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투표이론의 한국적 적용에 대한 고찰

박선경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19 현대정치연구 Vol.12 No.1

Studies in Korean elections argue whether economic voting theories work and most of them fail to find strong and stable economic voting patterns. To find out why economic voting theories do not work in Korean elections, this study poses several hypotheses such as the weak support base of party politics hypothesis, the economic insecure hypothesis, regionalism hypothesis, and generation conflict hypotheses. Empirical evidences from the cumulative survey wave of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support the weak party base hypothesis and generation difference hypothesis. 한국 선거에서 경제투표는 왜 잘 발견되지 않는가?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는 비교국가사례로서의 이론적 보편성과 한국정치적 맥락에 따른 특수성을 고려하여 경제투표이론의한국적 적용을 위한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한국종합사회조사 누적자료를 사용하여 이에 대한경험적 근거를 제시한다. 첫째, 한국은 정당정치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고 이로 인해 정당의지지기반이 약한 편이다. 이런 정당 지지기반의 취약성이 경제투표적용을 제한할 이론적 가능성을 논한 후, 이를 검증하기 위해 지지 정당 여부와 경제투표 간 상호작용효과를 확인하였다. 경험 분석 결과, 지지 정당이 있는 응답자일수록 사회공동체적 회고투표를 하는 반면, 무당파일수록 사회공동체적 전망투표를 할 확률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최근 한국의 세대정치이론을 경제투표에 적용하여, 20~30대 청년세대가 장년층과 달리, 국가의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에 기반하여 집권당에 투표할 확률이 높음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경제투표에 영향을 미칠가설들로 신자유주의적 개혁에 의해 피해를 볼 확률이 높은 취약계층이 경제투표를 할 가능성과 지역주의가 경제투표작동을 방해하고 있을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검토해보았으나, 이러한가설들을 지지할 경험적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19대 총선 지역구 공천과정 분석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방안 모색

김원홍(Kim, wonhong),이수연(Lee, sooyeon),김민정(Kim, minjeoung),전선영(Jeon, sunyoung)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13 현대정치연구 Vol.6 No.1

주요 정당은 19대 총선을 맞아 개혁공천의 상징적 화두로 ‘여성 지역구 공천’을 내세웠다. 그러나 그 결과는 초라하게 끝났다. 이에 본 연구는 19대 총선에서의 주요 정당들의 공천과정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9대 총선은 여성정치발전의 관점에서 다음 세 가지 과제를 남겼다. 첫째, 제도 관철을 위한 당내 합의 및 정당화 노력이 필요하다. 19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의 지역구 30% 여성공천 과제는 지켜지지 않았고 각 정당내 여성공천 관련 규칙도 지켜지지 않았다. 둘째, 한국 정당의 민주화를 위한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는 상향식 공천(경선)은 조직력과 자금력에서 열세인 여성후보들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역시 실질적 민주주의 확보를 위한 필수 요인이라는 점에서 경선 방식의 수정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 셋째, 성이라는 변수가 공천의 중요한 변수가 되기 위해서는 당내에서 여성의 정치세력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성(gender)이 중요한 공천 변수가 되도록 판을 짜둘 필요가 있다. Even though the major parties advocated their will to select an increased number of female district candidates for the 19<SUP>th</SUP> general election, the outcome was disappointing. Since guaranting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 is fundamental to substantializing democracy, this study suggests measures for enlarging female political representativeness by analyzing. the major parties’ candidate selection processes and its impact on the parties’ selection of female candidates. First, intra-party agreements and legitimation efforts for realizing female-friendly selection process are required. At the 19th national election, neither the promise of selecting 30 percent women candidates nor party regulations concerning selection of female candidates were kept. Second, the revision of selection methods is necessary since the open competition method of selection, which was recommended for political democratization, has been proven unfavorable to women candidates with inferior organizing and budgetary power. Third, political empowerment of women and sensitization to gender within the party is prerequisite to mobilizing attention to the gender variable for the selection process.

제17대 국회와 제21대 국회 여당 초선의원 특징 비교: 제17대 열린우리당 초선의원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중심으로

가상준(Ka, Sangjoon)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21 현대정치연구 Vol.14 No.2

본 연구는 제17대 국회와 제21대 국회 여당 초선의원의 특징과 정치 환경 비교를 통해 두 의원들이 보여주고 있는 정당 및 국회 내 역할에 있어 유사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제17대 국회 여당 초선의원들의 정치적 활동을 통해 여기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대해 알아보고, 제21대 국회 여당 초선의원들에게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고찰해 보았다. 두 국회 여당 초선의원들의 국회 입성 배경과 정치경험을 보았을 때 유사한 특징이 있다. 그러나 이들이 맞이한 정치 환경, 무엇보다 정당 리더십, 청와대와의 관계 등에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편, 제17대 국회 열린우리당 초선의원들이 미치고 있는 중요한 정치적 영향력을 알 수 있었다. 제17대 국회 열린우리당 초선의원들의 진정한 영향력은 제17대 국회가 아닌 이후 특히, 제21대 국회 그리고 문재인정부에서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도 국회의 초선의원의 비율은 항상 높을 것이다. 국회와 정당에 대한 불신 해소 위해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는 물갈이 전략을 각 정당들은 구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17대 국회에서와 같이 특정 정당 소속 108명의 초선의원들이 국회에 진출하는 일을 찾아보기는 힘들 것이다. 제17대 국회 열린우리당 초선의원들에 대한 관심이 지금도 이어지듯이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제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에 대한 관심은 지속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Freshmen of the Ruling Party of the 17th and 21st National Assembly. Also, it examined the role of first-term members of the 21st National Assembly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within the party. Similar characteristics were found when looking at the backgrounds and political experiences of the two Freshmen of the ruling party. Also, it found that the Freshmen of the Uri Party in the 17th National Assembly were still active not only in the National Assembly but also in the Blue House and the Cabinet. They played an influential role in current politics. The proportion of Freshmen in the National Assembly have been always high. This is because each political party implements the typical strategy of recruiting new members to relieve distrust on the National Assembly and political parties. However, it would be hard to find 108 Freshmen from a particular political party to enter the National Assembly, as it did in the 17th National Assembly. As interest in the Freshmen of the Uri Party of the 17th National Assembly continues, interest in the Democratic Party"s Freshmen of the 21th National Assembly will continue even after a long period of time.

한국 정치제도와 설계방향

문우진(Moon, Woojin)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16 현대정치연구 Vol.9 No.1

본 논문은 한국 정치제도 설계방향에 대한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새로운 정치제도는 변화된 시민들의 선호에 조응해야 하며,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는 한국 정치제도 개혁은 정치제도의 합의제적인 요소를 확대하는 것이다. 둘째, 정치제도들의 상호 조응성을 고려해야 한다. 본 논문은 2012년 국회선진화법이 초래한 정치적 교착을 비조응적 정치제도들이 초래한 결과로 해석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제시한다. 본 논문은 두 대안 체제들(양당 대통령제와 다당 의회제)을 제시하고, 이들의 장단점을 논의하고, 이들의 실현을 위한 조건들을 제안한다. This article offers two directions for institutional reforms in Korea. First, new political institutions need to be congruent to changes in the preferences of citizens. The institutional reform reflecting the changes is to expand consensual elements of the political institutions. Second, the reforms need to take congruence among political institutions into consideration. This article, interpreting political stalemates caused by the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Act of 2012 as a result from incongruent political institutions, offers institutional measures to resolve such stalemates. This article offers two types of alternative political systems(two party presidentialism and multi-party parliamentarism), discusses their pro and cons, and proposes the conditions for their realization.

보수언론에 대한 노출과 이슈에 대한 태도의 변화

지병근(Jhee, Byong Kuen),신두철(Shin, Du Chel),엄기홍(Eom, Ki Hong)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13 현대정치연구 Vol.6 No.2

이 연구는 한국의 보수언론이 시민들의 정치적 태도에 미친 영향에 관한 하나의 탐색적 연구이다. 이 연구는 한국의 주요도시에 소재하는 대학의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 및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미디어에 대한 이들의 노출이 이념성향과 같은 사전정향(predisposition)에 의존하여 선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울러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정치정보가 이들의 인지수준 및 이슈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 연구는 대학생들의 경우 정치정보에 대한 선택적 노출(selective exposure)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수적 신문(종이와 온라인)에 대한 노출이 복지확대, 재벌개혁, 남북관계 개선, 환경문제와 같이 다양한 진보적 이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킨다는 점과 함께 선택적 해석(selective interpretation)을 통해 기존의 보수적 성향이 강화된다는 점을 밝혀냈다. 아울러 이 연구는 이념적으로 균형 있는 정보가 제공될 경우 그 효과가 상쇄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저자들은 대학생들이 이념적으로 편향된 정보에 매몰되지 않도록 정치정보에 대한 접근경로를 다양화하려는 노력과 함께, 특정한 이념성향을 가진 언론사들의 과도한 시장점유를 방지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This study is an attempt to explore how the exposure to conservative media affects political orientations of Koreans. Conducting a survey and an experiment of undergraduate students in major cities, this study shows that there exist robust tendencies of selective exposure and of selective interpretation. Conservative respondents are more likely to be exposed to conservative media. Furthermore, exposure to conservative media weakens progressive-issue priority and intensifies conservative ideological orientat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romoting public access to ideologically diverse political information and institutional constraints on ideologically biased media conglomerates not to dominate Korea"s media market are required for the democratic deepening of Korea.

조봉암ㆍ진보당과 한국 현대 진보이념

정승현(Jung, seunghyun)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13 현대정치연구 Vol.6 No.1

이 글은 기존의 조봉암ㆍ진보당 연구자들이 당연하게 전제하고 있는 몇 가지 사실들을 교정하고, 진보를 역사적ㆍ상대적 맥락에서 파악함으로써 한국 현대정치에서 보수와 진보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파악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구체적으로, 첫째, 평화통일론이나 사회민주주의가 당대에는 분명히 진보성을 갖고 있었으나 그 내용의 일부가 보수세력에 의해 전유됨으로써 본래의 진보적 측면에는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둘째, 그 내용과 의미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되고 있는 진보의 형태적 특성을 세 가지로 규정하고, 그것을 만들어낸 역사적 특수성을 밝히고자 했다. 셋째, 조봉암에 대한 당대의 비판이 모두 냉전반공의식의 산물은 아니었으며, 초보적 형태이기는 하지만 오늘날에도 보수ㆍ진보의 중요 대립 의제인 자유와 사유재산, 경쟁과 계획에 관련된 문제들이 논의되었다. 이 글은 한국사회의 발전에 의한 정치사회적 문제영역의 변화에 따라 보수ㆍ진보 사이에는 서로 상대방의 이념 내용을 전유하거나 그 내용이 뒤바뀌는 역전현상이 나타났음을 지적하고, 역사적ㆍ상대적 실체로서 진보의 의미 변화와 그 유형적 특징의 연속성을 보여주고자 했다. This paper is intended to trace the origin of Korean political progressivism and its historical evolution from Cho Bong Ahm and Jinn Bo Party. I suggested that three features of Korean progressivism has started from Cho and Jin Bo Party. First, its criticisms on the social origins and past activities, not ideology itself of the conservatives. Second, its ideological features as a political rhetorics. Third, ideological mixtures of the progressives and the left in the social democracy theory. And I also emphasized that progressivism is not static or unchanging entity. Historical development and the changing politico-social scenes has made its original ideology very differently, sometimes even made conflicting. For example, peaceful reunification and rapid economic development were appropriated by conservatives, and its original progressiveness was evaporated. I found similar cases in the areas of free economy, state planning, values of national constitution. In short, political ideology as a historical and relative entity should be considered in its historical evolution.

한국 민족주의의 두 가지 길 박정희와 김대중의 연설문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류상영(Rhyu, Sang-Young),김민정(Kim, Min-Jung)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21 현대정치연구 Vol.14 No.1

이 연구는 박정희와 김대중의 모든 연설문을 텍스트 마이닝하고 관련 사료를 분석하여, 두 인물이 민족을 어떻게 생각하고 민족주의를 어떻게 실현하고자 하였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 논문은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이 방법이 갖는 장점인 주요 단어의 출현 빈도 수와 동시출현 관계의 규명에 그치지 않고,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구체적인 정치전략, 경제정책 및 제도에 반영되고 현실화되었는지 그 역사적ㆍ정치경제적 맥락을 보다 풍부하게 추적해 보고자 하였다. 연설문 분석 결과 ‘민족’이라는 단어는 박정희가 김대중보다 월등하게 많이 언급해 그의 정치적 담론에 민족 개념이 더 자주 사용됐음을 보여준다. 두 대통령의 연설문에서 동시출현 관계를 비교해 보면, 이들이 민족에 대해 가졌던 생각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두 사람은 모두 민족을 통일과 문화 등의 단어와 자주 사용하였으나, 박정희는 주로 경제개발과 정신 등에 관련된 단어들과 민족을 같이 자주 사용한 데 반해, 김대중은 민주주의, 세계, 화합 등의 단어와 같이 민족을 자주 사용하였다. 박정희는 민족주의를 경제성장을 위한 정치전략으로 동원하였고, 김대중은 민족주의를 민주주의를 위한 대항전략으로 접근하였다. 청소년기에 겪었던 경험과 한국의 현실은 두 지도자가 유사한 민족의식과 정서를 공유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들의 민족 개념이 서로 다른 역사적 시대적 맥락 및 정치동학과 결합되면서, 그들의 민족주의는 각각 경제성장의 행로와 민주주의의 행로를 밟으며 진화하게 되었다. This study analyzes all official speeches of the former Korean presidents Park Chung-hee and Kim Dae-jung to explore how they perceive the concepts of ‘nation’ and ‘nationalism’ and how they realized those concepts in their political careers. We used text mining approaches to not only find the statistics of the words these two presidents used, but also to thoroughly investigate the political economic contexts to understand how their perceptions of a ‘nation’ got materialized into their political strategies and economic institutions. The text mining results show that Park used the word ‘nation’ in his political rhetoric a lot more often than Kim did. Comparing the co-occurring words in their speeches, we found both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 contexts of which they talked about the nation. Both Park and Kim said the word ‘nation’ most often with the words ‘reunification’ and ‘culture.’ However, while Park often talked about the nation with the words related to economic growth and spirits, Kim did with the words related to democracy. Park mobilized nationalism as one of his political strategies for economic growth, whereas Kim used nationalism as his strategy to fight for democracy. They shared some similar national consciousness and sentiments due to their similar historical backgrounds of their younger days. However, their ‘nationalism’ took the different paths as their concepts of ‘nation’ got combined with different political and institutional contexts.

한국의 ‘반정치(anti-politics)’ 현상에 대한 분석적 검토

박상영(Park, Sangyoung)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21 현대정치연구 Vol.14 No.3

최근 서구 여러 나라에서 확산하고 있는 반정치(anti-politics) 현상은 주로 정치인, 정당, 의회, 혹은 정부 등 제도권 정치에 대한 강한 반감과 부정적 태도를 의미하며, 이는 크게 포퓰리스트적 반정치, 기술관료적(탈정치적) 반정치, 참여적 반정치, 그리고 소극적 반정치 등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반정치 논의를 토대로 한국의 반정치 현상을 분석해 보면, 한국에서 포퓰리스트적 반정치와 소극적 반정치는 비교적 제한적인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탈정치적 반정치와 참여적 반정치 흐름은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참여적 반정치 흐름은 민주화 과정에서 일정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최근 포퓰리즘적 경향을 보이며 부정적인 측면을 드러내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탈정치적 반정치 흐름은 공급과 수요 양 측면에서 가속화되면서 제도권 정치가 아닌 정치 그 자체에 대한 반감을 내재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The anti-political phenomenon refers to people"s strong antipathy toward formal politics, including politicians, parties, parliaments, or national governments. Anti-politics can be classified into four different sub-types: populist anti-politics, technocratic anti-politics(or depoliticization), participatory anti-politics and passive anti-politics. Based upon this conceptual map, this paper aims to analyze Korea’s current anti-politics. The impacts of populist anti-politics in Korea are limited as populism itself has not been very active in Korea. Korea’s passive anti-politics has been growing, but it does not seem to significantly discourage the overall voter turnout rate in the country. Participatory anti-politics, which has played a positive role in Korea’s democratization, is also growing, while increasingly intertwined with populist elements. Above all, in the Korean context, the type of anti-politics that most stands out is depoliticization, which is deepening not only on the supply side but also on the demand side. Depoliticization undermines the idea of the political itself, posing a fundamental challenge to Korea’s still fragile democracy.

한국 시위참여의 결정요인: 전통적 요인과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 간 상호작용 효과를 중심으로

도묘년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22 현대정치연구 Vol.15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determinants of participation in protests. To be specific, The factors affecting participation in protests were analyzed focusing on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materialism, post-materialism, and traditional factors namely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ideology, and political engagement. The analysis period and subjects were limited to general protests after the 2016-2017 candlelight protes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values of materialism and post-materialism showed awareness above the median value. Awareness of materialism was relatively higher than of post-materialism.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two values influenced protest participation only through interaction with traditional factors. Materialism had an effect on protest participation via interaction with relatively high age and income level, non-voting activity, and low political·non-political association activity. One of the types of post-materialism: Participation·expression, had an effect on protest participation via interaction with high age and non-voting activity. Another type of post-materialism: Advocacy, had an effect on protest participation via interaction with ideology. Third, the influence of traditional factors was still significant. Low age and income, voting activity, political·non-political association activity, and progressive ideology promoted protest participation, with association activities having the highest influence. 이 연구의 목적은 시위참여의 결정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회경제적 특성, 이념, 평상시 정치적 관여의 전통적 요인과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 간에 나타난 상호작용 효과를 중심으로 시위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시기와 대상은 2016-17년 촛불집회 이후의 일반시위로 한정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첫째,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 가치는 중간값 이상의 인식을 보였으며, 상대적으로 물질주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더 높았다. 둘째, 두 가지 가치는 전통적 요인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만 시위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물질주의는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과 소득, 비투표활동, 낮은 정치·비정치 결사체 활동과, 참여·표현형 탈물질주의는 높은 연령과 비투표활동과, 그리고 권익옹호형 탈물질주의는 이념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시 위참여를 추동하였다. 셋째, 전통적 요인의 영향력은 여전히 강력하였다. 낮은 연령과 소득, 평상시 투표활동, 정치·비정치적 결사체 활동, 진보 이념은 시위참여를 촉진하였고, 이증 결사체 활동의 영향력이 가장 높았다.

한국인의 친미(반미) 감정과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 간의 상관관계 연구

박정훈,정승철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22 현대정치연구 Vol.15 No.1

Within South Korea, there are pro-American and anti-American groups depending on their attitude toward the US. In present-day South Korea, the conflict between these two groups is one of the significant sources of conflicts that shapes the political landscape. However, these seemingly different groups also have one thing in common. Both groups argue that their attitude toward the US is making a considerable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in South Korea. Thus, in this article, the authors attempt to find out, using survey data and statistical analysis, whether individuals with a positive or negative attitude toward the US have a higher level of support for democracy as a political system.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demonstrate that support for democracy declined as individuals showed a more favorable attitude toward the US. Specifically, those who have a favorable attitude toward the US were less likely to perceive a political system in which a strong leader makes decisions or the one which military rules negatively. The findings obtained through analysis imply that the conventional framework that conservative individuals are pro-American and progressives are anti-American turned out to be too simplistic, having limits in clearly analyzing the sourc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conflicts that exist in South Korea today. 한국사회 내에는 미국에 대해 우호적인 인식을 지닌 친미세력과 비우호적인 인식을 지닌 반미세력이 존재하며 이들은 오늘날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갈등 가운데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에 대해 상반된 인식을 지니고 있는 두 집단 사이에도 공통점은 존재한다. 바로 미국에 대한 자신들의 태도가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공헌하고 있다고 믿는 점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과연 친미성향을 지닌 개인들과 반미성향을 지난 개인들 가운데 어느 집단이 민주주의 정치체제에 대해 상대편보다 더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여론조사 데이터와 통계분석법을 통해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개인의 친미성향이 높을수록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강력한 지도자가 이끄는 정치체제와 군부가 지배하는 정치체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확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보수적인 개인은 친미성향을 지니고 진보적인 개인은 반미성향을 보인다는 단순한 시각으로는 현재 한국사회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의 구조를 명확하게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