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연구의 체계적 접근(I)

홍사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4 정책연구 Vol.- No.-

서 론 ○ 과학기술의 영향력은 산업, 경제뿐만 아니라 이라는 국방, 사회, 정치, 문화 등 모든 영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과학기술의 발전에 직접 간여하는 과학기술정책의 중요성은 과거보다 매우 커졌음. ○ 그러나 과학기술이 가지는 고유의 특성과 전문성, 과학기술 활동이 기술혁신으로 연결되는 과정, 그리고 과학기술 혹은 기술혁신이 사회, 경제 등과의 상호작용 및 영향력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방법론 및 분석 틀은 아직도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음. ○ 국가혁신체계는 국가 차원에서 발생하는 기술혁신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탄생되었으며, 국가혁신체계의 개념이 제시된 이후 선진 각국들은 이 개념을 활용하여 기술혁신 정책을 수립하는데 사용하고 있음. ○ 그러나 지금까지 국가혁신체계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바람직한 형태의 구조나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을 설명하는 등 개념적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일반체계이론은 다양한 영역 속에 있는 일정한 것들의 관찰을 토대로 체계에 적용되는 일반화된 원리는 찾는 것임. ○ 본 연구는 일반체계이론을 통해 국가혁신체계를 새롭게 접근해 봄으로써 국가혁신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통해 국가과학기술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과학기술정책과 국가혁신체계 1. 과학기술정책이란 2. 과학기술정책연구의 역사적 의의 3. 국가혁신체계와 과학기술정책의 체계적 접근 4. 국가혁신체계의 기본 개념 5. 국가혁신체계의 한계와 발전방향 일반체계이론의 개요 1. 등장 배경 및 의의 2. 개념 및 정의 3. 체계의 분류 및 유형별 내용 4. 주요 특성 □ 전체성 □ 유질동상 □ 등종국성과 항상성 □ 개방체계 □ 사이버네틱스와 피드백 □ 위계성 □ 체계의 진화 일반체계이론에 의한 국가혁신체계 1. 체계의 개념으로 본 국가혁신체계 2. 국가 특수성과 경로 의존성 3. 지역혁신체계, 국가혁신체계, 그리고 글로벌혁신체계 4. 국가혁신체계의 수렴과 발산 결론적 고찰 ○ 국가혁신체계는 대학, 연구소, 기업, 정부 등 혁신주체들, 각 혁신주체들의 상호작용 및 관계, 그리고 혁신주체들 간의 관계 및 혁신주체들에 대한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우리가 처해있는 상황, 즉 사회적 요인, 지리적 여건, 제도적 요인 등이 다르기 때문에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외국의 정책 및 제도적 수단을 모방하는 것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반드시 도움을 줄 수 없음. ○ 부문혁신체계(지역혁신체계 포함)에 대한 발전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 단지 부문혁신체계가 인위적인 모양 갖추기 형태로 만들기보다는 하나의 개방체계로 작동, 즉 체계의 산출이 다시 체계에 투입되는 일련의 순환이 자체적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 국가혁신체계는 외부 환경과의 물질, 에너지 교환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해 간다. 그 과정에서 포지티브 피드백을 통해 나타나는 발산과 네거티브 피드백을 통해 나타나는 수렴이 하나의 주기를 형성하게 됨. ○ 국가혁신체계의 수렴과 발산이 적기에 그리고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네거티브 피드백 메커니즘과 포지티브 피드백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제반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함.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방향 및 추진전략에 대한 정책평가

홍사균,이세준,이명화,이영수,박종오,박명환,박하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2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정부 연구개발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사용, 즉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 제고 문제는 점점 더 중요하게 부각될 전망○ 지금까지 정부 R&D 예산에 대한 배분 및 편성 과정을 살펴보면, 종합적이고 범부처적 차원에서 배분 및 조정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세부 사업단위에서 검토, 조정되고 있는 실정○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본 연구에서는 유사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군에 대한 투자방향과 추진전략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연구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 자료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음○ 본 연구는 과학기술 하부구조 구축을 위한 정책 및 사업들에 대해 다양한 각도로 분석해 봄으로써 향후 과학기술 하부구조 구축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방향과 추진전략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책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음 주요 연구내용○ 2장에서는 과학기술 하부구조 사업 전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먼저, 과학기술 하부구조의 개념 및 중요성, 특성 등을 살펴보고, 지금까지 추진해 온 과학기술 하부구조 구축을 위한 정책들의 변천과정을 간략히 살펴보았음.- 과학기술 하부구조 구축을 위한 정부 R&D 투자현황을 분석해 보고, 향후 투자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추진체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여기서 과학기술 하부구조 구축사업의 유형을 3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 3장에서는 연구시설 및 장비 분야에 대한 심층 분석을 하였다. - 구체적으로는 연구시설 및 장비와 관련하여, 개념 및 중요성, 국내외 정책동향 분석과 시사점 등을 정리하고, 연구시설 및 장비 분야에 대한 정부 R&D 투자현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연구시설 및 장비 부문에 대한 향후 투자방향을 설정하고 추진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하였다. 그리고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향후 투자방향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이러한 분석 틀과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여 4장에서는 과학기술정보 수집 및 유통 분야에 대해 심층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5장에서는 비슷한 방법으로 과학기술협력 거점구축 및 지원 부문에 대해 분석하고 향후 투자방향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지금까지 분석한 결과들을 종합하였다. 즉 향후 투자방향과 추진체제 개선방안에 대해 총체적 수준(과학기술 하부구조 구축사업)과 부문별 수준(연구시설 및 장비, 과학기술정보 수집 및 유통, 과학기술협력 거점구축 및 지원 등)에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결론○ 과학기술 하부구조 구축사업에 대한 투자방향 우선순위(중요도)를 조사한 결과, ‘연구시설 및 장비’부문에 대한 투자는 지금보다 약간(약 5%) 축소하고, ‘과학기술정보 수집 및 유통’부문에 대한 투자는 대폭 확대시켜야 한다고 조사되었다. 반면에 ‘과학기술협력 거점구축 및 지원’부문에 대한 투자는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조사되었다. ○ 정보통신기술의 진보, 전문 연구정보 공유 및 활용,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연구 협력방법의 선진화 등 과학기술정보 인프라를 둘러싼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정보 수집 및 유통’ 부문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 연구시설 및 장비 부문- 먼저 대형연구시설에 대한 투자는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사되었다.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IT 분야와 BT 분야에 대한 투자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조사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확대시켜야 할 분야는 ET 분야로 조사되었다.○ 과학기술 정보 수집 및 유통 부문- 향후 투자 비중을 높여 나갈 부문은 과학기술 정보의 질적 수준을 국제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그 다음으로는 정보를 가공하고 이를 유통/활용 극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았다.○ 과학기술 협력 거점구축 및 지원 부문- 향후 투자방향에 대한 우선순위(중요도)를 조사한 결과, ‘기술이전 및 상용화 지원’부문과 ‘대학 R&D 협력 지원’부문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 다음으로는 ‘국제협력 중개 지원 및 거점기관’부문이며,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지역 R&D 거점 및 협력 지원’부문과 ‘평가, 인증, 표준 업무 지원’부문이었다. 정책제언○ 과학기술 하부구조 구축을 위한 정부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연구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그 다음에는 이를 토대로 향후 구축되어야 할 내용에 대한 계획, 즉 로드맵을 수립하여야 한다. 과학기술 하부구조 구축사업은 일시에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지속적으로 꾸준히 구축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21세기 국가혁신체제의 개념적 틀

홍사균,임윤철,Hong, Sa-Gyun,Im, Yun-Cheol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9 과학기술정책 Vol.- No.120

정부연구개발사업의 구조 및 추진체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홍사균,배용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2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과학기술의 환경의 급속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배경 하에서 정부 R&D예산의 투자방향이 적절하게 설정되 어 있는지 혹은 정부 R&D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임. □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사업구조 및 추진체제를 어 떻게 가져가는 것이 효율적인지를 검토해 보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1.관련 개념 1) 정부연구개발사업의 개념 □ 정부 R&D 사업의 개념과 목적 □ 정부연구개발사업의 범위 2) 정부 연구개발투자의 정당성 □ 정부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정부 개입의 근거 □ OECD(1995)는 시장의 실패가 잘 일어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 해야 할 영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함. □ 그러나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오히려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음. □ 최근의 혁신이론은 혁신체제의 구성요소로서 기업, 연구기관, 대 학 등의 상호 네트워킹이 기술혁신의 핵심요인이라고 보고 있음. 2.정부연구개발사업의 추진현황과 추이 1) 정부연구개발사업의 변천과정 □ 태동기:정부연구개발사업의 출범(1982∼1986년) □ 성장기:정부연구개발사업의 확대·분산 (1987∼1996년) □ 성숙기:정부연구개발사업의 고도화(1997년∼현재) 2) 정부 연구개발예산 및 연구개발사업의 추이 □ 정부 연구개발예산의 추이 □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추이 3.선진국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사례 :특징 및 시사점 1) 미국 □ 2003년도 R&D 예산 □ 국가과학기술심의회(NST C)에 의한 연구개발 우선순위 조정 2) 일본 □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진화과정 □ 사업구조 개편 사례:신규산업창출형 산업과학기술연구개발제도 □ 2002년도 과학기술예산의 종합조정 □ 경쟁적 연구개발 환경의 정비 □ 5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4.사업구조 및 추진체계 개선을 위한 고려사항 검토 1) 기본 방향 □ 최근 선진국 연구개발정책의 주요 특징 □ 정부연구개발사업 추진체계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2) 연구개발의 지원영역 3) 연구사업의 추진체계 □ 추진전략 □ 추진 방식 □ 연구사업의 규모 □ 연구개발사업의 중복 문제 □ 정부연구개발사업간의 연계 및 차별화

2011년도 국가연구개발투자 모니터링 사업보고서

홍사균,이세준,윤문섭,김주철,이재희,공경수,이재근,이병헌,김홍규,이흥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1 정책연구 Vol.- No.-

연구 목표 및 목적· 본 연구는 3차년도 사업으로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와 관련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2011년도 연구에서는 국가 연구개발 투자 전략 수립 및 자원배분을 위한 포트폴리오 및 투자 우선순위 분석, 기업 참여를 촉진하고 성과 활용의 극대화를 위한 정부-민간 파트너십 분석(산학연 공동연구사업), 그리고 특정분야에 대한 투자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줄 목적으로 기초연구사업과 인력양성사업에 대해 심도 깊은 분석을 한다. 정부 R&D 투자실적 및 방향□ 정부 R&D 투자 동향·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관련 예산은 최근 4년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우리나라의 총 R&D 투자 금액은 43조 8,548억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5조 9,263억원(15.6%) 증가한 것으로 R&D 투자 이래로 최초로 40억원을 돌파하였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 금액은 2010년 3.74%로 2009년 3.56% 대비 0.18% 상승하였다. OECD 발표 자료에 따르면 국제적으로는 2010년 37,935백만 달러로 세계 7위권이고, GDP 대비 R&D 비중은 세계 3위권이다. □정부 R&D 예산편성 과정과 주요 쟁점 · 정부연구개발예산의 편성과정은 일반적인 정부예산의 편성과정처럼 3년을 주기로 전체 편성과정에 대한 업무 흐름이 매년 반복되면서 진행된다. 정부 연구개발 예산 편성 과정을 고찰한 결과 ①중기계획과 차년도 예산 배분·조정(안)의 연계 미흡, ②정책 정보의 분산 및 부족, ③사업 단위 예산 배분·조정의 한계, ④국가 R&D투자 전략지도의 부재, ⑤부처의 사업 우선순위의 국가적 전략성 미흡 등 크게 다섯 가지의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첫째, 국과위의 R&D 투자방향과 재정당국의 중기재정계획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R&D분야 중기 투자규모 설정 방법론의 연구, 국과위의 적극적인 중기 투자방향 수립 노력 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국과위는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배분·조정 방향을 현재의 사업 단위, 기술분야 중심에서 정책목표와 이슈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주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관련 사업群을 종합하여 이슈를 분석하는 체계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위의 예산 배분·조정 방향 전환에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고급 정책정보를 상시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국과위의 상설화 취지는 사무국의 독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인 종합조정 체계를 갖추어 관련된 업무 활동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짐을 의미할 것이다. □ 주요 국가의 R&D 투자 방향2011년 전 세계 R&D 지출 규모는 2010년 1조 1,506억 달러 보다 3.6% 증가한 1조 2,000억 달러로 추산된다. 2011년 전 세계 R&D 지출 규모의 증가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중국과 인도의 지속적인 R&D 투자 확대이다. 한국은 2011년 R&D 투자(PPP기준)는 448억 달러이며,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3.0%로 일본과 유사한 수준이다. 국가연구개발 포트폴리오 분석· 분석의 틀· 포트폴리오 분석 자료 · 우선순위 설문조사· 사회경제적 니즈별 투자 현황· 신성장동력분야 투자 현황 분야· 사회경제적 니즈에 따른 투자 실적과 우선순위간의 격차 분석 정부 R&D 투자방향 종합분석· 총체적 수준2010년도 우리나라 정부 연구개발예산 13조 7천억원 중 포트폴리오 분석 대상은 11조 945억원이다. 과제수로는 39,254개중 인문사회과제 7,845개를 제외한 31,400개이다. 전체사업에서의 비중으로 보면 연구비 규모는 81%, 과제수로는 82.1.%에 해당된다. · 사업별 수준산학연 공동연구사업, 기초연구사업, 인력양성 사업에 대해 투자현황 분석과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각 사업별로 정부 연구개발사업의 향후 투자방향을 제시하면 먼저 산학연 공동연구사업을 살펴보면 첫째, 정부-민간파트너십에 대한 투자 지속적 유지와 산-학-연 협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업 목적별로는 기존산업생산성향상과 산업원천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제품화 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사업화연계사업 투자 강화가 필요하다. 기초 연구사업 심층분석 및 개선방안· 분석의 목적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기초연구사업들이 어떻게 투자되고 있으며, 향후 국가발전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투자되어야 하는 지를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시도로서 기초연구를 위한 정부연구개발사업들의 현황과 특성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더불어 포트폴리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한 연구자들에게 기초연구투자의 방향설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수행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및 분석 대상본 연구에서는 기초연구에 집중된 정부연구개발사업만을 대상으로 포트폴리오 분석을 위하여 NSTC에서 2011년 5월 25일 심의한 ‘2011년도 정부 기초·원천연구비 비중(안)’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기초연구개발사업은 2010년과 2011년 기초연구 산정비중이 50% 이상인 사업들로 선정하였다. 전문가 설문조사를 위하여 2008년∼2010년 정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자를 대상으로 STEPI가 보유한 연구자DB를 표본프레임으로 활용하여 조사를 시행하였다.· 분석내용 - 포트폴리오 분석결과초연구사업의 포트폴리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사회경제목적별로 비목적 연구의 기초연구 비중(17%)이 상대적으로 낮고 산업지향적인 목적의 기초연구(24%)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초연구사업에 다양한 편향성이 존재한다. 연구주체별 현황을 보면 대학의 비중이 81%를 차지하고, 기업의 참여가 거의 0%에 가깝다. 또한 지역별로는 수도권 집중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적용분야, NTRM, 그리고 미래유망기술분야별로 보면 생명공학분야 혹은 보건분야에 대한 투자비중이 전체의 41%를 차지하고 있다. 셋째, 미래유망기술분야별 2차원 포트폴리오 분석결과를 보면 이는 기초연구가 미래경쟁력의 근간이 된다는 점에 근거하여 미래유망기술분야별로 다시 2차원 포트폴리오분석을 수행한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 기초연구분야의 편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 분석내용 - 심층 분석결과

선진경제 진입을 위한 과학기술정책비전과 과제

홍사균,유의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5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는 내적으로 빈약한 부존자원과 협소한 시장이라는 제약으로 대외 지향적 경제체제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안고 있고, 외적으로는 생명공학, 나노기술 등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이에 따른 신산업의 출현 등 새로운 기술적 기회와 도전을 우리의 발전과 연계시켜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에 토대를 둔 질적 성장을 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래 기술혁신의 전개방향을 살펴보고, 그러한 기술혁신을 융성하게 창출하기 위한 국가혁신체계의 발전방향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지식기반경제라는 환경 속에서 우리의 역량과 한계를 결합, 보완하여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선진화를 실현할 수 있는 한국형 국가혁신체계를 모색,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2~3만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동, 자본 중심의 성장전략에서 기술혁신 중심의 성장전략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기술혁신이 풍성하게 이루어져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술혁신 창출의 건설적 여건과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국가혁신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한 방안과 정책과제를 모색한다. 제3장에서는 기술혁신이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어 가며, 기술혁신에 따른 사회?경제적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기술혁신의 새로운 모습과 패턴의 변화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새로운 기술의 전개 및 발전방향에 대한 경향과 흐름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이어서 기술혁신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혹은 사회?경제적 변화가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 보다 구체적으로 지식기반경제와 기술혁신의 글로벌화 현상에 대해 자세히 다루었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바람직한 국가혁신체계, 즉 선진형 국가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발전방향을 이론적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먼저 국가혁신체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국가혁신체계를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기술혁신이 융성하게 창출되기 위한 국가혁신체계의 발전방향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기술혁신체계를 하나의 생태계로 보는 접근 틀, 국가혁신체계와 지역혁신체계와의 관계, 기술혁신과 거버넌스 문제, 제도와 기술혁신과의 관계 등에 대해 자세히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혁신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정책과제를 인력 측면, 투자 측면, 환경 및 인프라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였으며, 그 외에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그리고 정부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시너지를 얻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 차원의 리더십과 네트워크 체제에 대해 논의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국가혁신체계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그 길잡이 역할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술혁신에 대한 측정과 평가도구에 대해 논의하였다. 결론 및 정책제언 □ 국가혁신체계의 선진화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 세계수준의 창조적 인력 양성 - 인적 자원이 국가 혁신의 핵심 자산임. 우수한 인력을 창의적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교육과 연구에서 선의의 경쟁은 장려되고 정책적으로 지원되어야 함. ○ 기술혁신 자금의 원활한 흐름 - 신기술 및 다학제적 R&D 투자의 강화가 요청됨. 최첨단 다학제 연구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하여 혁신연구 쿼터제 도입의 검토가 필요함. - 모험 자본의 촉진, 특히 초기 단계의 혁신의 지원이 요청됨. 효율적인 모험 자본 시장은 혁신적 중소기업의 고성장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벤처↔혁신↔고용의 선순환을 만들 수 있음. ○ 21세기형 기술혁신 환경 구축 - 한국 지식기반 경제의 핵심 연결고리인 IT 지원 방안 - 혁신에 대한 투자는 글로벌 차원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에 영향 받기 때문에 우리의 특허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중요함. ○ 국가 기술혁신 선도 리더십과 네트워크 강화 - 국가 혁신 선도 리더십 강화 즉, 혁신을 위한 국가 전략 및 정책의 통합조정기능의 강화가 요청됨. 정부 부처의 정책, 프로그램, 예산을 검토하여, 부처 내와 부처를 가로질러 혁신을 촉진하는 이니셔티브를 진행하는 것도 바람직함. 국가 혁신 리더십은 지속가능성을 국가 전략의 주요 방향의 하나로 설정하는 것이 요청됨. - 뚜렷한 국가혁신 전략과 의제의 정립으로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어야 함. 그 전략과 의제를 바탕으로 `국가혁신 20년 계획`의 수립이 요망됨. 단계별로 5년 단위 계획과 실행 및 평가를 진행할 수 있음. ○ 혁신의 측정과 평가도구 개선 - 지식기반 경제를 정량화하기 위해 최적의 측정 방법을 설정하는 것은 주요한 과제임. 국가 혁신 지표 설정 및 활용이 요청됨. 그 지표들은 지식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이나 서비스기반 경제로의 변환, 정보화 등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함. 혁신 측정을 기초로 국가 혁신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요망됨.

지식흡수의 학습과정 모형 연구

홍사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0 연구보고 Vol.- No.-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최근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있는 경제환경 속에서 경쟁력 우위를 지속하기 위한 유일한 원천으로 지식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개도국 기업들은 생산활동에 필요한 지식을 외부로부터 도입하거나 모방하여 이를 획득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개도국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기존의 지식을 효과적으로 획득·소화하는지에 관심을 두고 외부 지식의 흡수에 대한 학습과정 모형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 연구내용 1. 모형 설정을 위한 개념적 틀 ○ 지식을 모방한다는 것은 외부에서 빌려온 지식을 마치 자신의 지식인 것처럼 흉내내거나 활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선발자의 경험과 지식을 최대한 관찰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지식을 흡수하며, 이러한 모방과정에는 획득한 외부지식을 소화·적응하고 이를 개선시키는 활동이 포함되어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 경제적인 이득을 최대한 향유한다. ○ 지식의 전환이란 기존의 지식을 보다 발전된 형태로 활용하기 위해 지식을 재구성하거나 새로운 형태의 지식 구조로 변형시키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은 궁극적으로 새로운 지식(암묵지와 형식지)의 획득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이러한 지식전환 과정이 빈번하게 발생할수록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식 구조에 대한 변형의 폭이 넓을수록 새로운 지식이 많이 창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 기존의 지식을 소화 흡수하게 되면, 주어진 상황에서 기존의 지식을 활용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기존의 지식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수준에 도달한 상태를 기존지식의 내재화라고 말한다. ○ 기존의 외부 지식을 소화·흡수하는 능력은 크게 외부의 지식에 대한 특성과 조직의 흡수능력에 의해 결정된다. 지식에 대한 특성은 외부지식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나타내며, 이것은 지식의 암묵성 정도와 복잡성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조직의 흡수능력은 조직이 외부의 지식을 얼마나 침투할 수 있는 가에 대한 내부 능력을 나타내며, 이것은 외부지식에 대한 사전 관련지식의 축적 정도와 이를 도와주는 조직의 지원능력과 조직의 노력 의지에 의해 결정된다. 2. 지식흡수의 학습과정 모형 ○ 필요한 지식을 외부에서 모방하거나 이를 획득해 나가는 과정은 사전 관련지식이라는 인지적 지식체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으로, 구체적으로 명시적인 지식을 암묵적인 지식으로, 그리고 단편적인 지식들을 엮어서 체계화된 지식으로 전환시켜 자신의 지식으로 체화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 그 학습과정은 크게 주의집중 단계, 파지단계, 그리고 재생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다른 조직의 지식체계를 관찰하고 모방의 대상을 선택하는 주의집중 단계, 그 다음에 모방대상에 대한 지식체계를 인식하고 그 중에서 요소적 지식을 획득하는 요소적 지식의 획득 단계, 전 단계에서 획득한 명시적인 요소적 지식을 암묵적인 요소적 지식으로 변환시키는 요소적 지식의 내재화 단계, 전 단계에서 획득 흡수한 암묵적인 요소적 지식을 토대로 구조적 지식을 획득하는 구조적 지식의 획득 단계, 그리고 최종적으로 구조적 지식을 자신의 것으로 체화시키는 구조적 지식의 내재화 단계를 거쳐 외부의 지식을 완전히 흡수하게 된다. 향후 연구의 방향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조직학습의 과정 혹은 영향요인 등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이를 지식흡수의 학습과정과 연결시키는 노력해야 하며, 나아가 지식흡수의 학습모형을 지식창출의 학습모형과 연계하여 설명하는 것이다. 실증적 측면에서는 모형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미시적 수준에서 많은 사례연구를 추진하는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 발전을 둘러싼 주요 쟁점 및 향후 정책 방향

홍사균,이영준,최용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1 STEPI Insight Vol.- No.84

2011년 3월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원전운영 국가나 원전도입을 추진하는 국가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준 중대 사건이다. 사고 이전 원자력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주요 수단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세계 원자력계는 이른 바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이러한 분위기에 다소 제동을 거는 사건으로 이를 계기로 일부 국가들은 자국의 원전 프로그램을 재검토하는 분위기이다. 우리나라는 원자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에너지 안보와 경제 발전을 고려할 때, 원자력발전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며,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특별대응팀을 구성하여 국내 원자력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국내 원전이 최대 예측 지진 및 해일에 대해 안전하게 설계ㆍ운영되고 있음을 확인ㆍ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전에 대한 불안감은 상존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을 둘러싼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진단해보고 우리나라의 미래 원자력 정책방향을 모색하여 다음과 같은 7가지의 결론 및 정책제언을 제시하고 있다. 1. 원자력은 징검다리 에너지원으로서 불가피한 선택2. 신규원전 설계ㆍ건설에 대한 안전성 기준을 더욱 강화3. 원자력 안전체제 강화4. 국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노력 강화5. 원전 안전성 향상을 위한 R&D 강화 및 추진체계 정비6. 원자력 국제협력 강화7. 국가 원자력정책종합계획 수립

主要 先進國의 實用化 支援政策의 現況

홍사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3 과학기술정책 Vol.- No.46

21세기 국가혁신체제의 개선방향에 대한 개념적 틀

홍사균,임윤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9 과학기술정책 Vol.- No.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