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경제학 연구동향 분석

서지영(Ji-Young Seo),차양은(Yang-Eun Cha)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05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14 No.1

「교육학연구」, 「교육행정학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를 중심으로 교육재정학과 교육경제학의 연구동향 분석에 목적을 둔 본 연구에서는 교육재정학을 교육재정철학, 교육재정사, 교육재정계획, 교육재정정치, 교육재정확보, 교육재정 배분지원, 교육재정 운영집행의 7가지 영역으로, 교육경제학을 교육수요·공급, 교육요소시장, 교육의 내적 효율성, 교육의 외적 효율성의 4가지 영역으로 설정하여 연구내용과 연구방법(자료수집방법, 연구접근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교육경제학보다는 교육재정학에 대한 연구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교육재정학은 교육재정계획, 교육재정확보, 교육재정배분·지원, 교육재정운영·집행 영역에 대한 연구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이는 교육재정의 영세성으로 인해 교육재정 운영과 관련한 당위적인 문제들보다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과제로 부각된다는 교육재정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둘째, 교육경제학은 교육수요·공급, 교육의 외적 효율성 영역의 논문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이는 교육의 내적 효율성에 대한 학문적 관심의 부족이라기 보다는 교육 결과의 비가시성으로 인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의 효과를 검증하는 교육 내적 효율성 측정의 어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라 보여진다. 셋째, 교육재정학과 교육경제학 모두 문헌에 의한 자료수집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자료수집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자료 수집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학과 교육경제학의 분야별 관련잡지, 저서, 학술논문, 정책보고서 등의 내용을 분류하여 색인집의 형태로 발간·배포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교육재정경제학이 독자적 학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관련한 재정활동과 경제활동에 있어 ‘어떻게’라는 방법론적 차원의 논의에서 ‘왜’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형태로의 접근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rends in researches which were published in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Journal of Economics and Finance of Education. For the analysis, researches were categorized educational finance and educational economics. Educational finance were classified 7 categories; philosophy, history, plan, policy, securing, distribution, implementation of educational finance. Educational economics were classified 4 categories; the demand-supply of education, the market of education constituent, the internal and external efficiency of education. Researches were analyzed by the contents and the method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ing. First, the quantity of articles about educational finance is more than educational economics in the researches. Most articles on educational finance were researched plan, securing, distribution, implementation. Second, most articles on educational economics were researched demand-supply, external efficiency of education. This means not lacks of academic interests about internall efficiency but difficulty of measurement because of invisible aspect of education results. Third, most articles were researched by literature mainly. This reflects difficulty of materials collection.

「교육재정경제연구」의 역대 정부별 연구주제 변화 동향 분석

김예슬(Kim Ye seul),김병주(Kim Byoung Joo)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6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5 No.4

본 연구의 목적은 노무현 정부 이후 박근혜 정부년까지 「교육재정경제연구」에 게재된 논문 중 주제어와 초록이 제시된 339편을 대상으로 각 정부에 따른 연구주제의 변화 동향과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향후 연구자들이 보다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야 하는 연구 주제와 교육재정·경제학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교육재정·경제학 연구의 동향은 크게 빈도수 분석 방법과 의미연결망 분석 방법을 통해서 정리하였다. 전체 주제어 빈도 분석 결과 지난 14년 동안 빈도수가 높았던 대표 주제어는 ‘대학’, ‘사교육’, ‘학자금’, ‘교원’, ‘등록금’, ‘지방교육재정’, ‘정책’ 등의 순이었다. 전체 주제어 1,262개 중 15회 이상 출현한 주제어 16개를 대상으로 의미연결망 분석 결과 ‘정책’, ‘지원’, ‘회계’가 가장 높은 연결 중앙성을 나타내었다. 반면 ‘지방교육재정’의 경우 높은 빈도로 출현하였지만 연결중앙성 수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정부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무현 정부 기간 동안 5회 이상 출현한 주제어 10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효율성’이 가장 높은 연결중앙성을 나타내었다. 반면 가장 높은 빈도로 출현한 ‘교원’의 경우 낮은 연결중앙성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5회 이상 출현한 단어 25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지원’, ‘정책’, ‘대학’이 높은 연결중앙성을 나타내었다. 박근혜 정부의 2013년부터 2016년 전반기 까지 5회 이상 출현한 주제어 19개를 분석한 결과 ‘정책’, ‘지원’이 높은 연결중앙성을 나타내었다. ‘지방교육재정’의 경우 높은 빈도로 출현하였지만, 가장 낮은 연결중앙성을 나타내었다. 교육재정·경제학은 인접한 다른 학문들과 서로 깊은 연관성을 가진 학문이며, 추후 융·복합적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는 학문임을 시사받을 수 있다. 더불어 향후 교육재정·경제학의 외연을 넓히기 위해서는 낮은 연결중앙성으로 한정된 주제에 매몰되어있는 ‘지방교육재정’과 관련된 주제어들을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여 활발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trends of research topics in The Journal of Economics and Finance of Education by successive governments from 2003 to 2016. For this study, 339 journal articles and 1,262 key words from them excluded overlapping words were selected to be analyzed. To analyze research topics of the journal articles, Semantic Network Analysis was applied, in which they were coded four topic areas. Based on the above analysis, the conclusion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1,262 key words of 339 journal articles cover the various study areas including evaluation, efficiency, academic achievement, communication, university, policy, and teacher, etc. It means that economics and finance of education can expand its field to and harmony with the adjacent research areas. According to the variation of educational environment, a variety of areas in educational finance and economy research should be studied. Secondly, the key words were changed with the emphasis of the successive Government’s educational policy. More in-depth discussion and study is needed to find the connection between them. Thirdly, according to the semantic network analysis, key words of 339 journal articles were connected organically. Policy, support, account, and university are posted at the center and connected each other organically. However in spite of high frequency of ‘local educational finance’, it is not posted at the center. It means that almost researches on educational finance were focused educational finance itself rather than connection with other areas. More various research on educational finance connected with other areas should be conducted. More expanded research on trends of research topics in Economics and Finance of Education including specific topics, research methodologies, research types and overseas journals could be expected as the oncoming studies of this study.

공간계량 분석을 이용한 고등교육 재정지원이 지역사회 경제 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연구

박동찬,나민주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25 교육재정경제연구 Vol.34 No.2

본 연구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이 대학 소재 기초지방자치단체 경제발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공간적 파급효과를 공간적 상호작용을 고려한 공간패널회귀모형을 활용하여 실증분석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간 281개 대학(4년제 153개, 전문대학 128개)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지리정보 및 대학 소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지표를 패널데이터로 구축하고, 중앙정부,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학생 1인당 고등교육 재정지원이 대학 소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1인당 GRDP, 고용률, 실업률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파급효과 분석을 위해 공간더빈모형을 활용하여 공간패널회귀분석을 시행하였으며, 대학 유형 및 수도권/비수도권에 따른 효과의 이질성도 함께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직접적인 효과는 재정지원 주체, 대학 유형 및 지역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으며, GRDP와 실업률보다 상대적으로 고용률에서 뚜렷한 관계가 관찰되었다. 인접 지역 대학의 재정지원은 고용률에는 대체로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실업률 감소에는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나타나는 등 복잡한 공간적 파급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인접 지역의 재정지원이 실업률을 높이는 결과도 관찰되었다. 이는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효과 분석 시 공간적 의존성과 파급 효과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재정지원의 효과가 대학 유형 및 지역 특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획일적인 정책보다는 맥락적 이질성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대학의 영향력이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선다는 실증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재정지원 및 성과관리에 있어 대학 유형, 소재 지역에 따른 차별적 효과 고려의 필요성, 대학의 지역 경제발전 기여도 평가 지표 개발에 있어 공간적 파급효과의 포괄적 고려의 필요성, RISE 및 글로컬대학 사업 등과 관련하여 행정구역을 넘어선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COVID-19 팬데믹 이후의 변화와 함께 장기적인 효과를 포착하지 못하였고, 고등교육 재정지원과 지역사회 경제발전 간 인과관계의 내생성 문제가 완전히 통제되지 못하였으며, 재정지원 사업의 질적 측면을 고려하지 못함과 동시에 고용률과 실업률에 있어 다양한 연령층에 미치는 영향까지 살펴보지 못한 한계가 있다. This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direct impacts and spatial spillover effects of higher education funding on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Using balanced panel data from 2016 to 2020 for 281 universities (153 four-year universities, 128 colleges) and the basic local governments where universities are located in South Korea. This research employs a Spatial Durbin Model (SDM) to conduct a spatial panel regression analysis. The analysis focuses on how per-student higher education funding from central government, provincial governments, host local governments, and other local governments affects the host region's per capita GRDP, employment rate, and unemployment rate, while also examining differences based on university type and region. The results reveal that the direct effects of higher education funding are heterogeneous, varying by funding source, university type, and region. Notably, the relationships were more pronounced for the employment rate than for GRDP and the unemployment rate. Complex spatial spillover effects were identified; for instance, funding for universities in neighboring regions generally exerted a negative spillovers on employment while contributing positively to a reduction in unemployment in host region. A paradoxical result was also observed in metropolitan areas, where funding in neighboring regions was associated with an increase in local unemployment rat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considering spatial dependence and spillover effects is essential when analyzing the impacts of higher education funding, and that tailored, context-aware approaches are necessary rather than one-size-fits-all policies. Furthermore, by providing empirical evidence that a university's influence extends beyond its administrative boundaries, this study offers several implications: the need to consider differential effects based on university type and location in funding and performance management; the need to comprehensively include spatial spillover effects when developing evaluation indicators for a university's contribution to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supra-regional cooperative frameworks in relation to initiatives such as the RISE framework and the Glocal University 30 project.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include its inability to capture long-term or post-COVID-19 pandemic effects, the potential for remaining endogeneity issues, a lack of consideration for the qualitative aspects of funding programs, and a failure to examine the differential impacts on various age groups within the employment and unemployment rates.

교육학 연구의 보편적 분석틀 정립과 교육재정경제학 분야에의 적용가능성 탐색

신하연(Shin Ha yeon),양은택(Yang Eun taek),엄문영(Eom Moon young)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8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7 No.3

본 연구는 교육학 분야에서 수행된 연구동향 분석 연구의 보편적 분석틀을 정립하고, 교육재정경제학 분야의 연구동향에 적용하여 보편적 분석틀의 활용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기존의 연구동향 분석은 연구자의 관심이나 학문의 특수성, 선행연구의 방법, 분석 대상 논문 등에 따라 각각 상이한 분석 기준을 사용하여 연구동향 분석 연구의 일관된 체계를 파악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립된 분석틀을 활용하여 교육재정경제학회의 학문적 흐름을 일관된 분석대상을 통해 고찰하기 위해 「교육재정경제연구」창간호부터 2017년 제26권 제4호까지에 게재된 논문 총 612편을 대상으로 하여 그 적용가능성을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목적 측면에서는 실태분석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며 모형소개·개발·적용에 관한 연구(107건, 17.5%), 이론소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32편, 5.2%) 순으로 실시되었다. 연구 주제별 분석 결과 국내 연구는 555건(90.6%), 국외 및 국내·외 비교 연구는 57건(9.4%)으로 나타났다. 국내 연구에서는 재정연구가 329건(53.7%)으로 경제연구 226건(36.9%)보다 103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방법 측면에서는 문헌연구방법이 285건(46.5%)으로 가장 많고, 양적연구(고급통계)가 138건(22.5%) 순이었다. 연구 대상별로는 2000년대 이후의 영·유치원에 관한 연구가 1990년대에 비해 소폭 상승하긴 하였으나, 여전히 가장 적은 비중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교육학 분야의 보편적 분석틀의 정립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이를 통해 간학문적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교육학 내 분과학문간 연구동향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하나의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에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보편적 분석틀 활용에 따라 연구자별로 다양한 의미로 혼란스럽게 활용되고 있는 ‘영역’, ‘내용’, ‘주제’ 등의 용어 사용 기준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ttempted to establish a universal framework for analyzing trends in the field of education, and apply it to research trends in the field of education finance and economics in order to utilize the universal analytical framework. The existing analysis of research trends involves finding a consistent system of research trend analysis, using different analysis criteria depending on the interest of researchers, the special nature of studies, methods of prior studies, and the thesis under analysis. In this study, the total academic trends of The Journal of Economics and Finance of Education used for analytical units. As the analysis results, the research on condition analysis and improvement methods was conducted the most, and the study on model introduction, development and application (107 cases, 17.5%), and theoretical introduction and application (32 cases, 5.2%, Analysis by subject showed that there were 555 domestic studies (90.6%) and 57 domestic and overseas comparative studies (9.4%). A domestic study found that there were 329 financial researchers (53.7%), 103 more than economic research 226 (36.9%). From the perspective of research methods, literature was studied the most with 285 cases (46.5%), followed by quantitative research with 138 cases (22.5%). By subjects of study, it was found that although the study of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increased slightly from the 1990s, they were still treated with the lowest percentage. These findings show the possibility of establishing a universal analytical framework in the field of education. Further, the standard usage of the term areas , content , topics , and other criteria, which have different meanings, is provided by the analysis frame.

지방교육행정기능 개편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의 효율화 방안

반상진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0 교육재정경제연구 Vol.19 No.3

이 연구는 현재 지역별 지방교육재정의 현황을 분석하였고, 지방교육자치 개편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해 보았으며, 향후시․도교육청과 시․도의회가 연계․협력하여 지방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과제로서첫째, 지방교육재정 확보와 관련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의 개편, 교육투자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얻기 위해 직접세인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등에추가로 교육과세를 하는 방안,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의 교육재정 확충 방안을 제시하였고, 둘째, 지방교육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교육상임위원회 존치 및 교육상임위원회 자격 제한 등 제도적보완 장치 마련, 사업별 예산제도 내실화를 제시하였다. 셋째, 지방교육재정심의과정에서 시․도교육청 예․결산자문위원회 활성화 방안, 예산 심의 과정에 공청회 실시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논의된 과제를 중심으로 시․도교육청과 시․도와의 상호 연계체제를 구축하는 정치적 역량발휘가 요구된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urrent situation of local educational finance, to review the impact of changes of local education autonomy system on local educational finance, and finally to suggest several issues for the connection and cooperation between the local educational finance system and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on function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local educational finance management. This study suggested the agenda for an efficient local educational finance connected to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on concerning about 1) securing a stabilization of a local educational finance, 2)restructuring a system of compilation of local educational budget, 3)reorganizing the process of deliberation on the local educational budget. Finally, several implications were discussed concerning the local educational finance policy.

일반고등학교의 교육재정운영 및 교육비 결정요인에 대한 설립별 분석

송기창(Song Ki Chang),윤홍주(Yun Hong Ju)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4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3 No.3

이 연구는 공ㆍ사립 일반고를 대상으로 단위학교 수준의 교육재정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설립별 교육재정을 비교ㆍ분석하며, 나아가 단위학교의 교육비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서울시 공ㆍ사립 일반고이며, 2010~2012년 에듀파인 결산자료를 주로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설립유형별 단위학교의 세입에서 학생당 교육비의 차이를 가져오는 항목은 주로 교육비특별회계 등 이전수입, 행정활동수입 중 사용료ㆍ수수료 수입, 학교회계간 이전수입에서 발생하며, 공립학교가 사립에 비해 교육비가 많았다. 그러나 선택적 교육수입의 경우 사립이 공립에 비해 많았다. 세출 측면에서는 급식관리비와 선택적 교육활동비는 공립보다 사립이 많았으나 기본적 교육활동비와 교육활동지원비, 학교일반운영비는 사립보다 공립이 많았다. 세입 측면에서 학생당 교육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은 학생수, 목적 사업비, 선택적 교육수입, 기초자치단체 이전수입, 이전수입, 이월금 등이며, 세출 측면에서 학생당 교육비를 결정하는 요인은 총세출의 경우 기초단체 이전수입, 목적사업비, 이전수입, 이월금, 선택적 교육수입 등이, 기본적 교육활동에는 목적사업비,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등이, 선택적 교육활동에는 선택적 교육수입과 설립유형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Hausman-Taylor 모형을 활용하여 교육비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거의 모든 교육비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목적사업비이며, 설립별로 의미 있는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은 선택적 교육활동비와 목적사업비였다. 따라서 교육재정의 설립별 공평성을 담보하는 재정확보 및 배분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education finance and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f revenues and expenditures between public and private general high schools. For this study, Edu-data on 2010~2012 settled accounts and Statistical Yearbook of Education published by KEDI were us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revenue differences per student are caused by transfer from Education Special Account, fee and charge of administration activities, transfer revenues between school accounts. Second, in terms of expenditures share by parents and food expense of private schools are much more than public schools', but public schools' expenditures of basic teaching-learning activities, support educational activities and organizational management are more than private schools'. This study used Hausman-Taylor model for investigating what factors determine the size of revenues and expenditures per student. The factors that affect revenues per student are number of student, categorical grant, share by parent, and in expenditures transfer revenues from local government, categorical grant, share by parent and so on. The categorical grant and transfer revenue from local government are the most strong factors that make a difference in size of revenues and expenditures per student between public and private schools. So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need to come up with effective measures for ensuring equity in securing and allocating education finance.

평생교육 재정실태와 투자확대정책 분석

최운실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03 교육재정경제연구 Vol.12 No.1

이 연구는 국가인적자원 개발 기제로서, 국민의 평생학습권 보장 기제로서, 급부상하고 있는 평생교육 부분의 공적 재정 투자 확대 개발을 위하여 재정 투자 실태와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투자 확대 논리를 개발하며, 투자 확대 정책 과제를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것이다. 지식기반사회 국가 인적자원개발 전략으로 대두되고 있는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회 확대와 질적 고도화를 위한 지원체제로서 평생교육 재정 투자 확대가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평생교육 공적 투자로서 중앙부처와 교육인적자원부,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예산 비중이 평균 0.2%~0.7% 수준으로 극히 취약하다. 수혜자부담 평생교육 사적 투자(KEDI 조사연구결과)는 연평균 25만원미만(50.9%), 50만원이상 27.5%, 100만원이상 12.6%등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 평생교육 재정투자 확대 논리는 국가 인적자원개발 핵심역량 기제로서의 평생교육 재정 투자 확대라는 측면과 평생학습의 경제적 효용성 측면, 국민의 평생학습권과 요구 충족, 평생교육 발전계획과 진흥정책 집행 수단으로서의 재정확보라는 측면에서 추출될 수 있다. 향후 평생교육 투자 여건 개선과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1)모든 국민의 생애능력개발 투자 확대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공감대 형성 2)중앙 부처와 교육인적자원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평생교육 재원 확보 연계체제 구축 3)평생교육 재정 확보를 위한 장기적 종합적 정책 개발 4)평생교육 진흥기금 조성 5)국고보조금 평생교육 집중 지원 투자 6)평생교육 투자 실적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평가 반영비 제고 등이 필요하다.

단위학교 지원 교육경비보조금의 교육재정 공평성 분석

원세림,남수경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8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7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equity in the educational finance based on the gap of the non-regulated transfer revenue such as the education expense grant, that is directly supported by the local government to each school, between the schools and between the school locations, and seek an improvement proposal. The conclusion drawn from the analysis is as follows. First, in all the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the gap between the schools is huge in terms of the equity index. Second, in regard to the education expense grant per student of each school,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schools and between the school locations. In all the schools, the education expense grant per student of each school located in the special region(island/remote area) is higher than any other region. In case of the general high school and the specialized high school, the larger the district that the school is located in is, the lower education expense grant per student of each school is. Third, we evaluate the equity in the education finance by analyzing the education expense grant per student of each school after dividing the schools depending on the school location into Seoul metropolitan city, other metropolitan cities and the provinces. As a result of it, there is a huge gap between the schools. Fourth, though respectively different schools belong to a same categorized level,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equity index of the education finance depending on whether the school is located in Seoul metropolitan city or other metropolitan cities or the provinces. In particular, compared with Seoul metropolitan city and other metropolitan cities, the provinces are lower in terms of the equity index of the education finance. Though the education expense grant is the financial resource that the local government can spend at its discretion, namely can directly provide for each school, because the horizontal equality in the education finance is seriously damaged owing to the gap between years, schools, regions, thus 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as follows. It is required that the scheme for stably managing the financial resource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is devised in order to ensure the equity, in addition, it is needed to consider the school category, the school location, the classification such as Seoul metropolitan city, other metropolitan city and the province, and the school size in the process of the finance management.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위학교로 직접 지원된 교육경비보조금 등 비법정이전수입 금액에 대하여 학교급별, 소재지별 격차를 토대로 교육재정 공평성을 평가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2014∼2016년 결산 기준 지방교육재정알리미와 학교알리미 총 7,004개교의 자료를 활용하여 주요 변수별 차이분석과 변이계수, 지니계수를 통한 교육재정 공평성을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학교급별 공평성 지수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생 1인당 단위학교 교육경비보조금은 학교급별, 학교 소재지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모든 학교급에서 특수지역(도서/벽지)의 학생 1인당 단위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수준이 높았으며, 일반계 고교와 특성화 고교의 경우 광역으로 갈수록 학생 1인당 단위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수준이 낮았다. 셋째, 특별·광역시와 도지역으로 구분하여 각각 학교급별 학생 1인당 단위학교 교육경비보조금의 교육재정 공평성을 분석한 결과, 학교급 간에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동일한 학교급이더라도 특별·광역시 및 도지역에 따라서 교육재정 공평성 지수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특별·광역시 대비 도지역의 교육재정 공평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교육경비보조금 제도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교육경비보조금이 학교회계를 통해 단위학교에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율적 성격의 재원이라 하더라도 연도별, 학교급별, 지역별 격차가 매년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학교급, 소재지, 특별·광역시/도지역 구분 및 학교규모를 고려하여 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경비보조금이 특정학교에 집중되지 않고 지역 내 학교 간에 공평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배분과정을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연계시키고 지방교육재정 분석지표에 교육경비보조금 배분 및 운영의 투명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고등교육재정 지원정책에 관한 분석 연구

주철안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03 교육재정경제연구 Vol.12 No.1

21세기에 국가의 경쟁력 확보에 고등교육의 질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정부의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재정 투자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양적 및 질적 수준과 국내외 환경변화, 정부의 고등교육재정 지원 정책, 고등교육기관의 재정실태, 고등교육재정 지원정책의 시사점을 탐색하였다. 한국 고등교육기관은 양적인 규모에서는 크게 성장했지만 질적인 국제경쟁력은 낮은 수준이며, 고등교육기회의 공급 초과로 인해 학생 미충원율이 높은 고등교육기관은 재정위기를 겪고 있으며, 정부의 고등교육재정 투자는 OECD국가들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고, 정부부처간에 고등교육재정 투자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이 결여되고 있으며, 정부의 고등교육재정지원에 대한 근거법령이 미약하고, 사립대학의 경우 재정수입은 주로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다. 정부의 고등교육재정지원이 안정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재정지원을 위한 고등교육재정지원법(가칭)의 제정이 우선적인 과제이다.

한국교육재정경제학의 성과와 과제

윤정일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5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15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