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논문 : 한국정치사상 연구의 경향과 쟁점

부남철 ( Nam Chul Pu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2008 글로벌정치연구 Vol.1 No.2

최근 한국정치사상 분야의 연구 경향과 과제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그러한 논쟁을 종합하여 서술한 것이다. 우선 한국정치사상 분야의 학문적 성과를 소개하고 연구공동체의 형성, 연구방법론 모색, 그리고 한국정치사상사 교재편찬에 대해 논의되었던 내용을 소개하였다. 이러한 논쟁점 중에서 빈번하게 거론되었던 것은 한국정치사상의 학문적 정체성에 관한 것이었다. 이것은 한국의 전통사상과 문화를 연구한다는 점에서 한국정치사상 분야가 정치학의 학문적 정체성 형성의 원천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한 정체성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는 서양정치사상이 정치사상의 본령으로 여겨지고 있는 한국 정치학계의 상황에서 연구자가 속해있는 한국이란 연구대상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관한 논의를 소개하였다. 그러면서 과연 한국적인 것은 무엇이고, 한국적인 것을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한국정치사상 연구에 있어서는 개념과 관념 중심의 고전적인 연구관점으로부터 역사적 사례 분석과 서술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고 혼합적인 연구 경향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학계의 상황에서 한국정치사상 분야에서는 역사적 사례, 역사적 서술의 관점에 대해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하였다. 그리고 한국 정치사상 연구자들은 현실정치에 대해 정치사상적으로 어떤 제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학계의 기대를 소개하고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로서 민족주의, 재산권 등을 제안하였다. Recently the study of Korean political philosophy and thought has become a promising research field in Korean political science. The number of scholars who specialize in Korean traditional thinking has increased since the beginning of the 1990`s. And they have organized The Association for Korean and Asian Political Thought and The Korean Society for Political Thought. Now this field is recognized as important field of political theory in Korean political science. In this study, I have reviewed the critical problems and issues in Korean political thought research. First, I have suggested that we need to think about Korean political thought in the context and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n political theory. Second, I have described the problem of methodology of Korean political thought. Usually in political thought study, scholars focus on the concepts and ideas analysis of political thinkers or Ideology. But some scholars insist that in Korean political thoughts study korean history should be considered and focused on the description and analysis of Korean political thought. So I suggest that historical study also should be considered. Lastly, I discuss the criticism of Korean political scientists that political science professors and scholars` research is an empty vision of the ideal world. So I propose that even in political thought study we need to focus more on real politics and policy oriented research. And I suggest the study of nationalism and the rights of property ownership as urgent research issues in Korean political thought.

기획논문 : 한국 무당파의 정치적 참여와 태도양식 -연구지평 확대를 위한 시론적 고찰-

이정희 ( Chung Hee Lee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2009 글로벌정치연구 Vol.2 No.2

이 논문은 우리나라 정당정치와 의회정치의 풍향계라 할 수 있는 무당파의 정치참여 양태에 대한 시론적 고찰이다. 무당파의 존재와 확산 그리고 정치적 역할에 대한 새로운 조망은 우리나라의 민주화 과정, 그리고 정당정치와 선거과정에 대한 관심의 결과다. 따라서 무당파에 대한 연구는 한국 정치현상과 동떨어진 연구가 아니라 정당과 선거, 정치 문화, 나아가 정치체계 전반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 무당파의 서구적 개념을 적용하여 미시적 분석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총체적 연구를 위한 성찰이 필요하다. 우선, 무당파의 존재양식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의 무당파가 어떠한 역사적 맥락에서 생성, 성장하였고, 앞으로 그 중요성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중요한 연구주제로 삼아야 한다. 또한 정치문화에 따라 무당파의 행태가 다르고, 행태의 정치적 효과는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정치 문화의 중요한 특징인 권위주의와 지역주의와 연계하여 무당파의 정치참여 행태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직접적 연계성을 지닌 정당체계와 선거제도의 특성과 함께 급변하는 정치 환경을 주시해야 한다. This article is a study on the pattern of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non-committed people that is a barometer of party politics and parliamentary politics in Korea. The new outlook about the existence, diffusion, and political role of non-committed people results from democratization and concern with the party politics and the process of election. Therefore, the study on the non-committed people should be closely in conjunction with parties and elections, political culture, and, further, the whole of the political system. It is necessary to contemplate the overall study now that microanalysis has hit its stride in application by Western studies of the non-committed people. It is crucial to know in what sort of historical context the non-committed people were created and grew and how the non-committed people will change in terms of importance in the near future. It is significant to analyze the patterns of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non-committed people in terms of authoritarianism and regionalism, which are important distinctions in Korean political culture. Keeping an eye on the rapidly changing political situation as well as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party and election systems is required.

기획논문 : 한국적 국제정치 연구의 주요 사례와 바람직한 방향

김영명 ( Young Myong Kim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2009 글로벌정치연구 Vol.2 No.2

한국적 또는 자아준거적 국제정치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논의들이 나왔으나, 그것들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보였다. 1) 주로 현상황에 대한 원론적인 비판과 문제 제기에 그쳤다. 2) 개선 방안들도 안 나온 것은 아니나 별로 구체적이지 못했다. 3) 현실을 개선하려는 실제 연구 노력이 미흡했다. 4) 한국적 국제정치학의 실제 성과물이 없지 않았으나, 이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5) 그래서 한국 국제정치학의 대외의존성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다. 한국적 국제정치학 연구를 위해서는 세계관의 근본적인 변화나 역사, 전통의 심도 있는 연구가 선행될 것을 염두에 두는 근본 접근보다는 한국의 국제 정치 현실에 입각한 독자적인 시각이나 분석틀 확립에 중점을 두는 ‘실용 접근’이 더 유리하다. 지금까지 한국적 국제정치학을 시도한 소수의 저술들은 모두 이러한 실용 접근을 채택하였다. 그것이 더 쉽고 가능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 국제정치학과의 단절을 의미하지 않고, 그 성과를 이용하되 한국의 처지에 맞는 개념과 분석틀을 개발할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런 방법을 통해 점진적이고 부분적으로 국제정치학의 한국화를 진행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가능한 방법이다. There have been many talks about the dependency of Korea`s international relations studies on those of the United States, but the efforts to overcome the dependency have not been sufficient with little substantial results. Moreover, the not-many real efforts on Korean-style international relations studies we find have not been properly evaluated. This paper evaluates these efforts and seek proper ways to enhance the possibility of the autonomy of the Korean international studies in world academia. The existing Korean-style international relations studies have all adopted what may be called a “pragmatic” approach on this matter which can be more easily undertaken, as opposed to a “fundamental” One, more difficult to be achieved as the term itself demonstrates. A pragmatic approach aims at developing adequate concepts and analytical frameworks to explain international relations as mostly concern Korea, while a fundamental approach somewhat presupposes a radical shift of world views and/or in-dept studies of history and traditions of Korea and relevant areas. By following a pragmatic and piecemeal approach, we may accumulate fruitful results in building Korean-style international relations, someday hopefully establishing a “Korean” world politics studies.

기획논문 : 한국스포츠외교정책: 분석틀의 모색

유호근 ( Ho Keun Yoo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2008 글로벌정치연구 Vol.1 No.1

세계화 과정이 가속화 하면서 이른 바 연성권력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특히, 스포츠는 연성권력의 구성요소로서 국가의 안과 밖을 넘나드는 사회적 현상으로 부각됨에 따라 많은 국가들은 스포츠를 사회 경제적 발전, 국가 이미지 구축, 그리고 정치 경제적 자유화의 지원 등 국가의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이 증대되고, 스포츠를 활용한 대외행위와 관련된 스포츠 외교정책의 문제는 중요하게 부각되었을 뿐만 아니라, 스포츠가 다양한 외교적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한국의 경우를 상정하여 스포츠 외교정책의 분석을 위한 개념적 틀의 모색에 집중하였다. 말하자면 한국의 스포츠 외교정책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분석틀을 시론적 차원에서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스포츠와 국가와의 맥락 속에서 스포츠 외교정책을 살펴본다. 외교정책의 이론화 과정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탐색한 후 로제노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의 스포츠 외교정책의 이해를 위한 이론적 함의를 갖는 요인들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As a globalization is being deepened, international relations are about regularized, cooperative behaviour and institutions and arrangements. An increasingly large amount of academic attention is being given to the study of soft power. As an essential element of soft power, Sport assumed an increasingly important role societ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 government intended to make greater use of sport in promoting state`s image abroad and advancing economic development at home. Many scholars confirmed a large role for government in the international sport movement. Sport had come to play an important place in korean foreign policy. This study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sport and korean foreign policy on the basis of Rosenau`s theory and sets the conceptional framework for analysis in the context of tentativeness.

한일관계에서 관심전환외교와 지연된 화해: 이명박 정부 (2008-2013) 대일정책을 중심으로

유재광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2022 글로벌정치연구 Vol.15 No.1

South Korea and Japan, one of enduring rivalries in East Asia, have yet to achieve full-scale reconciliation even though they restored a diplomatic relationship in 1965. Voluminous studies on the causes of the delay in ROK-Japan reconciliation have been conducted but few have focused on how domestic politics on both sides would prevented them from reconciling each other. Drawing on diversionary theory of international conflict, the paper develops the so-called diversionary diplomacy in a rivalry context in which the diplomacy characterized by harsh rhetoric and tough foreign action can be considered as a result of domestic political leaders’ desperate attempt to restore slumped approval rating. This argument is tested against a single case-i.e., South Korean President Lee Myung-Bak’s Japan policy during the period of 2008-2013. The case study shows that President Lee’s policy of reconciliation with Japan based on future-oriented partnership failed primarily because Lee, who suffered from a series of declines in approvals, conducted unnecessarily provocative diplomacy toward Japan. The paper concludes by offering both academic- and policy-related implications. 한국과 일본은 일명 숙적국가 관계로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화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연된 화해의 원인으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한⋅일 양국 국내정치가 어떻게 양국 간 화해를 어렵게 했는지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소수이다. 본 연구는 국제정치 이론 중 관심전환 전쟁 이론을 보완한 관심전환외교라는 분석 틀을 통해 한⋅일 간 지연된 화해의 국내정치적 원인을 분석한다. 군사분쟁이나 전쟁이 엄청난 비용을 발생하는 숙적국가 지도자들의 경우 국내정치적 위기-특히 지지율의 급락-를 관심전환외교를 통해 극복하고자 하며 이로 인해 필요 이상으로 거친 외교적 언사와 행동을 하게 됨으로써 숙적국가 간 화해와 협력이 지연된다는 주장이다. 이 이론적 주장을 한국 이명박 정부 (2008-2013)의 대일 화해외교에 적용하여 검증한다. 검증 결과 이명박 정부 초기 야심 차게 추진된 역사적 화해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정책은 임기 후반 대통령 지지율 급락과 이로 인한 관심전환 외교로 인해 실패로 돌아간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는 이 연구결과가 지니는 학술적/정책적 함의를 결론 부분에서 제공한다.

일반논문 : 냉전기 스포츠 외교의 역사적 전개과정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유호근 ( Ho Keun Yoo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2009 글로벌정치연구 Vol.2 No.2

스포츠를 통한 국제적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스포츠 영역은 각 국가들의 실질적 혹은 상징적 각축장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또한 ‘올림픽 보이코트’ 혹은 ‘핑퐁외교’의 사례는 스포츠가 외교의 또 다른 수단임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한국의 경우를 상정하여 냉전기 스포츠외교의 역사적인 추이를 성찰하였다. 한국 스포츠 외교의 전개과정을 정부수립이후 이승만 정부에서부터 전두환 정부에 이르기까지 그 특징적 양태를 추출하기로 한다. 또한 분석대상이 되는 시기별로 스포츠외교의 외적인 틀로서 환경적 요인을 구성하고 있는 국내외 정세를 개관하고 스포츠외교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한국 스포츠외교의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는 향후 전개될 한국형 스포츠 외교의 중요한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고, 또한 다른 스포츠외교의 반면교사로서 새로운 변화와 발전의 좌표를 수렴하여 재정립될 스포츠외교에 있어서도 중요한 함의를 담고 있을 것이다. As competition among countries through sports became severe, the sports arena was changed into a symbolic arena of competition among nations. Such cases as “Olympic boycott” and “Ping-pong diplomacy” clearly revealed the truth that sports are another means of diplomacy. This study examines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sports diplomacy during the Cold War, focusing on Korea. This article will cover the time period from the Lee, Seungman government to the Jeon, Duwhan government and find the distinguishing characteristics of Korean sports diplomacy. This article documents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sports diplomacy, with a view to the development of both internal and international situations, which are the environmental factors for sports diplomacy. This systematic study about the development of Korean sports diplomacy is not only set to lay a serious foundation for future studies on Korean sports diplomacy, but also to contribute to revising sports diplomacy that will reflect new changes and developments that will overcome earlier forms of Korean sports diplomacy.

마르크스주의 정치이론의 재구성: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재구성’ 이론

김양화 ( Yanghwa Kim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2018 글로벌정치연구 Vol.11 No.1

기존의 마르크스주의에서는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의 상호작용 → 정치혁명’이라는 이론적 틀로써 정치 전략을 설정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메자로스(Meszaros, I.)가 지적하는 대로 이 틀로는 정치혁명을 위한 단기적이고 당면한 정치 전략을 설정할 수 없어, 마르크스주의에는 유의미한 정치이론이 없다는 비판이 나올 여지를 제공했다. 그러나 마르크스나 엥겔스에는 정치혁명의 요체인 자본주의 국가형태의 모순은 자본주의 국가형태를 구성하는 “민주적 제도 및 권리 복합체의 두 측면”, 즉 “민주주의적 협잡”의 측면과 “민주적 형태들이 새로운 사회적(계급) 내용을 갖게” 되는 측면의 대립 및 경합을 수반하게 되며, 따라서 이 모순의 해소는 후자의 측면이 우세하게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를 재구성하는 것에 의존한다는 논지도 있다. 이 논지가 정치혁명의 수행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의 상호작용 →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재구성 → 정치혁명’이라는 이론적 틀이 설정될 수 있고, 아울러 당면한 정치 전략을 모색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 또한 이 논지를 더욱더 정교화하는 차원에서 구비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마르크스주의 정치이론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재구성’ 이론으로 파악할 수 있다. The marxist political strategy has been set up on the basis of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the interaction of economic and political struggles → political revolution’. But as Meszaros points out, a short-term marxist political strategy can not be set-up on the framework, and the fact has been causing criticisms of the absence of meaningful theory of marxist politics. But in Marx and Engels, there is an argument that the contradiction of the capitalist state-form, which is the key factor of political revolution, involve the confrontations and struggles between “the two sides of the complex of democratic institutions and rights”, i.e. the side of “democratic swindle” and the side of “the struggle to give the democratic forms a new social(class) content”, and this contradiction finds out its own solution in reframing the capitalist democracy, the side of “the struggle to give the democratic forms a new social(class) content” becoming influential. Therefore making due allowance for the significant role of the argument in political revolution, another theoretical framework of ‘the interaction of economic and political struggles → a reframing of the capitalist democracy → political revolution’ can be set up, and theoretical bases for setting up immediate political strategies can be also prepared, elaborating the argument of reframing the capitalist democracy. In this sense, the marxist theory of politics can be apprehended as a ‘theory of the reframing of capitalist democracy’.

바이든 정부의 대(對) 중국 외교정책에 대한 분석과 전망 : 미중 간 전략경쟁을 중심으로

김재관 ( Jaekwan Kim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2021 글로벌정치연구 Vol.14 No.1

이 글은 바이든 정부의 신외교정책의 핵심과 주요 특징을 미중 전략경쟁에 초점에 두고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세부적으로 바이든 집권과 더불어 외교정책에서 어떤 변화와 특징이 있는지 살필 것이다. 그 다음으로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대 중국정책인 “전략경쟁”의 정책적 함의가 무엇인지를 상세히 논구할 것이며, 부수적으로 전략적 협력 역시 다루고자 한다. 아울러 최근 중국의 정책을 바탕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대 중국정책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대응 전략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살필 것이다. 이 연구는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도 여전히 미중 간 전략 경쟁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따라서 이 글은 양국 간에 어떤 전략과 정책들이 각축전을 벌일지 예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든 신정부의 외교정책은 최우선적으로 국내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자 한다. 요컨대 이 정책은 국내적으로 Covid-19 이후 미국 내 경제회복, 분열된 미국 사회 내 민주주의 갱신, 그리고 중산층 형성을 위한 외교정책의 성격이 짙다. 대외적으로 볼 때, 외교정책 상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미국이 글로벌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미중 간 전략경쟁을 선포하고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전략 경쟁의 특징은 미국이 중국과 신냉전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글로벌 차원에서 미국 주도의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 즉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에 중국이 따라오게 압박하는 것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전략경쟁을 추진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미중 간 전략경쟁은 곧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 하에 미중 간의 글로벌 패권 및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의 주도권 경쟁의 성격이 짙다고 평가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집권기에 실추되었던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필수적이다. 말하자면 동맹복원,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강화, 다자주의 협력의 견지 등으로 미중 간 전략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다. This article attempts to analyze the core and main characteristics of the Biden government’s new foreign policy, focusing on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First, I will examine in detail what changes and characteristics exist in foreign policy along with Biden’s power. Next, I will discuss in depth what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e “strategic competition”, which is the policy toward China, which is the most important US foreign policy, will be discussed in detail, and additionally, strategic cooperation will also be addressed. In addition, I will examine how China’s perception of the Biden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 China and its countermeasure strategy is emerging based on the recent Chinese policy. This study predicts that even after the inauguration of the Biden government, the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will continue for a long time. Therefore, this article is expected to be helpful in predicting which strategies and policies will be contested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foreign policy of Biden’s new administration aims to focus primarily on solving domestic problems. In short, domestically, this policy has a strong character of foreign policy for the recovery of the economy in the United States after Covid-19, renewal of democracy in the divided American society, and the formation of the middle class. Externally, the most striking feature of foreign policy is that the United States is proclaiming and pursuing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 order to maintain global hegemony. The characteristic of this strategic competition is not that the United States is promoting the New Cold War with China. Rather, at the global level, the US-led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that is, a liberal international order, is pushing China to follow, and will promote strategic competition over a long period of time. Therefore, the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s evaluated as having a strong character of competition for global hegemon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nd for the leadership of a rule-based international order with the aim of keeping China in check. Three requirements are essential for the Biden administration to restore U.S. global leadership, which had been undermined by Trump. In other words, by restoring the alliance, reinforcing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and maintaining a multilateral cooperation, the United States secures an edge in the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통화전쟁에 대한 정치경제학적인 고찰: 위기 해소방식으로서의 통화전쟁

한영빈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2020 글로벌정치연구 Vol.13 No.1

이 글의 목적은 2008년 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들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통화전쟁 논의에 대한 정치경제학적인 고찰을 하는데 있다. 경제학이 지배하고 있는 현재의 통화전쟁 논의에서는 통화전쟁의 중요 변수인 통화 개념이 시장기능적인 측면으로만 이해되고 그 결과 통화전쟁 역시 환율과 같은 시장변수에 한정되어 협소하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 경우 통화전쟁 논쟁 이면에 내재되어 있는 현대 경제체제의역사, 정치 및 사회적인 특성을 간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이 글은경제학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통화를 사회구성체(social construct) 개념으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화전쟁이 부채경제(debt economy)가 위기를 해소하는 방식이라는 광의의해석을 시도하면서 현재의 통화전쟁이 가지고 있는 정치경제학적인 의미 및 문제점을고찰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ovide a political-economic review on the currency war debates arising from the quantitative easing policies of major developed countries since the 2008 crisis. The concept of currency war is a very controversial concept among political scientists. Nevertheless, this is not fully taken into account in the current currency war debate dominated by economics. This is because, in economics, the concept of currency, which is an important variable of the currency war, is understood only as a market function, and as a result, the currency war is also limited to market variables such as exchange rates and narrowly interpreted. In this case, however, there is a possibility to overlook the historical, political and social characteristics of the modern economic system underlying the debate over the currency war. To avoid this, this article deviates from the economic point of view and understands the currency as a concept of social construct, and based on this, attempts to interpret the currency war as a way that the debt economy solves the crisis.

일반논문 : 신자유주의와 합의제 민주주의의 위기: 독일 적,녹연정과 대연정 시기를 중심으로

김면회 ( Myeon Hoei Kim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2008 글로벌정치연구 Vol.1 No.1

경제 세계화를 맞아 정치와 경제 영역의 주요 행위자들은 순응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세계화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대응의 결과 나타난 정치영역의 변화와 그 전망을 독일의 합의제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설명하는 데 있다. 안정성과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한 사회를 견실하게 유지하고 발전시킨 대표적인 정치경제체제로 평가 받아 온 독일모델의 합의제적 전통은 경제 세계화의 도전과 그로 인한 결과로 위기에 봉착해 있다. 합의제 민주주의의 위기 현상에 주목하는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대상은 1990년대 후반기에 등장한 신중도 노선(neue Mitte)의 사민당과 녹색당의 연합정부인 적·녹연정 시기(1998~2005)와 정책적인 노선에서 이의 연장이라 평가되는 기민련과 사민당 간의 대연정 시기(2005~현재)이다. 이 시기에 추진된 각종 정책을 노동정책을 중심으로 추적하면서, 세계화 시대 독일의 합의제 민주주의 위기 현상에 대한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접근에 머물지 않고, 현실 정치 영역에서의 변화와 추이에 관한 자료의 제시와 분석을 통해 구체화된 설명을 시도하고자 한다. In the world of globalization, actors in political and economic spheres are not free from the pressure of adaptation. The research aims at explaining changes and perspectives of political sphere in relation with German consensus democracy, which appeared as a neo-liberal response to globalization. The consensus tradition of Germany regarded as the exemplary politico-economic system of developing a society while maintaining stability and efficiency is facing crisis due to the challenges of economic globalization and its consequences. Concrete objective of the study, which is focusing on the critical phenomenon of consensus democracy, is Red-Green Coalition between Social Democratic Party of New Middle and Green Party appeared in the middle of 1990`s(1998~2005) and Great Coalition of Christian Democratic Union and Social Democratic Party (2005~present). Reviewing various policies with a focus on labor policy, it aims at presenting concrete explanation through analyzing data of changing trends in real politics rather than abstract and theoretical approach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