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물관리체계하에서 물자원 이용·관리를 위한 비용부담-부과체계 정비방안 연구

문현주,정아영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9 기본연구보고서 Vol.2019 No.-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ㅇ 대체할 수 없는 자원인 물자원의 효과적인 관리와 합리적인 이용은 국가 및 지역의 성장과 복지의 핵심 여건이며, 물자원의 편재와 가속되는 기후변화 영향으로 효율적인 물자원 관리와 합리적인 물이용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됨 ㅇ 현행 물관리체계는 통합관리의 부재로 인한 비효율성이 문제되고 있으며, 물공급 및 관리체계에 있어서는 관리 기능의 분산에 의한 행정 효율성 저하 및 정책 조정기능이 취약함 ㅇ 지역적 물자원 부존과 수요 편재에 따른 지역 간 물이동(물배분) 및 용도 내 물이동 필요로 인한 지역 간 물배분·이용 갈등, 물이용에 따른 비용분담 갈등이 물이용 합리화의 장애요인으로 나타나기도 함 ㅇ 물자원의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의 합리적인 부담은 물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보호·관리를 위한 기본적 체계로서 정립되어야 하나, 분화된 물관리체계하에서 비용부담기준의 일관성 결여와 합리적인 부과체계 구축이 미비한 문제가 있음 ㅇ 통합물관리체계 구축의 추진과 함께, 물이용·관리를 위한 비용부담체계의 정비는 우선적 과제로 그 필요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ㅇ 이에 통합적 물자원 관리체계하에서 물자원의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부담 및 부과체계를 정비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연구 내용 ㅇ 현행 물자원 이용·관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물관리 일원화로 인한 통합물관리 관점의 물관리체계, 정비과제 등을 검토함 ㅇ 물자원의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부담 구조와 관련 제도를 통한 현황을 분석함 ㅇ 물자원 이용과 관리에 대한 비용부담-부과체계의 논의와 이와 관련한 각국의 추세를 확인함 ㅇ 물자원의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부담-부과체계의 정비방안을 제시함. 하천수사용료, 댐용수요금 등 양적 측면의 부과체계와 물이용부담금, 오염부담금 등 질적 측면의 부과체계를 정비함. 또한 수리권과 연계된 물자원 비용에 대한 부과체계를 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함. 그간에 지역 간 물배분에 있어 비용부담의 기준과 조정체계를 제시하며,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사례를 분석하여 방향을 제시함 Ⅱ. 물자원의 이용과 관리체계 1. 현행 물이용·관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 물관리 기능 및 법제 ㅇ 우리나라 물관리정책은 치수에 치중하다가 경제발전기가 시작된 1960년대에 물자원의 이용(이수)과 산업 발전 및 인구 증가에 의한 수질오염 문제가 대두하기 시작하면서 단계적으로 형성됨 ㅇ 우리나라의 물관리 기능 및 법제는 크게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등의 5개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지난 2018년 물관리 일원화 추진에 따라 수질관리 기능, 수량관리 기능, 수생태계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됨 □ 물관리 개발·공급체계 ㅇ 물자원을 개발·공급하는 체계는 일반수도와 공업용수, 전용수도, 농촌용수 등 각 용도에 따라 물자원 개발·공급 담당이 분화되어 있으며, 용도별 고도이용체계가 갖추어지지 않고, 물자원의 개발·공급 주체에 따라서 상이한 공급정책과 비용부담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 □ 수리권 ㅇ 천연자원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포괄적인 재산권을 가지고, 모든 국민은 동일한 질의 수자원을 향유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수질을 이러한 수준으로 유지할 책임을 가짐 - 수리권은 형태에 따라 관행수리권, 허가수리권, 댐용수사용권, 농업기반시설관리권 등으로 구분되나, 수리권 간의 중복이나 갈등이 존재하며 정의와 범위가 분명하지 않고 상이한 해석의 여지가 존재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2. 통합물관리체계와 비용부담-부과체계의 issues ㅇ 통합물관리의 실현과 함께 통합물관리 정책과 체계의 구축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의 실현 기반이 되는 비용부담/재정체계에 대한 논의와 체계 마련은 매우 미비한 상황임 ㅇ 물자원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부담체계는 물관리제도의 구축에 있어서 기본적인 가치체계로서 역할하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물이용·관리 행위를 유도하는 도구로서, 그리고 재원조달의 방안으로서도 매우 중요함 Ⅲ. 물자원의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부담 분석 1. 물자원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 구조 분석 ㅇ 물자원 이용을 위한 비용은 자원비용, 물자원 가용화비용, 환경비용, 직접공급비용 등으로 구분함 ㅇ 물자원 관리를 위한 비용은 오염관리비용, 오염비용, 비점오염관리비용, 재해관리비용, 수생태보전관리비용 등으로 구분함 ㅇ 우리나라의 물자원 이용은 지표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물자원(지표수) 가용화비용은 상수원 보호와 관리를 위한 비용, 댐 건설 및 관리비용을 중심으로 부담이 이루어짐 ㅇ 물이용에 따른 비용부담 원칙은 사용자부담 원칙, 원인자(오염자, 유발자)부담 원칙, 공동부담 원칙, 부담능력 원칙 등이 있으며,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단일 원칙이 적용되기보다는 상황에 부합한 원칙이 복합적으로 적용됨 - 사용자부담 원칙을 적용한 부담금 제도로는 물이용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하천수사용료(하천수입금), 수질개선부담금 제도가 있으며, 원인자부담 원칙을 적용한 부담금 제도로는 배출부과금, 총량초과과징금이 있음 2. 물자원 이용과 관리에 대한 비용부담 현황과 평가 ㅇ 물자원의 부존과 사용이 편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물자원 개발·이용체계도 분화되어 운영되어 왔으며, 부존 및 개발된 물자원의 합리적 배분·조정의 기준과 체계도 미비한 실정으로 물자원의 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이해당사자 간 혹은 지역간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문제가 있음 ㅇ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즉 수리권에 대한 원칙과 규정이 모호하여 이해당사자 간의 상반된 이해를 조정할 기준을 가지기 어려운 데서 근본적인 문제가 기인하고 있으며, 적정하게 파악·관리되지 않는 관행수리권과 수자원 활용 목적의 댐·저수시설의 건설·관리 주체가 가지게 되는 수리권(사용권) 역시 범위에 대한 상이한 해석의 여지가 존재하며 다른 수리권과 상충될 소지가 있는 등 수리권체계의 문제도 존재함 ㅇ 물자원 이용과 관리의 기본적 가치 기준이 되는 비용부담체계는 원칙에 부합하지 않거나 일관성·형평성의 문제로 체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며, 수량-수질의 통합적 관리에 부합되는 체계 구축이 미비한 측면이 있음 - 물자원 이용에 있어서 오랜 이슈인 상하류 간 갈등, 광역적 물사용에 있어 영향을 받는 지역의 반대로 인한 갈등 등 물자원 이용에 따른 비용부담의 문제로 제기된 비효율과 갈등(가용화비용, 오염비용 등)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이 필요함 ㅇ 기후변화(가뭄에 의한 물부족), 사회적 수요의 변화(다양한 용도로 물자원 이용) 등 사회·경제·환경적 수요 변화에 따라 물자원의 이용(배분) 및 이용에 요구되는 적정한 수량수질로의 관리를 둘러싸고 이해당사자 간 갈등 부각 및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통합물관리체계하에서 당면·미래의 정책과제에 대한 접근을 위한 비용 부담체계의 구축이 요구됨 Ⅳ. 물자원 이용과 관리에 대한 비용부담-부과체계 논의와 각국의 추세 ㅇ 물자원 이용과 관리에 대한 비용부담-부과체계의 논의와 이와 관련한 각국의 추세를 확인함 ㅇ 물자원 이용과 관리에 대한 비용부담-부과체계 관련 선행 연구 및 논의를 분석하고 물관리 일원화 추진 과정의 통합물관리 정책방안 논의 중 물관리 비용부담체계 관련 논의를 검토함 ㅇ 취수부담금, 오염부담금, 우수비점관리 비용부담 등 물자원 이용과 관리의 비용부담체계, 물자원의 가치에 대한 기여와 보상-지불체계 관련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유역관리를 위한 시장유인체계 활용의 다양한 도구를 검토함 1. 물자원 이용과 관리에 대한 비용부담-부과체계 논의 ㅇ 선행연구에서 물자원 이용과 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비용부담정책을 논하였으나, 분화된 물관리체계하에서 수질과 수량에 대한 비용부담의 분리 등 비효율성과 효과적 체계 구축의 한계가 제기되었으며, 수량-수질 비용부담의 분리 등 관리체계 분화에 따른 비용부담의 혼란은 물의 이용에 관련된 다수 부처 간 상이한 입장의 논란을 초래하기도 함 2. 물자원 이용과 관리의 비용부담 ㅇ 물자원 관리비용 중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이전하기 위해 다양한 범위의 가격 메커니즘을 활용할 수 있으며, 조세 및 수수료, 요금의 형태는 각 국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며, 요금은 취수부담금과 연계한 명목상의 허가비용, 취수 또는 소비량에 따라 변동하는 요금, 또는 다른 기준(산업단지 면적)과 연계한 유동적인 부과 형태를 취함 - 연구에서는 OECD 국가의 취수부담금 제도, OECD 국가의 오염물질부과금 제도, 우수비점관리 비용·부과, 외국의 하천수사용료 제도 등의 사례를 파악함 3. 물자원의 가치에 대한 기여와 보상-지불체계 ㅇ 물자원의 보호와 가치 증대 행위에 대한 PES(Payment for Environmental Service)체계 등을 토대로 물자원에 대한 기여(수량의 증대, 수질의 개선·보전 등)로 제고된 편익의 수혜자가 그 가치에 따라 지불하도록 하는 체계를 통해 물자원에 대한 기여 행위를 최적 수준으로 유도하고, 합리적인 지불-보상을 통한 갈등(이용자-기여자)의 해소하는 형태를 검토함 - 수자원/유역 보호라는 환경 서비스에 대한 지불 사례로 다양한 국가·지역 사례 검토 4. 유역관리와 시장유인체계의 활용 ㅇ 시장 기반의 인센티브 분류 및 유형을 분류하고, 유역관리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함 ㅇ 시장 기반의 접근법은 기업, 가정 및 기관 등에 의한 행동의 변화를 장려하기 위해 시장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가격 기반, 할당 기반, 기본 시장 강화, 새로운 시장 창출 등의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있음 - 가격 기반 도구는 보조금 또는 세금 공제 형태의 직접적인 경제적 인센티브 또는 환경적으로 유익하거나 피해를 주는 활동에 부과하는 세금, 수수료, 벌금 등의 형태로, 물과 관련하여 취수부담금, 수도요금, 오염부담금, 보조금 지급·삭감 등이 포함됨 - 할당 기반 도구는 수량 기반 또는 간접적인 인센티브에 해당하며, 특정한 자원의 사용과 관련한 활동을 수행하거나 환경 피해와 관련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허가권을 배포하여 시장을 창출하는 것으로, 거래 프로그램(시스템) 등이 해당됨 - 기존 시장 강화 도구는 시장 마찰 도구라고도 하는 형태로서, 기존의 시장을 개선하여 대중을 참여시키고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내며, 이 범주의 메커니즘에는 정보 공개, 인증/라벨링, 공공-민간 파트너십 및 소비자 인식 캠페인 등이 포함됨 - 신규 시장 창출 도구로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도구에 해당하며,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지불(PES: Payment of Ecosystem) 등이 사례에 포함됨 Ⅴ. 물자원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부담-부과체계 정비방안 1. 양적·질적 측면의 부과체계 정비 ㅇ 하천수, 지하수 등 가용한 물자원의 취수·이용에 대해 자원의 부존과 경쟁적 이용에 따른 자원비용, 이용에 적합한 물자원의 확보와 관리비용 등을 포괄하여 통합적 부과 체계로서 취수부과금체계로 정비하는 방안을 고려함 - 취수부과금의 설계요소를 검토하고, 부과구조와 부과액 기준 등을 예시함 - 취수부과금 제도의 도입과 함께 기존의 분산된 부과 제도들의 조정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 ㅇ 공유의 물자원 수질의 보호를 위한 비용의 부담체계에 대한 정비 또한 필요함. 수질의 보호를 위한 비용부담체계는 오염자와 수혜자(사용자)의 부담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음 - 합리적인 오염자부담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다양하게 존재하나, 비용부담체계와 연관된 중요한 필요정비 사항으로 하수에 대한 비용부담과 산업폐수에 대한 비용부담의 합리화가 필요함 - 하수에 대한 비용부담은 물이용부담금을 통한 물사용자의 과도한 비용부담의 문제가 정비될 필요가 있으며, 하수도를 통한 우수와 비점오염관리의 범위 확대 등 변화에 따른 비용부담 및 보조체계 정비의 필요가 있음 - 산업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국고보조를 통해 오염자를 지원하는 정책의 합리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ㅇ 물자원의 질적·양적 확보 등 물자원의 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행위나 토지이용변화 등에 대해 그러한 제고된 가치의 수혜자가 보상이나 지불하는 체계(PES)의 운영에 대해 고려할 수 있음 - 수질 보전을 위한 특정한 토지이용으로 상수원관리지역 토지이용 규제의 적용, 농지의 경장 방식 제한, 도시의 불투수면관리 등에 대한 지불체계 - 지하댐의 갈수기 유지(환경)용수 확보, 산림의 보유와 관리에 의한 수자원 함양에 기여 등 수량적 측면의 가치 제고에 대한 지불체계 ㅇ 물이용·관리 관련 재정체계는 비용부담-부과체계와 연계되나, 정책·서비스·사업의 단위나 주체에 따라 단위 혹은 복합적 서비스·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과 지출체계로, 정책·서비스의 책임과 역할 단위(사업자, 지방정부, 유역관리기구, 국가 등)나 포괄하는 범위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재정체계의 구축과 전략이 필요함 - 유역(수계)을 중심으로 한 재정체계 구축의 대안적 논의로서 수계기금체계의 재정비 방안을 제시함 2. 수리권 연계 물자원 비용 부과체계 정비 ㅇ 취수부과금체계의 설계·조정과 함께 가용화된 물자원에 대한 부과를 하천수 자원의 일환으로(supported 1 구분) 취수부과금체계에 통합하는 경우, 사업에 의한 수리권은 허가수리권체계에 통합하여 물자원 가용화 사업을 통해 가용화된 물자원과 자연상태의 물자원의 이용이 구분 없이 통합된 허가수리권체계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 사업에 의한 수리권을 허가수리권체계에 통합하면서 자원 가용화비용(댐 건설과 운영)의 회수가 ‘취수부과금’ 체계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함 ㅇ 관행수리권이 관리체계에 편입될 수 있도록 촉진함과 동시에 하천생태용수 등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용수로 전환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관행수리권 양도 보상체계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관행수리권 양도 보상체계를 통해 환경용수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 Fund를 마련하고, 관행수리권의 파악(위치, 용량, 신뢰도 등) 및 보상체계를 설계하며, 환경용수확보가 필요한 지역, 위치를 중심으로 다른 환경용수 확보방안과의 비교를 통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구매하는 방식을 적용함 3. 지역 간 물배분·이용의 비용부담 기준과 조정체계 ㅇ 지역 간·용도 간 물배분·이용에 대한 갈등을 해소하고 합리적 물배분·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물자원 개발·이용체계의 연계와 수리권과 가격체계를 통한 물자원 배분·이용의 조정방안이 고려됨 ㅇ 지역 간 물배분·이용 관련 갈등에서 나타나는 비용부담 문제는 주로 물자원의 질적 가용화비용, 양적 가용화비용의 부담 문제, 그리고 오염관리비용의 부담 문제로 구분됨 - 물환경관리를 위한 기본적 원칙인 오염자의 합리적인 비용부담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물자원의 가용화에 기여 혹은 가용화를 위해 부담한 비용에 대한 적정한 지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혜자 비용부담체계를 합리적으로 구축함 - 비용부담과 관련된 이러한 지역 간 갈등의 문제는 해결 가능한 비용분담 대안을 찾는 것뿐 아니라 이를 받아들이고 이행할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필요함 ㅇ 용도별로 분화되어 있으며 용도 내에서도 사업자 간, 지역 간 연계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 체계를 개선하여 물자원 개발·이용체계 간 연계 이용체계 구축, SWG(Smart Water Grid) 등 용도·지역 내 공급 시스템 간의 연계를 통한 물자원 이용 및 물 서비스 공급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음 4. 현안 사례의 분석 및 정책방향 ㅇ 낙동강 하구의 재자연화로 달성하고자 하는 기수역의 복원, 기수생태계의 복원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복원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에서 비용의 발생을 어떠한 기준과 범위에서 인정할 것인지 하는 측면을 고려하여 비용부담 범위를 설정해야 할 것임 ㅇ 환경·생태용수 확보에 따른 편익 및 비용의 발생에 대한 인식과 비용의 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consensus)에 도달하는 것이 필요함 - 경쟁적 물이용체계에서 타 용도 용수에 대한 물배분 저감이 있어야 하므로 물사용자에게 물이용의 감소로 인한 기회비용을 발생시키게 되므로 이러한 물자원 할당 원칙의 변화에 대해 수용이 가능하도록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ㅇ 반구대 암각화 보존 관련 갈등 사례는 공공가치(문화재 보호)와 지역 물이용 간의 상충에 따른 새로운 갈등 유형으로, 공공의 가치편익을 위해 지역 물이용자에게 발생하는 비용(용수 확보를 위한 추가 비용)은 공공가치 편익이 귀속되는 공공(국가)이 부담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ㅇ A reasonable cost-sharing scheme for the use and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should be established as a basic system for efficient us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However there have been problems and weaknesses in consistency of the cost-sharing principle and the establishment of a reasonable charging system under the separated water management systems. ㅇ With the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water management system, the arrangement of the cost-sharing system for water use and management has become a high priority. ㅇ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 reasonable cost-sharing and levy system for the use and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under an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system. Ⅱ. Scope of Research ㅇ Examine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water resource utilization and management system, and review the issues in water resource management under the integrated water management system ㅇ Analyze the current structure of the cost-sharing system for the use and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ㅇ Review the issues discussed with regard to the cost-sharing and charging system for the use and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and the trends in each country ㅇ Improved arrangement of the cost-sharing and charging system for the use and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is presented. Measures to improve the charging systems in the quantitative aspect such as river and dam water charges and the ones in the qualitative aspect such as water use charge and pollution charge were proposed. This study also suggested measures to restructure the charging system for water resources in relation to water rights. A cost-sharing and adjustment scheme for resolving the issue of regional water resource allocation, and a resolving scheme for emerging issues are discussed. Ⅲ. Cost-sharing and Charging System for the Use and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1. Improvement of the cost-sharing system regard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spects of water resources ㅇ Abstraction charge system as an integrated scheme of cost-sharing covering resource costs and supporting costs for water resource availability has been designed and presented. ㅇ Cost-sharing for water quality management should be rearranged based on the polluter- and beneficiary-pays principle. ㅇ The operation of a PES system for the activities or land use that can contribute to the enhancement of water resource value was proposed. ㅇ Restructuring and improving of ‘watershed fund’ as part of the financing structure for watershed management were proposed. 2. Cost-sharing scheme for water resources linked to water rights ㅇ Integration of water rights from water resource utilization (dam constructions and operations) and permitted water entitlements, resource utilization cost recovery through the abstraction charging system, and a compensation scheme for alienation of customary water rights are discussed. 3. Cost-sharing principles and a coordination scheme for regional water resource allocation and use ㅇ For the purpose of resolving conflicts on water resource allocation among regions and to promote efficient water use and rational water distribution, the coordination of water resource development and supply systems and the adjustment of regional water resource allocation through the water right system and cost-sharing schemes are discussed. 4. Analysis of the recent cases of social conflicts ㅇ Conflict analysis of the reent cases such as renaturalization of the Nakdong estuary, securing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water, and conservation of Bangudae petroglyphs was conducted and solutions using reasonable cost-sharing mechanisms were reviewed.

통합교과 교육과정으로서의 초등학교 바른생활 교육과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영문 ( Young Mun Lee ) 한국통합교육과정학회 2012 통합교육과정연구 Vol.6 No.1

본 연구는 통합교과 교육과정으로서의 초등학교의 바른생활 교육과정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해보고 바른생활 교과가 나아가야 할 이상적인 방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과거 바른생활 교육과정들을 고찰하고, 특히 현재 초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2009년 개정 바른생활 교육과정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바른생활 교육과정의 문제점으로는 바른생활 교과가 독립교과인지 통합교과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불확실하며, 통합교과라고 할지라도 교육과정 시기마다 그 통합의 형태가 다른 점이다. 여기에 대한 연구자의 관점은 바른생활이 통합교과이든 독립 교과이든 간에 그것이 학생들의 올바른 인생관과 세계관의 정립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되어야 하며, 그것이 통합교과의 형태가 된다면 교과의 통합이든 주제별 통합이든 그 내용 구성에 있어서 초등학생들의 발달과 생활에 적합한 내용으로 되어야 하며, 그 내용이 어느 한 주제로 편중되지 않고 필요한 내용들이 균형적으로 배정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통합교과로서의 바른생활 교과를 가르치는 교사들은 바른생활과에서 배우는 내용이 최종적으로는 학생들의 마음 속으로 통합되어 학생들의 통합적인 인격 함양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nature and role of Disciplined Life curriculum in the history of our national curriculum and to suggest a desirable direction of Disciplined Life curriculum for the future. Especially, this study focused on Disciplined Life curriculum of the 9th revision national curriculum and analyzed its strengths and weaknesses. The present Disciplined Life curriculum is the integrated curriculum with Wise Life curriculum and Pleasant Life curriculum for the first and second grade students in elementary schools. But Disciplined Life curriculum in the sixth national curriculum was an independent curriculum which plays the role of the moral subject matter of the first and second grade students in elementary schools. In fact, there are different views on the nature of the Disciplined Life curriculum. Therefore, many people including elementary school teachers are confused with the identity of Disciplined Life curriculum. For this reason, this study analyzed the nature and contents of Disciplined Life curriculum and suggested the desirable direction of Disciplined Life curriculum.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Disciplined Life curriculum should play the role which leads the sound life of elementary students by helping the establishment of their view of life and world whether it is the integrated curriculum or the independent curriculum. Second, Disciplined Life curriculum should focus on the both the integration of subject matters and the integration within students` experiences or mind. Especially, with regard the latter, the elementary school teachers should make every effort to cultivate students` integrated character.

비판적 성찰을 통한 사회과 통합논리의 모색

안영식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2014 사회과교육연구 Vol.21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rope for a direction of the integration logic of the Social Studies through the critical reflection of the cause which restrict the integration logic and integration methods that have been argued in the meantime under the consciousness that the integration logic has been left out in the Social Studies curriculum. First, the absence of the integration logic was originated from the supreme scholarly identity of the certain academic world and the retardation of attitude which form the knowledge independently. For this resolution, I have critically reviewed the integration method which has been argued in the meanwhile on the basis of the perspectives of the subject matter education. Consequently, it was confirmed uncertainty of the target ability, discordance of two sources of integrative thinking, insufficiency of consideration on cognitive domains of integrative thinking, and the teleology fallacy as points at issue. This results have suggested that the integration logic should be composed in the relation among means - objective - subject and the integrative thinking as an objective is the core on the integration logic, as a medium of two criterions. Therefore, the Social Studies integration logic should be organized under the organic connection of three criterions and particularly, more positive consideration and studies about the integration logic are requested. 본 연구는 사회과 교육과정에 통합논리가 부재하다는 문제의식 아래, 통합논리를 제약하는 요인과 그간 논의되었던 통합방식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해 우리 사회과에 요구되는 통합논리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먼저 통합논리의 부재는 특정 학계의 우월적인 학문적 정체성과 주체적 지식형성 태도의 지체에서 비롯되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교과교육학적 관점을 토대로 사회과에서 그간 논의된 통합방식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결과, 목표능력의 불명확성, 통합적 사고 두 원천의 비정합성, 통합적 사고의 인지적 측면에 대한 고려 부족, 목적론적 오류라는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이 문제점들은 사회과의 통합논리가 수단 - 목표 - 대상의 관계에서 구성되어야 함과, 특히 목표인 통합적 사고가 다른 두 준거의 매개체로서 통합논리의 핵심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사회과의 통합논리는 세 준거의 유기적 관련 하에 구성되어야 하며, 특히 그 핵심인 통합적 사고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고려와 연구가 요청된다.

주제중심 "통합단원"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의 실행 실태 분석

권민경 ( Min Kyung Kwon ) 한국통합교육과정학회 2010 통합교육과정연구 Vol.4 No.2

본 연구는 2007년 개정 초등교육과정에 따른 주제중심 ``통합단원``에 대한 1, 2학년 담임교사들의 실행 실태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라 설정한 연구 문제는 주제중심 ``통합단원``에 대한 초등학교 1, 2학년 담임교사의 관심도, 실행 수준, 실행 양상은 어떠하며 주제중심 ``통합단원`` 운영에 따른 실행 효과는 어떠한가이다. 이 연구를 위해 전국 초등학교 1, 2학년 담임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237부를 최종 분석자료로 선정하였다. 주제중심 ``통합단원``에 대한 교사의 관심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과 독립표본 t-검증을, 실행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과 교차분석(카이검증)을, 실행 양상과 실행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얻어진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주제중심 ``통합단원``에 대한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사의 관심도는 ``통합단원``에 대해 인식은 하고 있으나 특별한 관심을 지니지 않거나 이에 대한 정보와 자료에 관심을 보이는 가장 초기 단계의 관심 수준을 보인다. 둘째, 주제중심 ``통합단원``에 대한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사의 실행 수준은 단순히 기계적으로 실행하거나 실행하지 않고 탐색하는 수준에 있다. 셋째, 주제중심 ``통합단원``에 대한 교사의 관심도 및 실행 수준은 초등학교 1, 2학년 담임지도 경험과 통합수업 경험에 따른 교사 배경 변인에 영향을 받는다. 넷째, 주제중심 ``통합단원``에 대한 실행 양상은 교사의 초기 관심단계와 단순한 기계적 실행 또는 실행하지 않는 수준과 관련하여 2007년 개정 교육과정 개발자들의 의도한 이상적인 실행 양상과는 차이가 있다. 다섯째,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사는 주제중심 ``통합단원`` 운영에 대해 학생 측면, 교사 측면, 교실수업방식 측면, 교과서 및 교육과정 활용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lementation of teachers for the first and second grade for ``thematic integrated units`` according to the elementary education course revised in 2007. The research problems set according to such research objective was how is the concern, what is the levels of implementation, what is the configuration of implementation of first and second grade teachers on thematic integrated units, and what is the effects of implementation for the operation of thematic integrated units. Based on the above research results,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made. First, the concern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in Korea on ``thematic integrated units`` showed that there was awareness of integrated units. Second, the levels of implementation of thematic integrated by elementary school teachers in Korea showed that they were mechanically implemented without thinking about the effects or evaluation, or were not implemented and just explored for ``the integrated units.`` Third, the concern and level of implementation of ``thematic integrated units`` by teachers were influenced by the teacher background variables such as the teacher experience for second and first grade teachers and experience in integrated classes. Fourth, for the mode of implementation for ``thematic integrated units`, in relation to the beginning stage of interest by teachers and simple mechanical implementation or not implementing at all, there was a difference from the ideal implementation mode intended by the 2007 revised educational course developer. Fifth, it was found that elementary school teachers in Korea shoed a positive effect in the aspects of student, teacher, class method, textbook and curriculum implementation in terms of the operation of ``the thematic integrated units.``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의 평가와 과제

김홍균 ( Hongkyun Kim ) 한국환경법학회 2016 環境法 硏究 Vol.38 No.2

「환경정책기본법」을 필두로 분야별로 분화를 거듭해온 환경법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지나친 분할을 통한 다수법의 양산이 환경법의 복잡성과 중복성을 초래하면서 오히려 효율성을 떨어트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하여 유럽연합(European Union)을 중심으로 대두된 통합환경관리법제(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IPPC)에 대한 소개는 환경법의 통합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 그러나 다수 법의 기계적 통합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다수 법에 산재된 허가 절차(permitting procedure)만이라도 통합해보려는 최근 제정된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은 타당성과 현실성을 가지고있는 입법적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동법의 가장 큰 특징은 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허가를 통합하는데 주된목적을 두고, 오염배출원(source) ‘통합관리’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배출시설의 허가ㆍ관리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무엇보다는 매체별(each medium) 허가에 따른 중복된 인허가를 통합ㆍ간소화하며, 획일적배출기준이 아닌 업종 특성 및 최적가용기법(BAT)에 근거한 맞춤형 배출기준을 설정할 수 있으며, 기술 진보 등 사회변화의 반영, 오염의 전이문제를 완화할 수있는 등 장점이 많은 선진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법은 완전한 형태의 통합환경관리체계를 담고 있지 못한 과도기 형태의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부 사업장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최적가용기법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관리 측면에 대해서는 미흡한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통합환경관리체계를 도입한다는 것은 지금껏 환경매체별 관리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환경법체계를 뿌리 채 바꾸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작업이 쉽지 않을 수 있다. 통합환경관리법에 대해서는 특히 산업계로부터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할 수 있으나 이는 대체로 과도기적 도입에 따른 부득이한 한계로서 성공적인 제도 구현을 위하여 겪을 수밖에 없는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된다. 특히 동법은 통합환경관리 적용대상 업종 및 사업장의 제한, 규율 체계의 복잡성, 유인수단의 미흡, 최적가용기법의 선정 방식ㆍ절차상의 문제, 단기적ㆍ미시적인접근 등의 한계를 보이고 있는바, 통합환경관리방식이 제대로 정착되고 그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정 노력이 필요하다. 대상사업」장의 범위확대가 대표적인 예이다. 같은 맥락에서 단기적으로는 유인수단의 확대, 효율적인최적가용기법의 선정, 모호한 규정의 명확화 등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 통합환경관리법과 개별 법의 체계성 유지, 지역오염부하량의 반영, 총량관리제와의 연계, 최적가용기법의 전면적 적용, 정보접근ㆍ공중참여ㆍ사법에의 접근 보장, 통합허가 및 관리 권한의 지방자치단체에 이전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There is need for a fundamental reconsideration of the environmental law system that has been differentiated over time. The efficiency of the environmental law has become abated due to the ramification of numerous laws. In addition, the 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IPPC) that has been mainly suggested by the European Union(EU) has required a new task of a centralized environmental law system. However, due to the practical hardship of a automated integration of decentralized laws, the recently made the Emission Facilities Integrated Management Act that tries at least to integrate the permitting procedure is considered a reasonable and practical legislating effort. The Act’s main feature is integrating the permission of the installation and management of discharge facilities, and posing a unified management of the source. The IPCC could be considered an advanced system as it minimizes the overlapping procedures of permit. It also provides a customized level of emission in accordance to the industry’s feature and the best available technology(BAT). Moreover, the system provides an advantage as it reflects social needs and mitigates the transfer of pollution. However, the Act is considered a legislation that is in the transition period. It is because the scope of application is limited to partial industry and emission facilities and BAT is not fully implemented. Moreover, management is somewhat vague and unsatisfactory. The process of introducing the IPCC is hard because it tends to fundamentally change the environmental law system that has been conventionally accustomed to the control in accordance to environmental medium. The Act could receive critique mainly from the industry. However, the critique is considered an unavoidable process that is shown in order for the embodiment of a successful system. The Act has some limitations. For example, the applicable type of industry is restricted and the regulatory system is complex. Also, the incentives provided to industry and facility involved are unsatisfactory, the process of selecting BAT and the short-term microscopic approach is problematic. In order for the IPCC to be properly applied with it’s maximized advantage, there has to be continuous amendments. The enlargement of the scope of the concerned industry is a good example. In the same line, among others, an increase of incentives, a proper selection of a efficient BAT and an elucidation of vague regulations has to be considered. Also, in the long-term, maintenance of the Act and other individual laws systematically without overlapping and contradiction, consideration of local environmental capacity, the connection with the control in total quantity, extensive application of BAT, protection of access of information, public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and access to justice in environmental matters, and transfer of authority to permit to local government is needed to consider.

장애유아 통합보육에 대한 원장과 교사의 만족도 및 지원욕구 비교

김영은,조윤경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 2007 특수교육 Vol.6 No.2

우리나라 취학 전 장애아동 교육현장에서 통합보육 서비스는 양적으로 급속한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통합보육을 실행하는데 있어 시설을 운영하는 원장과 실제 장애아동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통합보육에 대한 지원체계의 미비로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운영과 행정적․제도적 지원 면에서 통합보육에 대한 지원 실태와 현재의 만족도를 알아보고,이와 더불어 지원욕구를 파악함으로써 좀 더 적절한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또한 원장과 교사는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통합보육 지원체계를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으므로,종합적인 현황을 파악하고자 이 두 집단을 비교하였다.서울․경기․강원 지역의 통합 보육시설 원장과 장애 전담교사 각 136명 총 272명에 대한 설문 분석 결과,통합보육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과 행정적․제도적 면에서의 지원서비스는 이루어지고 있었으며,이에 대한 원장과 교사집단 모두 만족도는 상당히 낮았으나 통합보육지원에 대한 욕구는 높게 나타났다.또한 원장집단은 교사집단에 비해 지원욕구도 높고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통합보육에 대한 원장집단의 주도성을 반영한다고 보여 진다.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1)통합보육에 대한 지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질적인 지원체계의 정립,2)통합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3)통합보육을 위한 원장,교사 및 전문가간의 협력 체제 방안의 개발 및 지원의 선행에 대한 논의가 제시되었다. The inclusive educare services have been dramatically increased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rea. But the directors and teachers in the inclusive educare services didn’t think they would provide the qualitative services for preschoolers with special needs. Therefore, this study was intended to survey the present conditions of the supports and the satisfactions for the inclusive educare services in the curriculum management and the administrative-systematic aids. According to these data, the study were to suggest the basic information of the inclusive educare services to make more adequate system. And the important agents of the inclusive educare services, directors and teachers, might be different from each other in the recognition of support system, so this study would compare the these two groups. The directors and the teachers said they were provided with the most inclusive educare supports in all areas, but they showed the low degree of satisfaction. On the contrary, they expressed the high degree of support needs. The director group expressed the higher satisfactions and needs. This phenomenon meant that teacher group was passive, and the director group was initiative in the inclusive educare service implementation. Based on these results, the necessity of providing the more qualitative inclusive educare supports and the establishment of adequate support system were suggested.

국어 · 수학 통합 교과 원리로서 ‘정당화’에 대한 탐구 : 툴민의 논증 구조에 따른 분석을 중심으로

이선영,최지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3 교육과정평가연구 Vol.16 No.3

통합 교과에 대한 논의는 학생들의 문제 해결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중시하는 미래의 핵심 역량 개발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개별 교과들을 질적으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핵심 개념이나 원리에 기초한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통합 교과 원리 중 하나로 ‘정당화’를 설정하고, 이를 언어와 기호가 지니는 기초적이고 공통적인 속성을 드러내는 국어과와 수학과를 통합의 대상으로 하여 탐구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국어과, 수학과 통합 교과 관련 논의와 개정된 교육과정의 분석을 통해 두 교과가 추구하는 목표와 교수 · 학습 방법이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정당화하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 활동 내용을 툴민의 논증 구조의 여섯 가지 논증 구성 요소에 따라 분석하고 각 교과에서 주안점을 두는 정당화의 활동 내용을 기술하였다. 분석 결과 ‘정당화’의 원리는 공유하지만 각 논증 요소의 성격에서 국어과와 수학과의 학습 활동에 차이점이 많음을 지적하고 상호 보완적인 측면에서 공통 원리에 초점을 둔 점진적 통합 교과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의 방향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The interest in integrated subjects is continuously increasing because problem solving skills and communication skills are important as key competencies. To integrate each subject qualitatively, integrating subjects should be accomplished and grounded on the core concepts and principles of both subjects. This study investigated ‘justification’ as a core principle, because Korean language and mathematics are tools for communication and based on language and signs. This study found that the educational aims are same, that students can express their thoughts and opinions to justify their claims. But this study indicated that activities for ‘justification’ in each subject are different through the analysis of elementary Korean language textbooks and mathematics textbooks for 5th grade elementary students according to Toulmin's argumenta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activities for the integrated education of Korean Language and Mathematics should be developed complementarily through gradual-subject-integrating activities focused on the common characters.

사회과 통합 문제와 역사, 지리, 일반 사회의 관계

김왕근 ( Wang Geun Kim ) 한국통합교육과정학회 2009 통합교육과정연구 Vol.3 No.1

이해는 현상의 요소들 간의 관계와 구조 및 패턴에 대한 인식이 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가운데 학습자의 경험은 있는 그대로의 던져진 전체로서의 삶에 근거한다. 따라서 학습의 기초는 추상으로서의 학문이 아니라 학습자의 실제 세계이어야 한다는 요구가 따라 나온다. 요컨대 통합 학습을 요청하는 것이다. 통합 학습은 기능을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 통합된 지식은 정보를 빠르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해주며, 깊고 넓은 학습을 통해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관점을 형성해주는 동시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게 하는 의의를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7년, 제5차 사회과 교육과정 이래 사회과가 천명하고 있는 통합교육과정은 선언적인 수준에서 합산적인 통합의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과 통합에 관한 이중 담론 구조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다학문적 통합, 간학문적 통합, 초학문적 통합 등의 세 유형에 근거한 대안적인 통합은 더 이상 합산적 통합에 안주하지 않으면서도 지리, 역사, 일반사회 등 영역에 따라 선택적으로 통합을 구현할 수 있는 의미를 지닌다. 특히 스트랜드 중심의 통합은 제5차 사회과 교육과정 이전의 분과 형식을 유지하면서도 영역의 실정과 성격을 고려해서 나름대로 현실적합성을 충족할 수 있는 통합 교육과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Understanding means the growth of episteme about relation, structure, and pattern of phenomena. And the experience of learner is found on the narrative holistic forms of life. In this respect, The foundation of learning has to be learner`s real life. In conclusion, Integrated learning is requested. Integrated learning enables application of skills, reference of information, multi-perspective through in-depth study, and construction of positive attitude. None the less, The integrated Social Studies Education Curriculum have been firmly maintaining externally aggregated integration since the 5th Social Studies Education Curriculum. And double discourse structure of Social Studies integration is laid in the bone of this phenomena. The alternative type of integration drawn out multidisciplinary integration, interdisciplinary integration, and trans-disciplinary integration can be applied to actual integration.

주제단원 중심 통합학습과 통합수행평가의 설계 방안 탐색

신재한 이화여자대학교 교과교육연구소 2008 교과교육학연구 Vol.12 No.3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통합교육과정과 통합교과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주제중심 통합학습의 개념 및 모형,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주제단원 중심 통합학습과 통합수행평가를 설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주제단원 중심 통합학습과 통합수행평가’는 현행 통합교육과정의 문제점과 통합교과 특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통합학습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의 한 가지 방법으로서 설계한 ‘주제단원 중심 통합학습’은 학교 교육과정과 괴리되지 않고 교육 현장의 교사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주제단원 중심통합학습과 관련된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주제단원중심 통합학습’은 수업과 평가가 이원화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교과 단위 시간에 평가하는 수행평가와 연계하여 통합된 수행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교육 목표와 교육 평가가 일치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주제단원 중심 통합학습과 통합수행평가’를 좀 더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주제단원 중심 통합학습과 통합수행평가를 실시하는 교사의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연수기회의 확대와 통합학습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보급이 우선시 되어야 하고 주제단원 중심 통합학습과 통합수행평가의 일반화를 위하여 효과성을 검증하고, 수정·보완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통합학습의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This study sets out to analyze the problems with the old integrated curricula and subjects,consider theme-centric integrated learning in terms of concept, model, and previous studies, anddesign theme unit-centric integrated learning and integrated performance evaluation. The resultsreveal that “theme unit-centric integrated learning and integrated performance evaluation” hadthe potential as alternative integrated learning to overcome the problems with the currentintegrated curricula and the limitation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tegrated subjects. The conclusion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me unit-centric integrated learning”designed as one of approaches towards integration was not separated from the school curricula. It's necessary to develop a range of in-service training programs related to theme unit-centric integrated learning so that the teachers can make use of it in person. Secondly, “theme unit-centric integrated performance evaluation” developed in the study was combined with the performance evaluation carried out during the subject's unit hours in school instead of separating lessons and evaluations, thus helping to run a curriculum in which the educational goals would match the educational evaluations. In order to implement “theme unit-centric integrated learning and integrated performance evaluation” in a more effective way, there should be more chances for in-service training to help the teachers increase their professionalism related to the areas, and more diverse programs should be distributed in respect to integrated learning. Instructors need to utilize more diverse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of integrated learning by testing the effects of theme unit-centric integrated learning and integrated performance evaluation, and further revising and supplementing them.

통합학급교사의 통합교육에 대한 직무스트레스 분석

황순영 한국통합교육학회 2008 통합교육연구 Vol.3 No.2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stress level of teachers during inclusion. The study reports findings from 112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teachers who were involved with including a child(or children) with disability in their regular classrooms. Teachers who responded to the Scale of Teacher Stress by Inclusion(STSI). Regular teachers' stress related to inclusion was moderate, teachers' professional competence and the classroom management were the most stressful for teachers. Female teachers reporetd more stress than their male counterparts to inclusion. An increase in number of years involved with a student with special needs were associated with reduction of in stress by inclusion. Stress has also been linked with control students with disabilities suggesting that the more students with disabilities, the more stressed teachers were, especially for students with emotional and behavioral difficulties. Discussion focuses on the need to identify stress during inclusion to enable more appropriate pre-service and in-service training and support to be provided. 본 연구는 통합학급교사들의 통합교육에 대한 직무스트레스 수준은 어떠한가를 살펴보면서 성공적인 통합교육 실행을 위한 교사지원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통합학급교사 112명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수준, 통합학급교사들의 배경변인과 환경 변인들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통합학급교사들의 통합교육에 대한 직무스트레스 수준은 그다지 높지 않은 수준이었고, 통합교육에 대한 직무스트레스 하위영역 중에서 행정이나 교실운영적인 측면보다는 개인적 측면에서 보다 직무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교사가 남교사보다 통합교육에 대한 직무스트레스가 더 많이 지각하고 있었고, 초등 통합학급교사가 중등 통합학급교사보다 행정적인 측면에서 보다 높은 직무스트레스를 지각하고 있었다. 또한 통합학급교사의 교육경력이 낮을수록 통합교육에 대해 직무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았다. 셋째, 통합학급교사들 행정적인 측면과 교실운영측면에서 담당 장애학생 수가 많아짐에 따라 직무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였고, 교실운영과 개인적 측면에서 정서행동장애 학생을 담당할 경우 보다 높은 직무스트레스를 지각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통합학급교사들의 직무스트레스를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지원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