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창업지원정책 동향분석 (2015-2018)

박현아(Park, Hyun Ah),황성걸(Hwang, Sung Gul) 한국전시산업융합연구원 2018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Vol.34 No.-

최근 4차 산업 위주의 정부 지원 창업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지원 및 육성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디자인 창업 지원 분야에 특화된 정책지원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5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의 정부 주도 창업지원 사업의 현황 파악 중심으로 중앙부처와 지자체로 비교 분석하여 제조메이커 디자인 관련 창업 분야 지원사업의 현황 파악 및 향후 방향성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 지원 창업은 운영 주체에 따라 중앙부처 지원사업과 지방자치단체 지원 사업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정부 지원 창업 사업은 정권의 변화에 따라 방향성 및 지원 방향이 변화되어 현 정부(국민의시대: 2017.5-2022.5)와 전 정부(국민행복시대: 2013.2-2017.3)의 지원 방향성 및 지원 현황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또한 현 정부(국민의시대: 2017.5-2022.5)의 시작인 2018년도부터 지자체로 분산되어있던 창업지원정책을 정부 중앙부처로 통합하여 정책의 방향성을 획일화하였다.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 조사를 통해 정부에서 발표한 최근 4년 간의 창업지원 사업 자료를 기초로 현재 현황과 특성을 기술하였다. 둘째, 창업동향 정책 비교를 위한 분석은 2018년도 통합된 중앙부처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기타를 제외한 창업교육, 시설·공간, 멘토링·컨설팅, 사업화, 정책 자금, R&D, 판로·해외 진출, 행사·네트워크 총 8가지를 분석 준거 틀로 활용하였다. 셋째, 분석 준거 틀을 기반으로, 시간의 순차적, 정책 동향, 부처별 지원 동향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2015년부터 현재 2018년까지의 정부 지원정책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일반적인 창업 지원에 대한 9가지 준거 틀에 의거하여 분석하면, 일반창업에 관련 지원정책 및 동향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디자인 전공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인 멘토링·컨설팅, 창업교육, R&D 관련 지원은 일반 창업과 차별성이 없다. 따라서 향후 정부 창업지원정책 방향은 보다 전공별 세분화된 지원이 요구된다. As the ideas of government-sponsored youth start-up based 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ave recently spread, various policies for support and promotion are being implemented. However, policy-based support specializing in the area of design-related start-up assistance has rarely been give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status of government-led start-up assistance projects from 2015 to the former half of 2018, mak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status among the local and central governments, and determine the status of start-up assistance projects in the area of design-related start-up and suggest their orientation for the future. This study applied the following methods: First, literature review was performed to describe the status of start-up assistance projects implemented for the past four years, as reported by the government, and characterize them. Second, the analysis aimed at making a comparison of the trends and policies was based on the categories of the central government, which had been integrated in 2018, and used a total of 9 frameworks, including start-up training, facilities and spaces, mentoring, consulting commercialization, policy funds, R&D, overseas expansion of markets, and event networks. Third, the sequential policy trends and the support trends at each government were analyzed on the basis of the frameworks. The status of government-sponsored policies were analyzed on the basis of 9 frameworks of general start-up; as a result, while the supportive policies and trends related to start-up in general have gradually spread, support related to mentoring, start-up training, and R&D, which is a practical policy for design majors, is not differentiated from that for general start-up. As for the direction for government-led assistance polic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give segmented support to each major.

국내중소기업의 R&D 노력이 혁신에 미치는 영향 : 정부정책지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강석민 대한경영정보학회 2013 경영과 정보연구 Vol.32 No.1

기업의 R&D 노력과 혁신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R&D 노력이 혁신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분석에 집중하였는데, 이들 연구의 핵심결과는 일관 적인 실증분석의 결과를 가져다주지 못하였다. 또한 기업의 혁신을 강화하기 위 한 정부의 정책지원은 기업혁신을 창출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써 간주되어 왔 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지원이 기업의 R&D 노력이 혁신으로 이어지는데 있어 서의 역할을 규명한 연구는 극히 드문 실정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정부정책지원 에 관한 연구 역시 혁신에 직접적인 효과성이 있는지에 관한 연구에 편중되어 왔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서 조사한 2008년 제조업 기업의 기술 혁신활동조사표(2008년도)를 이용하여 R&D가 기업의 혁신에 미치는 영향 및 그 러한 관계에서 정부정책지원의 조절효과를 규명하려고 시도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는 R&D는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D와 혁신 간 관계에서 정부정책지원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역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정부정책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R&D와 혁신 간의 긍정적 관계가 더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부정책지원의 긍정적 조절효과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기업에 필요한 혁신은 기업의 R&D 노력으로 달성될 수 있는데 R&D 노력이 보다 효율적으로 혁신과 연계되기 위해서는 정부정책지원이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벤처기업의 정부 R&D정책에 대한 신뢰가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

김덕용,배성주 기술경영경제학회 2021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Vol.29 No.4

Startups play an important role in economic growth and job creation in niche markets, thus governments regularly expand their research and development(R&D) budgets accordingly. As stratups are more dependent on governments to compensate for insufficient resources and capabilities than large and medium-sized companies, trust in government policies will be important.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impact of startups’ trust in government R&D policies on innovation performance. There were three major results. The first result is that government R&D investments in startups increase innovation performance in the manufacturing and high-technology industries but did not affect other industries. The second result is that trust in government R&D policies increased innovation in high-and medium-high technology and manufacturing industries. The third result is that trust in government R&D policies affects innovation before, during, and after evaluation of support process. We analyzed the importance of trust to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R&D support to determine how to effectively provide it. The results show that governments need to differentiate the types of R&D support they provide according to the target firm’s technology level and whether they are a manufacturing company and that appropriate R&D support mechanism should be developed for low-technology and non-manufacturing companies. Finally, governments should allocate resources and make fair and transparent decisions to help companies grow, not to better supervise them. 벤처기업은 기존 기업의 틈새 영역에서 도전정신을 기반으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에 정부는 지속적으로 연구개발(R&D) 예산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에 비하여 자원과 역량이 부족한 벤처기업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에 대한 의존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 R&D 지원 정책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벤처기업의 정부 R&D 지원 정책에 대한 신뢰에 따라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 R&D 투자는 혁신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과 기술 수준이 높은 고기술과 중고기술 그룹에서 유의하였으며 비제조업 및 저기술‧중저기술 그룹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정부 R&D 지원 정책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정부 R&D 투자에 따른 벤처기업의 혁신성과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수준별 분석에서도 고기술 및 중고기술 그룹과 제조업 분야에서 정부 R&D 지원 정책에 대한 신뢰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셋째, 정부 R&D 지원 단계별 신뢰에서는 사전, 중간, 사후 평가에 대한 모든 단계에서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정부 R&D 투자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R&D 지원 단계 전반에 걸쳐 정책에 대한 신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벤처기업의 기술 수준 및 제조업 여부에 따라 정부 R&D 지원 방식의 차별성이 필요하며 특히 기술수준이 낮은 그룹과 비제조업을 대상 정부 지원은 기업 눈높이에 맞는 지원 방식의 도입으로 정부 R&D 지원 정책에 대한 신뢰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R&D 예산을 배정하고 관리‧감독의 역할보다 벤처기업 성장에 밑거름이 되는 조력자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이 전제된 정책집행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효과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 성장단계의 조절효과와 반복적 정부지원의 효과를 중심으로

장현주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8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8 No.4

이 연구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효과는 중소기업의 성장단계와 정부의 반복적 지원에 의해 다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중소기업 성장단계의 조절효과와 반복적 정부지원의 효과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정책패키지 사업인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제조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효과에 있어서는 수익성 변수인 총자본순이익률에 대해서 중소기업 성장단계의 조절효과가 나타났으며, 서비스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효과에 있어서는 성장성 변수인 매출액과 총자산, 고용규모에서 중소기업 성장단계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정부의 1회 지원보다 반복적 지원은 매출액, 총자산 등 중소기업의 성장성 확대, 고용증가, 기술개발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분석결과는 선별성이 높은 정책패키지 지원사업의 경우 업종과 중소기업의 생애주기에 따라 기술확보, 시장 및 판로확대, 마케팅 및 컨설팅, 연구개발 및 사업화 자금지원, 인력확보 등 정책패키지의 조합과 비중을 더욱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선별적 지원사업은 지원규모보다는 중소기업의 성과에 따라 반복적인 지원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수익성 개선, 지속적인 고용창출 및 기술개발을 위한 안정적 토대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growth phase of SMEs and the effect of iterative government support from the viewpoint that the effect of SME support policy may be different depending on the growth phase of SMEs and the iterative support of the governmen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World Class 300 project supporting the program package, the moderating effect of SMEs growth phase on the Return on Assets (ROA), which represents the profitability, was observed in the effect of government support on manufacturing SMEs, and moderating effects of SMEs growth phase on sales and total asset, which represent the growth, and employment were found in the effect of government support on service SMEs. In addition, iterative support rather than one shot support from the government was positively affecting growth of SMEs, such as sales and total assets, employment growth,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expansion. Results show that the combination of program packages, such as securing technology, expanding markets and sales, marketing and consulting, funding for R&D and commercialization, and securing manpower needs to be more diversified. In addition, the selective support program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table basis for improving the profitability of SMEs, creating jobs continuously, and developing technology in the medium and long term through iterative support based on the performance of SMEs rather than the support scale.

R&D가 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강석민(Kang Seok Min) 한국경영교육학회 2012 한국경영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12 No.12

기업의 R&D 노력과 혁신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R&D 노력이 혁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분석에 집중하였는데, 이들 연구의 핵심결과는 일관적인 실증분석의 결과를 가져다주지 못하였다. 또한 기업의 혁신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지원은 기업혁신을 창출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써 간주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지원이 기업의 R&D 노력이 혁신으로 이어지는데 있어서의 역할을 규명한 연구는 극히 드문 실정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정부정책지원에 관한 연구 역시 혁신에 직접적인 효과성이 있는지에 관한 연구에 편중되어 왔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서 조사한 2008년 제조업 기업의 기술혁신활동조사표(2008년도)를 이용하여 R&D가 기업의 혁신에 미치는 영향 및 그러한 관계에서 정부정책지원의 조절효과를 규명하려고 시도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는 R&D는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D와 혁신 간 관계에서 정부정책지원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역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정부정책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R&D와 혁신 간의 긍정적 관계가 더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부정책지원의 긍정적 조절효과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기업에 필요한 혁신은 기업의 R&D 노력으로 달성될 수 있는데 R&D 노력이 보다 효율적으로 혁신과 연계되기 위해서는 정부정책지원이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It has been acknowledged that innovation is a key factor to improve competitiveness and sustainable growth of a firm. Innovation is needed for firms to make new products and to develope current products. Therefore, this implies R&D endeavor is required to firms to make innovation. Due to this fact that firms increase R&D investment and make an endeavor for innovation,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related with the effect of R&D on innovation.However, previous studies related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R&D and innovation have focused on the role of R&D on innovation, and the empirical results have been not consistent. Although government policy supports have been considered a crucial factor to make innovation, it is true that there are little studies investigating the moderating effects of government policy suppor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D and innovation. The studies related with government policy supports mainly examined the direct effects of government policy supports on innovation.Using 2008 innovation activity table from STEPI,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R&D on innovation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government policy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D and innovation. The data used in this study contains 532 Korean small and medium sized firms and information was collected over 3 years(2006-2008). Summary statistics of the variables used in this study are contained in <Table 2>. In <Table 3>, the correlation of the variables is reported. <Table 4> provides the empirical results about the effect of R&D on innovation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government policy suppor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D and innovation. The empirical results reports that R&D positively influences innovation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government policy on the relationship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R&D is required to firms for innovation and government policy supports are needed for connecting the R&D and innovation.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제적 특징 분석을 통한 지원정책 방안 연구

김상욱 경인행정학회 2011 한국정책연구 Vol.11 No.1

우리나라는 1994년 문화콘텐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다양한 지원정책을 만들고 추진한 결과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 간 문화콘텐츠산업 매출액은 연평균 4.2%가 증가하였으며 수출도 매년 10%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정부정책의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책들이 시장경제적인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지 않은 채 수립되고 집행되었다. 문화콘텐츠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시장을 중심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경제적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정부지원정책도 환경변화와 시장의 변화에 대한 대응과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그동안의 모든 정책이 생산자를 중심으로 단발성 직접지원 위주였다면 간접지원 방식으로 바꾸고, 과도한 규제와 지원을 완화하여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산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오바마정부의 학교개선지원금 정책 분석

최준렬(Choi, Joon Yul)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21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30 No.1

본 연구는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교의 학업성취도를 개선하려는 오바마 정부의 학교개선지원금 정책(School Improvement Grant)을 분석하여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교의 문제를 개선하는데 시사를 얻기 위해 추진되었다. 오바마정부는 학업성취수준이 최저인 ‘재구조화학교’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여 2009년 기업회생지원금으로 확보한 예산을 활용하여 최저학업성취도학교의 문제를 단기간 내에 해결하고자 학교개선지원금 정책을 추진하였다. 오바마 정부에서 시행된 학교개선지원금 정책을 기획, 집행, 평가 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기획단계에서는 필요성과 의사결정 과정을 분석하였는데,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정책을 결절하는 과정에서 연구소의 독단적 이론, 기업회생에서 사용하였던 검증되지 않은 이론을 적용하고, 교육적 이론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집행단계에서는 법령제정, 추진기관의 기능, 일정, 모델, 교원·학생·지역사회의 배려 등을 분석하였는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법령을 정비하고, 기관의 기능을 고려하여 집행하였으나, 정책을 집행하는 기간이 교육효과를 발휘하기에는 짧고, 모델이 교육현장과 부합되지 않으며, 추진의 중심 역할을 담당해야 할 교원·학생·지역사회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였다. 평가에서는 성과와 지속 가능성을 분석하였는데 분석 방법에 따라 성과의 유무가 달랐으나, 단기적으로 추진된 정책의 문제점은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였다. 교육은 장기적인 과제이고 교원·학생·지역사회와 함께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는 영역이다.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학교개선지원금 사업은 성공하지 못한 정책이다. 우리도 이명박정부 시절 교육부가 주도하여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많은 비판과 저항으로 교육청에 이관하여 시행하고 있다. 학력문제가 시급할지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적 이론을 바탕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여야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 정책이다. This study aimed at getting implications from Obama’s school improvement grants(SIGs) through analyzing the policy which pursued improving persistently lowest achievement schools using economic stimulus package of 3.55 billion. To achieve the goal US Department of Education(DOE) adapted the turnaround technique using in the business field to overcome the severe situation shortly and rapidly. The 1,400 schools of 850,000students were granted from 2010-11 to 2012-13 school year. To get the grant the school should select one of 4 models such as the turnaround, the restart, the closure, and the transformation models based on the turnaround technique. The policy of SIGs was analyzed through the plan, the do, and the see steps. At the first step the plan was analyzed in terms of the necessity and the decision making. The necessity of SIGs was valid. As the lowest achievement students caused lots of social problems the government had tried these problems since 1965. In spite of lots of efforts the problem had been worse. Solving these problems was very important. Even though it was valid the decision making was not proper for educational situation. DOE did not consider the educational contingency seriously. At the second step the doing process was analyzed in terms of law, institutional functions, model, period, and role of teachers, students, and community. The law was well regulated and the institutions such as state education agency and local education agency functioned well. But models were not fit for education and period was too short. The teachers, students, and community’s role which were playing a major part of education were not considered thoroughly. At the third step the seeing process was analyzed based on the performance and continuity. The effectiveness of SIGs depended on the reporters: DOE reported effective, while Dragoset, et al.(2017) was not effective. The policy was not sustainable because of short period and grants limited. As the education needs long period, the educational policy should consider the educational perspective instead of using business technique. Cooperating with teachers, students, and community is major factors fulfilling educational policy based on the educational theory.

정부지원이 기업역량과 재참여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미향,유재원,김상연 한국경영교육학회 2019 경영교육연구 Vol.34 No.5

[Purpose]The public purchasing market of our country is growing. However, many studies related to government support have been studied from the government’s point of view, not from the company's point of view. [Methodology]In order to test the effect of government support, this study divided the government support policy that perceived government support and the government support procedure that was perceived differently from previous studies. [Findings]The perceived government support policy in the public procurement marke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whereas the perceived government support procedure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company’s capacity through the evaluation of the system or system. It was also confirmed that corporate competency had a positive effect on re-participation intention. In the moderating effect, information quality and market anxiety were examined, where information quality appeared to be statistically negative in terms of corporate capability and re-participation intention, and market anxiety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s a result, the perceived government support process has a positive effect on corporate capacity than the perceived government support policy, and the higher the quality of information, the more negative and not the positive effect. Market anxiety is a moderating effect. It has been found in this study that it has no effect on physician involvement. [Implications]This study clarifies the role of government support in corporate positions by explaining the government support policy and the perceived government support procedure of government support in the public purchasing market in detail. [연구목적]우리나라 공공구매시장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부지원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은 기업관점이 아닌 정부의 관점에서 연구되어 왔으므로, 기업관점에서의 정부지원에 관한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하고,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본 연구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정부지원의 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기존 연구와는 다르게 정부지원을 지각한 정부지원정책과 지각한 정부지원절차로 구분하였다. [연구결과]공공구매시장에서의 지각한 정부지원정책은 기업역량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지각한 정부지원절차는 시스템이나 제도의 평가로 기업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역량은 재참여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조절효과에서는 정보품질과 시장불안을 살펴보았는데, 여기에서 정보품질은 기업역량과 재참여의사에 통계적으로 부정적인 방향으로 유의하게 나왔고, 시장불안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정부지원에 있어 지각한 정부지원절차가 지각한 정부지원정책보다 기업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정보품질은 높을수록 긍정적인 효과가 아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시장불안은 조절효과로써 기업역량과 재참여의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는 공공구매시장의 정부지원을 지각한 정부지원정책과 지각한 정부지원절차로 나누어 설명함으로써 기업입장에서의 정부지원의 역할을 보다 자세히 밝히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정책태도와 정부신뢰: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제도에 관한 국민의 정책태도를 중심으로

박미경(朴美敬),이홍재(李洪宰),차용진(車溶振) 한국정부학회 2022 한국행정논집 Vol.34 No.2

본 연구에서는 정책태도와 정부신뢰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위한 취업지원제도를 사례로 정책이해, 지각된 정책유용성, 정부신뢰, 그리고 정책지지의 관계에 관한 가설을 설정하고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해 전국의 20세 이상 성인 44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위한 취업지원제도에 관한 정책이해와 지각된 정책유용성은 정부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취업지원제도에 관한 지각된 정책유용성과 정부신뢰는 정책지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취업지원제도에 관한 정책이해는 지각된 정책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지원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정책이해와 정책지지의 관계에서 지각된 유용성을 매개로 하는 간접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반면, 정부신뢰를 매개로 하는 간접경로는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정책태도와 정부신뢰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고, 취업지원제도에 관한 국민들의 정책지지 확보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cy attitude and trust in government. To this end, the hypotheses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cy understanding, perceived policy usefulness, trust in government, and policy support are established using the employment support system for veterans and their bereaved families. The hypotheses are tested throug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A survey was conducted on 441 adults over the age of 20 nationwide. The results show that policy understanding and perceived policy usefulness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rust in government, and that perceived policy usefulness and trust in government significant positively affect policy support. It is found that the understanding of the policy on the employment support system do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perceived usefulness of the policy. It is also indicated tha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cy understanding and policy support for the employment support system, the indirect path mediated by perceived usefulness as a medium is not significant, whereas the indirect path mediated by trust in government is significant.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discusses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cy attitudes and trust in government, and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for securing policy support for the employment support system.

지방정부 관광스타트업지원정책의 정책네트워크 구조 분석

오은비,윤지민,이연택 한국관광학회 2019 관광학연구 Vol.43 No.3

This study aimed at analyzing the policy network structure of tourism startup support policy of local government by using social network analysis method. The literature review covered the concepts of tourism startup support policy, policy network, and the related precedent studies. For the research design, an analytical model was proposed. The model was composed of policy actors, policy areas, and analytical factors. For the research cas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was selected. And the data was collected by focus group sampling method. The findings showed that in the analysis of density, the cohesion of tourism startup support policy network was in relatively good level. And in the analysis of centrality, Korea Tourism Organization and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ad central influence in overall policy area and sub-policy area respectively. And in the analysis of structural hole, Korea Tourism Startup Association occupied a strategic position in overall policy area, meanwhile, Ministry of Culture, Tourism and Sports and Korea Tourism Association occupied a strategic position in sub-policy area. Based on the findings, theoretical implications were discussed and practical suggestions were made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ourism startup support policy of local government. 본 연구는 지방정부 관광스타트업지원정책에 있어서 정책행위자들 간의 관계구조를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론적 고찰에서는 관광스타트업지원정책,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개념고찰과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분석모형은 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정책행위자와 관광스타트업지원정책의 정책영역 그리고 분석요인으로 구조화하였다. 자료수집에 있어서는 서울시의 관광스타트업지원정책을 사례로 초점집단표집법을 통하여 정책행위자를 선정하고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사회연결망분석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서울시 관광스타트업지원정책에 있어서 정책네트워크의 응집력은 비교적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인 영역과 세부정책영역에서 한국관광공사와 서울특별시가 각각 중심적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전반적 영역에서 한국관광스타트업협회가, 세부정책영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전략적 위치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지방정부 관광스타트업지원정책의 정책네트워크는 도입단계의 정책네트워크적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지방정부의 효과적인 관광스타트업지원정책 추진을 위한 방안이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