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선진화를 위한 재정개혁 과제

김성태(Sung Tai Kim) 한국경제연구학회 2009 한국경제연구 Vol.24 No.-

21세기에 진입하며 국내외 경제ㆍ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한국 경제로 하여금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선진화는 곧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 변화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한국 경제 선진화는 양적 경제성장에서 질적 경제성장으로의 전환과 함께 요소투입형 경제성장에서 혁신주도형 경제성장으로의 전환을 의미하고, 경제체계는 산업화를 기반으로 한 경제체계에서 지식을 기반으로 한 경제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한국 재정의 실태를 분석한 다음 한국 경제 선진화를 위한 재정개혁 과제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다. 재정개혁의 과제로서 조세개혁과 세출개혁 및 정부조직 개혁을 동반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삼위일체 개혁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별 재정개혁 과제를 성취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In 21st century very rapidly changing socioeconomic environments forced the Korean economy to seek for its new paradigm. Advancement of the Korean economy implies its paradigm change. In other words advancement of the Korean economy implies that economic growth paradigm changes from the quantitative growth to qualitative growth, from inputs oriented growth to innovation oriented growth and from industrialization to knowledge based economy. This paper analyzes the current fiscal problems of Korea and suggest fiscal reform measures for the advancement of the Korean economy. We suggest that tax reform, government expenditure reform, and government structural reform be implemented simultaneously. Also we suggest more specific fiscal reform action plans.

미국 경제충격의 국내 경제 파급효과 분석

김원중(Won Joong Kim) 한국경제연구학회 2010 한국경제연구 Vol.28 No.3

2000년 후반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는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충격으로 인하여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실물경제에도 커다란 타격을 받았다. 하지만 이러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충격은 외생적으로 발생했다기보다는 미국 내 다양한 거시변수들과의 내생적인 관계 속에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구조적 자기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우선적으로 부동산관련 지표를 포함한 미국 주요 거시변수들 간의 내생적인 관계를 파악하고 각 미국 거시분야의 순수한 외생적인 충격들이 미국 변수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후 미국경제는 한국에 영향을 미치지만 한국경제는 미국경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블록외생성(block exogeneity) 가정을 통해 부동산 충격 등 미국의 경제충격들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의 거시충격들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미국경제의 충격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각 충격들에 대한 한국경제의 반응뿐만 아니라 각각의 충격들이 한국경제의 변동성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중요도 분석도 중요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분산분석을 통해 각 경제충격들의 동태적 상대적 중요도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한국은 미국의 생산, 금리, 실질통화, 주가 등에 있어서는 미국과의 동조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명목통화에 있어서는 미국과의 동조화 정도는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경제변수들은 미국발 경제충격들에 의해서 다양하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영향의 정도도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Throughout the media, it is often said that the Korean and the world economies in the late 2000 have experienced economic turmoil both in the financial and real sectors due to a collapse in the U.S. housing market. However, it is not clear how the U.S. macroeconomics are endogenously related and a pure U.S. exogenous shocks, after controlling for the endogeneity among them, affect not only other U.S. macroeconomic variables, but also Korean economy. This paper first analyzes how U.S. macro-economic shocks affect the Korean economy using structural VAR model with block exogeneity assumption. Specifically, by assuming that Korea, as a small country, have no economic impact on U.S. economy, and by theoretically imposing long-run identifying restrictions on the U.S. economic system, the U.S. economic shocks are uniquely identified. By allowing for the impacts of U.S. economic variables and by imposing the economic ordering within the Korean system, Korean economic shocks are also uniquely identified. When analyzing the economic impact of U.S. shocks on the Korean economy, not only the signs of responses of Korean economic variables to U.S. shocks are important but also the magnitude of impact of those shock on the Korean economy. So, I analyze the relative magnitude of importance of U.S. economic shocks on the Korean economy using the variance decomposition method. The results show that the Korean economy shows the co movements in the production, real interest rate, real money and the stock price with the U.S. However, the degree of comovement in the nominal money supply seems weak between Korea and the U.S. Finally, I found that the Korean economy is affected by different shocks from the U.S. and the channel and the degree of impacts on Korean economy by U.S. shocks vary.

미국 통화정책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한 소규모 개방경제 DSGE 모형 추정에 관한 연구

남덕우(Deokwoo Nam),이정환(Jeong Hwan Lee) 한국경제연구학회 2019 한국경제연구 Vol.37 No.4

본 연구는 Christiano et al.(2011)에서 소개된 소규모 개방경제 동태적 확률일반균형 모형(a small open economy 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DSGE) model)을 미국 통화정책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틀로 제시하고, 2000년 1분기부터 2017년 4분기까지의 한국과 미국 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본 모형의 추정 결과로 얻은 모형의 파라미터들의 값들(estimated structural parameter values)은 기존 연구들의 추정 값들과 유사하며, 미국과 국내 통화충격을 포함한 추정된 모형의 충격들(estimated structural shocks)은 직관적으로 설명되는 거시경제변수들(예를 들어, 국내총생산, 소비, 노동시간, 실질환율, 순수출)의 충격반응함수들을 도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his paper introduces a small open economy 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DSGE) model of Christiano et al.(2011) as a policy tool to study the effects of the U.S. monetary policy on Korea’s economy, and estimates it by considering Korea and the U.S. as the home and foreign countries, respectively. Based on the data that runs from 2000:Q1 to 2017:Q4, we find that estimated parameter values are close to those reported in the literature and estimated structural shocks-for instance, domestic and foreign monetary shocks-generate the intuitive dynamics of macro aggregate variables such as GDP, consumption, hours worked, the real exchange rate and net exports.

인구고령화 및 고령남성 경제활동참가의 변화가 노동인구구조에 미치는 영향

이철희(Chulhee Lee) 한국경제연구학회 2009 한국경제연구 Vol.25 No.-

이 연구는 고령남성들의 경제활동참가확률의 모형을 추정하는 회귀분석을 수행하고, 이 회귀분석에 이용된 설명변수들의 장래변화를 추정하였다. 그리고 이 결과를 기초로 하여 2030년까지의 고령남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을 추정하였다. 또한 이 경제활동참가율의 미래 추정치와 장래의 연령별 추정인구를 이용하여 2030년까지의 연령별 경제활동인구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55세 이상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향후 상당히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은퇴의 증가는 고령 및 전체 남성 경제활동인구를 크게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2005년 이후부터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감소가 없는 가상적인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이 연구를 통해 추정된 고령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감소는 전체 남성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시점을 2020년에서 2015년으로 앞당기고, 2030년까지 약 174만 명(혹은 약 13%)의 남성 경제활동인구를 추가적으로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고령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의 감소는 인구고령화가 소비, 생산성, 경제성장에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부정적인 효과를 증폭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This study conducts regression analyses to estimate equations of the probability of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older males in Korea, and forecasts future changes in the explanatory variables employed in the regressions. Based on these results, age-specific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LFPR) of older males through 2030 is estimated. Applying the estimated LFPR to the age-specific population in the future, the number of males in the labor force in each age group is predicted. It is anticipated that the LFPR of males aged 55 and older will decline over time, shrinking the size of the male labor force. As compared to a hypothetical case in which the economic activity of the elderly would remain unchanged, it is forecasted that the future decline in the LFPR of older males will diminish the male labor force by 1.74 million (or about 13 %) by 2030. This suggests that the potential adverse economic effects of population aging in Korea could be more serious than previously thought.

대 · 중소기업별 연구개발 활동의 혁신성과 분석

김원규(Won-Kyu Kim),김진웅(Jin Woong Kim) 한국경제연구학회 2014 한국경제연구 Vol.32 No.2

한국경제에서 노동 한 단위당 부가가치 증가율에 있어 대 · 중소기업 간 격차가 지속되고 있는 한편, 경제 내 중소기업의 비중은 확대되고 있다. 이는 그만큼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실증분석들을 통해 연구개발 활동의 강화가 대 · 중소기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한편, 과연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이 대 ·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는지 아니면 구축(crowding-out)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 · 중소기업별로 연구개발 집약도가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한 결과,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투자효과가 단기적으로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누적효과의 견지에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이 대 ·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는지 아니면 구축하는지를 분석하였는데, 단기적인 효과와 장기적인 누적효과의 차원에서 대기업에 대한 지원효과가 중소기업에 낮게 나타났다. In Korea, the growth gap in labor productivity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Es has persisted. Also, the share of small businesses hsas been expanded. These phenomena imply that the growth potential of our economy has been lowered. In this aspect, our purposes of this paper are to examine the effect of R&D activity on TFP (Total Factor Productivity) in both types of enterprises and to investigate whether government support for R&D promotes or suppresses R&D activities of private companies. Our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the effect of R&D investment on TFP was greater in more SMEs than large enterprises. This result was the same as short-term or long-term. Secondly, the effect of government support for R&D activity on private R&D activities was also greater in more SMEs than large enterprises.

한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산업연관에 대한 연구

김경필(Gyeong Pil Kim),이진상(Jin Sang Lee) 한국경제연구학회 2016 한국경제연구 Vol.34 No.2

본 연구는 한국과 남아공의 국제산업연관표를 작성하여 양국의 산업부문별 생산기술의 동질성 여부와 양국의 무역이 양국의 국내 산업들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측정하였다. 한국의 남아공 수출은 15억 달러(2014년)로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3%이었고, 수입은 16억 달러로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약 0.3%이었다. 한국은 자동차ㆍ기계ㆍ컴퓨터ㆍ전기제품과 같은 제조업 제품을 주로 수출하였고, 광석ㆍ철강ㆍ귀금속ㆍ구리ㆍ알루미늄과 같은 1차 산업제품을 수입하였다. 한국의 남아공에 대한 수출은 한국의 국내 산업연관관계로 25억 7,000만 달러의 생산을 유발시켰으며, 부가가치 유발액은 6억 7,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남아공의 한국에 대한 수출은 남아공 국내에 24억 8,000만 달러의 생산을 유발시켰으며, 부가가치 유발액은 10억 8,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한국의 남아공 수출품에서 자동차 및 트레일러 산업의 생산유발 효과와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남아공의 한국에 대한 수출품에서 광산 및 채석 산업이 생산유발 효과와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의 산업별 생산기술을 비교한 결과, 전체 34개 산업부문 가운데에서 25개 산업부문이 P값이 1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국가의 산업에서 이용하는 생산기술은 산업 전반으로 살펴보면 동질적인 성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종합하면, 첫째 양국의 사업별 생산기술이 대체로 동질적인 성향을 보여 주고, 둘째 무역상품들을 양국에 상호 보완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셋째, 양국의 무역에서 양국의 산업에 미치는 생산유발 효과의 크기는 비슷하나,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남아공이 한국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양국의 무역 확대는 자국의 생산유발 효과 및 부가가치 효과가 크며, 상호 보완적인 경제관계로 이어지게 되며, 이는 양국의 자유무역협정 등 무역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상호이익(win-win)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This study attempts to bring quantitative measures of economic impacts of trade and comparing production technology between Korea and South Africa. We used international input output tables. In 2014, Korea exported 1.5 billion USD and imported 1.6 billion USD both of which shared 0.3% of the total export and import. Korea exported manufactured goods such as automobiles, machinery, computers and electronics goods to South Africa, and imported industrial raw materials like iron ore, copper, aluminum etc. The Korean economy induced the value of 2.57 billion USD and value added was 670 million USD from export to South Africa. The South African economy induced the value of 2.48 billion USD and value added 1.08 billion USD from export to Korea. The automobile industry has the largest production and value added inducement in Korea, whereas in South Africa the mining industry was the largest contribution to the economy. From the research, we found that Korea and South Africa have similar level of production technologies and trading commodities where complement each other. Both economies had similar level of production inducement, but value added creation was greater in South Africa. We conclude that any effort for expansion of trade, such as FTA, between two countries would bring mutual benefits.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한국경제의 성장분석

이준상(Junsang Lee) 한국경제연구학회 2013 한국경제연구 Vol.31 No.3

성장회계(growth accounting)는 1957년 Robert Solow 이후 경제성장의 각기 다른 요인들의 기여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널리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각 기여도에 대한 해석과 함의를 도출하는 부분에서는 거시경제를 일반균형상에서 논하는 부분에서는 거시경제를 일반균형상에서 논하는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있어, 경제주체들의 최적화 행위 등 미시적 기초(micro-foundation)를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어서 분석에서 각 경제주체들의 최적화에 미치는 경로를 연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요 연구결과를 보면, 첫째 지난 20년간 한국의 1인당 GDP 성장률은 대체적으로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과 같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투입요소별로 근로시간의 하락은 일부 근로소득세의 상승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노동시장 내에서의 효율성은 합리적 가계의 균형조건에서의 이탈(wedge)을 보았을 때 개선되어 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정책당국에서는 생산요소의 성장에 대한 조세의 영향을 인식하고 경제정책의 의사결정에 판단자료로서 함의가 있다고 볼 것이다. 셋째, 자본-노동 비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자본 심화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한국경제가 균형성장 경로로의 이행 과정에 있으며, 경제구조가 자본집약적인 산업구조로서 이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존의 연구와 일관된 결론을 갖는다. Growth accounting has been widely used to measure the contributions of various factors to economic growth since Robert Solow in 1957. However, growth accounting fails to explain and implicate each contribution when viewing macroeconomy under general equilibrium. This study utilizes general equilibrium theory to analyze the growth of the Korean economy. The general equilibrium model holds micro-foundation such as optimizing behavior of economic agents; hence it allows studying of channels in which economic agents optimize in the economy. The outcomes of the study include: First, in general, Korea’s per capital GDP growth rate and the growth rate of total factor productivity for the past two decades showed similar trends; Second, the fall in hours worked appears to be partly attributable to the increase in the wage (income) tax, and in addition, labor market efficiency is found to be improving, since the labor market wedge, which is derived from the equilibrium labor condition, has become smaller. The policy authority should realize the impacts of taxation on the growth of production factor and its implication when making decisions on economic policies; and third, the capital-labor ratio is on the rise, which is a sign of capital deepening, and further it indicates that the economic structure of Korea is now in transition to the capital-intensive industry.

국내외 연구기관 전망자료의 예측력 비교 및 평가

곽노선(Noh-Sun Kwark),박정수(Jungsoo Park),이한식(Hahn Shik Lee) 한국경제연구학회 2011 한국경제연구 Vol.29 No.3

본 논문은 국내외 연구기관들의 2000~2010년 기간 동안의 전망자료들을 수집하여 그 성과가 어떠하였는지 사후적으로 비교ㆍ평가해 보고, 효율성ㆍ불편성의 기준을 만족하는지, 또 국책연구기관과 민간연구기관들 사이에 체계적인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았다. 아울러 간단한 벡터오차수정모형에 기초한 경제전망모형으로부터 도출된 예측치와 기존 연구기관들의 전망치들의 성과를 비교해 보았다. 평균제곱근 오차, 평균절대값 오차 등의 여러 평가지표로 국내외 연구기관들의 전망치들의 예측력을 비교해 본 결과 KDI와 한국은행의 예측력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추정한 벡터오차수정모형으로부터 도출된 전망치들도 좋은 성과를 나타냈다. 조장옥ㆍ김준원(1999)의 연구와는 달리 대부분의 전망치들이 불편성 및 효율성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책연구기관과 민간 연구기관 사이의 예측 방향성에서의 체계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두 그룹의 연구기관 모두 호황에서는 과소추정을 하는 경향이 있고 불황인 경우에는 과대추정을 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This paper collects forecasts from several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 institutions for the period spaning 2000 through 2010 and evaluates their performance. In particular, we evaluate efficiency and unbiasedness of the forecasts and also examine whether there is a systematic difference between private research institutions and public research institutions. We also present our own forecast using a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VECM) and compare the performance with the others. By comparing RMSEs and MAEs of the forecasts, we find that KDI and the Bank of Korea perform best and the VECM also performs well. Unlike Cho and Kim(1999) most forecasts satisfy the conditions of efficiency and unbiasedness. There is no systematic difference between the forecasts of private research institutions and those of public research institutions and the two groups tend to forecast conservatively during booms and optimistically during recessions.

실업, 빈곤과 투표행태

김민성(Minseong Kim),이상헌(Sangheon Lee) 한국경제연구학회 2010 한국경제연구 Vol.28 No.2

본 연구는 정치경제이론에서 정책결정 과정 도구 가운데 하나인 투표에 관한 연구이다. 투표가 경제적 관점에서 주목 받는 이유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후보자가 경제정책 수립시 자신을 지지해 준 유권자들의 편익을 경제정책에 반영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정치경제이론에서는 모든 유권자가 투표과정에 참여한다는 가정을 두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기에 본 연구에서는 어떤 유형의 유권자들이 투표과정에서 이탈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1992년부터 2008년까지의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자료를 이용하여 거시분석을 한 후 1992년, 1997년, 2002년도에 조사된 ‘대통령선거 유권자 의식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미시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거시분석 결과 투표율은 경기순행적 관계를 가진다. 즉, 경제상황이 좋을 경우 투표율은 증가하는 반면 반대의 경우 투표율이 하락하는 이탈가설을 지지한다. 둘째, 미시분석 결과 실업상태에 있는 유권자와 빈곤에 처한 유권자들이 투표과정에서 이탈한다. 이러한 결과는 누군가를 내세워 경제적 이익을 얻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제주체들은 자신의 효용을 빠른 시간에 높일 수 있는 개인적 관심사에 높은 비중을 두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를 정치경제이론모형에 적용시 정치경제 균형의 성격이 100% 투표율을 가정하는 경우와는 다를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중위소득보다 높은 쪽에서 정치경제 균형이 결정될 수 있다. A typical theory of political economy makes an unrealistic assumption that all voters participate in voting. While this may be a simplifying assumption, it is not innocuous. Actual participation in voting may bias the representation of various interests of the constituents. We examine the association of voting behavior with economic shocks at both macro and micro levels using recent national elections in Korea. The macro data shows that an adverse economic shock lowers voter participation. The evidence from the micro data is that the unemployed individuals are less likely to vote than the employed ones. The evidences are consistent with the so-called "withdrawal" view.

경제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요인분석과 북한 체제전환에 대한 시사점

김수정(Soo Jung Kim),강성진(Sung Jin Kang),정태용(Tae Yong Jung) 한국경제연구학회 2018 한국경제연구 Vol.36 No.4

본 연구는 1995∼2015년 기간의 국가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전체 국가와 41개 경제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결정요인을 패널 시스템 GMM으로 실증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경제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에 총고정자본형성, 무역, 경제자유지수, 인프라, 교육 등이 긍정적인 영향, 인플레이션과 정부소비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경제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결정요인 중 국내 투자를 반영하는 총고정자본형성과 경제자유지수는 경제체제전환국만의 차별적인 성장요인이다. 총고정자본형성은 경제성장과 역 U자형의 비선형적 관계를 갖고 있다. 이는 국내 투자 재원이 부족한 체제전환의 초기에 국내투자를 늘리는 것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경제자유지수는 전체 국가에서는 경제성장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경제체제전환국에서는 유의한 양(+)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북한이 경제체제전환을 하는 경우 경제성장을 위해 우선적으로 국내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determinants of economic growth in the 41 economic transition countries during the period of 1995~2015 by using of the panel system GMM. Based on the results, total fixed capital formation, trade, economic freedom index, infrastructure and education have positive effects on economic growth of the economic transition countries. However, inflation and government consumption have a negative impact on economic growth. Among the various determinants of economic growth in the transition countries, total fixed capital formation and economic freedom index are two distinctive growth factors. Total fixed capital formation has a inverted U-shaped relationship with economic growth. Thus, expanding the domestic investment at the early stage of transition has a positive influence on economic growth. The economic freedom index is statistically insignificant in all countries, but significant in the transition countries.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increase in domestic investment resources and the expansion of economic liberalization are essential factors in the case of North Korea’s economic tran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