mode of an image appeared at contemporary human body sculpture can be largely implied as an allegorical appropriation and a kitsch-image appropriation. A body expression arousing women’s a sense of a subject and A body expression being recognized as a reality again based on history &myth are apt for an allegorical appropriation. Meanwhile, a kitsch-image appropriation makes bod sculpture with appropriating positively various mass media including industrious supplies objet and advertisement and cartoon. By a mutual consideration between body sculpture and Anappropriation of an image, this searcher well examine a character and an issue of contemporary fine art becoming pluralistic and pastiche of postmodernism opposed modernism fine art.

      • KCI등재

        소송상 상계 재항변 불허 판결로 살펴본 상계충당, 소송외 상계의 해석론

        송영복 사법발전재단 2016 사법 Vol.1 No.36

        Supreme Court Decision 2012Da107662 Decided March 20, 2015 (hereinafter “the subject decision”) held that reply to an answer for offset in court was impermissible on the substantive (as opposed to procedural) grounds of the “effectiveness of offset (i.e., extinction of the defendantʼs bond)” and the “plaintiffʼs possession of alternative means of relief (i.e., making additional amendments to the claim and filing a separate claim).” In case the defendant puts up a defense of offset in court by designating the bond most favorable to himself/herself as vanishing bond, the plaintiff claiming for multiple bonds has the following three options: (a) to reply to an answer for offset in court; (b) to plead for offset appropriation; or (c) to give notice of his/her intent to offset out of court by designating the bond most favorable to himself/herself, and then to plead for the same in court. The Korean Civil Act explicitly requires the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the provision on payment appropriation to offset appropriation. However, the said provision seems inappropriate for its oversight of the difference between offset and payment. Nevertheless, explicit provisions deserve deference at least in statutory construction. In the context of offset appropriation, the offsetting party has the right to designate the bond to be extinguished, insofar as he/she keeps to the descending order of priority from cost, to interest, and to principal. Thus, an offset appropriation plea does not differ much in its outcome from that of a reply to an answer for offset in court. The option of giving notice of the plaintiff’s intent to offset out of court by designating the bond most favorable to himself/herself, and then to plead for the same in court, leads to an opposite outcome from that of a reply to an answer for offset in court. This is because, under the reasoning of the subject decision, the plaintiff’s notice of intent to offset out of court takes effect before the defendant’s answer for offset in court, which takes effect only when the court makes a substantive decision on offset. However, it does not seem fair for the conjunctive nature of the answer for offset in court to work to the defendantʼs disadvantage. Nor is it acceptable that the outcome of a pleading to the same effect should differ depending on whether it was made in or out of court. Therefore, an answer for offset in court ought to take substantive legal effect immediately when the notice of that intent reaches the plaintiff, and its effect should retroactively expire unless the court makes a substantive decision on the offset pleadings. As such, the conclusion of the subject decision (denying a reply to an answer for offset in court) is mostly consistent with the outcome of offset appropriation pleading, yet not with that of offsetting out of court and then pleading it in cour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true the point at which the answer for offset in court take substantive legal effect to mean “when the notice of that intent reaches the plaintiff.”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07662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에서는 ‘상계의 효력(자동채권의 소멸)’과 ‘원고의 별도 권리구제수단 보유(소의 추가적 변경과 별소 제기)’라는 실체법적 측면을 지적하면서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피고가 피고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지정하여 소송상 상계항변을 할 경우, 여러 채권을 청구하는 원고로서는 원고 자신에게 유리한 상계 결과를 주장하기 위하여 ①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 외에도 ② 상계충당을 주장하거나 ③ 소송 외에서 원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소멸될 채권을 지정하여 상계 의사 표시를 한 후 이를 소송에서 주장하는 방법이 있다. 민법은 명문으로 상계충당 시 변제충당 조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나 이는 상계와 변제의 차이를 간과한, 적절하지 않은 입법이다. 그러나 적어도 해석상으로는 명문 규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상계충당에서는 상계자에게 소멸할 채권에 관한 지정권이 있고, 다만 그 지정권은 비용 → 이자 → 원본의 순서를 뒤집지 못한다. 따라서 상계충당 주장은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 결과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적어도 원본채권들 사이의 충당 순서를 뒤집지는 못한다). 소송 외에서 원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소멸될 채권을 지정하여 상계 의사 표시를 한 후 이를 소송에서 주장하는 방법은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 결과와는 정반대가 된다. 대상판결 설시의 논리를 일관하면 ‘상계에 관한 법원의 실질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때’에야 소송상 상계항변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원고가 소송 외에서 한 상계 의사 표시는 피고의 소송상 상계항변보다 먼저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고의 이익을 위한 소송상 상계항변의 예비적 성격이 오히려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기능하는 것은 부당하고, 같은 취지의 재항변을 소송상으로 하는지 또는 소송 외에서 하고 이를 소송에서 주장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것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소송상 상계항변의 실체법상 효력은 그 의사 표시가 원고에게 도달된 때에 바로 발생하고, 법원이 상계항변에 관하여 실질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다면 소급적으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상판결의 결론(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이 허용되지 않음)은 이처럼 상계충당 주장의 결과와는 대체로 비슷하나, 소송외 상계 후 소송에서 주장하는 방법의 결과와는 다르다. 소송상 상계항변의 실체법적 효과 발생 시기를 ‘그 의사 표시가 원고에게 도달된 때’로 보는 해석이 필요하다.

      • KCI등재

        우주자원 활용과 우주법 체계 ‒ 외기권조약 제2조상 ‘국가 전용’ 관련 법리적 쟁점과 최근 국가들의 견해 차이를 중심으로 ‒

        오시진 국제법평론회 2023 국제법평론 Vol.- No.66

        This study analyzes the issues in the international space law system related to the utilization of space resources and examines the views of states to consider the implications of changes in the space law system. One of the key issues at stake is how to interpret the non-appropriation principle provision in Article 2 of the Outer Space Treaty of 1967, which states that the outer atmospher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is not subject to national appropriation. In this regard, scholars have generally explained that Article 2 of the Outer Space Treaty precludes the assertion of sovereign rights and private ownership over outer space and celestial bodies. However, the situation has recently changed with the United States, Luxembourg, the United Arab Emirates (UAE), and Japan enacting domestic legislation to recognize the possession and use of space resourc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begun to discuss space resource activities. The Artemis Accords seems to have also played a role in this discussion. Meanwhile, a number of scholarly opinions have emerged that the meaning of Article 2 of the Outer Space Treaty is unclear and difficult to determine. Various discussions are underway, and the issue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According to the structure and wording of the Outer Space Treaty,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whether a sign is included; (2)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whether a private entity that is subject to state authorization and supervision can engage in appropriation; (3) The different wording of the Chinese version of the Outer Space Treaty is one of the problems to be solved; (4) There is also a debate on whether space and its resources are public goods. (5) Questions remain as to whether private entities were considered in the preparatory documents for Article 2 of the Outer Space Treaty. (6)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principle of non-appropriation has become customary law. The UN COPOUS established a working group to address the issue of space resources and asked for the views of States, and some States have responded, among which the views on the non-appropriation principle in Article 2 of the Outer Space Treaty can be observed. First, there is a view that the space law system neither affirms nor prohibits the appropriation of space resources. Second, there are views that there is a gap in the space law regime and that the Outer Space Treaty could be supplemented by the Artemis Agreement. Third, there is a neutral view that there are gaps in the space law system and that new legal norms are needed. Fourth, some interpret space law as denying the appropriation of space resources whatsoever. Fifth, there are views that point to or are based on the inconsistency of current state practice with the Outer Space Treaty and the normative framework.

      • KCI우수등재

        표절 의혹 사례에 대한 건축차용 비평모형 구축

        김영선,최재필 대한건축학회 2020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ol.36 No.11

        In different types of arts, appropriation is understood as a creative method. The pure creations are rare and most of the creations are theappropriations in art. The study constructed a criticism model on architectural appropriation based on the aesthetics of appropriation. Previously the criticism flow chart of architectural appropriation was suggested for just the cases which the architects mentioned aboutborrowing ideas or inspiring projects. This study forced on the accused cases of plagiarism which the architects never mentioned about theidea of appropriation. Therefore the study suggested 3 different criticism approaches; excluding the commodified architectures, tectonicapproach, and aesthetic approach. In addition to that, the structure of art criticism was applied in the new model which is the description,interpretation, and evaluation to explain the specific stage of each criticism. As a result, the study reconstructed criticism model on thearchitectural appropriation for the accused cases of plagiarism which the architects did not have mentioned on appropriation. The next studywill use the new criticism model on the real cases on architectural plagiarism. Therefore the view of creation in architecture may change toaccept the idea of aesthetics of appropriation.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차용이 활성화되어 있다. 본래 순수한 창조는 드문 것이며 대부분의 창조는 차용이다. 본 연구는 건축물의 표절 의혹 사례를 차용미학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비평모형을 만드는 연구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차용미학을 그대로 적용하여 건축가가 차용을 주장하는 사례에 대한 건축차용비평을 진행했다. 본 연구에서는 표절 의혹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가가 차용을 주장하지 않더라도 차용미학의 관점에서 건축차용을 분석해보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건축차용비평모형을 건축적 창조과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수정한다. 연구에서는 건축표절 논의의 쟁점에 따라 건축차용비평의 접근법을 3가지 관점에서 제안한다. 연구에서 제안하는 건축차용비평의 접근법은 건축의 상품화를 비평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기술적 관점, 미학적 관점의 접근법이다. 더불어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건축차용비평모형에 예술비평의 구조 3단계인 기술, 해석, 평가의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의 비평 행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건축차용비평모형을 확장하여, 표절 의혹 사례에 대한 건축차용비평모형을 구축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로 도출된 건축차용비평모형을 적용하여 실제 표절 의혹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차용비평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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