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1인당 실질개인소득의 클럽 수렴에 관한 연구

강달원 한독경상학회 2024 經商論叢 Vol.42 No.1

소득수렴 분석은 경제성장 모형을 중심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경제적 성과의 수렴 여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전통적 절대적 소득수렴과 조건부 소득수렴, 확률적 수렴이라고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소득이 수렴하지 않더라도, 지역간 정태상태(steady state)가 상이하게 수렴할 수 있다. 지역간 상이한 정태상태(steady state)로 소득수렴을 분석할 수 있는 Phillips & Sul(2007)의 클럽 클러스터 수렴연구 분석방법이 있다. 본 연구는 각 지역에 경제활동의 성과물로 그 지역에 귀속되는 1인당 실질개인소득의 수렴에 관한 분석이다. 분석대상은 Phillips & Sul(2007) 분석에 적합한 균형패널을 구성할 수 있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의 17개 지역이다. 연구 결과는 1인당 지역 실질개인소득은 3개의 클럽을 형성하고 수렴하고 있으며, 1개 클럽을 형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클럽 1은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7개 지역으로, 클럽 2는 부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북도, 6개 지역으로, 클럽 3은 전라남도, 경상남도 2개 지역으로, 그리고 수렴하지 않는 대전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2개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그리고 클럽의 구성은 평균소득 이상 지역과 이하 지역으로 구성되었다. 클럽내 지역들은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각 클럽간의 합병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지역 소득수렴을 분석하고, 지역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할 때, 자국 내 소득수렴의 클럽화 현상을 고려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Many analyses of income convergence were conducted using an economic growth model focused on the convergence of economic performance over time, encompassing traditional absolute income convergence, conditional income convergence, and stochastic convergence. Even in instances where overall income convergence does not transpire, disparate regions may exhibit distinct convergence patterns. Notably, Phillips & Sul (2007) propose a methodological framework for analyzing club cluster convergence that can be employed to assess income convergence across different steady states among regions. This study scrutinized the convergence of income attributable to individual regions as a consequence of economic activities. In the case of Korea, income convergence in 17 regions from 2015 to 2022 was examined for analysis in accordance with the methodology outlined by Phillips & Sul (2007).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reveal a convergence of real personal gross disposable income per capita, resulting in the formation of three distinct clusters rather than a singular one. Club 1 encompasses seven regions, including Seoul Metropolitan City, Daegu Metropolitan City, Incheon Metropolitan City, Gwangju Metropolitan City, Ulsan Metropolitan City, and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Club 2 comprises six regions, namely Busan Metropolitan City, Gyeonggi-do Province, Gangwon-do Province, Chungcheongnam-do Province, Jeollabuk-do Province, and Gyeongsangbuk-do Province. Club 3 is delineated by two regions, Jeollanam-do Province and Gyeongsangnam-do Province, alongside two non-converging regions, Daejeon Metropolitan City, and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se clusters encompass regions with both above-average and below-average income. While income convergence is observed within each club, no amalgamation occurs between them. This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considering phenomena such as regional clubbing and inter-club clustering when analyzing regional income convergence and formulating regional policies.

한국 자동차산업의 대독일 수출경쟁력 분석

김태헌 한독경상학회 2020 經商論叢 Vol.38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agnose the export competitiveness of HS 4 and HS 6 units of the automobile industry through TII and TSI and to find countermeasures to the trade deficit of the Korean automobile industry in the trade with German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rade with Germany by Korea’s automobile industry is intensifying trade inequality due to the tariff elimination effect of the Korea-EU FTA, which is the main cause of the trade deficit in Korean-German trade. Second, the import specialization tendency of the Korean automobile industry vis-à-vis Germany is clear, and the export dependence on passenger cars (HS 8703) and automobile parts/additions (HS 8708) is very high. Third, in the Korean-German automobile trade, Korea is specialized in exporting small cars and lightweight cars, while Germany is characterized by export specialization of medium and large cars. Fourth, the higher the import specialization level, the worse the competitiveness of the Korean automobile industry, and the trade in passenger cars (HS 8703) has a very distinct trend of import and export specialization by type of automobile in horizontal intra-industry trade. Fifth, the initiative of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 next-generation electric vehicles is changing, as the electric vehicle (HS 870360) with a spark-ignited internal combustion engine was converted from an absolute export specialization to an import specialization. Sixth, in the case of automobile parts/adjuncts (HS 8708), Germany has been strengthening its export competitiveness, while Korea has a problem in securing product diversity. Therefore, the following strategies are needed to enhance export competitiveness for Korean automobiles: 1) a long-term specialized strategy to make high quality-high value-added “small but strong cars,” 2) strategies for import substitution and industrialization of absolute import specialization items, and strategies for domestic demand-based export promotion based on the theory of representative demand, 3) localization of German automobile parts, acquisition of certification mark for domestic parts, institutional devices such as standard unification, 4) reinforcement of export strategic items to target the German market, 5) rapid export strategy for electric vehicles and hydrogen cars in preparation for EU environmental regulations, etc. 본 연구의 목적은 무역불균형지수(TII)와 무역특화지수(TSI)를 통해 자동차산업 HS 4~6단위 품목군의 수출경쟁력을 진단하고 한국자동차산업의 대독일 무역역조현상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는데 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대독일 자동차산업은 한-EU FTA의 관세철폐효과로 인해 무역불균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대독일 무역역조현상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한국자동차산업의 대독일 수입특화 경향이 뚜렷한 가운데, 승용자동차(HS 8703)와 자동차 부품/부속품(HS 8708)에의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은 특징을 보였다. 셋째, 한독 승용자동차무역에서 한국은 소형차와 경차에 수출특화되어 있는 반면, 독일은 중대형 자동차에의 수출특화 경향이 뚜렷하였다. 넷째, 자동차산업의 수입특화도가 높을수록 경쟁력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었고, 승용자동차(HS 8703)의 무역은 수평적 산업내무역 내에서 차종간 수출입 특화경향이 매우 뚜렷하였다. 다섯째, 불꽃점화식 내연기관 전기자동차(HS 870360)가 절대수출특화품목에서 수입특화품목으로 전환되는 등 차세대 전기자동차의 국제경쟁력 주도권이 변화하고 있었다. 여섯째, 자동차 부품/부속품(HS 8708)의 경우 독일은 수출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제품의 다양성 확보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므로 한국자동차산업의 대독일 무역역조현상을 극복하고 수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첫째로 고품격-고부가가치형 ‘강소(強小)자동차’로의 중장기적 특화전략 추구, 둘째로 절대수입특화품목에 대한 수입대체공업화와 대표수요론에 입각한 내수기반 수출촉진전략 추구, 셋째로 국내수요가 증가하는 독일산 자동차 부품의 국산화, 국산부품의 사용승인 및 인증마크 획득, 규격통일 등 제도적 장치 마련, 넷째로 독일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수출전략품목의 강화, 마지막으로 EU 환경규제를 대비한 전기 및 수소자동차의 조속한 타깃형 수출전략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uro"und dessen Implikationen fur die Koreanische Wirtschaft : Europaische Wahrungsunion-Zuruck Zu Den Zukunftsproblemen 한독경상학회 국제학술심포지움 유러화의 출범과 한국경제의 대응전략:유럽통화동맹/미래에 대한 문제로의 회귀

Hosrt, Keppler 韓獨經商學會 1998 經商論叢 Vol.16 No.2

제 16 회 한독경상학회 국제학술심포지움 「 유러 」 화의 출범과 한국경제의 대응전략 : 초대의 말씀

이상우(Sang Woo Lee) 한독경상학회 1998 經商論叢 Vol.16 No.2

한독경상학회 회칙 / 편집위원회 규정 / 투고규정 / 심사규정 / 논문작성요강

학회자료 한독경상학회 2005 經商論叢 Vol.23 No.1

노동관의 차이와 실 노동시간:한독 비교 연구

강수돌 한독경상학회 2006 經商論叢 Vol.24 No.2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 orientation and working hours in Korea and Germany 본 연구는 한독 근로자의 실 노동시간이 ‘구조적 격차’를 보이는 현실을 그 노동관과 성장과정을 통해 해명하고자 했다. 실증 분석 결과, 한국 근로자들은 독일에 비해 노동관에서 도구성이 강하면서도 ‘노동 경도성’이 강했다. 또 한국 근로자들은 독일에 비해 가정보다 일터에서 더 편안함을 느끼고, 심지어는 가정이 직장 생활에 방해된다고 느끼는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특성들을 종합한 일중독 지수도 한국이 독일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성장과정에 있어서도 양 집단 사이엔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즉 한국 근로자의 경우 어린 시절에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경험이 훨씬 많았고, 성적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 드리려 한 경우도 보다 많았던 반면, 성장 과정에서 자신의 욕구나 소망을 충족한 정도나, 개인적 경험을 설명하고 지지를 얻은 정도는 훨씬 낮았다. 결국, 한독 양국에 있어 사람들의 성장과정과 노동관의 차이는 노동시간의 구조적 격차를 설명하는 데 의미 있는 요소가 된다고 본다.

일학습병행의 제도화와 개선과제: 한독상공회의소의 ‘아우스빌둥’ 사례 연구

이상호 ( Sang Ho Lee ) 한독경상학회 2020 經商論叢 Vol.38 No.1

이 글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의 제도화 과정을 살펴보고 민간자율형 시범사업으로 한독상공회의소가 도입한 ‘아우스빌둥’의 주요 내용과 개선과제를 분석하고 있다. 산학일체형 도제교육으로 시작된 이원적 직업교육훈련의 법제화 노력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9년 8월에 비로소 결실을 맺게 된다. 법제화 이전에 재학생 단계 일학습병행은 한국형 일학습병행의 개념화, 지배구조, 기업의 참여 수준, 현장 및 현장 외 훈련의 교안, 정부의 지원조치 등을 둘러싼 상당한 논란이 발생하였지만, 이해관계의 조정과 조율을 통해 법제화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한독상공회의소는 회원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독일의 이원화 직업교육훈련을 한국의 직업교육훈련제도에 적용하는 훈련과정을 가동했고 2018년 7월 ‘아우스빌둥’은 민간자율형 일학습병행 시범사업으로 지정되었다. 한국형 ‘아우스빌둥’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채용하고 일정기간 산업현장의 직업교육과 전문대학의 이론학습을 동시에 제공하는 일학습병행의 한 유형이다. ‘아우스빌둥’ 훈련과정의 분석을 통해 우리는 한국형 일학습병행의 성과와 한계를 확인할 수 있다. 실용적 훈련과 이론적 학습의 병행을 통한 공조가 상당한 성과를 발휘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과 한국의 직업교육훈련체계의 차이에 근거하는 다양한 개선과제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study examines the institutionalized process of apprenticeship in Korea, key contents and means for solving problems of Ausbildung in the Korean-Germ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AHK). A law was enacted in August 2019 that was taken charge of apprenticeship in the Korean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Before the establishment of law was heatedly debated about the conception of Korean apprenticeship, governance system, level of an enterprise’s participation, curriculum of off and on-job-training, and government support measures. On the other hand, the AHK started an initiative for a specific apprenticeship system with the aim of adaption of Germany’s dual system to Korea’s vocational education institutions. As a consequence, Ausbildung was designated as a pilot project for Korean apprenticeship in July 2018. The Korean Ausbildung is a type of apprenticeship involving vocational education institutions that provide young employees with practical training in their workplace and theoretical education in college. After an analysis of the Ausbildung program, we can confirm the outcomes and limits of Korean apprenticeship institutions. Although parallel collaboration with practical training and theoretical learning was achieved, we have identified several areas related to differences between the vocational education systems in Germany and Korea.

Eine analyse u¨ber den Effekt von Geldmengena¨nderung auf den Wechselkurs : Ein Vergleich zwischen BRD und Korea mit dem PGM PGM을 이용한 한국과 독일의 비교

Yoon, Hyung Mo 한독경상학회 2002 經商論叢 Vol.20 No.2

본 논문에서는 Branson (1976)의 외화자산접근모형을 토대로 통화량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Branson 모형은 Taylor (1995), Neely와 Weller (1997)등에 의하여 비평·발전되었는데, 이들의 모형은 여전히 다음의 결정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株式市場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둘째, 모형이 "add-hoc" 형태로 구성되어 논리적 근거가 미약하다. 셋째, 투자자의 기대설정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주식시장과 기대설정은 환율결정에 중요한 요소들이다. 본 논문에서는 株式市場과 투자자의 기대설정을 포함한 PGM(Protfolio-Gleichgewicht Model : Protfolio-Balance Model)을 새로이 설정하였다. 이론적 분석에서는 기대설정은 합리적 기대가설, 케인즈적 기대가설 (A) 그리고 케인즈적 기대가설 (B)의 경우로 구분되었다. 합리적 기대가설의 경우는 通貨量增加는 국민소득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物價만 上昇시키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한다. 케인즈적 기대가설 (A)의 경우는 통화량 증가는 국민소득을 증가시키고, 경상수지적자를 증가시킨다. 그러므로 通貨量이 換率에 주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판단하기 불가능하다. 케인즈적 기대가설 (B)의 경우는 통화량 증가에 의하여 국민소득은 증가되고, 경상수지 적자도 감소되므로 資本流入이 증가되어 환율이 하락한다. 통계적 분석에서는 독일과 한국을 비교하였는데, 기간은 독일의 경우 통독이전(1985. 01∼1990. 01)으로 한국의 경우 1994. 01∼2001. 12로 정하였다. 한국의 경우 IMF 외환위기를 고려하여 1997. 06∼1997. 12기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각 국가에 적용되는 기대가설에 대하여 Granger Causality test와 다중회기분석으로 실증검증을 한 결과 독일은 합리적 기대가설이, 한국은 케인즈적 기대가설 (B)가 적용되는 경우로 판정되었다. 이는 독일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전후로 높은 인플레이션을 경험한 이유로 물가상승에 대한 경제주체으 민감도가 높기 때문이고, 한국은 아직 그런 경험이 없는 관계로 이상과 같은 기대가설이 적용되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通貨量이 換率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은 이론적 분석에서 도출된 모형을 다중회기분석과 VAR 모형의 형태로 추정하였다. 추정한 결과는 위의 이론적 분석 내용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합리적 기대가설이 적용되는 경우는 Branson과 Taylor 등의 기존 PGM 모형과 동일한 인과관계를, 케인즈적 기대가설 (B)이 적용되는 경우는 상이한 인과관계가 적용된다. 그러므로 經濟政策에 대한 의사결정에 민간 경제주체의 기대설정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게임이론에 토대를 둔 정부지원 국제기술협력에 관한 연구: 한국과 독일정부의 2+2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김진숙 ( Jin Suk Kim ) 한독경상학회 2010 經商論叢 Vol.28 No.3

본 연구는 한국과 독일기업간의 국제기술협력에 관한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미국 및 일본과의 연구기술협력에 치중되어 온 경향이 있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 정부는 EU권과의 국제기술협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독일과의 기술협력은 한독기술협력위원회 활동 등으로 인해 독일정부와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서 활발하게 진행되어오고 있다. 예를 들면 독일연구소 한국유치정책, 특정 산업별 프로젝트 발굴 지원정책 등이 있다. 이처럼 국제기술협력이 정부주도 하에 실질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제기술협력 활동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정책의 수요자인 기업입장에서 정부정책 지원에 대한 문제점, 애로사항 그리고 동기 등에 대한 실증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게임이론에 토대를 두고 정부지원에 대한 국제기술협력유형을 개발하였으며, 더 나아가서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독일과의 국제기술협력을 실행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 애로사항 및 동기 등에 대해서 실증분석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학문적 기여는 최초로 한국과 독일과의 국제기술협력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다루어졌다는 것과 수요자 입장에서 실증분석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제 5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 Ⅱ장에서는 한독간의 국제기술협력의 대표적인 프로젝트인 2+2 국제기술협력 프로젝트를 소개하였다. 제 Ⅲ장에서는 국제기술협력을 위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았으며 본 논문에서는 게임이론에 토대를 두고 국제기술협력 유형을 개발하였다. 제 Ⅳ장에서는 2+2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이 이루어졌다. 실증분석에서는 프로젝트에 참여한 모든 기업들을 각각 파트너 단위로 조사되었으며, 한국과 독일 양국에서 동일한 설문지로 독일의 파트너에게는 한국의 파트너에 대해서, 한국의 파트너에게는 독일의 파트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설문이 이루어졌다. 제 Ⅲ장에서는 이론적으로 개발된 국제기술협력유형에 정부에서 실행하는 2+2 프로젝트가 실질적으로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았다. 끝으로 제 Ⅴ장에서는 문제점 및 향후 연구 과제를 다루었다. Die vorliegende Arbeit befasst sich der Thematik der internationalen technologischen Kooperation zwischen Korea und Deutschland. Im technischen Bereich hat sich Korea bisher vor allem auf Kooperationen mit Amerika und Japan konzentriert. In jungster Zeit bemuht sich die koreanische Regierung zusehend, Kooperationen mit Deutschland anzuregen-etwa durch die finanzielle Forderung ausgewahlter Projekte oder der Schaffung von Standortvergunstigungen fur deutsche R&D Aktivitaten in Korea. Bisher gibt es keine umfassende theoretische Grundlage, mit welcher die Regierungsaktivitat erklart und somit eventuell effizienter gestaltet werden konnte. In dieser Arbeit werden Projekte untersucht, die sowohl von der koreanischen als auch von der deutschen Regierung finanziell unterstutzt wurden. Es werden grundlegende Probleme, Hemmnisse und Motivationen von technologischen Kooperationen aufgezeigt, die sowohl die Unternehmensseite als auch die Regierungsseite betreffen. Diese Arbeit besteht aus funf Teilen. Im zweiten Teil sind internationale technologische Kooperationen des 2+2 Projekts dargestellt. Im Rahmen der untersuchten Projekte wurden jeweils deutsche und koreanische Institutionen und Firmen finanziell durch ihre Regierung unterstutzt. Der dritte Teil dient der Theorieentwicklung auf Grundlage der Spieltheorie. Im vierten Teil werden die theoretischen uberlegungen aus dem dritten Teil einer empirischen uberprufung unterzogen. Die Arbeit schliesst mit einer Handlungsempfehlung fur die Politik ab.

독일과 일본의 마을경진대회를 통한 농촌 마을 활성화 성공사례 고찰

김현지,김봉석,강동한 한독경상학회 2020 經商論叢 Vol.38 No.2

As one of various measures to revitalize rural areas, Germany and Japan hold a national competition to promote rural areas and promote them based on their efforts and results. This study introduced measures for revitalizing rural villages in Korea through competition with rural villages and regions in Germany and Japan and presented suggestions for revitalizing rural villages in Korea through case analysis. Based on successful common factors including the linkage with winning the traditional competition and local brands, the linkage with competitions’ brand power and developing a local specialty brand, interest in participation by various age groups and linkage to the next generation is being reflected. In addition to assessing performance, a wide range of subjects are being evaluated during the course. Korea should encourage the competition to be motivated and funded to revitalize rural regions, rather than simply rewarding its performance. In addition, the participation spectrum should be continuously expanded, with participation among different age groups and interaction between generations. The expansion of the participation spectrum will be realized through exchanges both inside and outside villages without relying on the population phenomenon within the limited village space. In the long term, competition should encourage the participation itself to be motivated and driven, and should be regarded as part of the movement in which rural villages themselves can participate in their revitalization villages rather than assessing their performance. 농어촌의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중의 하나로, 독일과 일본은 전국 단위 농어촌 경진대회를 통해 마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독일과 일본의 농촌 마을과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진대회를 통해 농촌의 다양한 분야를 접목한 지역 활성화 방안을 소개하고, 사례를 통해 한국 농촌 마을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독일과 일본의 경진대회는 오랜 전통의 경진대회 자체의 브랜드화와, 대회 수상을 통한 마을 혹은 지역 브랜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브랜드 파워가 있는 대회에서의 수상은 지역 특산품 브랜드 개발로 연계될 수 있다는 것, 다양한 연령대의 참여로 다음 세대로의 연계가 가능하다는 것, 성과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과정 중시의 광범위한 대상이 평가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한국 농촌 마을 대상의 경진대회는 단순히 성과 보상으로 그치지 않고, 대회 참가가 지역 활성화를 위한 동기가 되고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연령층 참여와 세대 간의 교류로, 참여 스펙트럼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참여 스펙트럼 확대는 한정된 마을 공간 내의 인구 현상에 의존하지 않고 마을 내외부와의 교류를 통해서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경진대회는 장기적으로 참여 자체가 동기가 되고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며, 성과 평가보다는 농촌 마을 스스로 마을 활성화를 참여할 수 있는 운동(movement)의 일환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