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 일종의 독일적 자본주의 모델?

이진일 ( Lee Jinil )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8 人文科學 Vol.0 No.68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유로화의 병자’(The sick man of the Euro)로 운위될 만큼 높은 실업률과 심각한 재정적자에 시달렸던 독일이 15년이 지난 오늘, 유럽의 성장동력으로 다르게 평가받게 된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 오늘날 ‘4차 산업혁명’의 시초로 논의되고 있는 Industrie 4.0과 이에 대한 노동의 대응인 Arbeiten 4.0은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었고,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 의미를 찾는다면 그것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 Industrie 4.0이 세계화의 진전과정에서 미국의 기업들이 선점한 세계시장 전략에 대한 독일적 대응이라면, Arbeiten 4.0은 Industrie 4.0을 통해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노동의 대응이다. 이 과정은 2015년 독일 노동복지부 장관 안드레아스 날레스에 의해 주도되었다. 2015년 4월 < Arbeiten 4.0 - 녹서 >가 처음 제시되었고, 이후 약 20개월에 걸친 콘퍼런스, 전문가와 시민들이 주도하는 대화모임, 종료 콘퍼런스 등 다양한 대화와 소통, 연구의 과정을 거쳐 2017년 3월 < Arbeiten 4.0 - 백서 >가 출간되었다. 그 결과물은 노동계뿐만 아니라, 독일 사회 전체에서 큰 호응을 얻었고, 디지털 정보사회로 가는 하나의 이정표 겸 Industrie 4.0에 대한 중요한 보완 역할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련의 독일의 경제적 발전과 미래에 대한 계획, 다가올 사회에 대한 대응책들을 일종의 ‘독일적 자본주의 모델’로 볼 수 있을까? 그렇게 단언하기는 어려울 듯싶다. 그보다는 민주적이고 인간중심적 사고, 즉 인간의 존엄성과 노동에 대한 보편적 휴머니즘이 이들 독일의 발전과 미래상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발견한다. 이러한 성찰을 바탕으로 그들이 고안해 낸 Industrie 4.0과 Arbeiten 4.0 안에서의 산업과 노동의 구조는 분권적이고, 자율적이며, 다양성과 합의를 존중하는 수평적 네트워크 구조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가 4차 산업혁명이나 미래의 디지털 정보사회의 구조와 상호 조응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Is there any reason why Germany, which had hitherto been suffering from high unemployment and serious fiscal deficits and consequently was called ‘a sick man of Europe’ until the early 2000s, has been favorably evaluated as the growth engine of Europe within 15 years? In what process have “Industrie 4.0” ― discussed as the trailblazer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oday ― and “Arbeiten 4.0,” labor’s response to it, become the issues of public debate in society and what would be the meaning of the phenomena we can deduce from the process? If Industrie 4.0 is Germany’s response to a global market strategy dominated by the U.S. companies in the process of globalization, Arbeiten 4.0 is German labor’s response to the problems related to Industrie 4.0. The process of Arbeiten 4.0 was led by Andreas Nahles, German Minister of Labor and Welfare in 2015. In April 2015, < Arbeiten 4.0 - Green Paper > was presented for the first time. After about 20 months of conferences, professional and citizen-led dialogues, meetings and ending conferences, < Arbeiten 4.0 - White Paper > was published in March 2017. The result was favorably received by not only the labor sector but also German society in general, and served as an important milestone in the road to digital information society and as an important complement to Industrie 4.0. Nevertheless, it should be questioned whether all these developments in Germany, their plans for the future, and their responses to the coming society be seen as ‘a kind of German-style capitalist model’? The immediate answer is negative. Rather, we can find in this process democratic and human-centered thinking, universal humanism of cherishing human dignity and labor, which is embedded in these German plans. The industrial and labor structures within the Industrie 4.0 and Arbeiten 4.0 are decentralized and autonomous and pursues a horizontal network structure that respects diversity and a consensus. It is no coincidence that this structure coincided with the structur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or the digital information society of the future.

인더스트리 4.0 표준 분석 및 한국의 스마트공장 표준화

송하덕(Ha-Deok Song),한승수(Seung-Soo Han),백승화(Seung-Hwa Beack) 표준인증안전학회 2016 표준인증안전학회지 Vol.6 No.4

최근 제조업은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에 비례해서 제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Industry 4.0 개념이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Industry 4.0이란 CPS와 IoT 기술을 통해 생산기기와 생산품 간의 정보교환이 가능한 자동화 생산체계로써, 사물 인터넷에 의한 제품, 기기의 지능화를 통하여 과거의 경직된 중앙집중식 생산 체계(industry 3.0)에서 모듈단위의 유연한 분산, 자율 제어 생산 체계(industry 4.0)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서 제조업의 발전 방향 또한 스마트 팩토리 구현의 형태로 구체화 되고 있다. 본 논문은 Industry 4.0의 핵심기술인 RAMI4.0과 쳰, 그리고 선두주자인 독일의 사례와 함께 국내외적인 스마트 팩토리 관련 기술 동향과 이에 따른 다양한 표준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다. Recently, manufacturing industry is moving toward to the Industry 4.0 calle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ith the development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ICT). Industry 4.0 is an automated production system utilizing IoT and CPS technology, and information are exchanged between production unit and product. It aims flexible distribution of the module unit and self-controlled manufacturing system by overcoming past inflexible centralized production systems through IoT technology and the intelligent production unit. Through this way, dthe manufacturing industry is moving fast into the smart factory. In this paper, the concept of RAMI4.0 and CPS are introduced. Also, the Industry 4.0 of Germany is analysed and the domestic trends related to Smart Factory technology are investigated. Also, the analysis of standard and related technology for Smart Factory is provided.

4차 산업혁명과 인문학의 또 하나의 길-독일을 중심으로-

김연순 ( Kim Younsun ),이종관 ( Lee Jongkwan )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0 人文科學 Vol.0 No.76

18세기 중엽 이후 등장한 산업혁명이 디지털 혁명에 힘입어 4차 산업혁명으로 진화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의 출발점은, 제조업 강국으로서 미래에도 국가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독일의 하이테크 전략 수립에서 찾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독일 정부는 2004년부터 오늘날까지 방대한 프로젝트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첫 연구 결과는 2006년 8월 ‘하이테크 전략’으로 발표되었고, 2010년에는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제조업의 혁신전략으로, 2016년에는 공식화된 ‘4차 산업혁명’으로 이어졌다. 이 일련의 과정들에서 관통하는 핵심은 디지털화이다. 디지털화는 산업 환경의 질적 변화는 물론 노동의 질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이것은 교육의 질적 혁신으로 실현될 수밖에 없음으로 인식되고 있다. 성공적인 제조업의 혁신을 위해서는 그와 맞물린 다른 사회적 여건들에서도 혁신적인 솔루션이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4차 산업혁명의 과정에서 노동과 교육 영역에 요청된 혁신의 기반이 디지털화이고 그것에 관련된 인문학의 새로운 방법론 모색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의 출현과 독일적 특성에 따른 인더스트리 4.0-노동4.0-직업교육4.0, 더 나아가 인문학의 새로운 분과로 등장한 디지털 인문학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고찰될 것이다. 이로써 본 논문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독일의 인문학이 실용화 되는 한 단면을 제시하려 한다. Since the mid-18th century, the industrial revolution has evolved in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driven by the digital revolution. The starting poin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an be found in the establishment of Germany’s high-tech strategy, as a manufacturing powerhouse, that will continue to lead the competition in the future. To this end, from 2004 until today, the German government has supported a large number of projects. The results of the first study were announced by Merkel in August 2006 as a “high-tech strategy”, followed by a manufacturing innovation strategy called “Industrial 4.0” in 2010 and a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2016. The key to penetrating this series of processes is digitization. Digitization leads to qualitative changes in the industrial environment, resulting in qualitative changes in labor, and further demands for qualitative changes in education. In order to successfully innovate manufacturing, other social conditions require innovative solutions to be realized. This paper examines what humanities look for in Germany during this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o this end, I would like to examin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emergenc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Digital Revolution, and briefly examine the digital humanities that emerged as a new branch of the humanities and industry 4.0-labor 4.0-vocational education 4.0 reflecting German characteristics. In this way, I would like to suggest an aspect of the practical use of German humanities in relation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4차 산업혁명과 독일의 담론, 전략 그리고 제도

김주희 ( Kim Joo Hee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2018 세계정치 Vol.28 No.-

독일의 4차 산업혁명 담론은 인더스트리 4.0(Industrie 4.0)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한다. 4차 산업혁명이 새로운 혁명인가 혹은 수사적 슬로건인가 하는 질문을 넘어, 독일 정부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국가전략으로 채택하고 이를 정책으로 실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일의 일련의 실용적인 접근법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인더스트리 4.0의 초기 개념은 인간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공장을 꿈꾸는 새로운 제조 기술 옵션, 즉 기술담론으로부터 사실상 독일 경제의 담론으로 그리고 신흥 선도부문의 경쟁력의 확보를 위한 협력의 담론인 표준화담론으로 이동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4년마다 수립, 시행하고 있는 하이테크 전략에 근거하여 인더스트리 4.0을 독일의 기계 공학 분야의 기술 리더십을 공고히 하기 위한 중요한 미래 프로젝트로 규정하며 전통적인 독일 제조업의 디지털화를 추진하여 스마트 서비스로의 확대를 통해 그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하에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화 구조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노동 4.0(Arbeiten 4.0)을 제시하며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기의 노동은 네트워크화, 디지털화, 유연화되는 특징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산업뿐 아니라 전반적인 노동형태 및 근로조건도 포괄하여 다루고 있다. 또한 새로운 기술의 광범위한 적용, 즉 인터스트리 4.0의 상호 작동성을 위해 표준화된 신호와 인터페이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독일은 RAMI 4.0이라는 중립적인 레퍼런스 모델을 통해 표준의 선점을 통한 적응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정을 위한 협력을 위해 G20과 같은 국제무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다양성 논의에 근거해볼 때, 독일 4차 산업혁명의 담론, 전략 그리고 제도는 독일식 자본주의, 조정시장경제(CME) 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독일 경제의 성공 요인으로 주목되는 경쟁력과 고용의 안정성, 혁신, 그리고 기술직 노동력의 안정적 수급이라는 조건을 꾸준히 충족시키며 정부-산학연-노동자 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T 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discourse in Germany is departing from the concept of Industry 4.0 (Industrie 4.0). Beyond the question of whethe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a new revolution or a rhetorical slogan, we should be interested in a series of pragmatic approaches in Germany in that the German government adopts this idea as a national strategy and realizes it as a policy. The initial concept of Industry 4.0 is moving from a new manufacturing technology option that dreams of a factory with few human beings to a discourse of the German economy to a discourse of standardization for the competitiveness of emerging leading sectors. Based on the high-tech strategy that has been established and implemented every four years, the German government defines Industry 4.0 as an important future project for promoting German technology leadership in mechanical engineering and promotes the digitization of traditional German manufacturing industries. Under these discussions, Work 4.0 (Arbeiten 4.0) is proposed to promote industrial structure innovation for economic growth and job creation. The labor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ill be characterized by networking, digitization, and flexibility, and it covers not only the industry but also the overall working pattern and working conditions. Recognizing the need for standardized signals and interfaces for a wide range of applications of new technologies, namely interoperability of Industry 4.0, Germany has adopted a reference architectural model Industry 4.0 called RAMI 4.0. Germany is actively using the international stage such as the G20 to cooperate in coordination to reduce adaptation cost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standards. With regard to the discussion of the varieties of capitalism, the discourse, strategies and institutions of the German industrial revolution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German capitalism and the coordinated market economy (CME). It constantly meets the conditions of competitiveness, employment stability, innovation, and stable supply of skilled labor, which are attracting attention as a success factor of the German economy. It is being shaped through continuous dialogue and negotiation between government, industry, academia and labor.

중소제조기업의 Industry 4.0 역기능 대응방안에 대한 탐색적 연구

이지영,김경일 중소기업융합학회 2018 융합정보논문지 Vol.8 No.3

오늘날 세계는 네 번째 산업혁명을 일으킬 신기술의 시대를 맞이하였고, 이는 ‘Industry 4.0’으로 통한다. Industry 4.0은 산업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가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스마트 체인을 구축하는데 기반을 두기 때문에 경제, 사회, 기술, 법률 등 다양한 측면에서 높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위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Industry 4.0의 기본개념 수립 및 기능수행 시 발생하는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선행연구자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 중소제 조기업의 대응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를 하였다. 그 결과 Industry 4.0의 불확실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 처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Industry 4.0의 심장부에 해당하는 스마트 공장을 통해 기업의 영업이익 증대 및 국가의 경제성 장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Today, the world has reached 'Industry 4.0'. Industry 4.0 has high uncertainty in various aspects because it is based on building a smart chain where the various elements that make up the industry can communicate with each other. Based on the above facts, based on the researches of the previous researchers, we have searched for the countermeasures of small and medium sized manufacturing companies in Korea in order to minimize the negative aspects of establishing the basic concepts and functioning of Industry 4.0. As a result, efforts to accurately identify and address the uncertainties of Industry 4.0 in a variety of ways will help to drive business growth and economic growth in the country through smart factories, which are at the heart of Industry 4.0.

4차 산업혁명의 과정에서 디지털정책과 관련된 독일의 동향 분석

박신욱 ( Park Shin-uk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一鑑法學 Vol.0 No.46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 연방사회고용부 및 연방법무소비 자보호부는 「디지털정책(DIGITALPOLITIK)」이라는 보고서를 2017년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각각의 부(部)가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프로그램들을 통합적으로 소개하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향후 독일의 입법·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판단된다. 이에 본고(本稿)에서는 소개하고자 작성되었다. 다만 방대한 양을 전부 소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하고, 이해를 위한 약간의 정보를 추가하였다. 독일은 4차 산업혁명의 근간에는 디지털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화는 노동자의 지위와 소비자의 지위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우선 보고서는 노동자의 지위와 관련해 직업종류의 감소, 일자리의 감소 및 직업의 안정성 변화에 대해 예측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직업의 종류가 감소할 수 있지만 큰 변화에 이르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일자리는 오히려 증가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다만 안정적인 일자리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소비자의 지위에 대해서는 사실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정보취득의 다양한 가능성으로 인해 기존에 소비자보호를 이끌었던 정보불균형이라는 대전제가 흔들리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일은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기존의 정책에서 후퇴를 하는 방식의 정책을 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디지털화의 진행에 중요한 요건이며, 이러한 신뢰는 결국 사업자 혹은 정보의 공급자에 대한 높은 수준의 확신을 갖는 경우에만 달성되기 때문이다. 논문에서는 이러한 대전제를 중심으로 어떻게 독일이 디지털정책을 확립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방향과 구체적인 실천방안 및 결과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하고자 하였다. In Bezug auf Industrie 4.0 veröffentlichen BMWi, BMAS und BMJV einen Bericht im Jahr 2017, nämlich 「DIGITALPOLITIK」. Dieser Bericht ist sehr wichtig, weil er die Programme vorstellt, die die Ministerien im Einzelnenin Bezug auf Industrie 4.0 durchführen, und zukünftige legislative und politische Richtungen im Zusammenhang mit der Industrie 4.0 darlegt. Auf dieser Grundlage beschlossen die Autoren, den Bericht ins Koreanische zu übersetzen. Dafür gründen sie eine Lerngruppe, welche “Lerngruppe für die Untersuchung über Industrie 4.0 und Produktsicherheit auf der Verbraucherseite” genannt wird. Die Lerngruppe ist von Consumers Union of Korea unterstützt. Deutschland sieht die Digitalisierung im Fundament der Industrie 4.0. Laut dem Bericht führt die Digitalisierung zu Veränderungen des Status der Arbeitnehmer und auch der Verbraucher. Erstens prognostiziert der Bericht, ob es einen Rückgang der Arbeitsplatzkategorien geben wird, ob Arbeitsplätze zurückgegangen sein werden, und ob sich die Arbeitsplatzstabilität im Hinblick auf den Status der Arbeitnehmer ändern wird. Nach dem Bericht ist es möglich, die Arten von Arbeitsplätzen zu reduzieren. Das Ausmaß der Verminderung wird aber nicht größer sein, als wir nun vielleicht denken. Daneben sagt er voraus, dass Arbeitsplätze eher erhöht werden können und dass die Arbeitsplatzstabilität höchstwahrscheinlich erschüttert werden kann. Es mag Kontroversen über den Status des Verbrauchers geben, da es möglich ist, dass die verschiedenen Möglichkeiten der Informationsbeschaffung vielfältig sein werden. Es bedeutet, dass das Informationsungleichgewicht, das zum Verbraucherschutz geführt hat, erschüttert werden kann. Deutschland wird jedoch seine bestehenden Verbraucherschutzpolitiken nicht aufgeben. Dies liegt daran, dass das Vertrauen der Verbraucher in Informationen eine wichtige Voraussetzung für den Fortschritt der Digitalisierung ist, und dass dieses Vertrauen nur erreicht wird, wenn ein hohes Maß an Vertrauen in den Anbieter und den Anbieter der Informationen besteht. In dieser Arbeit versucht die Autoren, die grundsätzliche Richtung, den konkreten Aktionsplan und die Ergebnisse der deutschen Digitalpolitik detailliert darzulegen.

독일 Industrie 4.0의 특징 : 노동 4.0을 중심으로

김경래 한독사회과학회 2018 한독사회과학논총 Vol.28 No.2

2016년 다보스 포럼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은 국제적 화두로 제기되었다. 그러나이미 독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 할 수 있는 Industrie 4.0이 2011년 하노버 박람회를 통해 공식화되었고 2012년 독일 연방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4 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핵심적 기술로 제시된 내용과 독일의 Industrie 4.0이 강조하고 있는 기술적인 측면은 동일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Industrie 4.0은 분명 독일의 4차 산업혁명이다. 그러나 독일은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함에 있어 기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있다. 독일은 자신의 강점인 제조업과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 할수 있는 사이버물리시스템을 접목시켜 국제 경쟁력을 확대, 유지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추진 주체들을 노동자, 시민으로 확대하며 그 전략 또한 기술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 시스템의 정비에 두고 있다. 이러한 결과물이 바로 노동 4.0이다. 독일은 이러한 노동 4.0의 성공이 Industrie 4.0의 성공을위한 전제조건으로 보고 있다. 이는 노동 없는 4차 산업혁명이 아닌 노동과 함께하는 4차 산업혁명이라 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점이 지구상 그 어느 나라 못지않게 4차 산업혁명의 열기가 가득한 대한민국에게 주는 시사점이라 할 수 있다. Through the Davos Forum in 2016,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as raised internationally. However, Industry 4.0, which is already known a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Germany, was formulated at the Hannover Fair in 2011 and was promoted as part of the German Federal Government's policy in 2012. The technical aspects that emphasize in German Industry 4.0 are the same as those presented as key technologies that will lea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t this level, industry 4.0 is definitel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Germany. However, Germany does not depend on technology alone in promot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Germany intends to expand and maintain it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by combining its strong point of manufacturing with the cyber physics system, which is the cor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this process, we are expanding the promoters to workers and citizens, and the strategy is not focusing on technology, but on improving social and economic systems. This result is Labor 4.0. Germany sees the success of Labor 4.0 as a prerequisite for the success of Industry 4.0. This is not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ithout labor, but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ith labor. This is an implication for South Korea, which is filled with the hea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s much as any other country on earth.

사회적 대화 프로세스의 관점에서 본 독일의 산업 4.0과 노동 4.0

장준호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2018 글로벌정치연구 Vol.11 No.2

An Idea could cause to get up social dialogue. Such a moving dialogue can be observed in the german case of industry 4.0. German government built up future vision and through communicating with business men and researchers the industry 4.0 was reborn as state’ project. So in these process, the researches was promoted to realize the industry 4.0. The industry sectors have accepted the results of researches and have standardized the concrete methods of actualization by doing social dialogues. The consensus of the industry sectors about the industry 4.0 has been reviewed by government, NGOs, labor organizations that have participated in the social dialogues which are going on the online <platform industry 4.0>. In addition to this dialogue process, the german government began to activate a new platform of dialogue that is ‘work 4.0’ in order to resolve the worker’s conditions. So keeping social dialogues the german government has gotten the legitimacy and empathy for the driving of state’s strategy. This article is aimed to reveal ‘the social dialogues process as a keeping communication’ by studying the case of industry 4.0 and work 4.0. To do this, firstly HTS(High Tech Strategy) will be studied, secondly industry 4.0 and work 4.0 will be analyzed in the frame of social dialogues, lastly it will be tried to get the implication for Korea.

독일의 ‘사회국가 4.0’에 관한 연구

김호균 한독경상학회 2019 經商論叢 Vol.37 No.3

Der deutsche Sozialstaat stellt eine im Grundgeset verankete Staatasordnung dar. Er hat zwar die Bedeutung der verarbeitenden Industrie noch einmal erkannt, als die globale Finanzkrise von 2008 kaum negative Spur auf dem deutschen Arbeitsmarkt hinterlassen hat. Aber er hatte gleichzeitig einzusehen, daß sich die Konkurrenzverhàltnisse auf dem globalen Markt durch das verstärkte Auftreten der Schwellenländer zu seinem Ungunsten verschoben haben. Dabei hat die deutsche Wirtschaft für eine Weiterentwicklung der Industrie entschieden, was schließlich die ‘Industrie 4.0’ zur Folge hatte. Die deutsche ‘Industrie 4.0’ wird vor allem dadurch gekennzeichnet, daß sie nicht nur technologieorientiert, sondern wertorientiert ist. Die Digitalisierung der Industrie ist damit keineswegs dem Marktprozeß zu überlassen, sondern aufgrund von menschengerechten Zielvorgaben zu gestalten. Die ‘Industrie 4.0’ beschäftiggt sich daher naturgemäß mit der Frage, wie sie sich auf die Arbeit auswirkt. Somit findet die ‘Industrie 4.0’ den Anschluß zum ‘Arbeiten 4.0’. Das‘Arbeiten 4.0’ ist durch die mit der Sicherheit verbundene Flexibilisierung, und Zeitsouveränität der Arbeit gekennzeichnet. Das ‘Arbeiten 4.0’ stellt eine neue Herusforderung für den dentschen Sozialstaat dar, in dem die Sozialpolitik eine ergänzende Rolle für die aktive Arbeitsmarktpolitik spielt. Der ‘Sozialstaat 4.0’ bietet nicht nur den Arbeitslosen ‘Second Chance’, sondern auch bereeits Beschäftigten Chancen, sich weiterbilden und weiterentwickeln. Im ‘Sozialstaat 4.0’ steht die Erwerbsarbeit im Zentrum der Lebensgrundlage. Die Reduzierung der gesellschaftlichen Arbeitsvolumen, die durch die Digitalisierung und Automatisierung bewirkt wird, soll nicht zur Reduzierung der Arbeitsplätze, sondern zur Verkürzung der individuallen Arbeitszeit fuhren. ‘산업4.0’에서 시작된 ‘독일4.0’ 프로젝트가 점차 독일 사회와 경제의 모든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경로의존적이고 진화적인 이 프로젝트는 큰 틀에서 본다면 ‘산업4.0’에서 ‘노동4.0’을 거쳐 ‘사회국가4.0’으로 나아가는 흐름이다. ‘산업4.0’에서 이루어지는 생산기술과 생산조직의 변화는 당연히 노동의 질과 조직은 물론 노사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4.0”은 자연스럽게 “노동4.0”으로 확대된다. 나아가 독일처럼 복지가 노동에 연계되어 구조화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노동의 질과 조직, 노사관계의 변화는 불가피하게 독일 사회국가의 변화를 수반하게 된다. 독일에서 세 핵심영역에서 혁신이 사실상 동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배경에는 사회적 시장경제에 내재하는 총체적인 접근방식이 자리 잡고 있다. 한국에서도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4차 산업혁명을 ‘혁신성장의 핵심 구성요소로 설정하면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지만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의 4차산업혁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독일 전략의 다양한 특징을 도출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산업4.0’이 시작된 배경 및 목표와 현재의 추진체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어서 ‘산업4.0’의 기술혁신이 초래하는 노동의 유연화를 독일 전통적인 안정적 유연화로 설계함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전략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독일형 ‘노동 연계 복지’가 ‘노동 4.0’을 수용하면서 ‘사회국가4.0’으로 진화하려는 다양한 시도들로서 가치창출세, 기본소득, 개인취업계좌, 생애노동시간계좌 모델에 대해 분석하기로 한다.

독일의 개방형 의사소통 시스템 “플랫폼” -독일 제4차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남유선 ( Yu Sun Nam ),김인숙 ( In Suk Kim ) 한국독일언어문학회(구 독일언어문학연구회) 2015 독일언어문학 Vol.0 No.70

In Deutschland ist die vierte industrielle Revolution seit ein paar Jahren ein aktuelles Thema. Sie soll als "Industrie 4.0(I4.0)“ bezeichnet werden. Ursprunglich stammt der Begriff Industrie 4.0 aus einem ausgerufenen Zukunftsprojekt der High-Tech-Strategie der Bundesregierung. Sie hat zum Ziel, die internationale Wettbewerbsfahigkeit der deutschen Industrie nachhaltig zu sichern. Bei I4.0 handelt es sich um eine neue Stufe der Organisation und Steuerung der gesamten Wertschopfungskette uber den Lebenszyklus von Produkten. Dieser Zyklus orientiert sich an den zunehmend individualisierten Kundenwunschen und erstreckt sich von der Idee, dem Auftrag uber die Entwicklung und Fertigung, die Auslieferung eines Produkts an den Endkunden bis hin zum Recycling, einschließlich der damit verbundenen Dienstleistungen. Der Kern dieser vierten Industriellen Revolution besteht in der systemubergreifenden globalen Vernetzung von Menschen, Anlagen und Produkten und der selbstandigen und dezentralen Organisation und Steuerung von Produktionseinheiten. Als Kern der Industrie 4.0 fungiert die smarte Fabrik, die sich klar von fruheren Fabriken unterscheidet. Durch die nahezu nahtlose Verschmelzung von realer und virtueller Welt konnen Anlagen und Werkzeuge einer Fertigung nahezu in Echtzeit mit individuell wechselnden Produktanspruchen koordiniert werden. Ein reprasentatives Beispiel ist SmartFactoryKL, die in Kaiserlautern entwickelt wurde. ``Cyber-Physical Systems`` ist ein grundlegender Faktor von I4.0. Bei ``Cyber- Physical Systems`` handelt es sich um verteilte, miteinander vernetzte und in Echtzeit kommunizierende, eingebettete Systeme, welche mittels Sensoren die Prozesse der realen, physischen Welt uberwachen und durch Aktuatoren steuernd bzw. regulierend auf diese Einwirken. In der vorliegenden Arbeit geht es um das offene Kommunikationssystem ``Plattform``, das bei der Entwicklung der deutschen vierten Industriellen Revolution eine wichtige Rolle spielt. Die Industrieverbande BITKOM, VDMA und ZVEI hatten die gemeinsame Initiative Plattform Industrie 4.0 etabliert. Der Start der Plattform Industrie 4.0 wurde offiziell auf der Hannover Messe 2013 bekannt gegeben, und 2015 wurde I4.0 erweitert. Das wichtigstes Ziel der Plattform Industrie 4.0 ist es die Vision Industrie 4.0 in Richtung Industrie voranzutreiben. Damit soll Deutschlands Zukunft als Produktionsstandort gesichert und ausgebaut werden. Daruber hinaus wird sich die deutsche Gesellschaft durch diese neue Digitalisierung tiefgreifend verande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