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독사회과학회 회칙 외

한독사회과학회 한독사회과학회 2017 한독사회과학논총 Vol.27 No.2

한・독사회과학회 회칙

한독사회과학회 한독사회과학회 2017 한독사회과학논총 Vol.27 No.1

사회학과 시대진단 : 사회학적 시대진단의 학술적,사회적 쓸모에 대한 독일학계의 논의를 중심으로

전상진 한독사회과학회 2011 한독사회과학논총 Vol.21 No.3

이 연구는 미국 사회학자 마이클 부라보이(M. Burawoy)가 제시한 공공사회학 기획(public sociology project)을 출발점으로 삼아 사회학이 처한 열악한 상황과 그것에 대한 대처 방안을 비판적으로 살피고 이에 대한 나름의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이 연구는 공공사회학 진영이 제시한 두 가지 사회학 위기 진단에는 동의한다.위기는 두 원인에서 비롯한다.첫째, 사회학은 사회에서 고립되어 있다. 둘째, 사회학은 내부적으로 파편화되었다. 이 연구는 두 문제가 공공사회학의 처방으로 해결되기 힘들다고 본다.대신에 사회학의 하위 장르인 시대진단,즉 사회진단(soziologische Zeitdiagnose)에서 문제해결 가능성을 찾는다. 사회진단은 다른 사회학 장르(사회학 이론과 사회분석)들과의'분업'으로 분과내 파편화를 제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연다(사회진단의 학술적 쓸모). 이를 독일 사회학계 논쟁에서 확인한다. 사회진단은 또한 그것에 내재된 대중화의 가능성으로 대사회적 고립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대 사회적 쓸모). 이를 독일의 경험, 구체적으로 다양한 청중들(다른 과학자, 학생, 그리고 공론장을 경유한 정치적 청중과 일반 청중)과 사회진단의 관계에서 탐색한다.결국 사회진단은 공공사회학의 한계를 넘어서면서도 그것이 의도했던 사회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가능성을 제시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하버마스 이론의 사회 비판 방식과 교육학적 수용 검토 : 초기비판이론의 관점에서

홍은영 한독사회과학회 2023 한독사회과학논총 Vol.33 No.2

본 연구는 교육학 연구에서 하버마스 사회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전무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하버마스 이론에 대한 기존의 비판의 연장성 위에서 초기 비판이론의 관점과 연계하여 논의를 확장하고 하버마스 사회 비판 방식의 교육학적 수용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하버마스 사회이론은 행위 조정 유형을 목적 합리적 행위와 의사소통적 행위로 구분하고 후기자본주의 사회를 세분화하여 분석하는 특징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 하버마스 이론의 방법론적 성격에 나타나는 비판 전략과 해방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전망의 차원이 검토된다. 하버마스에게 비판의 장소는 “목적합리적 이성”과 “의사소통적 이성” 사이의 갈등에 자리한다. 이때 그의 사회 비판은 “왜곡된 의사소통”을 문제화함으로써 합리적 논증 여부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노동과 상호작용의 분리에 입각한 사회 비판이 어떻게 물질적 생산 영역에서 벗어나려고 하는지 그리고 전 세계적 지배 관계, 즉 생산관계를 도외시하고 있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이어서 근대 이래로 자율성이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다고 보는 하버마스의 분석이 갖는 인식론적 취약성을 지적하고, “의사소통적 행위” 개념으로 요약 가능한 그의 이론이 사회적 총체성의 문제로부 터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주목한다. 이러한 논의로부터 사회 및 교육비판에 있어 이상적 담화상황을 통해 규범적 근거를 확립하는 도덕철학적 전환의 한계를 짚어보고, 지배 상태로의 주체 자신의 편입을 부단히 성찰하는 내재적 비판의 중요성을 도출한다. 논의를 종합하면서 하버마스 이론이 주체의 비판에 관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 행위의 맥락을 지배하고 있는 부정성을 경시하고 있는 문제에 직면해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This study aims to focus on the fact that in pedagogical research, there are no critical reviews of Habermas' social theory. In a further continuation of the existing criticism of Habermas' theory, discussions are extended, starting from the perspective of early criticism, and pedagogical acceptance of Habermas’ theory of social criticism explored. To this end, this study reviews the two-level social theory that is extensively discussed in the works of Habermas. The social theory of Habermas divides action adjustment into goal rational action and rational communicative action, and segments late capitalist societies. Next, this study makes a positive review of criticism strategy and liberation possibility in his theoretical methodology. The criticism of Habermas lies between goal rationality and communicative rationality. His social criticism focuses on the possibility of rational argumentation by exploring distorted communication. Moreover, this study discusses how his social criticism based on the separation of labor and interaction deviates from the materialistic productive domain, and disregards the universal domination relationship, that is, a productive relation. Additionally, this study points to epistemological vulnerability in his argument that autonomy increased in modern times, and notes that his theory summarized as the rational communicative action concept involves an issue in social totality. This study clarifies the limitations of the moral and philosophical transition that constitutes a normative foundation through ideal discourse in social and pedagogical criticism and derives the importance of immanent criticism that constantly contemplates the incorporation of the governed subject itself. In summary, this study emphasizes that the theory of Habermas is not involved in criticism of the subject and overlooks the negativity that affects the context of educational acts.

재인식되는 독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민병욱 한독사회과학회 2013 한독사회과학논총 Vol.23 No.1

현대 사회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사회적 영향력이 전에 없이 커지는 것과 비례하여 기업의 사회적 참여, 다시 말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업 역할과 책무에 대한 관심 또한 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독일 기업은 오랜 전통 속에서 그들 고유의 경제윤리를 형성하며 그들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고 있다. 주주, 종업원, 고객, 기업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사회, 국가 등 다양한 수요자들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이해당사자(Stakeholder) 이론에 기초하여 기업시민(corporate citizenship)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런 독일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을 역사적 형성배경과 함께 이론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독일에서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의의와 독일기업이 그들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해 왔는지를 살펴보는 작업은 특히 한국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시민성의 신장이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지구화와 이주과정에서 발현되는 문화혼성성 - 재독 한인여성과 재한 외국인여성의 문화적응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이수자 한독사회과학회 2006 한독사회과학논총 Vol.16 No.2

지구화가 전개되면서 노동력의 전지구적 이동이 가속화되고 있다. 노동력의 이동은 결국 사람이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문화 접변이 이루어진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시작된 인력 송출로 독일로 파견되어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는 재독 한인여성들과 한국으로 유입된 외국인 이주여성들이 각기 이주민으로서 타문화에 적응하면서 나타내는 문화혼성성의 양상을 비교 분석하였다. 문화혼성성은 이주민이 떠나온 사회의 문화적 배경, 산업화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고, 더욱이 이주의 목적과 방식에 따라서 이러한 문화적 차이는 이주한 사회로의 수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주한 사회 - 이 연구에서는 독일과 한국 사회 - 의 관용성과 타문화에 대한 탄력적 태도가 얼마나 형성되어 있느냐에 따라 이주민의 문화혼성성의 정도도 다르게 나타난다. 또한 재한 외국인여성의 경우 국제결혼을 통해 여성의 이주가 흔히 결혼이나 가족 형성의 결과를 가져오고 그 과정에서 문화적응이 한쪽 문화의 일방적인 수용으로 나타날 때 이주 여성의 타자성이 극복되지 못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재독 한인여성이 독일 남성과 오랜 결혼생활을 하면서도 주체적 삶을 영위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 연구를 통해 그동안 지구화가 필연적으로 가지고 온 문화혼성성 사회가 진정으로 여러 문화가 어울려 문화자원이 풍부한 문화다양성 사회로 발전하려면, 이주해온 사람들의 타자성이 극복되고 일상적 차원의 다양한 문화가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사회에서 진정한 문화의 힘이 발휘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기초로 하여 다문화 사회로 나가는데 있어 사회적으로 더 많은 성찰의 과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고되고 이를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기획되고 수행되었다.

다문화사회와 사회통합 : 독일사례를 중심으로

이종희 한독사회과학회 2012 한독사회과학논총 Vol.22 No.2

세계화가 수반하는 자본과 노동의 초국적 이동으로 한국사회의 문화와 인종의 구성도 다원화 되어가는 추세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국사회의 '다문화' 담론이 본격화 되고 있다. 독일의 상황도 이와 유사하다.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노동력 수요가 급증하여 외국인력의 유입을 제도적으로 실행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초의 경제불황은 실업자증가 등의 사회문제를 수반하게 되었고, 결국 독일 연방정부는 1973년에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현재는 특정 직종에 한해서만 외국인력수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외국인력 유입억제정책을 실시한 이후 장기체류, 가족초청, 외국인 2세대 및 3세대 출생과 독일계 재외동포들의 귀환 등으로 독일의 이민자비율은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그동안 외국인력 수급제도 도입과 함께 급성장한 한국의 외국인 수는 체류형태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 내의 정주 외국인의 증가 및 외국인 체류형태의 다양화 등에 따라, 독일사회에서 관찰되었던 복합적인 다문화사회의 문제점들이 한국사회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한국보다 외국인 이주의 역사가 긴 독일에서는 정주외국인들의 지위와 권리확보측면의 독특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통합정책을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독일의 사례는 한국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제까지 학술적인 연구나 정책입안에서 중요한 지표로 간주 되어왔던 서구사회의 정책이 최근 급격하게 전환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논문은 다문화사회와 사회통합의 문제를 독일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2장에서는 다문화사회 담론에 관한 이론적 고찰이 이루어진다. 제3장에서는 독일의 다문화 정책 환경에 관한 심층적인 분석이 행해진다. 제4장에서는 독일의 사회통합정책에 대해 고찰한 후, 제5장인 결론 부분에서는 독일의 다문화사회 경험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논하고 몇 가지의 제안을 하고자 한다.

독일의 이주민과 사회통합 : 우리나라 민주시민교육에의 함의

이종희 한독사회과학회 2023 한독사회과학논총 Vol.33 No.1

이 논문은 독일의 이주민 현황 및 이주 정책의 시대적 변화, 그리고 사회통합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역할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2021년 말 기준 전체 인구의 약 27%가 이주배경주민인 독일은 순수 혈통주의에서 다인종·다문화 국가로 성공적으로 탈바꿈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으며, 이미 2000년대 중반에 이주민 통합정책을 핵심 국정과제의 하나로 설정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민주시민교육 차원의 교육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 11월 1일 기준 외국인주민은 전체 인구의 약 4.1%에 이르며 200만 명을 넘었다.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이 눈앞에 다가온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담론은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와 국제결혼의 활성화에 따라 처음으로 순 유출국에서 벗어난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다문화 담론은 나라마다 사회적 환경과 역사적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독일은 1950년대, 1960년대에 전후 사회 복구와 경제 성장에 따라 노동력 수요가 급증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을 제도적으로 받아들인 후, 이들의 장기체류, 가족 초청, 2세대‧3세대의 출생과 재외 독일교포들의 귀환 등이 다문화 담론의 주요 배경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다문화 담론은 주로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주여성 그리고 그 가족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우리나라 이주 정책의 문제점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꼽을 수 있다. ①낮은 다문화 수용성 ②정책 방향의 모호성 ③정책과 사업을 여러 부처에서 시행하는 구조적 문제에서 나타난 체계성 부족 ④중복 사업 등으로 인한 비효율성 ⑤사회적 약자 보호 차원의 정책적 접근 방식으로 인한 온정주의적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다문화 담론이 시작된 지 30여 년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는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옮겨가는 전환기에 놓여있다. 따라서 그동안의 인구학적·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는 다문화 시대의 사회통합을 위한 이주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 이 논문의 제2장에서는 용어 사용 등을 중심으로 이론적 배경을 논하고, 제3장에서는 독일 이주 정책의 시대별 흐름, 이주민 현황 그리고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및 민주시민교육 사례를 살펴본다. 이어서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 이주민 현황과 정책적 과제에 대해 고찰한 후 제5장에서 사회통합을 위한 우리나라 민주시민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There were approximately 2.13 million foreign residents in Korea in 2021, accounting for 4.1% of the total population. Multicultural issues were neglected in Korea until around 2006, when the number of foreign workers increased substantially, due in particular to migrant spouses. Much of the focus of Korea's migrant policies have concerned welfare programs. Korea can learn from the experience of other countries. This thesis addresses the implications for Korea of Germany’s more substantial experience with immigration and multiculturalism. The extent and nature of discourse on multicultural issues has varied across counties. Germany experienced substantial immigration in the 1950s and 1960s due to a rapidly growing economy that drove demand for labor. Migration to Germany since then has increased due to the long-term stay of foreign workers, family visas, births of second and third generations, repatriation of Germans, etc. Discussion of multicultural issues in Korea has tended to focus on foreign workers, immigrant wives, and their families. In spite of the diversification of types of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Korea's immigration policy began to address the needs of the migrant wives and their family. Korea's immigration policy has suffered from: ① low societal acceptance of multiculturalism, ② ambiguity of policy goals, ③ inadequate systematization and integration of policies and projects across various ministries, ④ inefficiency due to overlapping projects, ⑤ paternalistic attitudes in efforts to protect the socially disadvantaged. Thirty years have passed since discussion of multicultural issues began in Korea. It is necessary now to adapt the immigration policy according to social changes. There also need to be changes in society’s perception of immigrants and their social integration. Chapter 2 of this thesis discusses the theoretical background, chapter 3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immigrants and social integration in Germany, chapter 4 discusses the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of migrants in Korea, and chapter 5 seeks implications for civic education in Korea.

질서정책의 사회적 차원 -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에 관한 질서자유주의와 가톨릭사회론의 입장에 관한 고찰 -

남현주 한독사회과학회 2016 한독사회과학논총 Vol.26 No.3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시장경제가 1950-60년대 독일의 현실 질서정책의 이념으로 확립되는 과정에서 그것의 “사회적” 차원이 어떻게 성찰되고 해석되었는지 그 구성맥락(Konstituierungszusammenhang)을 질서자유주의와 가톨릭사회론의 이념적 긴장관계를 통해 밝히는 것이다. 질서자유주의와 가톨릭사회론은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질서정책의 이념이 전후 독일의 경제 및 사회정책의 기본구상으로 확립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양자는 중세철학적 개념인 “질서”에 대한 각자의 이해를 바탕으로 시장경제의 사회적 차원을 독일의 경제 및 사회정책 안에 구성적으로 반영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1950-60년대 상황을 살펴보면 사회적 시장경제에 관하여 질서자유주의자들과 가톨릭사회론자들 사이에는 분명한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입장 차이를 확인하고 그 맥락을 해석해보면, 결국 입장 차이가 질서정책의 사회적 차원에 대한 물음과 직결됨을 알 수 있다. 독일의 질서자유주의자들과 가톨릭사회론자들은 사회적 시장경제의 사회적 원리와 시장경제적 원리의 상호의존성을 상이한 인식의 차원에서 성찰함으로써 경제 및 사회정책의 의미를 보다 개방적이고 역동적으로 이해하는데 기여하였다. This research is to discover the “social” influence of the social market economy in Germany during the 1950s and 1960s, when the social market economy was being rooted in the society as an idea of the German Order-Policy, based on the ideological tension between Ordoliberalism and Catholic Social Teaching. Ordoliberalism and Catholic Social Teaching had a great influence on the process of the social market economy—the idea of Order-Policy, becoming a foundation of economy and social policy in postwar Germany. In particular, both idea have contributed to the implementing of the social dimension of the market economy within the German economy and social policy, based on its own interpretation regarding the idea of medieval philosophy, “Order”. However, an obvious difference between Ordoliberalism and Catholic Social Teaching is found in the situations of 1950s and 1960s, in terms of the perspective towards the social market. And the difference leads to a question about the social dimension of Order-Policy. The people from Ordoliberalism and Catholic Social Teaching in Germany speculated about the interdependence between the principals of the society and of the market economy in different levels, and their efforts broadened the path more widely to the understanding of the meaning of economy and social policy.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시민성

허영식 한독사회과학회 2009 한독사회과학논총 Vol.19 No.2

본 연구는 특히 경제의 세계화라는 시대적 배경에서 출발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시민성을 중심으로 하여 이론적․실천적 동향을 파악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둔다. 이러한 목적에 접근하기 위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윤리, 기업문화와 도덕․윤리의 관계, 기업문화와 기업시민성에 관해 기술하고 해석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그 다음에는 기업효용과 사회효용의 균형 추구, 새로운 협력관계의 수립, 그리고 지구촌계약에의 능동적인 참여에 중점을 두면서 사회적 효과의 강화를 위한 과제 및 발전방안을 살펴본다.이 글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명제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사항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사회적 책임과 경제적 책임 중 어느 것을 양자택일할 것인가 하는 질문과 관련된 논쟁은 별 의미가 없다. 어느 기업이든 관계없이 모두 책임의 이 두 가지 형태를 적절하게 고려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둘째, 기업의 사회적 관여와 관련된 사업이나 프로젝트는 공급에 지향을 둔 기존의 경향에 머물러 있지 말고, 구체적인 문제의 해결에 지향을 두면서 수요에 지향을 둔 접근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기업시민성을 발휘함으로써 기업이 이해관계자들에게서 인정을 받고 안정적인 기업효용을 실현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결국 사회효용을 통하여 결정된다. 넷째, ‘기업시민’의 역할변화에 대한 논의 및 전망과 관련하여 볼 때, 기업의 참여를 위한 제도적 유인책과 국가시설의 개방, 그리고 정치적 과제의 보충성 강화가 키워드로 작용하고 있다. 다섯째, 학술적 논의에 있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기업시민성의 준거점을 밝히는 일이 중요하다. 또한 다학문적 혹은 간학문적 연구와 각 학문영역에 특정한 시각과 관점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Das Ziel der vorliegenden Arbeit liegt darin, sich vor dem Hintergrund des Zeitalters einer oekonomischen Globalisierung unter besonderer Beruecksichtigung der Begriffe “gesellschaftliche Verantwortung von Unternehmen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und “Corporate Citizenship (CC)” mit dem theoretischen sowie praktischen Trend auseinanderzusetzen.Um diesem Ziel gerecht zu werden, werden zuerst die gesellschaftliche Verantwortung von Unternehmen und Unternehmensethik, das Verhaeltnis zwischen Unternehmenskultur und Moral/Ethik und Unternehmenskultur und Corporate Citizenship eroertert und interpretiert. Auf dieser Grundlage wird sodann auf die Aufgaben und Entwicklungsmoeglichkeiten zur Erhoehung und Staerkung der gesellschaftlichen Wirkung hingewiesen, vor allem unter den Aspekten: Suche nach dem Gleichgewicht zwischen sog. “business case” und “social case”, Etablierung einer neuen Kooperation und schliesslich aktive Beteiligung an dem von der UNO initiierten “Global Compact”.Die Thesen in diesem Beitrag bestehen darin,(1) dass zwischen sozialer und oekonomischer Verantwortung eines Unternehmens kein Widerspruch bestehen muss;(2) dass Aktivitaeten und Projekte buergerschaftlichen Engagements nicht nur bei den angebotsorientierten Ansaetzen stehen bleiben, sondern mehr auch nach einer nachfrageorientierten Herangehensweise stattfinden sollten; (3) dass ob Unternehmen mit ihrem Corporate Citizenship Anerkennung bei ihren Stakeholdern finden und einen stabilen “business case” realisieren koennen, nicht unerheblich von dem “social case” abhaengt;(4) dass die Stichworte, unter denen eine veraenderte Rolle von Unternehmen als “Corporate Citizen (Unternehmensbuerger)” zu diskutieren sein wird, u.a. institutionell gefoerderte Beteiligung in und Oeffnung von staatlichen Einrichtungen fuer Unternehmen und Staerkung der Subsidiaritaet politischer Aufgaben sind; und schliesslich(5) dass es fuer die wissenschaftliche Diskussion wichtig waere, einerseits den Referenzpunkt v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und Corporate Citizenship offenzulegen und andererseits das Gleichgewicht zwischen den multi- bzw. interdisziplinaeren Forschungsarbeiten und den fachspezifischen Auseinandersetzungen oder den disziplintypischen Blickwinkeln aufrechtzuerhalt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