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정지원이 기업과 대학의 연구개발투자(R&D)에 미치는 영향: 비대칭성을 중심으로

김종희 ( Jong Hee Kim ) 기술경영경제학회 2013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Vol.21 No.2

본 논문은 정부의 R&D 투자를 위한 재정지출의 확대가 민간기업의 연구개발투자의 확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R&D 투자 확대를 위한 대학과 기업의 지출 간의 관계에서 어떠한 관계가 확인되는지를 추정하고 있다. 본 논문의 추정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R&D 투자확대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는 민간기업의 R&D 투자를 확대시킨다. 그러나 대학 등의 고등교육기관의 지출 확대는 오히려 민간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킨다. 둘째, 대학의 R&D 투자의 확대가 민간기업의 R&D 투자를 구축하는 효과는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구축효과는 각 국가의 경제력, 재정상황, 그리고 경기변동 등 구조적인 변화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 셋째, R&D 투자를 위한 정부지출이 대학과 기업 중에서 대학에 더 집중될수록 대학과 기업 간의 비대칭적인 관계는 강하게 나타나며, 이러한 관계에는 대학의 투자재원 중 기업부분으로부터의 투자재원이 큰 영향을 미친다. 넷째, 비록, R&D 투자의 확대를 위한 정부의 보조금 규모가 커질수록 기업의 R&D 투자가 확대되고 대학과 기업의 비대칭적인 관계가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보조금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전적으로 해결하기는 사실 상 어렵다 This article estimates the scale of impact of expanding governmental fiscal expenditure for R&D investment on the private business enterprise`s investment for R&D,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business enterprise and university for expanding investment of R&D. According to my results, first, an expanding fiscal expenditure from government for R&D investment leads to increase R&D investment from business enterprise. However, an expanding expenditure from university rather leads to decrease R&D investment from business enterprise. Secondly, the crowding-out effect of expanding R&D investment from University on business enterprise`s is very strong, and it is affected by structural changes such as the country`s economic power, fiscal stance and cyclical volatility. Third, the more governmental expenditure on university expansive is, the stronger asymmetric relationship between business enterprise and university is, and investment sources of university from business enterprise is the main factor of this relationship. Finally, it is not easy to solve out this asymmetric relationship even through the governmental subsidy.

2011년도 국가연구개발투자 모니터링 사업보고서

홍사균,이세준,윤문섭,김주철,이재희,공경수,이재근,이병헌,김홍규,이흥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1 정책연구 Vol.- No.-

연구 목표 및 목적· 본 연구는 3차년도 사업으로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와 관련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2011년도 연구에서는 국가 연구개발 투자 전략 수립 및 자원배분을 위한 포트폴리오 및 투자 우선순위 분석, 기업 참여를 촉진하고 성과 활용의 극대화를 위한 정부-민간 파트너십 분석(산학연 공동연구사업), 그리고 특정분야에 대한 투자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줄 목적으로 기초연구사업과 인력양성사업에 대해 심도 깊은 분석을 한다. 정부 R&D 투자실적 및 방향□ 정부 R&D 투자 동향·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관련 예산은 최근 4년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우리나라의 총 R&D 투자 금액은 43조 8,548억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5조 9,263억원(15.6%) 증가한 것으로 R&D 투자 이래로 최초로 40억원을 돌파하였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 금액은 2010년 3.74%로 2009년 3.56% 대비 0.18% 상승하였다. OECD 발표 자료에 따르면 국제적으로는 2010년 37,935백만 달러로 세계 7위권이고, GDP 대비 R&D 비중은 세계 3위권이다. □정부 R&D 예산편성 과정과 주요 쟁점 · 정부연구개발예산의 편성과정은 일반적인 정부예산의 편성과정처럼 3년을 주기로 전체 편성과정에 대한 업무 흐름이 매년 반복되면서 진행된다. 정부 연구개발 예산 편성 과정을 고찰한 결과 ①중기계획과 차년도 예산 배분·조정(안)의 연계 미흡, ②정책 정보의 분산 및 부족, ③사업 단위 예산 배분·조정의 한계, ④국가 R&D투자 전략지도의 부재, ⑤부처의 사업 우선순위의 국가적 전략성 미흡 등 크게 다섯 가지의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첫째, 국과위의 R&D 투자방향과 재정당국의 중기재정계획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R&D분야 중기 투자규모 설정 방법론의 연구, 국과위의 적극적인 중기 투자방향 수립 노력 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국과위는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배분·조정 방향을 현재의 사업 단위, 기술분야 중심에서 정책목표와 이슈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주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관련 사업群을 종합하여 이슈를 분석하는 체계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위의 예산 배분·조정 방향 전환에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고급 정책정보를 상시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국과위의 상설화 취지는 사무국의 독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인 종합조정 체계를 갖추어 관련된 업무 활동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짐을 의미할 것이다. □ 주요 국가의 R&D 투자 방향2011년 전 세계 R&D 지출 규모는 2010년 1조 1,506억 달러 보다 3.6% 증가한 1조 2,000억 달러로 추산된다. 2011년 전 세계 R&D 지출 규모의 증가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중국과 인도의 지속적인 R&D 투자 확대이다. 한국은 2011년 R&D 투자(PPP기준)는 448억 달러이며,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3.0%로 일본과 유사한 수준이다. 국가연구개발 포트폴리오 분석· 분석의 틀· 포트폴리오 분석 자료 · 우선순위 설문조사· 사회경제적 니즈별 투자 현황· 신성장동력분야 투자 현황 분야· 사회경제적 니즈에 따른 투자 실적과 우선순위간의 격차 분석 정부 R&D 투자방향 종합분석· 총체적 수준2010년도 우리나라 정부 연구개발예산 13조 7천억원 중 포트폴리오 분석 대상은 11조 945억원이다. 과제수로는 39,254개중 인문사회과제 7,845개를 제외한 31,400개이다. 전체사업에서의 비중으로 보면 연구비 규모는 81%, 과제수로는 82.1.%에 해당된다. · 사업별 수준산학연 공동연구사업, 기초연구사업, 인력양성 사업에 대해 투자현황 분석과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각 사업별로 정부 연구개발사업의 향후 투자방향을 제시하면 먼저 산학연 공동연구사업을 살펴보면 첫째, 정부-민간파트너십에 대한 투자 지속적 유지와 산-학-연 협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업 목적별로는 기존산업생산성향상과 산업원천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제품화 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사업화연계사업 투자 강화가 필요하다. 기초 연구사업 심층분석 및 개선방안· 분석의 목적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기초연구사업들이 어떻게 투자되고 있으며, 향후 국가발전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투자되어야 하는 지를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시도로서 기초연구를 위한 정부연구개발사업들의 현황과 특성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더불어 포트폴리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한 연구자들에게 기초연구투자의 방향설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수행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및 분석 대상본 연구에서는 기초연구에 집중된 정부연구개발사업만을 대상으로 포트폴리오 분석을 위하여 NSTC에서 2011년 5월 25일 심의한 ‘2011년도 정부 기초·원천연구비 비중(안)’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기초연구개발사업은 2010년과 2011년 기초연구 산정비중이 50% 이상인 사업들로 선정하였다. 전문가 설문조사를 위하여 2008년∼2010년 정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자를 대상으로 STEPI가 보유한 연구자DB를 표본프레임으로 활용하여 조사를 시행하였다.· 분석내용 - 포트폴리오 분석결과초연구사업의 포트폴리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사회경제목적별로 비목적 연구의 기초연구 비중(17%)이 상대적으로 낮고 산업지향적인 목적의 기초연구(24%)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초연구사업에 다양한 편향성이 존재한다. 연구주체별 현황을 보면 대학의 비중이 81%를 차지하고, 기업의 참여가 거의 0%에 가깝다. 또한 지역별로는 수도권 집중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적용분야, NTRM, 그리고 미래유망기술분야별로 보면 생명공학분야 혹은 보건분야에 대한 투자비중이 전체의 41%를 차지하고 있다. 셋째, 미래유망기술분야별 2차원 포트폴리오 분석결과를 보면 이는 기초연구가 미래경쟁력의 근간이 된다는 점에 근거하여 미래유망기술분야별로 다시 2차원 포트폴리오분석을 수행한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 기초연구분야의 편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 분석내용 - 심층 분석결과

건설 분야 정부 R&D 투자의 사업별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정성적 자료 기반의 시스템다이내믹스 예측모형 개발 -

황성주,박문서,이현수,장유진,문명기,문예지,Hwang, Sungjoo,Park, Moonseo,Lee, Hyun-Soo,Jang, Youjin,Moon, Myung-Gi,Moon, Yeji 한국건설관리학회 2013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Vol.14 No.2

과거부터 축적된 시계열 데이터 기반의 정량적 예측 모형은 수치적인 정확성을 추구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투자 효과 예측에 활용되고 있다. 특히, R&D 사업의 경우 그 투자효과에 대해 역설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건설 산업을 포함한 각 산업 정부 R&D 투자효과 예측을 위해 이러한 모형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5개의 세부 사업으로 분리 발주되는 건설 분야 정부 R&D 사업의 경우, 세부 사업 관련 축적된 데이터가 부족하고, 각 세부 사업별로 투자의 파급과정이 상이하다. 이에 따라 데이터 기반의 계량적 예측모형 개발에 제약이 있고, 개발된다 하더라도 투자 파급과정에 대한 설명력이 부족하여 투자 당위성을 설명해야 하는 각 세부 사업 담당자의 요구를 만족시키기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용되는 시스템다이내믹스 (System Dynamics) 시뮬레이션 방법론은 변수 간 인과관계를 기반으로 시스템 내 순환적 동태적 상호작용을 설명함으로써 건설 R&D 세부 사업들의 다양한 투자 파급과정을 이해하는 데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각 사업별 특성에 대한 분석 및 관련된 정성적 자료를 기반으로 건설 R&D 투자의 파급과정을 설명하는 시스템다이내믹스 예측 모형을 개발하였다. 또한, 시스템다이내믹스 모형의 수치적 예측 정확성을 보완하기 위해 기 개발된 데이터 기반의 계량적 예측 모형과의 상호 연동체계를 제안하고, 이를 활용하였다. 본 모델링 방법은 정성적 자료와 정량적 데이터를 복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R&D 투자의 파급과정 등 시스템 구조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예측의 수치적 정확성을 보완할 수 있다. 제안한 모델링 방법을 가용데이터가 부족한 정부의 건설 R&D 세부 사업들의 경제적 투자효과 분석에 적용함으로써, 상이한 각 사업별 투자 파급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투자효과 극대화를 위한 전략 도출 및 수치적 예측력이 보완된 투자효과 분석에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Econometric forecast models based on past time-series data have been applied to a wide variety of applications due to their advantages in short-term point estimating. These models are particularly used in predicting the impact of governmental research and development (R&D) programs because program managers should assert their feasibility due to R&D program's huge amount of budget. The construction governmental R&D programs, however, separately make an investment by dividing total budget into five sub-business area. It make R&D program managers difficult to understand how R&D programs affect the whole system including economy because they are restricted with regard to many dependent and dynamic variables. In this regard, system dynamics (SD) model provides an analytic solution for complex, nonlinear, and dynamic systems such as the impacts of R&D programs by focusing on interactions among variables and understanding their structures. This research, therefore, developed SD model to capture the different impacts of five construction R&D sub-business by considering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sub-business area. To overcome the SD's disadvantages in point estimating, this research also proposed the method for constructing quantitative forecasting model using qualitative data. Understanding the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each construction R&D sub-business can support R&D program managers to demonstrate their feasibility of capital investment.

코스닥기업 연구개발투자의 성과와 가치관련성:코스닥시장 소속부제 개편을 중심으로

노현혜,최수미 한국회계정책학회 2016 회계와 정책연구 Vol.21 No.3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R&D investment of KOSDAQ firms upon companies performance and Firm Value after K-IFRS Adoption. Because R&D investment differs according to accounting method, R&D investment was divided into capitalized R&D investment and expensed R&D investment for analysis. And Kosdaq market was classified into blue-chip, venture, medium, other, as there is difference in actual, economic benefits according to company characteristic. So the study proved whether a company in KOSDAQ division affects relation between R&D investment and companies performance. The results of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t is indicated that there is a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capitalized and expensed R&D investment, and sales per person. Interaction term for blue-chip and venture showed all positive relationship(+) in sales per person. This can be interpreted as R&D investment improves performance of such companies as blue-chip and venture. Second, there appeared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capitalized and expensed R&D investment, and stock price. Interaction term for blue-chip, and venture showed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in expensed R&D investment. This can be interpreted as R&D investment makes stock price rise, companies of blue-chip and venture have higher stock price according to R&D investment, and company characteristic differs according to accounting method for R&D investment. The meaning of the study is to test that short term R&D investment has negative relation with actual performance of companies, but this gives positive influence on decision-making of market participants in capital market. 본 연구는 코스닥기업의 연구개발투자가 기업의 성과와 기업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검증한 것이다. 연구개발투자의 회계처리는 그 성격에 따라 개발비라는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고 나머지는 비용으로 인식된다. 2011년부터 코스닥시장이 우량, 벤처, 중견, 기술성장 기업소속부로 구분되었는데 코스닥기업들을 이러한 소속부에 따라 구분하여 연구개발투자의 성과와 가치관련성을 검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자산 및 비용으로 인식된 연구개발투자는 종업원 1인당 매출액에 대해 음(-)의 관련성을 나타내어 기업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량기업부과 벤처기업부는 전체 코스닥기업의 결과와 다르게 모두 유의한 양(+)의 결과가 나타나, 연구개발투자를 늘리면 경영성과가 향상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연구개발투자 변수를 자산화, 비용화 연구개발투자로 구분하여 주가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모두 유의한 양(+)의 관계가 나타났다. 연구개발투자는 가치관련성이 있으며 주식시장 투자자의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개발투자의 가치관련성을 코스닥 소속부별로 분석한 결과, 코스닥기업 중 우량기업과 벤처기업 모두 비용화 연구개발투자가 가치관련성이 높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비용화 연구개발투자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On the Relations between R&D Investments and Financing Constraints in South Korea

Yongjae Shin(신용재),Unyong Pyo(표운용) 대한경영학회 2016 大韓經營學會誌 Vol.29 No.7

R&D투자와 설비투자

김병우(ByungWoo Kim) 한국경제연구학회 2008 한국경제연구 Vol.21 No.-

R&D를 통해 축적되는 지식자본은 한 번 공개되면 그것을 공유하는 데 비용이 들지 않는 비경합성(nonrivalry)을 가진다. 비경합성은 지식자본과 경합적 생산요소, 즉 물적자본, 노동, 천연자원을 통해 최종 생산물을 생산할 때 이것이 규모수익체증(increasing returns to scale)의 현상을 가짐을 의미한다. 즉, 물적자본과 달리 지식자본이 축적될수록 지석자본의 한계생산이 체감할 필요가 없음을 나타낸다. 이 현상은 기술혁신이 물적자본에 존재하는 수확체감의 법칙을 상쇄하는 보완적 관계를 지님을 의미한다. 또한, 대부분의 R&D부문이 자본집약적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실증분석 결과는 최근 우리 경제에서 기술혁신이 물적투자를 유발(cause)하는 현상이 1990년대부터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반면, 양적성장기에 해당하는 1990년대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물적자본 투자가 기술학습 필요성 유발 및 생산요소 비용변화를 통해 기술혁신의 인센티브에 영향을 미쳐왔음을 보여 준다. 이와 같이 설비투자의 구조전환이 발생함에 따라, 투자활성화를 위한 전제로 기술혁신과 인적자본 육성을 위한 R&D투자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즉, R&D투자는 상품혁신과 공정혁신을 통해 신상품, 신공정을 창출하고 이와 같은 R&D투자의 결과를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설비투자가 파생적으로 유발되는 구조로 전환되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기술혁신에 의해 유발되는 물적 투자의 증대를 위해 구체적으로 기술정책과 재정정책의 동시 시행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R&D 지원대상부문에 가속상각(accelerated depreciation)제도, 투자세액공제(investment tax credit)정책을 동시에 시행하여 체화된 기술진보의 설비투자 유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More capital accumulation stimulates innovation by raising equilibrium flow of profits, just as more innovation stimulates capital accumulation by raising the rate of productivity growth. This complementarity proposition runs counter to the conventional belief that the long-run rate of growth is not affected by capital accumulation, a belief that is supported by the neoclassical growth model of Solow and Swan(1956), in which technical progress drives long-run growth independently of capital accumulation. The same conventional beliefs is supported also by the endogeneous growth models of Romer(1990) and Grossman and Helpmanl(1991), in which the incentives to perform R&D determine long-run growth independently of the stock of capital. The key difference between the model of Aghion and Howitt(1998) and these other models is that they assumed that R&D uses the same mix of inputs as does the production of capital and consumption goods, whereas these other models assume that labor is the only input to research. The increase in business R&D expenditure will eventually lead to promotion of firm's physical investment expenditures.

투자 보조금 지급과 세제 혜택이 기업의 R&D 투자 의사결정에 미치는 효과 - R&D 투자비용 불확실성을 고려한 실물옵션 모형접근법 -

곽기현,여영준,정성문 한국혁신학회 2017 한국혁신학회지 Vol.12 No.4

sentative policy instruments for promoting R&D investments, considering that there is uncertainty about investment cost which is a main characteristic of R&D project. For the analysis, we have applied the real-option theory and compared the effects of those policy instruments in terms of the efficiency of R&D investments promotion. From the analysis, it is found that both investment subsidies and tax credits bring greater R&D investment promotion effects as the uncertainty of investment costs and the maximum investment rate of the enterprise is greater. However, it is also found that in the case of investment subsidies, the R&D investment promotion effects are less sensitive to the changes in the discount rate than the case of tax credits, while the R&D investment promotion effects are found to be greater as the discount rate is getting lowered for the case of tax credits. As a further analysis, the efficiency of policy instruments has been examined for the cases of single policy instrument, and policy-mix of those policy instruments. From the analysis, it is found that the efficiency of the tax credits proved to be superior to the investment subsidies for incentivizing R&D investments. In addition, it is also found that the efficiency of the single policy instrument is superior to the poli-cy-mix of those policy instruments. From those analyses we can conclude that both policy instruments (investment subsidies and tax credits) have a substitute relationship, rather than a complementary one. 본 연구는 R&D 프로젝트의 주요 특성인 투자비용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감안하여, 기업의 R&D 투자 촉진 정책인 투자 보조금 지급과 세제 혜택의 효과를 실물옵션 이론을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투자 보조금 지급과 세제 혜택의 두 정책 모두 투자비용 불확실성과 기업의 최대 투자율이 커질수록 투자 촉진 효과가 증대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투자보조금 지급 정책의 경우 기업의 할인율 변화에 의한 효과가 미미하였으나, 세제혜택의 경우기업의 할인율이 감소할수록 R&D 투자 촉진 효과가 더 커짐을 확인하였다. 추가적인 분석으로써, 두 정책간의 효율성과 혼합 정책과 단일 정책간의 효율성을 비교하였는데, 세제혜택의 효율성이 투자 보조금 지급보다 기업의 R&D 투자 유인에 있어 더 우월한 것으로드러났다. 또한 혼합 정책과 단일 정책간의 비용 효율성 비교를 통해, 기업의 R&D 투자촉진에 있어 단일 정책의 효율성이 혼합 정책의 효율성보다 더 우월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두 정책은 상보적이기 보다는 대체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소기업의 기술수준과 R&D 투자역량에 따른 정부 보조금 지원효과 분석

정승용,임종빈,정선양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2017 산업혁신연구 Vol.33 No.1

정부 R&D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기업 혁신활동 촉진에 대한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정부의 R&D지원 정책 중에서도 보조금 지원이 기업 R&D 투자를 촉진 또는 대체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에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 R&D 보조금 지원이 기업의 자체 R&D 투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기존 대부분의 연구들이 기업 기술수준과 R&D 투자역량에 대한 고려 없이 실시되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R&D 보조금 지원효과를 기업 기술수준과 자체 R&D 투자 정도를 고려하여 보다 면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수행을 위해 산업을 기술수준에 따라 첨단기술과 중저기술 산업으로 분류하고 회귀분석을 통해 지원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첨단기술과 중저기술 산업 모두에서 정부 R&D 보조금이 기업의 자체 R&D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위회귀분석을 활용하여 기업 자체 R&D투자 수준에 따른 지원효과를 기술수준 산업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 첨단기술의 경우 기업 R&D 투자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분위에서 정부 R&D 보조금 지원이 자체 투자를 촉진하는 것으로 제시 되었다. 하지만 중저기술 산업의 경우 자체 R&D투자 수준이 50% 이하인 기업에서는 R&D 투자를 촉진하였지만, 자체 R&D투자를 많이 하는 상위 70% 이상 기업에서는 유의미한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책입안자에게 R&D 지원 정책 추진에 있어서 지원 대상의 기술수준에 따른 산업과 자체 R&D투자 역량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Although the government's R&D budget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there is much debate about the policy effectiveness of promoting SME innovation activities. Therefore, analyzed how the government's R&D subsidy affects SME R&D invest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effect of promoting SME R&D investment was found both in the high-tech and the mid & low-tech industries. Also, in the case of high-tech industry, government R&D subsidy support was found to promote SME investment in all quantile irrespective of R&D investment level. However, in the middle & low tech industries, while the R&D investment was promoted in firms with investment level of less than 50%, the significant policy effects were not found with the top 70% companies that make lots of own R&D investment. This result suggests that policymakers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the technology level of support targets and firm's R&D investment capacity in implementing the R&D support policy.

R&D 투자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석준희 ( Seok Junhee ),김병도 ( Kim Byung-do ),고사랑 ( Go Sarang ) 한국소비자학회 2019 소비자학연구 Vol.30 No.1

빠르게 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 R&D)을 등한시하는 기업은 앞날을 보장받기 힘들어졌다. 사회의 변화에 발맞추어 상품과 시스템을 업데이트하지 않는 기업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도태될 것이다. 기업은 자사의 수익개선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 R&D 투자에 주목해야 하며, 투자를 수행함에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R&D 투자와 기업가치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탐구함과 동시에 그 관계를 조절하는 제3의 변수를 규명하는데 집중하였다. 특히 R&D 투자가 기업 내부적으로 그 기업의 핵심적인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지만, 외부적으로는 그 기업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할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R&D 투자와 기업가치의 관계에서 소비자 인지의 역할을 조명해보고자 하였다.연구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다음의 네 가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R&D 투자는 기업가치에 유의미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R&D 투자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소비자의 인지수준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진다. 다시 말해, 소비자의 R&D 투자에 대한 인지수준이 높은 기업일수록 R&D 투자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다. 셋째, 비용으로 처리된 R&D 투자와 자산으로 처리된 R&D 투자는 모두 기업가치를 유의미하게 증가시킨다. 마지막으로, 비용으로 처리된 R&D 투자는 소비자의 인지수준이 증가하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커지지만, 자산으로 처리된 R&D 투자는 소비자의 인지수준 변화에 따른 영향력의 차이가 없다.본 연구는 R&D 투자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R&D 투자의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봄으로써 기업의 의사결정자에게 다양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In a rapidly changing world, companies that neglect R&D (Research and Development) become difficult to guarantee their sustainability. Generally, R&D investment is well known for a way to improve the core competitiveness of a firm. Especially from the customer’s point of view, R&D investment would be one of the key factors that determine the overall image of the firm. From this perspective, this paper implemented longitudinal data analysis with Korea stock market data to figure out not only the relationship between R&D investment and firm value but also the role of customer awaren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R&D investment and firm value.The longitudinal data analysis showed the following three results. First, R&D investment has a significant and positive impact on firm value, which has been proved by a number of other researches. Second, the effect of R&D investment on firm value depends on the level of consumer awareness. In other words, R&D investment and firm value are more positively related for firms with high customer awareness. Third, the impact of R&D investment on firm value depends on how R&D investment is categorized within the accounting system. If R&D investment is categorized as cost in the accounting system, it provides a bigger positive effect on firm value with high customer awareness, however, in the case of R&D investment treated as an intangible asset, there is no significant evidence that customer awareness helps R&D investment to amplify the firm value.These pieces of evidence provide practical implications for corporate decision makers by figuring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R&D investment and firm value, and a way to amplify the effect of R&D investment.

R&D 투자 GDP 대비 5% 달성을 위한 민간 R&D 투자 촉진 방안

이우성,변인수,박종혜,김보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9 정책연구 Vol.- No.-

연구목적 실증분석 및 사례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기업의 특성별, 산업별, 지역별로 정부의 제도적 환경 개선과 정부 R&D 지원 정책에서 있어서 민간기업 R&D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세분화된 정책과제 제시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정부 R&D 지원 정책에서 있어서 민간기업 R&D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과제 제시를 위해 실증분석방법과 산업사례분석으로 나누어 진행함. - 기존의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을 통해 실증분석 방법론을 모색함. - 실증분석을 통해 도출된 민간 R&D 투자 촉진이 필요한 우리나라 대표적인 산업들을 도출하고 이들 산업들에 대한 사례분석을 시도함. 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OECD 국가별 산업별 R&D 투자규모와 집약도 자료를 활용하여 산업차원에서 국가 비교 실시 ▷ 정부의 R&D 보조금의 민간 R&D 투자 유인/구축 효과를 중분류 산업별, 그리고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 시기별로 구분하여 추정하였음. ▷ 산업별 사례분석에서는 산업사례별 민간 R&D 투자 부진의 현황 및 원인에 대해 전문가 원고와 인터뷰를 바탕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제언을 수행함.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R&D 집약도 국제비교 - 각 산업별로 2000년과 2007년 우리나라 산업 R&D 집약도와 G7 국가 평균값과의 차이를 정리한 결과 G7 국가 평균 보다 R&D 집약도가 매우 낮음. ▷ R&D 투자규모 국제비교 -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R&D 투자 산업은 전자산업, 이 가운데서도 반도체 산업에 국한되어 있으며 이 밖에 선박산업과 음식료품 산업, 건축산업, 철강 산업 등이 G7 국가 평균에 비해 다소 높은 R&D 투자규모를 보임 ▷ 정부 R&D 보조금의 민간 R&D 투자 유인/구축 효과 - 정부 R&D 보조금은 2000년 이전 시기에 있어서 민간 R&D 투자를 구축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었던 반면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에는 정부 R&D 보조금이 민간 R&D 투자를 촉진하고 유인하는 효과를 지닌 것으로 나타남. - 산업별로는 외환위기 이후에 고기술 산업이나 중고기술 산업, 혹은 최근에 R&D 중심형으로 변모하는 산업들에서 정부 R&D 투자의 유인효과가 높게 나타남. ▷ 산업사례 분석과 실증분석을 통해서 민간 R&D 투자 부진의 원인 및 투자 촉진을 위한 전략과 정책과제를 제안함. 2) 정책적 기여 ▷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08-2012)의 10대 정책부문 중 향후 5년간 민간의 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제시. - 주요국의 과학기술 발전 전략 및 민간부문 연구개발 지원정책 추빈방향, 참여정부 기본계획의 주요성과, 국내 현황 및 문제점, 민간 기술혁진 지원 부문의 목표 및 추진전략 수립에 기여. 연구결과의 활용 1)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 ▷ 관련 법부부처: 교육과학기술부, 중소기업청, 지식경제부 ▷ 관련 법령 규칙 및 정책: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08 - 2012) 2) 기대효과 ▷ 산업별, 지역별, 기업 특성별로 정부 R&D 보조금이 미치는 효과에 대해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실증분석 자료를 제시함. ▷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기업의 특성별, 산업별, 지역별로 정부 R&D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과 지원방식에 있어서 민간기업 R&D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세분화된 정책과제 제시함. ▷ 또한 제도적 환경이 민간의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례 조사를 통하여 민간의 기술혁신활동과 R&D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시장제도의 개선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 도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