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경제학 연구동향 분석

서지영(Ji-Young Seo),차양은(Yang-Eun Cha)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05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14 No.1

「교육학연구」, 「교육행정학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를 중심으로 교육재정학과 교육경제학의 연구동향 분석에 목적을 둔 본 연구에서는 교육재정학을 교육재정철학, 교육재정사, 교육재정계획, 교육재정정치, 교육재정확보, 교육재정 배분지원, 교육재정 운영집행의 7가지 영역으로, 교육경제학을 교육수요·공급, 교육요소시장, 교육의 내적 효율성, 교육의 외적 효율성의 4가지 영역으로 설정하여 연구내용과 연구방법(자료수집방법, 연구접근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교육경제학보다는 교육재정학에 대한 연구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교육재정학은 교육재정계획, 교육재정확보, 교육재정배분·지원, 교육재정운영·집행 영역에 대한 연구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이는 교육재정의 영세성으로 인해 교육재정 운영과 관련한 당위적인 문제들보다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과제로 부각된다는 교육재정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둘째, 교육경제학은 교육수요·공급, 교육의 외적 효율성 영역의 논문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이는 교육의 내적 효율성에 대한 학문적 관심의 부족이라기 보다는 교육 결과의 비가시성으로 인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의 효과를 검증하는 교육 내적 효율성 측정의 어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라 보여진다. 셋째, 교육재정학과 교육경제학 모두 문헌에 의한 자료수집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자료수집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자료 수집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학과 교육경제학의 분야별 관련잡지, 저서, 학술논문, 정책보고서 등의 내용을 분류하여 색인집의 형태로 발간·배포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교육재정경제학이 독자적 학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관련한 재정활동과 경제활동에 있어 ‘어떻게’라는 방법론적 차원의 논의에서 ‘왜’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형태로의 접근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rends in researches which were published in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Journal of Economics and Finance of Education. For the analysis, researches were categorized educational finance and educational economics. Educational finance were classified 7 categories; philosophy, history, plan, policy, securing, distribution, implementation of educational finance. Educational economics were classified 4 categories; the demand-supply of education, the market of education constituent, the internal and external efficiency of education. Researches were analyzed by the contents and the method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ing. First, the quantity of articles about educational finance is more than educational economics in the researches. Most articles on educational finance were researched plan, securing, distribution, implementation. Second, most articles on educational economics were researched demand-supply, external efficiency of education. This means not lacks of academic interests about internall efficiency but difficulty of measurement because of invisible aspect of education results. Third, most articles were researched by literature mainly. This reflects difficulty of materials collection.

「교육재정경제연구」의 역대 정부별 연구주제 변화 동향 분석

김예슬(Kim Ye seul),김병주(Kim Byoung Joo)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6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5 No.4

본 연구의 목적은 노무현 정부 이후 박근혜 정부년까지 「교육재정경제연구」에 게재된 논문 중 주제어와 초록이 제시된 339편을 대상으로 각 정부에 따른 연구주제의 변화 동향과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향후 연구자들이 보다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야 하는 연구 주제와 교육재정·경제학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교육재정·경제학 연구의 동향은 크게 빈도수 분석 방법과 의미연결망 분석 방법을 통해서 정리하였다. 전체 주제어 빈도 분석 결과 지난 14년 동안 빈도수가 높았던 대표 주제어는 ‘대학’, ‘사교육’, ‘학자금’, ‘교원’, ‘등록금’, ‘지방교육재정’, ‘정책’ 등의 순이었다. 전체 주제어 1,262개 중 15회 이상 출현한 주제어 16개를 대상으로 의미연결망 분석 결과 ‘정책’, ‘지원’, ‘회계’가 가장 높은 연결 중앙성을 나타내었다. 반면 ‘지방교육재정’의 경우 높은 빈도로 출현하였지만 연결중앙성 수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정부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무현 정부 기간 동안 5회 이상 출현한 주제어 10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효율성’이 가장 높은 연결중앙성을 나타내었다. 반면 가장 높은 빈도로 출현한 ‘교원’의 경우 낮은 연결중앙성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5회 이상 출현한 단어 25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지원’, ‘정책’, ‘대학’이 높은 연결중앙성을 나타내었다. 박근혜 정부의 2013년부터 2016년 전반기 까지 5회 이상 출현한 주제어 19개를 분석한 결과 ‘정책’, ‘지원’이 높은 연결중앙성을 나타내었다. ‘지방교육재정’의 경우 높은 빈도로 출현하였지만, 가장 낮은 연결중앙성을 나타내었다. 교육재정·경제학은 인접한 다른 학문들과 서로 깊은 연관성을 가진 학문이며, 추후 융·복합적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는 학문임을 시사받을 수 있다. 더불어 향후 교육재정·경제학의 외연을 넓히기 위해서는 낮은 연결중앙성으로 한정된 주제에 매몰되어있는 ‘지방교육재정’과 관련된 주제어들을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여 활발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trends of research topics in The Journal of Economics and Finance of Education by successive governments from 2003 to 2016. For this study, 339 journal articles and 1,262 key words from them excluded overlapping words were selected to be analyzed. To analyze research topics of the journal articles, Semantic Network Analysis was applied, in which they were coded four topic areas. Based on the above analysis, the conclusion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1,262 key words of 339 journal articles cover the various study areas including evaluation, efficiency, academic achievement, communication, university, policy, and teacher, etc. It means that economics and finance of education can expand its field to and harmony with the adjacent research areas. According to the variation of educational environment, a variety of areas in educational finance and economy research should be studied. Secondly, the key words were changed with the emphasis of the successive Government’s educational policy. More in-depth discussion and study is needed to find the connection between them. Thirdly, according to the semantic network analysis, key words of 339 journal articles were connected organically. Policy, support, account, and university are posted at the center and connected each other organically. However in spite of high frequency of ‘local educational finance’, it is not posted at the center. It means that almost researches on educational finance were focused educational finance itself rather than connection with other areas. More various research on educational finance connected with other areas should be conducted. More expanded research on trends of research topics in Economics and Finance of Education including specific topics, research methodologies, research types and overseas journals could be expected as the oncoming studies of this study.

시계열 ARIMA 모델을 통한 한국의 고등교육 팽창과 경제 성장의 관계 분석

이은경(Lee Eun Kyung)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6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5 No.2

본 연구는 한국의 고등교육과 경제발전의 관계에 대해 종단 연구로서, 고등교육 팽창과 경제성장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와 고등교육 특성이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한국의 사례를 통해 밝히고자 설계되었다. 한국의 경제성장의 귀인을 교육에 두는 논의는 국내외적으로 지속되어 왔으나, 교육이 그 중에서도 특별히 고등교육이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들은 미미한 상태이다. 한국(1965-2014)의 고등교육과 경제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해당 기간(50년) 동안의 한국의 거시경제지표(일인당 국내총생산, 산업영역별 국내총생산, 주가지수 등)들과 고등교육 관련 통계(대학 졸업생 수, 전공별 졸업생 수 등)를 통합하여 변인을 구성하였다. 경제 및 고등교육 관련 변인들의 관계를 시계열 분석의 한 종류로 종적 상관관계를 갖는 변수들의 변화추이를 추척하여 패턴을 예측하는 ARIMA(자동회귀통합이동평균) 모델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한국의 경제지표에서는 ARIMA (1,0,0) 모델이 경제성장을 가장 잘 예측하였고, 모델 패턴 이후에 주가지수와 대학 졸업생 수 여전히 유의미한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었다. 연구대상 기간 동안, 한 명의 대학 졸업생 증가가 해마다 한국에서는 1.6센트의 1인당 GDP 증가를 이끌었다. 또한, 고등교육 증가와 경제발전 사이에 양자 간에 정적인 순환적 관계가 발견되었다. 순환의 고리에서 고등교육 증가가 경제발전을 설명하는 정도보다는 경제발전이 고등교육 증가를 설명하는 양이 더 컸다. 전공영역과 관련하여, 한국의 모든 전공영역이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전공별로 산업구조에 따라 다른 관계성이 발견되었다. 본 연구 결과에서 고등교육이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단위의 유익에 기여함을 확인하였고, 이는 고등교육 비용에 대한 공공부담에 대한 적극적 논의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효과적인 고등교육 투자를 위해서는 고등교육 구조와 경제발전의 세부적 관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The concept of linking higher education and economic growth was diffused throughout the world in the 20th century. Responding to the needs of industries during that period, higher education expanded approximately 200 times beyond the enrollment level in 1900 (Schofer & Meyer, 2005). Empirical studies dealing with the individual benefit of higher education have flourished but little was known about the effect of higher education composition on economic growth. This research investigates contributions of higher education composition -- institutional sector and major -- to the growth of national wealth. This study chose South Korean case that exemplify rapid growth in the economies through higher education development. The study collected the panel data about higher education and the economies from 1965 to 2015 for South Korea and applied an ARIMA model regression for time series analysis. The effect of four major groups on GDP per capita and GDP sectors(agriculture, industry, service et al.) on overall economic growth were examined. In result, South Korean higher education showed a positive effect on their economic growth, and a bidirectional relationship of higher education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was examined in South Korea's industrialization periods. all of the four major group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increase of their GDP value added by industry and service et al., In South Korea, the humanity and social science major groups contributed to the economic growth through affecting on the increase of their industrial and service GDP. For deeper understanding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higher education composition and economic growth, this study suggests an analysis on the effect of institutional levels as well as major composition in higher education on economic growth.

지방교육재정분권의 현황과 과제

나민주(Rah, Minjoo)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8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7 No.1

이 논문에서는 지방교육재정분권의 개념을 정리하고, 세입과 세출 측면에서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본 뒤, 지방교육재정분권을 위한 향후 과제를 제안하였다. 재정분권화는 지방교육자치제도 발전을 위한 핵심요소로서 권한 및 재원의 지방 이양, 지방의 자율성 제고와 더불어 이에 상응하는 책임성이 요구된다. 한국의 지방교육재정은 세입분권 측면에서 이전재원중심의 불안정한 세입구 조를 보이고 있고, 세출분권 측면에서는 중앙의 통제권한과 국가사업수행을 위한 재정지출 과다, 재정운용의 자율성 취약의 특징을 보여준다. 앞으로 지방교육재정의 세입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교육발전을 위해 필요한 재정 확충, 안정성 강화, 과세자주권 확보가 필요하다. 세출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관련정책 결정 및 법령 제·개정시 참여 보장, 재정운용의 자율성 확대, 지방교육자치 제도의 강화가 요청된다. 그리고 책무성 확보를 위해서는 재정관리 역량의 강화와 협력적 거버넌 스의 확대가 병행되어야 한다. In this article, the concept of local education finance decentralization was summarized, and the present situation was briefly reviewed in terms of revenue and expenditure, and the future task for decentralization of local education was proposed. Fiscal decentralization is a key factor for the development of the local education autonomy, which requires the delegation of authority and financial resources, the improvement of local autonomy, and the corresponding accountability. In Korea, the local education finance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pendency of transferring resources and the unstable revenue structure in terms of revenue decentralization. And in terms of expenditure decentralization, there is excessive central government control and fiscal expenditure for national projects, and fiscal autonomy is weak. In order to strengthen the decentralization of local education finances, it is necessary to secure stable financial resources for the development of local education, to secure its own resources, to simplify the tax structure and to secure taxation autonomy. In order to strengthen the decentralization of expenditure, it is required to guarantee the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of related policies and regulations, the autonomy of financial management, and the strengthening of local education autonomy. In order to secure accountability, it is necessary to expand cooperative governance and enhance financial management capacity.

지방교육재정 운영 능력 분석 및 진단

이진권(Lee, Jin-kwon)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5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4 No.4

이 연구는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자료를 활용하여 2010-2013년도 4년 간 각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운영 능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현행 ｢지방재정법｣과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진단 규정｣에 기초한 지방교육재정 분석･진단체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보완적 논의로서 기존 연구에서 개발된 지방교육재정 운영 능력 분석･진단 지표를 소개하 였다. 또한 동지표를 활용하여 2010-2013년까지 각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운영 능력을 분석하였으며, 후속 연구 과제를 제시하였다. 연구 분석 결과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운영능력은 점차 향상되고 있었으나, 부채 수준이 반영된 재정규모 안정성 영역의 지표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제주, 경기, 충북, 경북 등 도 지역의 운영능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서울, 부산, 울산, 전남 등 주로 시 지역의 운영능력은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는 지방교육재정 운영 능력에 대한 통합 지표 활용의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추후 지방교육재정의 규모와 운영 측면의 안정성, 교육투자 수준, 계획성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financial management capacity of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with data(from 2010 to 2013) from ‘the local educational finance information service’ provi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To achieve this, first, some issues of the current analysis and diagnosis system based on 「Local Finance Act」were reviewed, and second, the analysis and diagnosis indicators developed in the prior research were introduced in a complementary sense. Lastly, each financial management capacity of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was analyzed with these indicators. The results found in this study were as followings. Analysis showed that each local educational governments’ management capacity of local educational finance was growing but rather the financial stability of size with indicators including level of debts was decreasing. Overall, Jeju, Gyeonggi, Chungbuk, Gyeongbuk, and so forth of metropolitan‘s financial management capacity were relatively superior, and Seoul, Busan, Ulsan, Jeonnam, and so forth of Provincial’s were relatively inferior. This study expected to be an opportunity to measure size and stability of operation, level of educational investment, level of planning, and so forth of local educational finance synthetically by suggesting possibility of using combined indicators about the capacity to manage local educational finance.

지방소비세 도입,확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변화과정 분석

김승연(Kim, Seung-Yeon)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6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5 No.3

10년 지방소비세의 도입은 내국세가 감소함으로써, 교육재정의 감소를 가져왔다. 교육계는 관련 이해당사자인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와의 힘겨루기를 통하여 기존의 내국세 20.0%로 확보되던 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20.27%로 인상하는 것으로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감손분을 보전하였다. 이후 2014년 지방소비세가 11%로 확대됨에 따라, 교육재정 감손분 보전을 위한 조정이 진행된다. 2014년의 지방소비세 확대는 취득세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것으로, 교육재정교부금의 손실 보전은 그동안 교육계가 주장했던 교부율 상향조정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와 같은 세제개편에 따른 지방교 육재정의 변화 과정을 비교하고, 교육재정적 측면에서 득실을 분석하여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지방소비세 도입･확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0년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협상에서 교부율 인상은 불완전한 것으로 인상률이 내국세 감손분에 미치지 못하였다. 둘째, 2014년의 지방소비세 확대분은 시･도전입금으로 보전됨으로써 중앙정부의 책임이 지방정부로 전가되었으며 이는 지방교육재정확보의 불안정성을 낳았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전입재원으로 서의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일정률을 지방소비세로 이전받는다는 면에서 재원으로서의 안정성이 향상되었다는 주장은 일반지방자치단체의 시각이며, 지방교육재정의 측면에서 보면, 기존의 재원 배분방식의 복잡성을 가중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소비세의 확대과정에서 교육재정교부율의 인상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으로 내국세 감손분을 보전한 것은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것으로 지방교육재정은 확충이 아닌 보전에 불과하며, 전입금의 확대는 전입지연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의 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상존한 다. 따라서 교육재정적 측면에서는 교부율 인상이 최선의 방안이고, 지방재정 지원제도와 더불 어, 지방교육재정 지원제도로서 지방교육자치단체에게 과세권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재정 책임성과 자율성을 확보해주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changing processes by tax revision, introduction and increasing Local Consumption Tax, to weigh its gains and losses in the viewpoint of education finance, and to suggest the implications to secure stable Education Financial Resourc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rough the local education finance subsidy negotiation in 2010, the rate of subsidy increase failed short of meeting internal tax decrement. Second, the central government shifted the responsibility on the local government. In 2014, to compensate the fall of revenue form the acquisition tax(as the fall of internal tax revenue), local government transferred the money to education special account. It resulted in a less stability of local education finance. Third, the argument that the local consumption tax increased the stability as finance resources is untenable. It seems that the way of distributing finance became more complex than before.The last, the local consumption tax as finance resource itself becomes more stable, because the local consumption tax is less fluctuating than property-based tax. However, in the increasing process of local consumption tax, replacing the education subsidy with transferred money from the local government to compensate the fall of internal tax revenue does little to contribute to the local education finance. It is not expanding but making up for the decrease. Also, There exists the possibility, Delay of transferred money , which can make the local education finance condition worse. Therefore, the best policy is to increase the rate of local education finance subsidy from internal tax revenue. Along with this way, the central government is worth consideration on giving authority of taxation to local education government. This will contribute greatly to raise fiscal accountability and autonomy.

일반고등학교의 교육재정운영 및 교육비 결정요인에 대한 설립별 분석

송기창(Song Ki Chang),윤홍주(Yun Hong Ju)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4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3 No.3

이 연구는 공ㆍ사립 일반고를 대상으로 단위학교 수준의 교육재정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설립별 교육재정을 비교ㆍ분석하며, 나아가 단위학교의 교육비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서울시 공ㆍ사립 일반고이며, 2010~2012년 에듀파인 결산자료를 주로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설립유형별 단위학교의 세입에서 학생당 교육비의 차이를 가져오는 항목은 주로 교육비특별회계 등 이전수입, 행정활동수입 중 사용료ㆍ수수료 수입, 학교회계간 이전수입에서 발생하며, 공립학교가 사립에 비해 교육비가 많았다. 그러나 선택적 교육수입의 경우 사립이 공립에 비해 많았다. 세출 측면에서는 급식관리비와 선택적 교육활동비는 공립보다 사립이 많았으나 기본적 교육활동비와 교육활동지원비, 학교일반운영비는 사립보다 공립이 많았다. 세입 측면에서 학생당 교육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은 학생수, 목적 사업비, 선택적 교육수입, 기초자치단체 이전수입, 이전수입, 이월금 등이며, 세출 측면에서 학생당 교육비를 결정하는 요인은 총세출의 경우 기초단체 이전수입, 목적사업비, 이전수입, 이월금, 선택적 교육수입 등이, 기본적 교육활동에는 목적사업비,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등이, 선택적 교육활동에는 선택적 교육수입과 설립유형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Hausman-Taylor 모형을 활용하여 교육비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거의 모든 교육비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목적사업비이며, 설립별로 의미 있는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은 선택적 교육활동비와 목적사업비였다. 따라서 교육재정의 설립별 공평성을 담보하는 재정확보 및 배분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education finance and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f revenues and expenditures between public and private general high schools. For this study, Edu-data on 2010~2012 settled accounts and Statistical Yearbook of Education published by KEDI were us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revenue differences per student are caused by transfer from Education Special Account, fee and charge of administration activities, transfer revenues between school accounts. Second, in terms of expenditures share by parents and food expense of private schools are much more than public schools', but public schools' expenditures of basic teaching-learning activities, support educational activities and organizational management are more than private schools'. This study used Hausman-Taylor model for investigating what factors determine the size of revenues and expenditures per student. The factors that affect revenues per student are number of student, categorical grant, share by parent, and in expenditures transfer revenues from local government, categorical grant, share by parent and so on. The categorical grant and transfer revenue from local government are the most strong factors that make a difference in size of revenues and expenditures per student between public and private schools. So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need to come up with effective measures for ensuring equity in securing and allocating education finance.

지방교육재정 평가제도의 성과와 과제

남수경(Nam Soo kyong),김민희(Kim Min hee)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6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5 No.4

본 연구는 지방교육재정 평가제도의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그동안 시행되어온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재정영역평가’와 ‘지방교육재정 분석·진단제도’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2015년부터 시작된 지방교육재정 운용성과 평가제도의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지방교육재정 평가제도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평가영역은 재원 확보 노력, 재원배분의 적정성, 예산집행의 효율성으로 설정하였으며, 교육통계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교육재정 항목 가운데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개년도의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총 세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예산집행의 계획성은 크게 개선되었으나, 자체수입의 비중은 계속하여 감소하여 중앙정부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재정의존도는 더욱 증가해 왔다. 전체적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은 높아졌으나 재원의 자구성은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지방교육재정 환류제도 정착, 지방교육재정의 계획적 운영 유도, 지방교육재정 운용 성과평가제도의 ‘성과’ 유도를 위한 실효성 제고 등을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valuation system of local education finance and to present future tasks. We discussed the achievements of the local education finance performance and evaluation system based on the evaluation of financial districts in the evaluation of the local of education, and the analysis and diagnosis system of local education finance. In order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we proposed the improvement project based on the current evaluation system on outcome of local education finance. In order to analyze the performance of the local education financial evaluation system in the meantime, we will focus on the efforts to secure financial resources, the adequacy of resources, and the efficiency of budget execution using data of educational finance from 2008 to 2014.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proportion of the personnel expenses in the total expenditure has been continuously decreased, and the planning of the budget execution has been greatly improved. However, the proportion of the own-source revenue increased even more. Overall, the efficiency of budget execution has improved, but the composition of financial resources has not improv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it suggested the establishment of the local education finance system, inducing the planned operation of local education finances, and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evaluation system on outcome of local educational finance.

누리과정 시행에 따른 시·도별 지방교육재정 세출 경향 및 격차 분석

서화정(Seo Wha joung),구성우(Gu Sung woo),김병주(Kim Byoung joo)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7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6 No.4

본 연구에서는 누리과정 시행에 따른 시·도별 지방교육재정 세출 경향과 격차를 분석하고 논의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방법으로는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서 공시된 통계자료 및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 자료를 대상으로 누리과정이 시행되기 전인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지방교육재정 세출 항목별 경향을 분석하고, 변이계수와 지니계수를 활용하여 시·도간 세출 격차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시·도교육청별 격차는 유아 1인당 교육비를 제외한, 전체 학생 1인당 교육비 및 초·중등학교 학생 1인당 교육비에서 누리과정 시행 전보다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책사업별 세출격차에 있어서도 누리과정 시행 이후 교수학습지원사업과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의 격차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육환경개선시설비는 2015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세출액 및 세출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시·도별 통합 부채는 지속적으로 격차가 커졌으며, 누리과정 시행 이후 그 증가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통합부채는 누리과정 시행 전인 2011년에 비해 총액으로 약 1.8배 정도 증가하였다. 다섯째, 학교회계 전출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으며, 특히 유치원 회계 전출금 총액과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증액없이 지방교육재정 내에서 누리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초·중등학교에 대한 재정이 열악해짐을 확인한 바 정부차원에서의 누리과정에 대한 재정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rends and find disparities of provincial expenditures in the regional education finance after starting the NURI curriculum. The data of Edu-info from 2011 to 2015 were used to analyze trends and calculate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of local education expenditure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regional disparities of educational expenses per student except educational expenses per child increased after starting the NURI curriculum. Second, the regional disparities of program expenses in each educational policy of ‘Teaching and Learning Support Project’ and ‘Facilities for Improving School Environment‘ increased after starting the NURI curriculum. Third, the regional disparities of the expenses and the ratios of ‘Facilities for Improving School Environment‘ to regional education finance have decreased in the following years except 2015. Fourth, province s consolidated debts have increased and showed a dramatic rise since the initiate of NURI curriculum. The regional consolidated debts showed a 180% change in 2015 from 2011. Fifth, transfer in school accounting have increased respectively, especially the total numbers and the ratios of transfer to kindergarten accounting have increased. The results showed that without increase of the regional education finance, the initiate of the NURI curriculum made all levels of school finance situations worse. Therefore, the financial support for the NURI curriculum in government level needs to be made.

Theory borrowing 개념에 근거한 한국 교육재정경제학의 연구 동향 분석

문찬주(Moon, Chanju),김옥결(Kim, Okkyol),최선(Choi, Sun),엄문영(Eom, Moonyoung),오순영(Oh, Soonyoung)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20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9 No.3

본 연구는 한국 교육재정경제학 연구의 이론 활용 정도 및 이론 차용 양상을 분석하여 학술논의에서 이론 활용에 관한 관심을 환기하고 발전적 논의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Zahra와 Newey(2009)가 정의한 ‘이론 차용(theory borrowing)’의 개념을 활용하여 「교육재정경제연구」제1권 1호부터 제28권 4호의 학술지 653편의 이론 차용 양상을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로는 첫째, 분석대상인 1992년도 이후부터 2019년에 이르기까지 지난 28년 간 총 653편의 논문 중에서, 이론에 근거한 논의를 펼친 연구의 비율은 41.04%로 전체의 2/5를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둘째, 창간 이후 이론에 근거한 연구의 비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고, 최근 들어 그 비율이 다시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이론 활용 양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론 응용(theory application) 연구가 이론에 근거한 논문 중에서 약 78.14%에 이를 정도로 다수를 이루고 있었다. 넷째, 이론 차용 양상을 분석한 결과, 모 학문으로부터의 차용 양상 비중이 타 학문으로부터의 전이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이론에 근거한 논문 중 토착화 단계에 이른 논문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을 제언하였다. 첫째, 교육재정경제학 학문 분야에서 이론이 요구되는 연구의 성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이론 활용 및 학문의 토착화와 관련하여, 이론의 활용과 차용 측면에서의 수용성(acceptability)과 앞으로의 방향성(directivity)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재정경제학 학문 공동체 구성원 간의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분석에 활용한 이론적 모형의 보완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요구된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degree of theory utilization and pattern of theory borrowing in the study of educational finance economics in Korea and to derive implications for academic development. Therefore, the concept of theory borrowing defined by Zahra and Newey (2009) was used in this study to analyze aspects of theoretical borrowing in the 653 articles of ‘The Journal of Economics and Finance of Education from Volume 1, Issue 1 to Volume 28, issue 4. The main results of the analysis were as follows: First, out of a total of 653 papers published since 1992 and 2019, the proportion of studies conducted on the basis of theory was 41.04%, which was more than 2/5 of the total. Second, although the proportion of theoretical studies has tended to increase gradually since the publication of the journal, it had been on the decline since the mid-2000s and has recently confirmed that the proportion has increased again. Third,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pattern of theory utilization among them, the number of theoretical application studies was about 78.14% of the research based on the theory. Fourth, the analysis of theoretical borrowing patterns showed that the proportion of borrowing patterns from the parent study was higher than that from other studies. Fifth, among the papers based on theory, the paper that reached the stage of indigenousization was found to be absent.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made: First, discussions are needed on the nature of research requiring theory in the field of Korean education finance and education economics. Second, with regard to the indigenousization of learning, active discussions among members of the academic community on the acceptability and directivity of theory borrowing and utilization are needed. Finally, further discussion of supplementing the theoretical model used in the analysis of this study is requi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