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초ㆍ중등 교육재정제도 특성 분석

오세희(Oh, Sehee), 박상완(Park, Sang-Wan), 주현준(Joo Hyun-Jun)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2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1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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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프랑스의 교육재정제도의 특성을 조사,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재정제도 운영 개선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프랑스 교육재정의 기본 구조와 교육재정 규모, 교육주체별 교육재정 분담과 구체적인 교육지원 내용 등을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방법으로는 문헌분석을 주된 연구방법으로 활용하였으며, 문헌 분석 및 해석을 보완하기 위해 프랑스 현지를 방문하여 관련자 연담 및 협의회를 추진하였다. 연구결과 프랑스 교육재정제도의 주요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프랑스는 초중등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별 관할 학교급(즉, 광역자치단체는 고등학교, 중역자치단체는 중학교, 기초자치단체는 유초등학교)과 이에 대한 재정지원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학교급의 학교건축ㆍ시설비, 통학비, 학교운영비, 기능직 인력의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그 외 교육재정은 중앙정부에서 부담하는 등 명확하게 교육재정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지방분권 추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에서는 초중등교육에 대한 중앙정부의 권한과 책임, 교육재정 지원 규모는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헌법적 규정과 지역간 평등성을 강조하는 행정 전통에 기인한다. 또한 중앙정부 정책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일관적으로 적용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전국에 아카데미 조직을 두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정책을 실행하는 프로그램 관리자를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에 둠으로써 이들 간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셋째, 프랑스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권한과 책임을 이전하는 동시에 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할당하는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역할과 책임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넷째, 프랑스는 2006년도부터 재정조직법(LOLF)을 제정하여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 따라 교육부분의 정부 정책은 초등교육, 중등교육, 학생생활, 교육부정책지원 등 크게 네 개의 프로그램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각 프로그램별 성과, 목표 중심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ore the characteristics of educational finance system in France and suggest the implications for Korean Local Education Grant System. To achieve the objectives, literature reviews and interview were conducte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stipulated that local government has a distinct accountability and role of the public education including fiscal apportionment for education. Also, a fixed percentage of tax revenue are credited for local government's fulfillment. Second, the government promoted the decentralization system for the educational policy. Third, it is highlighted the equity at the local education. Local education grant is controlled to reduce the gap between regions. Fourth, performance budgeting system was adopted to improve transparency of educational budget system. At the end of article, some implications for Korean Local Education Grant System were suggested.

고등교육재정 연구의 동향과 과제

남수경,Nam.,Sookyong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5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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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01년부터 2014년까지 ｢교육재정경제연구｣와 ｢교육행정학연구｣ 에 게재된 117편의 고등교육재정 분야의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의 동향을 분석 하고, 향후 연구자들이 보다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야 하는 고등교육재정의 연 구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고등교육재정 연구의 동향은 크게 재정연 구영역, 연구의 핵심 주제어, 연구 대상 및 범위, 연구방법, 연구자 등으로 구 분하여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고등교육재정의 연구과제는 재정의 주 요 영역인 재원의 확보, 재원의 배분, 재정 지출, 재정 평가,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 등 5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각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고등교육 재정연구에서 가장 많이 다룬 주제어는 ‘등록금'이었고, 재정영역의 측면에서는 학자금지원과 재정지원 정책평가에 관한 연구가, 연구 방법의 측면에서는 다수의 공동연구진이 참여하는 패널자료 활용 실증연구가 급격히 증가해왔다. 장차 연구의 외연을 넓히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집행자의 시각뿐만 아니라 다른 이해당사자들, 즉 고등교육기관이나 대학생 시각에서 정책목표를 바라보고 평가하는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연구대상 으로서 고등교육기관의 유형을 일반대학교 중심에서 전문대학이나 대학원으 로 확대하고, 개별대학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Drawing on 117 studie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Economics and Finance of Education and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from 2001 to 2014, this study analyzes the research trends in the field of higher education finance and suggests research topics deserve to be tackled. In an effort to analyze the research trends in higher education finance, articles are classified by areas of finance, key words, research methods, and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Followings are the research topics relevant to financial resources, allocation of resources, expenditure and financial evaluation, tuition, and financial student aid. The most popular key word is ‘tuition' during the past one and a half decades. Financial aids policies and the examination of the effects of those are the subjects most frequently studied. Noticeably, the articles jointly analyzing panel data with multiple authors have rapidly increased. In order to widen the breadth of study in the discipline, research needs to be done from the perspectives of other stakeholders such as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student, and governmental agencies. Researchers are also required to shift their interests from university-based ones to graduate-, college-, or individual university-based.

유･초･중등 교육재정연구의 동향과 과제

김지하,Kim,Ji-Ha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5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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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초･중등 교육재정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고자 교육재정경제학회에 서 발간되는 ｢교육재정경제연구｣와 교육행정학회에서 발간되는 ｢교육행정학연구｣ 에 2000~2014년간 게재된 관련 연구 210편을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기준으로는 연 구목적, 연구내용(주제), 연구대상, 연구방법을 선정하였다. 연구목적은 이론적 연 구과 실제적 연구로 구분하고, 연구주제는 교육재정활동이 이루어지는 단위(중앙, 지방, 단위학교)와 교육재정연구의 영역(교육재정사･법률･제도, 재정확보, 배분, 운영, 평가, 교육경제)을 고려하여 구분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양적연구, 질 적연구, 통합연구로 분류하였고, 연구대상은 유･초･중등 학교급, 중앙정부, 시･도 (지역)교육청, 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연구목적별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이론소개･개발･적용 연구는 전체 연구 중 16편(7.61%), 모형소개･개발･적용연구는 41편(19.5%), 실태분석 및 개선방 안 연구가 153편(72.8%)을 차지하였다. 연구주제별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중앙교육 재정연구의 경우, 2000~2004년에는 교육재정운영 관련 연구가 전체의 29.3%로 가 장 많이 수행되었고, 2005~2014년에는 교육재정사･제도･법률 관련 연구가 27.8%~31.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교육경제 관련 분야 연구가 22%로 증가하였다. 지방교육재정 관련 연구 동향을 분석한 결과, 2000~2014년간 교육재 정배분 관련 연구가 30~4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2005~2009년 지방교 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라 교육재정사, 법률, 제도 연구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단위학교 재정 연구 동향을 분석한 결과, 2000~2009년에는 교육재정 배분 관련 연 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2010년 이후에는 교육경제 관련 연구의 비중 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연구방법면에서는 2000~2009년까지 문헌분석 연구가 약 60%~74%의 비중을 차지했으나, 2010년 이후에는 고급통계방법을 활용한 양적연 구가 급격히 팽창하고 있다. 연구대상의 경우, 개별 학교급에 대한 연구보다는 전 체 학교급에 관한 연구, 중앙정부 관련 연구의 비중이 높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과제로서 교육재정학 연구의 이론적 체계 와 지식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의 확대, 교육재정 배분 연구의 정교성･객관성･ 합리성 확보 노력, 지방교육재정의 운영실태 관련 연구의 활발한 수행, 교육재 정연구 분석대상의 다양화, 균형있는 연구방법론의 적용 등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the educational finance studie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Economics and Finance of Education' and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The criteria for the research category are the purposes, contents, methodology, and the study objects. According to the principl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hat educational finance studies should be based on the relevant theories and more rigorous and it is necessary that objective studies related to the allocation of the educational finance need to be conducted. Not only the secure of the local educational finance but also the management of the local educational finance should be research scope and be analyzed with in-depth empirical method and data. In addition, It is essential for researchers to recognize employing the balanced methodology including the qualitative research method and the mixed methods. More elaborate work such as diversifying the research object and attending to the educational entities should be encouraged.

지방소비세 도입,확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변화과정 분석

김승연(Kim, Seung-Yeon)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6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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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지방소비세의 도입은 내국세가 감소함으로써, 교육재정의 감소를 가져왔다. 교육계는 관련 이해당사자인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와의 힘겨루기를 통하여 기존의 내국세 20.0%로 확보되던 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20.27%로 인상하는 것으로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감손분을 보전하였다. 이후 2014년 지방소비세가 11%로 확대됨에 따라, 교육재정 감손분 보전을 위한 조정이 진행된다. 2014년의 지방소비세 확대는 취득세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것으로, 교육재정교부금의 손실 보전은 그동안 교육계가 주장했던 교부율 상향조정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와 같은 세제개편에 따른 지방교 육재정의 변화 과정을 비교하고, 교육재정적 측면에서 득실을 분석하여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지방소비세 도입･확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0년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협상에서 교부율 인상은 불완전한 것으로 인상률이 내국세 감손분에 미치지 못하였다. 둘째, 2014년의 지방소비세 확대분은 시･도전입금으로 보전됨으로써 중앙정부의 책임이 지방정부로 전가되었으며 이는 지방교육재정확보의 불안정성을 낳았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전입재원으로 서의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일정률을 지방소비세로 이전받는다는 면에서 재원으로서의 안정성이 향상되었다는 주장은 일반지방자치단체의 시각이며, 지방교육재정의 측면에서 보면, 기존의 재원 배분방식의 복잡성을 가중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소비세의 확대과정에서 교육재정교부율의 인상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으로 내국세 감손분을 보전한 것은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것으로 지방교육재정은 확충이 아닌 보전에 불과하며, 전입금의 확대는 전입지연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의 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상존한 다. 따라서 교육재정적 측면에서는 교부율 인상이 최선의 방안이고, 지방재정 지원제도와 더불 어, 지방교육재정 지원제도로서 지방교육자치단체에게 과세권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재정 책임성과 자율성을 확보해주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changing processes by tax revision, introduction and increasing Local Consumption Tax, to weigh its gains and losses in the viewpoint of education finance, and to suggest the implications to secure stable Education Financial Resourc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rough the local education finance subsidy negotiation in 2010, the rate of subsidy increase failed short of meeting internal tax decrement. Second, the central government shifted the responsibility on the local government. In 2014, to compensate the fall of revenue form the acquisition tax(as the fall of internal tax revenue), local government transferred the money to education special account. It resulted in a less stability of local education finance. Third, the argument that the local consumption tax increased the stability as finance resources is untenable. It seems that the way of distributing finance became more complex than before.The last, the local consumption tax as finance resource itself becomes more stable, because the local consumption tax is less fluctuating than property-based tax. However, in the increasing process of local consumption tax, replacing the education subsidy with transferred money from the local government to compensate the fall of internal tax revenue does little to contribute to the local education finance. It is not expanding but making up for the decrease. Also, There exists the possibility, Delay of transferred money , which can make the local education finance condition worse. Therefore, the best policy is to increase the rate of local education finance subsidy from internal tax revenue. Along with this way, the central government is worth consideration on giving authority of taxation to local education government. This will contribute greatly to raise fiscal accountability and autonomy.

이명박 정부의 고등교육재정지원 정책 분석

김수경(Kim, Soo-Kyung)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3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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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차기 정부의 인수위가 운영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혁신적으로 도입ㆍ추진되었던 고등교육재정지원정책을 평가해봄으로써 새로운 정부가 고등교육재정지원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정책 추진 전략 및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의미가 있는 제언을 제시할 목적을 갖는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5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대학 스스로 대학경영과 교육의 질을 제고해야하는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도록 유도한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컸으나, 재정지원 사업의 대학혁신 목표보다는 단기적 성과에 치중한 운영으로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방향성이 모호해진 한계가 있다. 둘째, 이명박 정부에서의 대학재정지원정책은 연구중심 대학보다는 교육중심 대학에 치중되었으며, 교육중심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경우 동일한 지표를 강조한 탓에 대학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효과성 원리와 평등성 원리가 균형을 이루지 못한 측면이 있다. 셋째, 정부는 숙원과제인 대학구조개혁 정책을 시도함으로써 대학의 위기의식을 고취한 측면이 있으나,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정책 수단 마련상 체계성이 미흡한 아쉽움이 있다. 넷째, 대학생 국가장학금 도입을 통해 고등교육재정총액이 크게 확충되었으나, 교육의 목적과 원리와는 달리 국민의 경제 부담 차원에서 도입됨으로써 국가장학금 제도의 교육적 성과를 기대하기가 난해한 점이 있다. 다섯째, 대학재원을 다원화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다양한 노력이 있어왔으나, 대학의 기부문화를 정착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다수의 정책은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될 수 있다.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major innovative and financial support policies for higher education newly imposed and implemented under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at the moment of the change of government practiced by the presidential role transition team, and then to suggest solid resolutions to build and implement the policy plan on financial support for higher education systematically. The following five main key points are the result of this study; First, a policy to draw out universities' own effort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ir own education and management was effective to bring the universities with accountability, however, some universities focused on short-life output instead of universities' sustainable innovation which was the initial goal of the financial support plan for higher education.; it were constrained to appeal the policy orientation of this plan. Second, many of financial support policies targeted on education centered universities much more than on research centered universities, and the financial support plans applied same indexes and standards to universities and was unable to reflect various qualities of each universities. For this, the financial support plan for higher education lost a balance between the principles of effectiveness and equality in some degree. Third, carrying out a structural reform on universities which has been long-pursued mission for former administrations affected positively universities to be aware of their current crisis; however, it lacked systematic approach to organize policy methods without institutional alternatives for the structural reform on universities. Fourth, a total amount of support finance for higher education largely increased thanks to implementation of national scholarship for university students; however, it lifted burden on national economy resulting retrogressive stream toward the purpose and principle of education, so then it is not clear to acclaim an educational achievement from this policy of national scholarship. Fifth, as the last point, even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tried various approaches to secure the diversity of financial resource for universities, those many policies appeared at low efficacy for absence of the settled donation culture for universities.

교육재정정책이 교육재정의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미국 미주리주의 교육재정개혁 사례를 중심으로-

고장완(Jang Wan Ko)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04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1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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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재정정책 변화가 교육재정 공정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 미주리주의 교육재정개혁 사례를 들어 개혁 전인 1993년과 개혁후인 1998년의 자료를 비교ㆍ분석하였다. 공정성 측정 변인으로서 세율에 따른 동등한 접근과 경상교육비 지출에 따른 공정성을 선정하였고 공정성 지표로서 범위, 변이계수, 연방범위비, Gini 계수, McLoone 지수, Verstegen 지수 등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미주리주의 교육재정 공정성은 선정된 지표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교육재정개혁 후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재정개혁의 주요 목표였던 세율에 따른 교육재원에 대한 동등한 접근은 크게 개선되었으며, 교육비 지출에 따른 학교구간 교육격차도 줄어들어 공정성 확보를 위한 주 교육재정정책 개혁이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교육재정의 공정성 정도는 초등중심학교구보다는 통합학교구를 중심으로, 상위의 부유한 학교구보다는 하위의 가난한 학교구들을 중심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절대적ㆍ상대적인 비교를 통해보면 미주리주의 교육재정 공정성 정도는 앞으로도 더욱 개선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Education finance equity has been one of the key issues in education policy. In particular, many states in the USA implemented education finance reform in response to court orders and public demand during the 1990s. Like in many other states, Missouri's education finance policy was primarily influenced by a court decision. In 1993 Missouri adopted the Outstanding Schools Act, which introduced new education finance polic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based on a Missouri's case study to evaluate the effects of education finance reform on equity. Using the finance data from Missouri Department of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this study used two key variables, revenue per pupil per penny per tax rate and current expenditure per pupil, and six generally recommended equity indices including range, coefficient of variance, federal range ratio, Gini coefficient, McLoone index, and Verstegen index.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new financial policy, this study compared each equity measure between the 1993 and 1998 school years.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s that a) education finance equity in Missouri improved between 1993 and 1998 as a result of finance reform, b) K-12 school districts received more benefits from the reform than K-8 districts in terms of improving equity, c) the equity in the bottom half of the school districts also improved, d) the equity was even greatly improved when excluding hold harmless school districts. Since school finance policy has mainly focused on efficiency rather than equity in Korea, this study recommends that education finance policy in Korea should directly target on equity if improvement of education finance equity is desired. This study also recommend research on finance equity in Korea should use multi equity indices because they representative different aspect of equity.

교육재정 수입 증가와 교육재정 신규 수요의 관련성 탐색

송기창(Song, Ki Chang)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20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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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학생 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재정 수요가 줄지 않는 것은 교육재정 수입 증가가 교육재정 신규 수요를 만들어냈기 때문이라는 교육계 밖의 의구심을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도별 세입의 재원별 구성 및 변화, 학생 수·학교 수·학급 수·교원 수의 변화, 보통교부금 측정항목별 기준재정수요액 변화 등을 정리한 후, 교육재정 수요를 유발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교육정책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것들이 불요불급한 정책이었는지 검토하였다. 재정수입 증가분은 국가시책인 교육여건 개선, 중학교 의무교육 완성,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누리과정 지원, 학교회계직원 증원 및 처우개선 등에 대부분이 투입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무상급식 등 무상복지 확대에 투입된 재원은 미미했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수요 감소분과 교부금 증가에 따른 수입 증가분이 시·도교육청의 신규 수요 창출로 이어졌다기보다는 국가적 숙원사업에 투자됨으로써 늘어난 재정수입이 불요불급한 수요를 만들어낸 것은 아니었다.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투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당분간 현 수준의 재정수입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est out the doubts outside the educational world that the reason that the demand for education finance does not decrease despite the decrease in the number of students is because the increase in education finance revenue has created new demand for education finance.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after arranging the composition and change of annual revenue by financial source, changes in the number of students, number of schools, number of classes, and number of teachers, and changes in the standard financial demand for each measurement item of ordinary educational local grants. Through an analysis of the major education policies of a state and local government that the demand for education finance is generated, it was examined whether they were unnecessary policies. Most of the increase in financial revenue was devoted to improving educational conditions, expanding of compulsory middle school education, providing free high school education, supporting Nuri courses, increasing and improving treatment of school accounting staff. The financial resources that local edcational governments invested in expanding free welfare such as free school meals were insignificant. Financial resources were insignificant. The increased financial revenue by decreasing in demand resulting from a decrease in the number of students and increasing in revenue resulting from an increase in grants did not create unnecessary demand by investing in the national project, rather than the creation of new demand from the metropolitan and provincial education offices. It has been confirmed that it is necessary to maintain the current level of financial revenue for the time being, as investment has not been made in earnest to improve the quality of education.

문재인정부 초·중등교육재정의 쟁점과 과제

엄문영(Eom Moon young)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7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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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인수위 과정이 없이 보궐선거에 의해 수립된 문재인정부가 초·중등교육재정의 향후 5년간 개혁 작업을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해결과제와 쟁점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분석 방법으로서 1991년 지방교육자치가 본격화 된 후의 시점을 중심으로 학계 및 교육현장, 사회전반에서 제기된 지방교육재정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폭넓게 탐색하고, 이 중 새 정부가 관심을 두고 향후 5년간 계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초·중등교육재정의 과제들을 발굴하여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학회의 창립 이후, 제71차에 이르는 학술대회 주제와 발표 논문들, 한국교육개발원의 관련 정책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학술정보 검색엔진인 Riss4U의 관련 주제 검토, 2017년 7월 19일 발표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방교육재정의 영역별 개선 과제들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도출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문재인정부는 초·중등교육재정 개혁의 방향으로 (1) 교육재정 투자의 확대를 통한 공교육비용 국가책임 확대, (2)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초등학교 돌봄체계 구축에의 우선 투자, (3)재정지출 개혁과 세입확대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문재인정부에서 쟁점이 될 이슈들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방향을 논의하고, 이에 근거하여 초·중등교육재정의 확보-배분-운용-환류 영역에서의 우선적 개혁과제들과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하였다. 최종적인 제언으로 (1) 초·중등교육재정 개혁 추진력 제고를 위해 강한 개혁드라이브를 정권 초기에 발휘할 필요, (2) 지출 효율화와 더불어 추가 세수 확보방안 수립 필요, (3) 세부과제별 합리적 교육재정 소요 예측 연구 필요 등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5 year tasks and issues of K-12 education finance for Moon Jae-in Government which was established via by-election without the transition committee. In order to fulfil the purposes, as an analysis method, various literature such as symposium and conference proceedings and peer-reviewed journal articles since local educational autonomous system (1991) era have examined to explore several problems and solutions. Specifically, 71st conference topics and papers of the Korean society fro the economics and finance of education, policy research papers of the KEDI, journal articles from Riss4U database, 5 year plan of Moon Jae-in Government released on July 19th in 2017 have utilized for selecting improvement plans in each field of local educational finance with a macroscopic viewpoint. As the results of this study, Moon jae-in Government has set up three reform principles for K-12 education finance as follows: (1) Enlargement of nation responsibility by investment expansion of K-12 education, (2) Investment priority to elementary school's caring system establishment for reduction of childcare burden, (3) financial expense reform and revenue expansion for securing K-12 education finance. Based on the reform directions of K-12 education finance, this study discussed the specific and prior reform tasks and solutions in each area of K-12 education finance security-distribution-expense-feedback. Final suggestions were provided in three aspects : (1) Strong reform drive in K-12 education finance should be demonstrated in the beginning of Moon Jae-in Administration, (2) Not only financial expense efficiency but also additional revenue expansion is very crucial for succeeding in K-12 education finance reform, (3) Reasonable finance prediction should be scrutinized in each improvement plan.

새 정부 고등교육재정의 쟁점과 과제

반상진(Ban, Sang-Jin)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7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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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새 정부에게 바라는 고등교육재정 정책의 개선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고등교육재정의 주요 쟁점을 국제 비교를 통해 규명하고, 대학체제 대전환을 위한 추가 수요재정 규모를 추정하며, 고등교육재정의 확보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과 배분 방식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의 고등교육재정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쟁점은 교육투자에 대한 정부 의지 약화 추세, 고등교육예산의 경직적 구조로 인한 실질 투자액 매우 미흡, 부족한 투자로 인한 하위권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수준 등이고, 허약한 고등교육투자 구조의 주요 원인으로는 낮은 정부부 담, 높은 민간부담 문제, 그 결과 세계 2위권인 대학등록금 수준, 고액 대학등록금에 의한 대학생 학자금 대출 규모 증대 및 구조적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아울러 교육부 소관 고등교육예산이 GDP 대비 0.38% 수준이지만, OECD에서 발표한 GDP 대비 고등교육예산 비율은 0.9%로서 한국 자료와 OECD 자료와 차이(0.3%~0.51%)가 발생되는 이유의 불명확성도 쟁점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새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려는 대학체제의 대전환과 교육비 부담 경감에 필요한 추가 수요재정을 추정하였고, 이를 확보하기 위해 고등교육재정의 GDP 1.1% 확보 전략과 정부 주도의 대학재정지원체제 개편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the direction and strategy of the new government to improve the higher education financing policy. Specifically, this study identified major issues of higher education financing through international comparisons, estimated the additional demand financial scale for the university system transformation, and suggested the legal systems provided with the higher education financing reform for the securing of higher education financing and the distribution scheme for i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structural issue of our higher education financing was the problem of the weakening of the government s willingness to invest in education, the insufficiency of the actual investment amount due to the rigid structure of the higher education budget, the low level of public expenditure per college student, the weakness of higher education investment structure as a result of low government burden and high private burden, the second largest level of university tuition in the world, and the increasing level of college student loans due to high university tuition fees. In addition, the OECD s ratio of higher education budget to GDP was 0.9%, which was 0.38% of GDP in data provided with Ministry of Education in Korea. However, it is unclear why the difference between Korea and OECD data is 0.3% ~ 0.51% to be. This study estimated the additional demand financing required to transform the university system and to reduce the cost burden of college student, which is expected to be promoted by the new government as a presidential election. Finally, this study suggested several policy alternatives based on the empirical evidences; enactment of higher education finance grant law for securing it by 1.1 percent of GDP and the new paradigm and strategies for implementing the government initiated financial support programs on universities.

교육복지 재정 규모 및 우선순위 분석

이봉주(Lee Bong Joo), 우명숙(Woo Myung Suk)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4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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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가 교육재정을 압박하는 현실에서 교육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정확한 규모를 분석하는 것은 가장 일차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연구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교육복지프로그램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프로그램의 유형을 구분하여 서울시교육청의 교육복지프로그램의 재정규모를 분석했으며, 교육복지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복지 프로그램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여 향후 교육복지프로그램의 발전 방안을 제시 했다. 분석결과, 서울시교육청 교육복지재정은 2009년 4,576억원, 2010년 4,683억원, 2011년 7,123억원, 2012년 1조 1,142억원, 2013년 1조 1,915억원으로 급증했으며, 연평균 증가율이 27.0%에 달했다. 교육복지재정은 특히 2011년 이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표적으로 2011년 친환경무상급식, 2012년 누리과정 등 보편 교육복지사업이 도입 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의 교육복지 재정 규모는 전체적으로 급증했으나 그 구성에서 저소득, 장애, 다문화, 탈북, 학력부진학생 등을 위한 핵심영역의 복지재정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복지재정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간학제에 포함될 수 있는 사업으로 복지적 성격을 갖는 누리과정, 특성화고 지원 등 기타영역과 모든 학생에게 제공되는 보편 교육복지재정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델파이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저소득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에 우선 순위를 높게 둔 반면, 재정적 소요가 큰 보편적 프로그램에 대한 우선순위는 낮게 주었다. 향후 교육복지 목표에 대해서도 저소득 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편적 교육복지프로그램의 확대보다 높게 꼽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교육복지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으며, 교육복지 프로그램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This article analyzed the trend of public finance and the priorities of educational welfare programs. More specifically, we provided a definition of educational welfare and categorized educational welfare programs into two types. Based on the definition and types, we analyzed the recent trend of public finance of educational welfare programs. Using a Delphi study of experts, we analyzed the priorities of educational welfare programs. The public finance of educational welfare programs amounted 458 billion won in 2009, 468 billion won in 2010, 712 billion won in 2011, 1,114 billion won in 2012, and then 1,192 billion won in 2013, with average annual increase rate 27.0%. The finance investments to educational welfare rose sharply since 2011, which was mainly due to introducing universal welfare programs such as free lunch program and free preschool education program. While the investments into educational welfare programs increased, the breakdowns by the types of educational welfare programs showed that welfare programs targeted to students from low-income families, disabled students,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students fleeing from North Korea rose very little or decreased during the period of 2009-2013. Delphi survey found that experts gave a higher priority on the welfare programs aimed at students from low-income families and students with various needs and that they put a lower priority on universal welfare programs which demand large-scale finance. Based on the findings, this article suggested policy implications for the future directions of educational welfare progr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