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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논문 : 한국정치사상 연구의 경향과 쟁점

        부남철 ( Nam Chul Pu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2008 글로벌정치연구 Vol.1 No.2

        최근 한국정치사상 분야의 연구 경향과 과제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그러한 논쟁을 종합하여 서술한 것이다. 우선 한국정치사상 분야의 학문적 성과를 소개하고 연구공동체의 형성, 연구방법론 모색, 그리고 한국정치사상사 교재편찬에 대해 논의되었던 내용을 소개하였다. 이러한 논쟁점 중에서 빈번하게 거론되었던 것은 한국정치사상의 학문적 정체성에 관한 것이었다. 이것은 한국의 전통사상과 문화를 연구한다는 점에서 한국정치사상 분야가 정치학의 학문적 정체성 형성의 원천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한 정체성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는 서양정치사상이 정치사상의 본령으로 여겨지고 있는 한국 정치학계의 상황에서 연구자가 속해있는 한국이란 연구대상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관한 논의를 소개하였다. 그러면서 과연 한국적인 것은 무엇이고, 한국적인 것을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한국정치사상 연구에 있어서는 개념과 관념 중심의 고전적인 연구관점으로부터 역사적 사례 분석과 서술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고 혼합적인 연구 경향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학계의 상황에서 한국정치사상 분야에서는 역사적 사례, 역사적 서술의 관점에 대해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하였다. 그리고 한국 정치사상 연구자들은 현실정치에 대해 정치사상적으로 어떤 제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학계의 기대를 소개하고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로서 민족주의, 재산권 등을 제안하였다. Recently the study of Korean political philosophy and thought has become a promising research field in Korean political science. The number of scholars who specialize in Korean traditional thinking has increased since the beginning of the 1990`s. And they have organized The Association for Korean and Asian Political Thought and The Korean Society for Political Thought. Now this field is recognized as important field of political theory in Korean political science. In this study, I have reviewed the critical problems and issues in Korean political thought research. First, I have suggested that we need to think about Korean political thought in the context and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n political theory. Second, I have described the problem of methodology of Korean political thought. Usually in political thought study, scholars focus on the concepts and ideas analysis of political thinkers or Ideology. But some scholars insist that in Korean political thoughts study korean history should be considered and focused on the description and analysis of Korean political thought. So I suggest that historical study also should be considered. Lastly, I discuss the criticism of Korean political scientists that political science professors and scholars` research is an empty vision of the ideal world. So I propose that even in political thought study we need to focus more on real politics and policy oriented research. And I suggest the study of nationalism and the rights of property ownership as urgent research issues in Korean political thought.

      • KCI등재

        기획논문 : 한국적 국제정치 연구의 주요 사례와 바람직한 방향

        김영명 ( Young Myong Kim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2009 글로벌정치연구 Vol.2 No.2

        한국적 또는 자아준거적 국제정치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논의들이 나왔으나, 그것들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보였다. 1) 주로 현상황에 대한 원론적인 비판과 문제 제기에 그쳤다. 2) 개선 방안들도 안 나온 것은 아니나 별로 구체적이지 못했다. 3) 현실을 개선하려는 실제 연구 노력이 미흡했다. 4) 한국적 국제정치학의 실제 성과물이 없지 않았으나, 이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5) 그래서 한국 국제정치학의 대외의존성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다. 한국적 국제정치학 연구를 위해서는 세계관의 근본적인 변화나 역사, 전통의 심도 있는 연구가 선행될 것을 염두에 두는 근본 접근보다는 한국의 국제 정치 현실에 입각한 독자적인 시각이나 분석틀 확립에 중점을 두는 ‘실용 접근’이 더 유리하다. 지금까지 한국적 국제정치학을 시도한 소수의 저술들은 모두 이러한 실용 접근을 채택하였다. 그것이 더 쉽고 가능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 국제정치학과의 단절을 의미하지 않고, 그 성과를 이용하되 한국의 처지에 맞는 개념과 분석틀을 개발할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런 방법을 통해 점진적이고 부분적으로 국제정치학의 한국화를 진행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가능한 방법이다. There have been many talks about the dependency of Korea`s international relations studies on those of the United States, but the efforts to overcome the dependency have not been sufficient with little substantial results. Moreover, the not-many real efforts on Korean-style international relations studies we find have not been properly evaluated. This paper evaluates these efforts and seek proper ways to enhance the possibility of the autonomy of the Korean international studies in world academia. The existing Korean-style international relations studies have all adopted what may be called a “pragmatic” approach on this matter which can be more easily undertaken, as opposed to a “fundamental” One, more difficult to be achieved as the term itself demonstrates. A pragmatic approach aims at developing adequate concepts and analytical frameworks to explain international relations as mostly concern Korea, while a fundamental approach somewhat presupposes a radical shift of world views and/or in-dept studies of history and traditions of Korea and relevant areas. By following a pragmatic and piecemeal approach, we may accumulate fruitful results in building Korean-style international relations, someday hopefully establishing a “Korean” world politics studies.

      • KCI등재

        기획논문 : 한국 무당파의 정치적 참여와 태도양식 -연구지평 확대를 위한 시론적 고찰-

        이정희 ( Chung Hee Lee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2009 글로벌정치연구 Vol.2 No.2

        이 논문은 우리나라 정당정치와 의회정치의 풍향계라 할 수 있는 무당파의 정치참여 양태에 대한 시론적 고찰이다. 무당파의 존재와 확산 그리고 정치적 역할에 대한 새로운 조망은 우리나라의 민주화 과정, 그리고 정당정치와 선거과정에 대한 관심의 결과다. 따라서 무당파에 대한 연구는 한국 정치현상과 동떨어진 연구가 아니라 정당과 선거, 정치 문화, 나아가 정치체계 전반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 무당파의 서구적 개념을 적용하여 미시적 분석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총체적 연구를 위한 성찰이 필요하다. 우선, 무당파의 존재양식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의 무당파가 어떠한 역사적 맥락에서 생성, 성장하였고, 앞으로 그 중요성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중요한 연구주제로 삼아야 한다. 또한 정치문화에 따라 무당파의 행태가 다르고, 행태의 정치적 효과는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정치 문화의 중요한 특징인 권위주의와 지역주의와 연계하여 무당파의 정치참여 행태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직접적 연계성을 지닌 정당체계와 선거제도의 특성과 함께 급변하는 정치 환경을 주시해야 한다. This article is a study on the pattern of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non-committed people that is a barometer of party politics and parliamentary politics in Korea. The new outlook about the existence, diffusion, and political role of non-committed people results from democratization and concern with the party politics and the process of election. Therefore, the study on the non-committed people should be closely in conjunction with parties and elections, political culture, and, further, the whole of the political system. It is necessary to contemplate the overall study now that microanalysis has hit its stride in application by Western studies of the non-committed people. It is crucial to know in what sort of historical context the non-committed people were created and grew and how the non-committed people will change in terms of importance in the near future. It is significant to analyze the patterns of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non-committed people in terms of authoritarianism and regionalism, which are important distinctions in Korean political culture. Keeping an eye on the rapidly changing political situation as well as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party and election systems is required.

      • KCI등재후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사전투표 유권자 특징 분석

        이재묵 ( Lee Jae-mook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2020 글로벌정치연구 Vol.13 No.2

        본 논문은 21대 총선 유권자 의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집단의 사회경제적 배경 및 정치적 특징을 분석한다. 한국에서 사전투표제는 2013년 이래 유권자들의 투표편의 제고를 위해 전국단위 선거에 도입되었으며, 그간 학계를 중심으로 과연 사전투표제가 제도 도입의 취지대로 투표율 제고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논쟁이 있어왔다.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제도 도입 이래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하였고, 전체 투표 참여자 대비 사전투표자의 비중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았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21대 총선에서의 사전투표 유권자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기권자들뿐만 아니라 당일 투표자들과도 뚜렷하게 구분되는 정치적 특징들을 보여주었다. 특히, 4.15 총선에서 사전투표에 참가한 유권자들은 당일 투표자들에 비해 이념적으로 진보적이며, 현 집권 세력에 대해 보다 긍정적 평가 경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에서 사전투표제도가 안착되어감에 따라, 비단 투표율 제고 효과를 넘어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다양한 제도적, 정치적 과제들이 제기되게 되었는데, 결론에서는 이에 대한 간략한 논의들을 제공한다. This paper analyzes the socioeconomic background and political characteristics of the early voters who turned out before the exact election day by utilizing the original survey data for the 21st general election. In Korea, the early voting system has been introduced in national elections since 2014 to enhance voter convenience, and previous studies have been debating whether the new system will improve voter turnout as intended.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elections, the early voting rate recorded the highest ever since the system was introduced, and the proportion of early voters among all the voters who turned out was higher than ever. And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paper, the early voters in the 21st general elections showed political features distinctly distinct from those of the day as well as abstentions in various aspects. In particular, early voters were more ideologically progressive than voters on the election day and tended to have a more positive assessment of the incumbent president Moon Jae-in. Meanwhile, as the early voting system was settled in Korea, various institutional and political tasks that our society should deal with in depth beyond the effect of raising voter turnout were raised, and the conclusion provides brief discussions on them.

      • KCI등재

        박정희 정부의 정치적 재정지출 운용 분석: 박정희 경제성장 신화에 대한 하나의 비판적 연구

        안용흔 ( Yong Heun An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2021 글로벌정치연구 Vol.14 No.2

        박정희 정부의 경제성장 신화의 실제를 규명하는 차원에서, 이 연구논문은 박정희 정부 시기 추진된 거시경제정책, 특히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과연 박정희 정부가 정치적인 논리에 얽매이지 않고 경제정책을 운용했는지를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이 분석작업은 1963년에서 1979년 기간의 분기별 재정지출 및 재정수입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자연로그로 전환한 재정지출과 재정수입 지표 간의 차이, 즉 재정적자/흑자 자료는 ARIMA 시계열 회귀분석 방법에 의해 분석된다. 이 분석 결과에 따르면, 박정희 정부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기 1분기 전에 정부재정을 확대하는 경향을 보였다. 경제관료를 중심으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경제개발이라는 국가적 차원의 목표에 따라 국가경제를 운영한 덕분에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는 관료중심이론에 기반한 동아시아 경제성장 신화의 주장과는 다르게, 박정희 정부는 경제적 차원의 요인보다는 오히려 선거라는 정치적 차원의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아 정부재정정책을 운용했던 것이다. This paper purports to analyze whether Park Chung Hee governments have prudently managed fiscal policies without short-term political considerations, thereby criticizing Park Chung Hee’s myth of economic success. By adopting the ARIMA(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regression analysis, this paper tries to explore Park Chung Hee governments’ budget deficit/surplus from the 1st quarter of 1963 to the 4th quarter of 1979, while controlling the influence of economic variables related to economic growth. The regression results reveal that Park Chung Hee governments have a policy tendency to increase fiscal spending in one quarter before presidential and legislative elections. On the contrary to his myth of economic success, Park Chung Hee governments have striven to manage fiscal spending based on political considerations of winning presidential and legislative elections, which contributes to sustaining and extending his political power. In other words, fiscal policies under his governments have been determined not by economic logic but by political one.

      • KCI등재후보

        중·일 영토갈등과 일본 정치엘리트의 구성적 변화

        윤석상 ( Yoon Seok Sang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2021 글로벌정치연구 Vol.14 No.1

        중국과 일본은 국교정상화 이후 영토분쟁을 이슈화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관리해 왔지만, 최근 센카쿠열도 갈등을 통해 중일 영토분쟁이 부각 되고 있다. 중일 영토갈등의 원인으로 동북아시아 국제정세의 변화와 일본 정치엘리트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일본의 대중국 정책은 중국에 대해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정치엘리트들의 역학관계에 의해 결정되어왔으며, 집권 여당 내 정치엘리트의 교체는 대중국 정책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2000년 이후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갈등 심화는 일본 정치엘리트의 교차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 여기서 정치엘리트의 교차란 정당간 정권교체에 의한 집권세력의 변화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적 입장을 같이하는 정치엘리트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현재 중일 간 영토문제는 보수이념의 정치엘리트들이 주도권을 장악함으로써 심화되고 있으며, 자기중심적인 보수우파의 지속은 중일 영토문제를 안보 이슈로 확대해 동아시아지역의 안보불안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China and Japan have avoided territorial disputes since normalizing diplomatic relations. However, recent territorial disputes have led to the worst in Sino-Japanese relations. The Sino-Japanese territorial conflict can be attributed to changes in the situation in Northeast Asia and changes in the Japanese political elite. Japan’s policy toward China has been determined by the dynamics of political elites who have different political views on China. Therefore, the change in the political elite in the ruling party can be seen as a change in policy toward China. In this sense, intensifying territorial disputes between China and Japan have been closely linked to changes in the Japanese political elite since 2000. The change in the political elite is not limited to regime change. It means that the number of political elites who share political positions regardless of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is increasing. In conclusion, the territorial problem in China and Japan is deepening as conservative political elites take the initiative. In particular, self-centered conservatism extends the territorial issue of China and Japan to security issues, adding to security instability in East Asia.

      • KCI등재

        일반논문 : 2000년 이후 러시아 주요선거 연구: 푸틴집권기를 중심으로

        이신욱 ( Sin Uck Lee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2011 글로벌정치연구 Vol.4 No.1

        푸틴집권기 러시아는 2003년 총선과 대선을 통하여 안정적인 푸틴집권 2기로 이행했고 2007년과 2008년의 총선과 대선은 ``포스트-푸틴``시대를 열었다. 이러한 푸틴시대의 정치충원과 과정은 제도적 측면에서 보면 매우 발전된 민주주의로의 이행과정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푸틴과 러시아 정치의 특성을 보면 제도적 민주주의 이외 여러 가지 특징과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먼저 2003년도의 러시아 총선과정과 이어진 러시아 대선의 분석을 통하여 푸틴 집권 2기의 의회 내의 권력관계를 살펴보았다. 통합러시아당이라고 불리는 거대여당의 탄생과 함께 공산당, 자유민주당, 조국-인민/애국연합의 원내진출과 군소정당들의 몰락을 보았고, 러시아 최초의 여대야소 정국구도를 살펴보았다. 둘째, 2007년도의 러시아 총선과정을 살펴보았는데, 이 선거는 푸틴시대에서 ``포스트-푸틴``시대로 넘어가는 중요한 선거였다. 따라서 통합러시아당이 얼마나 승리하는가에 따라 후계자인 메드베데프의 당선여부도 결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선거에서 통합러시아당이 다시금 강력함을 입증함으로써 ``푸틴의 인기``를 입증하였고, 이것은 2008년 러시아 대선에서 메드베데프 제1부총리의 당선으로 나타났다. 푸틴시대의 선거를 통하여 러시아 정치에서 몇 가지 주요한 점들을 발견하고 재확인 할 수 있었다. 첫째 제도적 민주주의의 실행, 둘째, 강력한 여당의 출현, 셋째, 정당구도의 획일화, 넷째, 권력승계와 양두체제가 그것이다. 이러한 푸틴시대 선거의 특징은 ``푸틴현상``을 기초로 한 것이었으며, 이것이 러시아 정치에 파급한 영향력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 ``포스트-푸틴``시대에 있어 푸틴의 강력한 지배력은 여전히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것이 러시아를 민주주의 국가로 이행시킬 것인지, 아니면 러시아가 푸틴에 머무르는 관리형 국가가 될지는 기다려 볼 일이다. The Putin era in Russia was transferred into a stable second phase through the presidential and general elections of 2003. Furthermore, the presidential and general elections of 2007 and 2008 opened a ``Post-Putin`` era. From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these reinforcements and processes in the politics of the Putin era must be in preparation for a society, headed for a greatly advanced democracy; however, in terms of Putin and attributes of Russian politics, a variety of features and problems were manifested as well as an institutional democracy. First, this study explored the relationship of political authority within Russian Parliament in the second phase during Putin leadership through the analysis of the Russian presidential election process in 2003, followed by a general election. A major ruling party, called the United Russia, was created; the Communist Party,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and the Homeland-People/Patriotic Front have advanced into parliament; and the political situation was composed of a major ruling-party and a minor-party as Russia`s first. Second, the process of Russia`s presidential election in 2007 was investigated as it was an important one transferring from the Putin era to the ``Post-Putin`` era. Thus, successor Medvedev`s election win was a major factor in deciding whether United Russia succeeded in its election process. ``Putin`s Popularity`` was confirmed by proving how powerful United Russia was in the election again, which resulted in Medvedev`s election as deputy Prime Minister in 2008 Russian presidential election. Experiencing the election in the Putin era, critical features in Russian`s politics were explored and confirmed as follows: First of all, an institutional democracy was put in place. Second, a strong ruling party appeared. Third, the composition of the party was standardized. Finally, transfer of political authority and diarchial system were observ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ection process in the Putin era were based on ``Putin Phenomenon`` and its powerful impact on Russian politics was dramatic. Undoubtedly, the ``Post-Putin`` era is still under Putin`s powerful leadership. However, will this lead Russia in the direction of democracy or to an administrative country remaining under the powerful Putin system? Only time will tell.

      • KCI등재후보

        2017년 프랑스 총선의 청년 정치대표성 결정 요인분석

        황인정 ( Injeong Hwang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2021 글로벌정치연구 Vol.14 No.1

        2018년에 발표된 국제의회연맹(IPU)의 청년의 의회정치참여에 관한 보고서(Youth Participation in National Parliament 2018)에 따르면 프랑스는 최근 선거에서 45세 이하 의원의 비중이 가장 크게 증가한 국가이다. 2017년 총선에서 LREM(La République En Marche!)을 비롯한 새롭게 부상한 정당들이 청년 후보를 많이 공천하고 당선시킬수 있었던 배경이 되는 어떤 요인들이 있을까? 이 글에서는 2017년 프랑스 총선의 청년대표성 증가의 원인을 수요와 공급, 제도적 요인을 중심으로 알아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청년대표성의 수요를 결정하는 청년들의 정치참여, 공급을 결정하는 정당들의 청년조직 운영 및 청년정치, 그리고 수요와 공급의 영향력을 결정하는 정치제도적 요인을 분석하여 2017년 총선을 통한 청년대표성 상승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본문의 분석에 따르면 프랑스 청년대표성 상승은 기존 연구에서 강조한 선거제도의 변동이나 청년들의 정치참여와 관련이 있다기 보다 오히려 정당 차원의 청년 정치 강조, 그리고 겸직 금지라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간접적 영향을 미쳤다. According to the IPU Youth Participation in National Parliament 2018, France is the country where the rate of the under age 45 parliamentarians has increased the most in the world. How could the newly rising parties including the LREM party nominate a large number of young candidates? And what factors can explain outstanding performances of these young candidates in the 2017 French legislative election?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the increase of the youth political representation in France with the three structural factors: demand, supply and political system. The previous researches argue that three political institutional factors including electoral system, age eligibility to contest elections, and the youth quota make difference in youth political representation. However, the post-2017 French election case demonstrates that the role of political parties and the adoption of the new rule that limits the cuncurrent posts had influenced on the election of many young politicians.

      • 일반논문 : 플라톤 체육의 정치성: 『국가』와『법률』 을 중심으로

        오수웅 ( Sue Woong Ohrr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2008 글로벌정치연구 Vol.1 No.2

        오늘날 정치학의 연구대상은 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경향을 띠어왔기 때문에 인간 삶에 보다 직접적인 개인적 수준의 대상들에 대한 연구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이 글은 개인적 수준의 연구대상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러한 연구대상이 어떻게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들에 연계되는지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이 글은 국민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체육(gymnastike) 일반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그것이 얼마나 정치적이며, 국가적인 차원의 연구대상들과 연계되는지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 글이 시험적 연구라는 점에서 체육에 관한 아마도 최초의 연구라 할 수 있는, 『국가』와『법률』에 나타난 플라톤의 체육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그 결과 플라톤의 체육은 첫째, 각개인들로 하여금, 개인적 건강의 획득 나아가 절제와 용기 등 덕의 함양으로 나아가게 한다. 둘째, 개인들로 하여금 체육장 또는 병영생활에서의 공동식사를 통해 정치토론을 체득하게 하며 나아가 민회와 같은 정치체제의 운영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공적 영역의 시민으로 변화하게 만든다. 마지막으로 체육은 시민들로 하여금 정치토론에의 참여뿐만 아니라 전사로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의 번영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연계시킨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It would seem that, to date, there has been minimal research regarding a logical explanation on the subjects in connection with both everyday life and the political life of the individuals. With this gap in the literature in mind, this paper aims to reveal the political implications of Plato`s gymnastic education, focusing on his two major works-Republic and Laws. This paper will address the communication and relationship between the private activities of the individuals and the public issues. In this paper, This paper will draw the following three political implications from gymnastic education in Plato`s thoughts. Firstly, gymnastic education in Plato`s thoughts helps the individuals achieve well-being and virtues, such as courage, wisdom, moderation and justice. Secondly, it leads the individuals to learn how to discourse about the political things, and to participate in organizations and operations of the body politic, such as the assembly. In so doing, the individuals become the citizen. Lastly, it turns the individuals to warriors so that they can defense and guarantee their state security on their own.

      • KCI등재후보

        마르크스주의 정치이론의 재구성: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재구성’ 이론

        김양화 ( Yanghwa Kim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2018 글로벌정치연구 Vol.11 No.1

        기존의 마르크스주의에서는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의 상호작용 → 정치혁명’이라는 이론적 틀로써 정치 전략을 설정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메자로스(Meszaros, I.)가 지적하는 대로 이 틀로는 정치혁명을 위한 단기적이고 당면한 정치 전략을 설정할 수 없어, 마르크스주의에는 유의미한 정치이론이 없다는 비판이 나올 여지를 제공했다. 그러나 마르크스나 엥겔스에는 정치혁명의 요체인 자본주의 국가형태의 모순은 자본주의 국가형태를 구성하는 “민주적 제도 및 권리 복합체의 두 측면”, 즉 “민주주의적 협잡”의 측면과 “민주적 형태들이 새로운 사회적(계급) 내용을 갖게” 되는 측면의 대립 및 경합을 수반하게 되며, 따라서 이 모순의 해소는 후자의 측면이 우세하게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를 재구성하는 것에 의존한다는 논지도 있다. 이 논지가 정치혁명의 수행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의 상호작용 →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재구성 → 정치혁명’이라는 이론적 틀이 설정될 수 있고, 아울러 당면한 정치 전략을 모색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 또한 이 논지를 더욱더 정교화하는 차원에서 구비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마르크스주의 정치이론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재구성’ 이론으로 파악할 수 있다. The marxist political strategy has been set up on the basis of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the interaction of economic and political struggles → political revolution’. But as Meszaros points out, a short-term marxist political strategy can not be set-up on the framework, and the fact has been causing criticisms of the absence of meaningful theory of marxist politics. But in Marx and Engels, there is an argument that the contradiction of the capitalist state-form, which is the key factor of political revolution, involve the confrontations and struggles between “the two sides of the complex of democratic institutions and rights”, i.e. the side of “democratic swindle” and the side of “the struggle to give the democratic forms a new social(class) content”, and this contradiction finds out its own solution in reframing the capitalist democracy, the side of “the struggle to give the democratic forms a new social(class) content” becoming influential. Therefore making due allowance for the significant role of the argument in political revolution, another theoretical framework of ‘the interaction of economic and political struggles → a reframing of the capitalist democracy → political revolution’ can be set up, and theoretical bases for setting up immediate political strategies can be also prepared, elaborating the argument of reframing the capitalist democracy. In this sense, the marxist theory of politics can be apprehended as a ‘theory of the reframing of capitalist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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