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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국가인권위원회 각하 결정례 분석 : 국민의 사회권 보호를 중심으로

        전하은,허세미,양옥경 사회복지법제학회 2022 사회복지법제연구 Vol.13 No.2

        Twenty-one years have passed since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was established in 2001 as the official national human rights organiz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central role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is to investigate and remedy human rights violations and discrimination. Of the number of public complaints received, 61 percent have been rejected without actual investigation, and the high rejection rate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is still being pointed out. In the previous study, various alternatives were proposed, but in terms of human rights protection, there was not enough access to solve the real problem centered on social rights protection of the complainant.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examine the causes and alternatives of the high rejection rate from the viewpoint of human rights social welfare, and to propose measures to protect the social rights of the people through the complaint system. Therefore, 138 cases of rejection disclosed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for 20 years were classified into complaint types and reasons for rejection. Each case evaluated the meaning of the complaint from the standpoint of the complainant and the position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to act as a human rights defender to the people. The analysis led to two arguments: a legal review to ensure the independence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nd an improvement in public awareness of social rights. Based on the above discussions, five policies and practical recommendations were made, including a change in the direction of human rights education, transparent management of human rights cases, analysis of cases centered on society, publication of documents. This study is meaningful that the complaint system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can contribute to the independent fulfillment of the role of a true ombudsman integrated into the daily lives of the people.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국가인권기구로써 국가인권위원회가 2001년에 설립된 이후 21년이 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핵심 역할은 국민의 인권침해,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라고 할 수 있다. 그간 접수된 국민의 진정 건수 중 실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종결되는 각하 건수는 61%에 달해 국가인권위원회의 높은 각하율이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다양한 대안을 제언하였지만, 인권 보장 측면에서 진정인의 사회권 보장 중심의 실질적인 문제해결 접근은 부족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권적 사회복지 관점에서 높은 각하율의 원인과 대안을 재조명함으로써 진정 제도를 통한 국민의 사회권 보장 방안을 제언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년간 공개한 사례 중 138건의 각하 사례를 진정 유형과 각하 사유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사례별로 진정인의 관점에서 진정이라는 행위가 어떤 의미가 있으며, 국민에게 인권옹호자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치가 어떠해야 하는지 등을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적 재검토와 국민의 사회권 인지도 향상이 필요하다는 두 가지 논의점이 도출되었다. 이상의 논의를 중심으로 인권교육의 방향 전환, 투명한 인권사례 관리, 사회권 중심의 사례분석,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자료발간, 진정제도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등 다섯 가지의 정책과 실천적 제언을 하였다. 본 연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제도가 국민의 일상에 녹아든 진정한 옴부즈맨의 역할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는 의의를 갖는다.

      • KCI등재후보

        정신과 의사에게 시행되는 인권교육 이대로 좋은가

        강유리,안준호,주연호,김창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2016 신경정신의학 Vol.55 No.4

        ObjectivesZZHuman rights education programs have been implemented annually since Korea enacted human rights legislation in 2009.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attitudes of Korean psychiatrists toward human rights education and assess the relevance of the provided education materials. MethodsZZQuestionnaires comprised of 8 items were provided to 274 psychiatrists attending the April 2015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seminar. In addition, 12 cases related to education material developed by the Korean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were examined to determine whether the material’s content was relevant and appropriate for human rights education. ResultsZZData from 267 psychiatrists that answered all requested questions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Although respondents in general accepted the beneficial intent of human rights education, the majority of respondents (71.5%) disagreed with the mandatory 4 h of annual human rights education. Approximately half of respondents (49.4%) believed that frequency of such education should be decreased. A substantial percentage of respondents (38.7%) expressed overall dissatisfaction with the education program, and more than half of respondents (55.6%) were skeptical that the current education program could produce a real difference in attitudes toward human rights. The case reviews highlighted several problems. First, all education materials were heavily weighted toward psychiatric hospitalization legal proceedings rather than human rights. Among the 12 cases examined, four were considered inappropriate for human rights education because they were presented as if human rights abuse was synonymous with violation of a law, even if the law was ambiguous. ConclusionZZThe current human rights education program does not meet psychiatrists’ expect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ere is a need to reconsider the purpose and means of providing human rights education to psychiatrists.

      • KCI등재후보

        2021 문재인 정부 및 국가인권위원회 정책 평가 조사 결과

        김종우,주윤정 한국인권학회 2021 인권연구 Vol.4 No.2

        한국인권학회에서는 2021년 11월 한국 사회 인권의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미래의 과제를 선정하기 위하여 현 문재인 정부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전문가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 한국의 인권 상황은 전반적으로 평이하다는 평가가 우세하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권 상황 개선 수준이나, 인권 정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예산과 조직은 증가하였으나, 핵심 구성원의 리더십은 미흡하다는 평가가 우세하였다. 인권 관련 정책 중에서는 차별금지, 기후변화와 인권, 노동 등의 영역이 미진하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이 영역은 향후 중요한 미래 과제로 꼽히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통령의 연설문에 나타난 ‘인권’에 대한 언급은 집권 2년 차인 2018년 증가했지만 이후 지속해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In November 2021, Korean Association of Human Rights Studies(KAHRS) conducted an expert survey on the policies of the current Moon Jae-in government an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to review the current situation of social and human rights in Korea and select future tasks. As a result of the survey, the evaluation that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Korea was generally flat prevailed. More than half of the respondents said that the level of improvement in the human rights situation and human rights policies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was insufficient. Although the budget and organization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increased to a certain extent, more than half of the respondents said that the leadership of key members was insufficient. Among human rights-related policies, many responded that the areas of anti-discrimination, climate change, human rights, and labor were insufficient. However, these human rights areas were also selected as important future tasks in the future.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mention of human rights in the president's speeches has continued to decrease since 2018.

      • KCI등재후보

        유엔 북한인권정책의 특징과 추세

        서보혁(Suh, bohyuk)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13 현대정치연구 Vol.6 No.1

        이 연구는 유엔에서 채택된 일련의 북한인권 결의에 나타난 북한인권 실태와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10여 년 동안의 결의에 나타난 논의 추세와 특징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인권기구가 수행할 수 있는 잠재적 역할과 그것이 남한의 북한인권정책에 주는 함의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03-2013년 현재까지 채택된 17개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를 수집 분석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분석결과, 국제사회는 북한인권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고 그런 반응은 더 뚜렷해지고 있고, 그에 따라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해왔다. 유엔인권기구는 북한인권 결의 채택 외에도 다양한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북한인권 개선에 나설 수 있다. 인권침해 감시, 인권 침해 피해자 구제, 북한의 인권개선 능력 증진, 북한인권 개선 채널의 다변화 등이 그런 예들이다. 한국정부도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에 일관된 자세를 견지하는 한편, 유엔인권기구와 협력하여 남북, 역내, 국제적 차원에서 복합적인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thoroughly analyze the situation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its improvement in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resolutions adopted by the United Nations. It will discuss the trend and characteristics of the resolutions over 10 years. This discussion thereby also addresses the potential role of international community in order to improve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and its implications for South Korea’s approach to this issue. For the research, the study reviewed 17 resolutions adopted by the UN from 2003 to 2013. As a result,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have become a noticeable concern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y have finally pressured North Korea to comply with universal human rights regime. This situation makes the UN necessary to use their leverage to improve the human rights record of the North such as monitoring of human rights violations, relief of human rights abuse victims, capacity building of North Korea, and channel diversification for human rights improvement. South Korea also, in cooperation with the UN human rigths mechanism, must take a more proactive policies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at multi-levels such as North-South Korea, regional and international cooperaton.

      • KCI등재

        교육행정에서의 성차별의 개념, 유형, 그리고 판단기준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의 한계와 대안

        손희권(Sohn Heekwon) 한국교육행정학회 2007 敎育行政學硏究 Vol.25 No.2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행정에서의 성차별의 개념, 유형, 그리고 판단기준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의 한계를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결정은 차별금지사유로서의 성별과 성 관련요소들을 명확하게 구별하지 아니하고 있고 성차별을 생물학적 성 및 사회문화적 성에 근거한 공평에 반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공평의 개념, 판단주체, 판단기준의 불명확성과 헌법상 평등권과의 관계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성차별 개념의 사용 여부의 비일관성 및 그 근거의 불분명성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그 대안은 공평을 어느 한 쪽으로 기울거나 치우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성차별을 헌법상 평등권의 문제로 간주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항에 규정된 성차별의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다. 둘째,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차별을 직접차별과 간접차별, 수평적 차별과 수직적 차별로 구분하고 있으며 성희롱의 법적 성격을 성차별, 인격권 및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성희롱 등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간접차별은 입법자 및 사용자의 재량권을 현저히 축소시키고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현행 법령의 태도에 따라 성별에 근거한 고용차별의 경우에만 인정하고 성희롱의 법적 성격은 인격권 및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가인권위원회는 직접차별의 판단기준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필수적 직무자격요건과 비례의 원칙을 사용하고 있으나 전자의 경우 사용 근거 및 용도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후자의 경우 차별의 합리성을 차별의 비례성으로 대체하는 모순이 있으므로 고용차별 이외의 경우에는 이러한 필수적 직무자격요건 대신에 자의금지의 원칙에 따른 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간접차별을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간접차별의 개념에 따라 심사하고 있으나 통계적 증거의 모집단 선정 근거 및 성별 중립성 판단준거의 불명확성, 해당 기준과 차별적 결과와의 관계의 성격에 대한 혼란, 행정상 필요성의 판단기준의 혼란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며 그 대안은 모집단을 사건의 유형에 따라 달리 선정하고 간접차별의 한계를 감안할 때 해당 기준과 차별적 결과의 관계를 인과관계로 파악하고 행정상 필요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다. The major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limitations of and the alternatives to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s decisions on the definitions, types, and criteria of sex discrimination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critically.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commission did not distinguish sex and sex-related factors as the reasons for prohibiting sex discrimination clearly. Also, it considered both sex discrimination and gender discrimination. Next, it regarded discrimination as an antonym of fairness. Finally, it considered discrimination against both females and males as sex discrimination. However, these definitions have some weak points. First, as the reasons for prohibiting sex discrimination, the distinction between sex and sex-related factors is not clear. Furthermore, the definition of fairness and the subject and criteria for judging it are ambiguous. Finally, the relationship between sex discrimination and the equal protection clause and the use of the definition of sex discrimination stipulated in the Equal Employment between Male and Female Act Article 2 Section 1 is not consistent. The alternatives to these weak point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between sex and sex-related factors as the reasons for prohibiting sex discrimination. Also, it is necessary to regard consider fairness as the absence of skew, consider both the substantial fairness and the procedural one, and judge it on the basis of the logical evidence instead of the perception of the parties interested. Next, it is necessary to judge sex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whether sex is the essential mark to justify different treatment. Finally, it is desirable to regard sex discrimination in relation to the equal protection clause and to use the definition of sex discrimination stipulated in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ct article 2 section 4. Secon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classified sex discrimination as the direct discrimination and the indirect discrimination and the horizontal discrimination and the vertical discrimination. However, it is desirable to recognize only the indirect sex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because the indirect discrimination can reduce the law-maker's and the employer's latitude very much and cause the equity issues. Also, the commission regarded the legal nature of sexual harassment as sex discrimination,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personality and self-determination in sex, sexual harassment, etc. However, it is desirable to regard sexual harassment as tort for securing the consistency with the classification of sex discrimination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ct and considering that sexual harassment can engender disadvantages in employment and the hostile work environment. Thir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judged the direct sex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the bona fide occupational qualifications and the anti-over-restriction principle. However, the commission did not specify why and when it used the former clearly. Also, the latter is weak by changing the rationality of discrimination to its ratio. The alternative is to use the principle of the prohibition of arbitrariness except for sex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Last,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judged the indirect sex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the definition of sex discrimination stipulated in the Equal Employment between Male and Female Act article 2 section 1. This judgement has some, weak points: the ambiguity of the evidence for selecting the population and the criteria for judging sex neutrality and the confusion about the criteria for judging business necessity. The alternative is to select the population on the basis of the type of the case differently and to broaden t

      • KCI등재

        국가인권위원회 차별판단기준 검토 : 성차별사건을 중심으로

        이유정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0 이화젠더법학 Vol.1 No.2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사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한 결정례집에서 성차별행위와 관련된 결정례는 모두 26건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행위 가운데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들은 대부분 성차별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위 행위들을 성별에 의한 차별과는 별도의 차별행위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대한 결정례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결정례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였다. (1) 국가인권위원회는 초기에 차별행위를 판단함에 있어‘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최근에는 보다 엄격하고 세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있다. (2) 2005년 차별시정기구 일원화 방침에 따라 차별시정 권한이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되면서 사기업에서의 차별행위에 관한 진정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에 대한 전문성, 조사 및 시정권한을 이용해서 고용차별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욱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3) 국가인권위원회는 통계자료를 근거로 간접차별을 인정하고 있으며, 진정직업자격을 차별판단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아직 우리 법원에서는 낯선 개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차별시정기구로서의 국가인권위원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그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도 크다. (4) 적극적 우대조치는 차별행위가 아니지만,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고 정치,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서, 잠정적 우대조치가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하였다. (1)「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열거하는 차별사유 및 차별유형 등을 모두 동일한 정도로금지하고 규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구체적 타당성도 없기 때문에, 「헌법」에서 특별히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의한 차별행위와 기타 사유에 의한 차별행위를 구분하여 전자는 엄격한 차별판단기준을, 후자는 보다 완화된 차별판단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차별유형에서도 기본권의 침해가 보다 중대한 고용에서의 차별행위를 재화, 용역, 시설 등의 제공 및 이용, 교육·훈련에서의 차별행위보다 엄격하게 규제하여야 한다. (2) 사인간의 차별행위가「헌법」또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하게 차별을 금지하는 경우이거나, 차별행위로 인한 기본권의 제한이 중대한 경우에는 엄격하게 규제하되, 그 이외의 경우는 완화된 차별판단기준을 적용하여 평등권과 사적자치의 원칙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3) 예측가능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통계자료에 의한 간접차별의 인정은 사안에 따라 자의적이 될 위험성이 있고,차별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도 없기 때문에, 차별 판단의 일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적극적 우대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히「헌법」이 평등을 요구하거나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In the collection of decision cases published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from 2004 to 2008, there are 26 decision cases on the acts of sexual discrimination. In the discriminative acts prescribed by the Article 2, Law of the Commission, those resulting from physical conditions including appearance, marital status, pregnancy or childbirth, types or situations of family mostly relate to sexual discrimination. However, the law of the Commission clarifies these acts as the separate discriminative acts from those by sex distinction. So this study analyzed only decision cases on discrimination by sex distinction. As the result of analyzing decision cases, this study identified particulars like following. (1) In the early days, when judging discriminative acts, the Commission focused on whether there was ‘Rational Reason’. However, recently it applies more strict and subdivided criterion. (2) On the lines of unification of institutions enforcing anti-discrimination in 2005, power of enforcing antidiscrimination was delegated to the Commission. So, the number of petitions on discrimination by private enterprises is increasing and it’s possible for the Commission to take a great role in solving employment discrimination using its specificity and power of discrimination research and correction. (3) The Commission recognizes indirect discrimination based on the statistical data, and uses Bona Fide Occupational Qualification as the Criterion of Discrimination. It’s natural duty of the Commission as the institution enforcing antidiscrimination to make full use of the concepts unfamiliar to our Court. And it’s expected to have many positive effects. (4) Affirmative action isn’t discrimination. However, with women’s active entry in public life, the rate of women is increasing in every field including political, social, educational and cultural. So the assertion that affirmative action is reverse discrimination against men is being frequently raised. This study proposed particulars like following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above. (1) In addition to no concrete validity, it’s impossible to prohibit and regulate equally all of reasons and types of discrimination specified by the Law of the Commission. So discriminative acts must be divided into the reasons the Constitution specially prescribes anti-discrimination and other reasons. And strict criterion of discrimination must be applied to the former and the mitigated to the latter. Furthermore, as for the types of discrimination, employment discrimination which infringes on the fundamental rights severely has to be regulated more strictly than discrimination in providing and using of goods, services, facilities, education and training. (2) In case that discrimination among private persons is specially prohibited in the Constitution or other laws, or that restriction of the fundamental rights by discrimination is severe, trict regulation is required. However, in other cases, mitigated criterion of discrimination has to be applied so principles of equal rights and private autonomy have to be harmonized. (3) In case predictable criterion isn’t established, recognition of indirect discrimination by the statistical data has a risk of arbitrariness according to each case and discriminative acts can’t be prevented in advance. So it’s needed to prepare certain criterion of discrimi-nation. (4) In judging affirmative action, mitigated criterion has to applied unless the Constitution demands equality or it has a direct effect on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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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더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다양한 가족’개념의 국제적 등장과 동성결합 법제화의 경위 분석

        현숙경 ( Sook Kyong Hyun ) 한국교회법학회 2024 교회와 법 Vol.10 No.2

        본 논문은 유엔을 통한 ‘다양한 가족’ 개념의 등장 및 확산의 경위와 이로 인한 동성결합 합법화의 위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1960년대에 페미니즘이 등장하면서 남녀갈등이 악화되었고, 1990년대부터는 젠더 이데올로기의 등장과 함께 양성의 구분을 넘어서 모든 성별 구분 자체가 무의미화 되면서 동성애가 합법화 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유엔이라는 국제무대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는데, 1990년대에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이 인권으로 전면에 등장하면서 가족 개념을 왜곡시키려는 시도가 포착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엔의 국제대회를 계기로 설립된 인권위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유입되었는데, 이들 기구 역시 유엔과 흐름을 같이 하며 기존의 보편적 인권 및 자연권과 상충되는 편향적 인권만을 강조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차별금지법 및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통해 동성애 혹은 동성결합을 합법화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법제화뿐 아니라 ‘다양한 가족’이라는 그럴듯한 용어로 가족의 개념을 재해석함으로써 동성결합이 자연스럽게 용인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가 무질서와 혼돈으로 치닫고 있는 이 때에 가족의 중요성은 더욱더 강조되어야 한다. 혼인과 혈연을 기반으로 배려와 사랑, 헌신과 책임으로 안정감을 제공하고 보호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가족이 어느 때 보다 더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며 이러한 사회적인 안전망이 결코 편향적인 이데올로기의 실현 및 개인의 이기적인 권리 주장으로 인해 왜곡되거나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emergence and spread of the concept of 'diverse forms of families' through the United Nations(UN) and the crisis of legitimizing same-sex marriage it entails.1) With the advent of feminism in the 1960s, gender conflicts have worsened; and from the 1990s onwards, with the emergence of gender ideology, the distinction between sexes has become blurred, which has provided theoretical grounds for the legalization of homosexuality. This trend has spread globally through the UN, and in the 1990s, as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emerged as human rights, attempts to distort the concept of family were detected. In the case of South Korea,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influenced by international conferences held by the UN, efforts to legalize homosexuality or same-sex marriage have persisted. Not only through legislation but also by reinterpreting the concept of family with the plausible term 'diverse forms of families,' there are attempts to naturally accept same-sex marriage. However, amidst the societal chaos and confusion, the importance of family needs to be emphasized more than ever. At a time when society is in disarray, families that provide stability, care, love, dedication, and responsibility based on marriage and kinship are more urgently needed than ever. Such a social safety net should never be distorted or corrupted by biased ideologies or selfish claims of individu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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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규칙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에 대한 검토

        장혜진(Hyejin Jang)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9 江原法學 Vol.58 No.-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된 독립 국가 기관으로(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제3조 제2항), 2001년 출범 이후 우리나라 인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된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 중 중요하지 않은 업무는 없을 것이나,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라는 업무는 진정인 및 진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피진정인이 존재하고, 원칙적으로 조사 과정을 거쳐야 하며, 조사 이후 구체적인 침해행위의 존부 판단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구제방안들이 도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러한 과정에서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켜야 할 기본적인 절차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중요성도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 규칙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을 두고 있으나, 해당 규정들은 문서의 송달방법, 전화 진정시의 처리 방법, 진정 보완 시의 진정 접수 시점에 대한 판단, 피진정인에 대한 의견진술기회 부여 절차, 결정문 작성 여부, 사건기록 열람ㆍ복사시의 처리 방법 등에 대하여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보이므로, 조속히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is regarded that it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developing human rights in Korea since 2001 where the Commission was established to contribute to the recognition of human dignity and worth as well as to the safeguard of the basic order of democracy by protecting inalienable fundamental human rights of all individuals and improving the standards of human rights (Article 1 and Article 3 (2)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Duties of the Commission listed in Article 19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have no least important duty but, in particular, the duties of investigation and remedy with respect to human rights violations and discriminatory acts are very important in that the Commission must comply with the inevitable procedures to ensure protection of inalienable fundamental human rights of all individuals and improvement of the standards of human rights because it requires existence of petitioner and respondent as an opponent-interested party, going through investigation procedure in principle, decision in existence of violations in detail and proposing remedy necessary, to perform such duties of investigation and remedy. The Commission has the Rules of Investigation on and Remedy to Violation of Human Rights or Discrimination to govern performance of such duties of investigation and remedy with respect to human rights violations and discriminatory acts. However, the Rules have a loophole in delivery methods of documents, manual on telephone petition, determination of petition date in case of modified petition, procedure of statement by respondent, preparation of decision report, notice of investigation result, procedure of response on request of reading and printing of records, etc. and have a room to improve accordingly.

      • KCI등재

        인권의 시각에서 바라본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제도

        강은영,이태정,정상우 법과사회이론학회 2020 법과 사회 Vol.0 No.63

        This study sought to protect human rights from problems with the personal protection system for North Korean defectors and find ways to improve the system. This study was based on the results of a survey conducted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which was based on how to improve the protection system for North Korean defectors in 2018. According to a survey of North Korean defectors on the protection system, North Korean defectors have high confidence in their personal security officials and the current system. However, the protection system was found to be vulnerable to human rights violations, such as lack of legal grounds, National Police Agency's personal security guidelines being closed, and the period of protection being indefinitely extended or privacy being violated. The following improvements will be needed to improve the problems of the personal protection system. First, the legal basis needs to be clearer and more concrete. Although the legal basis of the protection system has become clearer due to the creation of Article 2 of 22 (Protection of the Protection and Settlement Assistance of North Korean Refugees) in the revision of the Act in January 2019, the enforcement ordinance still has similar characteristics to the security disposal and in some cases limits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so operating standards need to be prepared in accordance with the enforcement ordinance. Second, it should ensure clarity, transparency and adequacy in the course of the system’s operation, and be within the limits of the over-the-counter support rules.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the protected target shall be clearly defined and operated only for personal protection considering the nature and purpose of the system. The operation guidelines should also be reduced and disclosed to suit the purpose and operated transparently, and accurate information on the safety protection system should be provided to North Korean defectors. The extension of the period of personal security protection should only be made under strict requirements, and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should be observed to ensure the human rights of North Korean defectors to the fullest extent. Third, while North Korean defectors receive substantial help from their personal security officials, excessive protection also has a risk of making them feel numb to the North Korean defectors' growing dependence on police and human rights violations. In order to minimize the risk of human rights violations while meeting the original purpose, the government will need to separate the security protection system from the settlement support system, draw up guidelines for the operation of the personal security system, make compulsory and regular human rights education and job education for personal security officers and provide legal assistance to North Korean defectors. In conclusion, the personal protection system needs to be redesigned according to legal grounds to suit the purpose of the system, and it will have to operate in a way that can protect the human rights of North Korean defectors based on the reduction of the role of the personal protection officer through the clear division of roles among related ministries. 이 연구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행한 2018년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제도 개선방안 실태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신변보호제도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인식과 경험을 토대로 제도 개선방안을 인권보장 차원에서 모색한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대상 실태조사 결과 신변보호제도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신뢰가 높기도 했지만, 운영과정에서 사생활 침해를 중심으로 한 인권침해적 요소도 드러났다. 특히 신변보호제도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경찰청의 신변보호지침이 비공개이며, 보호 기간이 무기한 연장되거나 사생활이 침해되는 등의 인권침해 위험성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신변보호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2019년 1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시 제22조의2(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의 신설로 신변보호제도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였으나, 그 성격이 여전히 보안처분과 유사하고 경우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있기에 법률과 시행령에 보다 엄격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제도 운영과정에서 명확성, 투명성, 적정성을 확보하고, 과잉금지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제도의 본질과 취지를 고려하여 보호 대상의 분류체계를 명확히 하고 신변보호에 한정하여 운영해야 하며, 운영지침도 목적에 맞게 축소하고 공개하여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에게 신변보호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신변보호기간의 연장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북한이탈주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비례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이 신변보호담당관들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있으나, 지나친 보호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찰에 대한 의존성 심화 및 인권침해에 대해 무감각하게 만들 위험성도 있다.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면서도 인권침해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변보호제도와 정착지원제도의 분리, 신변보호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직무매뉴얼) 작성, 신변보호담당관 대상 인권교육과 직무교육의 필수화 및 정례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적 지원 등이 필요하겠다. 결론적으로 신변보호제도는 제도 본질에 맞는 제도 재설계, 과잉금지원칙의 준수, 관련 부처 간 명확한 역할 분담, 신변보호담당관의 역할 축소 등을 토대로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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