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망을 이용한 전력품질 진단시스템

김홍균(Hongkyun Kim),이진목(Jinmok Lee),최재호(Jeaho Choi),이상훈(Sanghoon Lee),김재식(Jeasig Kim) 대한전기학회 2004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04 No.7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체제와 다른 국제 규범의 관계

김홍균(Kim, Hongkyun) 한국법학원 2017 저스티스 Vol.- No.160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유전자원 관련 기술의 이전, 그리고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 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 소재국(주로 개도국)과 이용국(주로 선진국)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채택된 것이다. 그 해결 방법은 유전자원 제공국과 이용국 사이에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다. 선진국들은 TRIPs협정에 포함된 최소한의 특허 기준을 적용하여 유전자원을 재산권화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세계의 많은 유전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개도국들은 이러한 유전자원에 대해 주권을 주장하려고 한다. 이러한 양 극단의 권리 주장은 유전자원의 최적의 이용과 보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러한 양측의 입장을 절충하는 것이 유전자원에의 접근을 보장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이익을 공평하게 공유하는 것을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 공유체제를 확립하였는바, 이는 기존의 유전자원에 대한 자유이용, 무상접근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서, 현실적 타당성을 갖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체제에는 모호한 부분과 함께 다른 협약(예컨대 식물유전자원조약, TRIPS협정, 유엔해양법협약)과의 관계를 명확히 설정하지 않아 중첩되는 부분이 발견된다. 이러한 문제는 나고야의정서만이 아니라 다른 협약들도 마찬가지이다. 그 결과 당사국들의 예측가능성이 줄어들고 적용상 혼란이 발생한다. 이는 의정서체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다른 협약들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나고야의정서는 그 문제를 예견하고 제4조에서 다른 협약들과의 일반관계를 두고 있으며, 그 해결 방법으로 상호보완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담고 있는 ‘상호보완적’이라는 표현은 상당히 모호하다. 현실적으로는 재산권의 보호가 우선시 되는 경향이 있어 재산권 보장을 강조하는 규범과 상호보완성을 갖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다. 상호보완적이라는 말은 희망사항일 뿐 국제사회에서는 오히려 긴장관계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그 해결 방법은 상호보완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상호보완성을 강화한다는 것은 조약 간에 상하관계를 창설하지 않고, 각 조약상 권리 및 의무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해당 조약의 목적을 실현토록 함으로써 시너지를 발생케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상호보완성을 강화하기 위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면 생명체에 특허를 부여할 것인지, 출처 공개 여부 등에 대한 이견의 통일, 파생물이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하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 관할권 이원지역이나 월경성 상황에 다자체제의 활용,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고려 등을 들 수 있다. The objective of the Nagoya Protocol is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the benefit arising from the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thereby contribution to the con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and the sustainable use of its components. The Nagoya Protocol was adopted to resolve the conflict between provider countries(mostly developing countries) and user countries (mostly developed countries). The solution is for the provider countries and user countries to share the benefit of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 Developed countries want to turn genetic resources into property by applying minimal patent standards under 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TRIPs). On the other hand, a handful of developing countries that possess the genetic resources want to emphasize their sovereign rights. Such discrepancy blocks the optimum use and preservation of genetic resources. Thus, we can only reach the goal of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the benefit of genetic resources by compromising the two different views. In this respect, the Nagoya Protocol is realistic and valid as it has established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equitable benefit sharing(ABS) which means the blockage of existing practices that let others take advantage of the resources without paying the price. However, ambiguity still exists in this system and some critics have also found some parts of the Nagoya Protocol overlapping with other agreements such as the 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ITPGRFA), TRIPs, and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UNCLOS). This problem does not sole belong to the Nagoya Protocol. Other relevant international agreements also bear the problem of ambiguity. As a result, there is less predictability, and confusion arises whenever we attempt to apply the agreements. This means the system of the protocol is not functioning efficiently and that it is hard to create synergy.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e Nagoya Protocol suggests the concept of “mutual supportiveness” among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instruments. However, this idea is very ambiguous. Since the property rights is generally considered more important, it is hard to think that the protocol could be “supportive” to any other norms emphasizing the property rights. The concept of “supportiveness” is an ideal goal which does not work effectively in the real world. The right solution then is to strengthen this supportiveness. This means to make synergy by realizing each agreements’ purposes without invading another"s rights and obligations and also without creating hierarchy among the agreements. One suggestion is to unify the different views on whether to grant patents on living organisms and to demand the disclosure of sources. Another suggestion is to clearly provide whether the derivatives are also subject to the protocol"s application. Other suggestions include creating a multilateral system for trans-boundary situations or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and finally considering marine genetic resources.

새만금 소송의 의의와 과제

金泓均(Kim Hongkyun) 한국법학원 2004 저스티스 Vol.- No.81

유종근 전라북도지사의 새만금 사업 전면 재검토 선언에 이은 공사 중단과 민관공동조사단의 구성(1999), 정부의 순차 개발방식 확정(2001),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2003), 항고심에서의 번복(2004) 등에 따라 심하게 흔들린 것이 사실이다. 새만금 사업은 정치, 경제, 사회문제 등과 얽히고 설켜 있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특히 집행정지 결정과 관련한 1, 2심의 반대되는 결정은 새만금 사업의 강행, 중단, 재개 등과 맞물리면서 국민을 혼돈으로 몰아넣고 있다. 새만금 사업은 다른 간척사업과 규모와 방식 등에서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갈등과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2001. 8. 경 인근 주민과 환경단체가 주도하여 제기한 새만금소송에서는 환경영향평가의 허위 또는 부실여부,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사업목적의 상실 및 사정변경 여부, 방조제 완공후에 생겨날 담수호의 수질기준의 유지 여부, 사업의 경제성 여부, 사업의 정치성, 사업의 완공도, 방조제 공사 중사중단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둘러싸고 새만금 사업에 대한 찬성론과 반대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오락가락한 국가적 소동을 이제 법원이 진정시켜야 할 시점이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종전과 같이 정치적 논리가 개입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국민은 법원으로 하여금 정치적 논리에 좌우되지 않고 순수한 법률적 논리로 접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대는 사법적극주의를 표방하는 법원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법원은 보다 적극적으로 국책사업의 운명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접근은 행정부 정책사업에 대한 건전한 견제를 함으로써만이 권력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진정한 권력분립주의 실현을 위한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김홍균(Hongkyun Kim)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4 환경법과 정책 Vol.12 No.-

가볍지만 과세 기반이 광범위한 탄소세는 명분과 실리가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제도 설계의 단순성, 행정비용의 저렴, 시행의 용이, 즉시성, 적용범위의 광범위성, 재정수입의 증가, 비용의 확실성, 신호 기능, 공평성, 도덕적 정당성 등 여러 측면에서 탄소세가 배출권거래제에 비해 정책적 우위에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배출권거래제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접근방법인지에 대하여는 재고가 필요하다. 탄소세는 미래세대를 위해 지구를 보전하기 위해 온실가스의 감축함에 있어 보다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책 우선순위와 양립은 별개의 문제이다. 탄소세제가 배출권거래제도보다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양제도가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제도가 정책적으로 우위에 있는지를 밝히는 것은 큰 의미를 갖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선후를 불문하고 정책적 혼합은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은 정치적 이유 등으로 탄소세의 도입 논의가 터부시되고 있지만 옳은 정책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다. 이를 대비하여 탄소세제의 정치한 설계를 준비하여야 한다. 그 설계를 위해서는 큰 원칙으로 유도적ㆍ교정적 기능의 강화, 이익(온실가스의 감축)의 불확실성의 완화, 세수중립성의 유지, 소득재분배의 악영향 제거, 기존 제도(예컨대, 배출권거래제, 에너지세 등)와의 조화, 산업 및 국제경쟁력의 고려, 정치적 저항의 극복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Carbon tax, with its extensive foundation, has justification and its own benefits even though the tax rate may be small. In the aspects of simplicity, timing, comprehensiveness of coverage, revenue, cost certainty, signaling, and equity, it can be assessed that carbon tax is much more superior to emission trading. We must rethink whether the cap and trade is the best approach to solve global warming. This is because, carbon tax can be a better solution to reduce greenhouse gas for the future generations. However, policy priority and compatibility are two different matters. The idea that insists carbon tax is superior to the cap and trade does not necessarily argue that the two policies cannot coexist. The debate on which policy is superior to the other does not hold great significance in that the cap and trade is already set to be taken effect starting from 2015. However, I believe there still needs to be room for policy mixture. Although discussions on carbon tax are ignored due to political reasons today, it is highly possible that some day it will be acknowledged because it is the right policy. Discussions may start anytime soon. Thus, we must prepare to design for carbon tax. In this plan, we must consider matters on reducing externality, reducing the benefit(cutting down greenhouse gases) uncertainty, maintaining revenue neutrality, eliminating the negative effects of income redistribution, creating harmony with already existing systems (such as, the cap and trade and energy tax), raising industrial an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d overcoming political resistance.

「자원순환기본법」의 평가와 향후 과제

김홍균 ( Hongkyun Kim ) 한국환경법학회 2017 環境法 硏究 Vol.39 No.1

최근에 제정된 「자원순환기본법」은 바로 자원순환형 사회에 부합하는 선진적인 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동법은 기본법적 성격과 함께 집행적인 성격을 공유함으로써 다른 폐기물 관련 개별법과의 체계성과 연계성이 약하고, 순환자원을 폐기물의 하부 개념으로 설정하고 있어 자원순환이 제품의 설계, 생산, 폐기 전 단계에 걸친 기본원리로서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말하자면 자원순환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명실상부한 포괄적이고 기본적인 법률의 제정에는 실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는 기본법이 개별법보다 나중에 제정됨으로써 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 명실상부한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맞추어져 순차적으로 하위 개별법이 만들어졌다면 이러한 부작용과 왜곡현상은 쉽게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지금 이 시점에서 동법의 개정없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법개정을 포함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법체계성을 높이고 그 적용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동법과 관련 법령 전반에 대한 정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자원순환기본법」은 명실상부한 상위법, 기본법의 성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그 하부에 위치하는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처리법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재활용관리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법체계를 개선ㆍ보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자원순환기본법」의 개정도 검토하여야 한다. `순환자원`이 자원순환형 사회에서 핵심적인 개념이 될 수밖에 없으며, 순환자원의 인정은 폐기물의 지위를 배제함으로써, 규제의 안팎을 가르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객관화ㆍ명확화하여 순환자원의 체계적인 이용ㆍ관리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동법의 적용대상인 순환자원 개념이 폐기물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현재의 폐기물 개념이 불명 확한 개념이며, 자원순환사회에 부합하는, `자원`이라는 개념을 찾아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폐기물 개념의 객관화를 포함한 개념의 확대ㆍ수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동법이 자원순환형 사회의 촉진을 위해 의욕적이고 핵심적인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는 순환이용성 평가와 중복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기존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 지정부산물배출자제도 등과 명확한 관계를 설정한다는 차원에서 통합 또는 폐지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The Framework Act on Resource Circulation is certainly a step forward to an advanced legal system in accord with resource circulation society. However, the Act has a limit in several aspects. The Act lacks systematic connection to other waste-related laws because it has both characteristics of a framework act and an execution law. There is also a limit to apply the Act as a basic principle to the entire process of design, production, and disposal of product because it merely defines circular resources as a subordinated concept under waste. In other words, the Act has failed to become a comprehensive and fundamental law to establish resource circulation society In order to minimize the side effects, there must be a multilateral approach. First, there is a need to improve the legal system and to re-examine the entire waste related laws so as to minimize the confusion that may arouse as the Act is applied to the real world. In such case, the Act should be the higher, basis law, while the Waste Management Act and the Act on the Promotion of Saving and Recycling of Resources should be placed as lower ranking laws each on waste disposal and recycling field. In the long term, we must even consider revising the Act. The concept of circular resources is the key to a society that can circulate its resources well. Because the procedure of `admitting circular resources` deprives of the status of waste and thus excludes from regulation, there is a need to make more objective and clear standard of it for more systematic use and management of circular resources. Meanwhile, there is a need to clarify, expand, and modify the definition of waste itself because the current definition of it is unclear, and the meaning of waste does not encompass the concept of resource. In addition, the existing `resources circulation achievement management system` and `designated by-product discharger system` should either be abolished or integrated with the Assessment of Circular Utilization which is a key device to manage circular resources provided in the Act, as it overlaps with one another.

해양오염퇴적물의 법적 성격과 그 관리법제 개선방안

김홍균 ( Hongkyun Kim ) 한국환경법학회 2022 環境法 硏究 Vol.44 No.1

오염지역의 환경개선, 항만 및 항로유지 그리고 새로운 해양공간 창출 등 차원에서 공공수역이나 해안 지역에서의 준설의 필요성이 상존하고 있다. 그 결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준설 및 정화등을 통한 오염퇴적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규제가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준설물질을 상위 개념으로 하여 준설부터 정화, 처리·처분, 재활용 등 일련의 과정에 이르기까지의 기준·절차·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관리법」이 제정됨으로써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에 단초가 마련된 것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동법이 폐기물과 달리 해양오염퇴적물에 독자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동법은 오염퇴적물의 관리·규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그 전제가 되는 준설물질, 수거(내지 준설) 및 정화, 처리, 처분 등에 대한 기본 개념조차 정립하고 있지 않으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기준, 관리 및 처리·처분방안 등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해양오염퇴적물이나 준설물질의 법적 지위는 불분명하고 이를 관리·규제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 결과 해양오염퇴적물의 수거(준설)에서부터 정화·처리·처분이나 재활용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개념의 정립, 내용·방법 등을 구체화하는 개정 작업이 요구된다.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의 방점이 ‘정화’와 재활용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화체계의 구축과 재활용 활성화 방안도 아울러 검토되어야 한다. The need to dredge in public waters and coastal areas have always existed in the perspective of improving the environment of polluted areas, maintaining ports and sea routes and creating new ocean space. This calls for effective and systematic management and regulation of contaminated sediment through efficient and methodical dredging and purification processes. For this to happen, it is important to prepare specific standards, procedures and methods of dredging, purifying, treating, disposing and recycling of dredged materials. It's fortunate that the Ocean Waste and Contaminated Sediments Management Act was enacted to set the stage for the purification of marine sediments. While the Act is highly appreciated for being introduced as an exclusive legislation for marine sediments separate from waste, it fails to establish some basic concepts on key words, such as, dredged materials, removal, purification, treatment and disposal, all of which are necessary to clarify in order to manage and establish rules on contaminated sediments. It also lacks specific guidelines, standards and measures on the management, handling and disposal of the sediments. This tells it's likely for marine sediments and dredged materials to have little legal standing, making it difficult to manage and regulate them. This also means the collection to purification, treatment and disposal of marine sediments probably isn't taking place in a systematic and consistent manner. Concepts need to be established and details on the content and methods must be set to solve the problem. Considering that the key to managing marine sediments lies in its purification and recycling processes, it is also necessary to review measures on building a purification system and boosting recycling.

황사문제와 국가책임

김홍균(Hongkyun Kim) 한국법학원 2007 저스티스 Vol.- No.97

환경피해책임에 대한 국제규범은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더욱이 이 문제를 직접 다루는 단일의 통일된 구속적인 국제문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책임의 주체, 대상, 기초, 면제, 피해 범위 및 정도, 피해 산정 기준 및 절차, 구제 방법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황사문제는 국가책임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드러나 국가책임문제는 불법행위와 피해 간의 인과관계 규명의 어려움, 주권침해의 소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구제방법의 부존재, 피해액 산정의 어려움, 국가간 마찰의 야기 등 이유로 종국적으로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오히려 국가 간의 협력에 바탕을 둔 분쟁 해결 노력이 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한중일 간의 국제협력 체제가 강력히 요망되는 대목이다. 한ㆍ중ㆍ일 간의 국제협력 체제의 핵심은 이들 이해 국가들 간에 환경협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새로이 만들어지는 환경협약은 기본적으로 당사국이 취해야 할 국내이행조치, 이행 준수를 감시, 감독할 국제감독 체제의 창설, 협약의 신속한 개정을 담보하는 단순화된 절차의 확보, 장래 조치를 위한 이행계획의 수립, 계속적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내지 기구의 설치, 국가책임 등을 담고 있어야 할 것이다. 형식적으로 이 환경협약은 전문, 협약의 목적, 지도원칙, 중요 개념 정의, 당사국의 의무를 담고 있는 실체적 규정, 당사국 회의, 조직 또는 기구, 이행 준수, 분쟁해결 절차, 재정, 협약의 평가 및 개정절차 등을 담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체적 규정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이행조치, 협력(통지ㆍ협상ㆍ교섭), 정보의 교환, 보고, 긴급대응, 환경영향평가, 측정(monitoring), 기술지원ㆍ이전, 능력형성(capacity building), 이익의 공유, 교육ㆍ훈련, 공공참여, 재정지원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The rules of international law relating to reparation for environmental damages remain unclear. Futhermore unified legally binding international document to deal with state responsibility is not developed. As a result, there are controversies over responsible party, basis of responsibility, exemptions, coverage of environmental damages, level of environmental damages entails liability, methods, standards and procedures related to measure of damages, remedies, etc. 'Yellow dust' coming from China can entail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However, some obstacles exist to solve transboundary environmental dispute solely based on state responsibility. State responsibility has not proved an adequate remedy for global problem for number of reasons which include (ⅰ) difficulty in proving causation between wrongful act and damages, (ⅱ) possibility of infringement on sovereign right, (ⅲ) no sufficient remedy to relieve the damages, (ⅳ) difficulty in measuring the damages, (ⅴ) adverse effects on international foreign relations, etc. In this regard, cooperative efforts of states involved may more effective and appropriate to tackle the problem. That is the reason why a new environmental convention is needed. When we conclude a new convention to solve 'yellow dust' problem, following features should be considered: (ⅰ) an emphasis on national implementing measures being taken by the states parties; (ⅱ) the creation of supervisory mechanisms to monitor and review compliance; (ⅲ) simplified procedures to amend the treaty rapidly; (ⅳ) the generation of strategies and action plans; (ⅴ) the creation of an cooperative institutions to administer commitments; (ⅵ) the clarification of the rules governing state responsibility. To be more specific,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would include, among others, as follows: preamble, statement of guiding principles and objectives of the convention, definition of key terms, substantive commitments by the parties, regular meeting of the parties, administrative institution or organization, compliance mechanisms, dispute settlement, financial mechanism.

內分泌界 障碍物質(環境호르몬)의 규제와 피해구제

金泓均(Kim Hongkyun) 한국법학원 2003 저스티스 Vol.- No.73

정상적인 호르몬의 작용을 교란, 방해하는 흔히 환경호르몬이라고 불리워지는 내분비계장애물질(Endocrine Disrupting Chemicals: EDCs)은 살충제, 플라스틱, 세제, 컵라면 용기, 금속 캔의 내부 코팅소재, 포장용 랩, 소각로 등 도처에서 발견되고 있다. 그 피해 사례를 둘러싼 보도가 이어지면서 내분비계장애물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내분비계장애물질이 인간의 건강을 해치는 메카니즘에 대하여 완전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미세한 효과, 다양한 노출 경로, 세대간의 영향, 누적적, 복합적 성격 등은 위해성평가를 어렵게 만들뿐만 아니라 그 인과관계의 규명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내분비 계장애물질이 과학적 불명확성을 내포하고, 그 위해가 분명하게 규명되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그것이 무시되어서는 안된다. 내분비계장애물질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은 법적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규제나 소송 모두 내분비계장애물질의 유해성에 대응하기엔 효과적이지 못하다. 특히 내분비계장애물질에 관한 소송은 인과관계의 입증 곤란 등 이유로 기존의 사법 체계하에서 승소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 동안 미국에서 있어 온 DES 소송이 이 같은 사실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다. 우리는 피고 특정의 완화, 입증책임의 전환, 입증방법의 개선(예컨대, 역학조사에 대한 증명력 부여) 등을 통하여 원고에게 낮은 정도의 입증만을 요구하는 사법체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법체계는 기존의 불법행위원칙을 크게 바꾸는 것이므로 그 도입에는 큰 용기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법원보다 의회의 역할을 강조하는 입법적 규제방안이 내분비계장애물질로부터 공중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보다 적당한 방법일 수 있다. 입법을 통해 제조자로 하여금 문제의 제품이 인간에게 심각한 손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회사에게 특정개인의 손해와의 무관련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보다 덜 제한적이면서도 그 규제 효과는 클 것으로 보인다. 사후적이 아닌 사전적 예방 차원에서도 입법적 규제방안은 설득력을 갖게 된다. 이때 입법은 내분비계장애물질의 성공적인 규제를 위해서 내분비계장애물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기준의 설정, 주민의 알권리 보장,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의 충실화 등을 담보하여야 한다.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의 평가와 과제

김홍균 ( Hongkyun Kim ) 한국환경법학회 2016 環境法 硏究 Vol.38 No.2

「환경정책기본법」을 필두로 분야별로 분화를 거듭해온 환경법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지나친 분할을 통한 다수법의 양산이 환경법의 복잡성과 중복성을 초래하면서 오히려 효율성을 떨어트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하여 유럽연합(European Union)을 중심으로 대두된 통합환경관리법제(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IPPC)에 대한 소개는 환경법의 통합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 그러나 다수 법의 기계적 통합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다수 법에 산재된 허가 절차(permitting procedure)만이라도 통합해보려는 최근 제정된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은 타당성과 현실성을 가지고있는 입법적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동법의 가장 큰 특징은 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허가를 통합하는데 주된목적을 두고, 오염배출원(source) ‘통합관리’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배출시설의 허가ㆍ관리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무엇보다는 매체별(each medium) 허가에 따른 중복된 인허가를 통합ㆍ간소화하며, 획일적배출기준이 아닌 업종 특성 및 최적가용기법(BAT)에 근거한 맞춤형 배출기준을 설정할 수 있으며, 기술 진보 등 사회변화의 반영, 오염의 전이문제를 완화할 수있는 등 장점이 많은 선진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법은 완전한 형태의 통합환경관리체계를 담고 있지 못한 과도기 형태의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부 사업장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최적가용기법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관리 측면에 대해서는 미흡한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통합환경관리체계를 도입한다는 것은 지금껏 환경매체별 관리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환경법체계를 뿌리 채 바꾸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작업이 쉽지 않을 수 있다. 통합환경관리법에 대해서는 특히 산업계로부터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할 수 있으나 이는 대체로 과도기적 도입에 따른 부득이한 한계로서 성공적인 제도 구현을 위하여 겪을 수밖에 없는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된다. 특히 동법은 통합환경관리 적용대상 업종 및 사업장의 제한, 규율 체계의 복잡성, 유인수단의 미흡, 최적가용기법의 선정 방식ㆍ절차상의 문제, 단기적ㆍ미시적인접근 등의 한계를 보이고 있는바, 통합환경관리방식이 제대로 정착되고 그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정 노력이 필요하다. 대상사업」장의 범위확대가 대표적인 예이다. 같은 맥락에서 단기적으로는 유인수단의 확대, 효율적인최적가용기법의 선정, 모호한 규정의 명확화 등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 통합환경관리법과 개별 법의 체계성 유지, 지역오염부하량의 반영, 총량관리제와의 연계, 최적가용기법의 전면적 적용, 정보접근ㆍ공중참여ㆍ사법에의 접근 보장, 통합허가 및 관리 권한의 지방자치단체에 이전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There is need for a fundamental reconsideration of the environmental law system that has been differentiated over time. The efficiency of the environmental law has become abated due to the ramification of numerous laws. In addition, the 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IPPC) that has been mainly suggested by the European Union(EU) has required a new task of a centralized environmental law system. However, due to the practical hardship of a automated integration of decentralized laws, the recently made the Emission Facilities Integrated Management Act that tries at least to integrate the permitting procedure is considered a reasonable and practical legislating effort. The Act’s main feature is integrating the permission of the installation and management of discharge facilities, and posing a unified management of the source. The IPCC could be considered an advanced system as it minimizes the overlapping procedures of permit. It also provides a customized level of emission in accordance to the industry’s feature and the best available technology(BAT). Moreover, the system provides an advantage as it reflects social needs and mitigates the transfer of pollution. However, the Act is considered a legislation that is in the transition period. It is because the scope of application is limited to partial industry and emission facilities and BAT is not fully implemented. Moreover, management is somewhat vague and unsatisfactory. The process of introducing the IPCC is hard because it tends to fundamentally change the environmental law system that has been conventionally accustomed to the control in accordance to environmental medium. The Act could receive critique mainly from the industry. However, the critique is considered an unavoidable process that is shown in order for the embodiment of a successful system. The Act has some limitations. For example, the applicable type of industry is restricted and the regulatory system is complex. Also, the incentives provided to industry and facility involved are unsatisfactory, the process of selecting BAT and the short-term microscopic approach is problematic. In order for the IPCC to be properly applied with it’s maximized advantage, there has to be continuous amendments. The enlargement of the scope of the concerned industry is a good example. In the same line, among others, an increase of incentives, a proper selection of a efficient BAT and an elucidation of vague regulations has to be considered. Also, in the long-term, maintenance of the Act and other individual laws systematically without overlapping and contradiction, consideration of local environmental capacity, the connection with the control in total quantity, extensive application of BAT, protection of access of information, public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and access to justice in environmental matters, and transfer of authority to permit to local government is needed to consider.

게임 플레이버 텍스트의 번역 양상 고찰 - 게임 ‘하스스톤’의 플레이버 텍스트를 사례로 -

김홍균 ( Hongkyun Kim )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연구소 2019 T&I review Vol.9 No.-

This study focuses on the translation aspects of a specific game text named Flavor text. Advanced game developing techniques and users’ improved game experience made game users’ to want ‘something more’ in their game. Flavor text has been created to fulfill the users’ need for something beyond their gameplay. It is a text which offers its users extra entertainment by offering more information about the game’s backgrounds (lore) or humor. Unlike other game texts, which is related with game system or game play, Flavor text exists separate from game system or game play, providing extra fun to users. Because Flavor text is separated from game system or game play, it can include content more freely than other game texts which are bound to their game systems or game play. Data from Game Hearthstone showed that there are 5 translation strategies used while translating Flavor text. Those strategies are Addition, Omission, Modification, Replacement and Literal Trans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