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의 국내적 이행에 관한 고찰

이병화(Lee, Byung Hwa) 동덕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0 人文科學硏究 Vol.16 No.-

현대사회에 있어서 국제조직범죄는 국경을 넘어 대규모로 조직화되고 지능화되며 국제화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조직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형사사법제도를 강화함은 물론 국제적인 법집행에 적극 협력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국제조직범죄에 대한 국제적 수준에서의 협력은 특히 국제연합을 중심으로 꾸준히 행해져왔다. 그 결과 유엔총회에서는 유엔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 및 세개의 추가의정서(인신매매방지의정서·밀입국방지의정서·총기등불법제조거래방지의정서)를 채택하게 되었다. 즉 동 협약의 목적은 보다 효과적으로 국제적인 조직범죄를 방지하고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동 협약 및 각 의정서에 서명만 하고 있을 뿐이다. 국제조직범죄에 대한 국제적인 노력에 공헌하려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가능한 한 다수의 국가가 동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효과적인 실시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우선 유엔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의 성립배경, 의의 및 주요내용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한 동 협약의 국내적이행과 관련하여 논의해야 할 사항으로서 국내형사법상 범죄화의 의무, 관할권의 설정, 범죄인인도의 의무, 추가의정서와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각국이 국제조직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다 고도의 전문성과 정보기술성 및 국제성을 지닌 수사방법이 요구된다. 더 나아가 유엔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이 비록 그 해석 및 적용상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더라도, 오늘날 급증하는 국제조직범죄에 가장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동협약의 존재이유 및 의의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아직 동 협약의 체약국이 아닌 우리나라를비롯하여 많은 국가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동 협약 및 각 추가의정서를 비준함으로써 국제사회와의 진정한 결속을 다짐하고, 효과적인 국제형사사법공조체계를 갖춤으로써 국제조직범죄를 방지하고 이에 대항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In our contemporary society,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s have been characterized year by year by large-scale organized, intellectual and international crime across national boundaries. In order to respond to and prevent such a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it is necessary for each country to reinforce criminal legislative institutions and proactively cooperate with one another in transnational enforcement against such crimes. In the meantime,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s in coping with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have been steadily realized by the initiative of the United Nations. As a result,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has adopted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as well as three additional protocols, i.e.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Protocol against the Smuggling of Migrants by Land, Sea and Air,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and Protocol against the Illicit Manufacturing of and Trafficking in Firearms, Their Parts and Components and Ammunitio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respectively. That is, the purpose of said Convention is to more effectively preven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s and facilitate international cooperations in taking timely countermeasures against those crimes. However, Korea has just signed the said Convention and those three protocols but has yet to ratify them. In order to contribute to international efforts for reducing and preventing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s, it will be required that more countries including Korea, if possible enter into the said Convention with one another and seek possible effective ways to implement it. In such a context, this study first takes overall consideration of the backgrounds, significance and major considerations of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In addition, as a part of required considerations for discussion concerning domestic implementation of said Convention, this study focuses mainly on further discussing obligation of criminalization, establishment of jurisdiction, obligation of extradition and associations thereof with additional protocols in domestic criminal law. In order to cope with ever-sophisticated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s, it is required for each country to develop investigational strategies combined with the higher standard of professionalism, informational technology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than now. Furthermore, although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involves several issues in its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it is required to focus on the reason and implications of said Convention in an effort to take more efficient actions against ever-increasing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s than now. Therefore, it is advisable that a lot of nonmembership countries including Korea should ratify the said Convention and each additional protocol as soon as possible and thereby decide to be really united with international society, while creating an effective international criminal and judicial assistance system in order to make best efforts to prevent and figh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s.

조직폭력 범죄자에 대한 교정의 합리화 방안

박종렬(Park, Jong-Ryeol),노상욱(Noe, Sang-Ouk)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14 법률실무연구 Vol.2 No.1

최근의 조직폭력범죄의 특징으로서는 소규모 신흥조직의 결성이나, 필요시 조직간의 연계활동의 강화를 들 수 있다. 또한 그들의 범죄가 합법화, 기업화, 지능화되어가고 있으며, 그들의 구성원이 저연령화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국제범죄조직과의 연계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과거의 국내 조직폭력집단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조직폭력범죄자들의 교정에 대한 일반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는 우선, 조직폭력배에 대한 교정이 다른 범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장기간 동안 시설내에 격리하는 것이라고 들 수 있다. 둘째로는 조직폭력범죄자들의 저연령화에 따른 전문교정기관 및 교정전문가가 절실히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이다. 셋째로는 조직폭력범죄자는 획일적으로 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하여 관리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분류심사의 기회제한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출소자에 대한 보호, 지원관리제도의 미흡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교정의 문제점들을 제거하고 조직폭력범죄자들에 대한 교정을 합리적으로 행하여 사회에 나왔을 때, 좀 더 유용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정기관과 지역사회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Recent organized crime is characterized by formation of new small-sized crime rings and strengthened occasional linkage between organizations. Furthermore, their crimes are taking on such characteristics as legalization, enterprise, and intelligence, while their membership is getting younger. Further differentiation from previous domestic crime rings is found in the increased linkage with international criminal organizations. A general issue that looms with regard to the correction of such organized criminals is that their correction requires relatively longer jail time in the facilities as compared to those involved with other crimes. Second, while organized criminals who are getting younger urgently require specialized correctional facilities and specialists, current provision is quite unsatisfactory. Third, since all organized criminals are designated for and subjected to special management, they have limited opportunities for screening for classification. Lastly, insufficient program for protection, support, and management of released inmates can be mentioned. I think it is high time that efforts were made by correctional facilities and local community to eliminate such correction-related problems, enforce reasonable implementation of correction for organized criminals, and make sure that when they are released from the facilities, they will lead a more useful life.

조직범죄 멤버십의 요인분석에 관한 논의

송병호 한국경찰학회 2003 한국경찰학회보 Vol.5 No.1

조직범죄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들은 이미 형성된 조직범죄단을 중심으로 이들 조직이 범하는 범죄의 발생원인이나 행위유형을 파악하며, 조직의 문화나 특성에 관심을 갖고서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범죄학의 차원에서 조직범죄원인론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범인의 범죄원인을 고찰하듯, 조직범죄단원이 어떤 요인으로 조직범죄집단의 구성원화 하는지가 본 논의의 초점이다. 즉, 조직범죄의 Membership 유발요인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 우선 일반인이 조직범죄의 구성원으로 전개되는 과정과 관련된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고, 선행연구들의 분석을 통해서, 지역사회요인, 가정요인, 학교요인, 동료요인, 개인적 특성요인, 과거문제행동요인 등을 그 유발위험요인으로 제시하고 각각의 특성과 영향을 설명하였다. 예컨대, 시계열적 분석한 Rochester 청소년개발연구에 의하면, 이웃주민과의 유대관계가 낮게 형성된 지역에서 성장한 남자일수록, 빈곤한 가정 혹은 양친부모가 부재한 가정에서 성장하거나 부모의 자녀에 대한 애착과 부모의 감독이 낮은 경우에 있어서 조직범죄 구성원화 할 가능성은 커진다고 한다. 또한 학교에서의 성공에 대한 기대가 낮거나 학교활동 전념 정도가 낮고, 비행과 관련 있는 동료를 가지거나, 동료들과 배회하는 시간이 통제되지 않는 등의 경우, 마약사용에 대한 인식이나 마약에 대한 긍정적 가치를 가지는 사람들은 조직범죄단원이 될 가능성이 더 크며, 자기존중감이 낮거나 일상 생황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하고, 우울증이 심할수록 조직범죄인화 할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 일반인을 거리의 갱 집단이나 조직범죄의 일원이 되도록 하는 단일위험 요소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고, 반대로 이러한 위험요소들은 많은 생활 영역에서 다양하게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들 각각의 위험요인들은 다시 보다 구체화된 특정 위험요소들과 중첩될 수도 있다. 즉 보다 해체된 이웃집단 속에서 성장하거나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고 경제적으로 빈곤한 가정출신의 젊은이가 학교에서 실패하고 학교나 선생님에 대한 애착심을 갖지 못하여, 비행 동료들과 접촉의 빈도가 높고, 결국 비행에 무관심하거나 비행을 쉽게 수용하는 경우 등 문제행동에 관여할수록 조직범죄의 멤버가 되는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결론처럼 보인다. This study was purposed to analysis the risk factors for gang membership. Several researcher have noted the features of modern gangs. First, gang members are disproportionately involved in delinquency, particularly serious and violent offending. second, the 1990s and 2000s witnessed a tremendous growth in the number of youth gang and organized crime. Each of these trends is necessary for researchers to uncover the risk factors for gang membership among youths. Although many gang studies focus on organized criminal behavior and organized system, this study discusses focus on gang members. A risk factor approach assumes that there are multiple, and overlapping, risk factors in an individual's background that lead to adverse outcomes. The risk factors include community, family, school, peer,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prior problem behaviors. In line with the basic assumption of a risk factor approach, there does not appear to be any single risk factor that leads adolescents to become members of gangs. On the contrary, risk is generated in many life domains, including community, family, school, peer, and individual characteristics.

중국 흑사회성질범죄조직의 특징에 대한 고찰

조흥국(Hung Guk Cho),신상철(Sang Cheol Shin) 한국아시아학회 2010 아시아연구 Vol.13 No.2

세계화로 인해 인간과 자원의 국제적 교환이 확대되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인간들의 삶의 질에 개선을 가져왔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범죄의 세계화를 초래하는 범죄기술의 공유 같은 부정적인 효과를 낳기도 했다. 범죄의 세계화는 범죄의 지역적 확산과 범죄조직들의 국제적유대관계의 증대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또한 범죄수법의 다양화와 범죄로 인한 피해의 급격한 증가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국제적 공조 활동이 갈수록 요구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흑사회성질범죄조직의 특징을 그 조직과 활동과 목적 등을 중심으로 고찰하려는 것이다. 조직적 구조와 관련하여, 범죄단체의 위계적 구조와 그들의 세력범위가 중점적으로 조사된다. 활동과 관련하여서는 범죄조직의 폭력성과 문화적 부패성이 분석된다. 끝으로 이연구는 흑사회성질범죄조직의 경제적 및 정치적 목적성을 논의한다. 일반 적으로 볼 때, 중국의 흑사회성질범죄조직은 외부에 비교적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간 유지된다. 그들은 조직에 충성하는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다. 조직은 자체적인 발전의 방향과 목표를 갖고 있는데, 이들은 대개 매우 정확하고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조직은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활동한다. 조직의 범죄 능력은 폭력 행사의 능력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폭력은 흑사회성질범죄조직의 구성원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다. 범죄를 통해 획득된 수익이 그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분배되는가는 개개인의 폭력 행사의 능력에 달려 있다.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있어서 폭력은 종종 조직 내 권위와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자 유일한 수단이다. 중국의 흑사회성질범죄조직에게 있어서 돈은 활동의 핵심적 바탕이다. 구성원들을 이끌고 나가고 무기 및 장비를 구입하는 등 차후의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 조직은 철저히 돈에 의존한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중국의 흑사회성질범죄조직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재정적인 실체가 되기 위해 애쓴다. 그러나 재정적 이익만이 그들의 유일한 목표는 아니다. 그들은 국가의 공무원들과 상호 보호적 관계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정치권에 침투한다. 또 언론계에 자신들의 대변인을 세워 이용하며, 사법계에 자신들의 후원자를 두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다시 말하자면, 중국의 흑사회성질범죄조직은 그들의 경제적인 능력을 기반으로 정치계에 진입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인 것이다. Globalization brought the expansion of international human and resource exchanges. This contributed, on the one hand, to the improvement of the life quality of people, However, it gave, on the other hand, adverse effects such as the sharing of crime techniques which led to the globalization of crime. The criminal globalization does not just mean the regional extension of crimes and an increase in the international connection of crimes. It also means the diversification of crime methods and a dramatic increase in both damages and nipple effects caused by crimes. This is attracting more and more attention to the mutual cooperation and action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ies against crim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China`s pseudo-underworld society crime organizations, especially in terms of organization, activities and goals. Concerning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this paper focuses on the crime groups` hierarchial structure and the extent to which their power reaches. As to the activities, it looks into how much the organizations are violent and culturally corruptive. This study finally discusses financial and political goals of the organizations. In general, China`s pseudo-underworld society crime organizations are long maintained as they are relatively little exposed to the outside. They have members who remain loyal to the organization for a long time. The organizations have their own developmental direction and goals. The direction and goals are generally formulated very precise and detailed. The crime bodies also operate themselves in accordance with long-term plans. The organizations` ability to use violence corresponds to their ability of crime. Violence is the basic condition for the membership of China`s pseudo-underworld society crime organization. How profits made by crimes are alloted among members depends on how much the members are able to show violence. For members of the organizations, violence is the only or most effective means of securing their authority or position in the organization. For China`s pseudo-underworld society crime organizations, money is the key to operations. In leading the members, purchasing weapons and equipment and ensuring the future development, the organizations absolutely rely on money. For this reason, China`s pseudo-underworld society crime organizations seek to become a certain financial entity. However, financial profits are not their only goal. The organizations have another goal, that is building up mutually protective relationships or networks with public officials of the state and thereby penetrating into the political circles, planting and utilizing their spokesmen in the press, finding their protectors in judicial authorities and, using them, exerting lots of pressure and influence. In short, the ultimate goal of China`s pseudo-underworld society crime organizations is settling themselves in the political world by penetrating into it based on their expanded financial capabilities.

‘범죄단체’의 규범적 개념 및 ‘범죄집단’의 해석론

김민석 법조협회 2019 法曹 Vol.68 No.2

Organized crime tends to be accompanied by considerable social harm, regardless of the type of the crime, since the persons are associated together through time, for a common purpose of engaging in a course of repeated crime and functions as a unit by individually given role. Particularly a Criminal Syndicate defined in 'Punishment of Violencs, ETC. ACT' involves greater risk because of the inhernet violence. Accordingly, domestic and foreign laws are providing various measures to cope with organized crime, and furthermore, the United Nations has established a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In relation to the concept and requirements of Criminal Syndicate, the Supreme Court has developed own theory mainly focusing on Criminal Syndicate defined in 'Punishment of Violencs, ETC. Act.' Recently, in two cases of voice phishing criminal organizations, the Supreme Court seems to apply the same criteria for Criminal Syndicate defined in 'Punishment of Violencs, ETC. Act.' However, the fact that Criminal Syndicates defined in 'Punishment of Violencs, ETC. Act' require more than three tiered hierarchy with intent to commit violent crime, which leads to hierarchial decision-making, and that they use physical violence to maintain strict discipline, makes a meaningful distinction between the Criminal Syndicate defined in 'Punishment of Violencs, ETC. Act' and 'Criminal Act.' Criminal Syndicates in 'Criminal Act' does not require hierarchy, that means Decision-making system thereof may be consensual. Neither they need physical violence to maintain strict discipline, but only minimal enforcement for the members to comply with rules therein. Since Korea adopted the UN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on Dec. 2000, as part of the implementation legislation of the Treaty, Parliament amended Article 114 of the Criminal Ace to punish 'Criminal Group' that does not reach Criminal Syndicate. This makes us regard that Parliament adopted the definition of 'Organized criminal group' stipulated in UN Convention, but active debates on the definition or requirements of 'Criminal Group' are rarely seen in academia. After discussing the countermeasure of developed countries for organized crime and the definition of 'Organized criminal group' stipulated in UN Convention, this article attempts to extract definitions and requirements of 'Criminal Syndicates' and 'Criminal Groups' from the Supreme Court cases, and to define 'Criminal Groups' in revised Criminal Act in concert with Supreme court and UN Convention above. 조직범죄는 다수인이 모여 조직적인 역할분담을 통해 계속적·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에서 의도한 범죄가 보호하려는 법익을 불문하고 사회적으로 큰 폐해가 예상되고, 특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하 ‘폭처법’이라 함)상 범죄단체의 경우 내재된 폭력성 때문에 그 위험성이 크다. 이 때문에 국내법 및 외국 법률에서도 조직범죄를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나아가 UN에서는 초국가적인 조직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협약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범죄단체의 개념 및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형법상의 범죄단체보다는 폭처법상의 범죄단체, 소위 ‘조직폭력배’에 초점을 맞추어 이론을 발전시켜왔는데, 근래에 형법상의 범죄단체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대해 폭처법상의 범죄단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듯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수괴·간부·조직원의 위계질서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폭처법상의 범죄단체는 그 구성목적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수직적·권위적 의사결정구조를 가질 수 밖에 없고 내부적으로도 속칭 ‘줄빠따’로 대변되는 폭력적·강압적인 내부규율을 특징으로 삼고 있는 반면, 형법상의 범죄단체는 수평적·민주적 의사결정구조 또는 강제력이 약한 내부규율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충분히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자의 차이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0. 12.경 UN의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에 가입한 이후 그 이행입법의 일환으로 형법 제114조를 개정하여 범죄단체에 이르지 못하는 범죄집단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서 동 협약상 규정되어 있는 조직범죄단체의 개념을 상당 부분 도입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 이러한 형법상 ‘범죄집단’의 개념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범죄단체 및 범죄집단에 대한 각국의 규율체계, 위 협약상 규정된 조직범죄단체의 개념을 살펴본 뒤, 대법원의 판결들을 토대로 범죄단체의 성립요건 및폭처법상 범죄단체와 형법상 범죄단체의 차이점을 구별해보고, 개정 형법상 범죄집단의 도입취지 및 폭처법상 범죄집단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를 토대로 위 협약과 조화적인 해석론을 통해 범죄집단의 개념 정립을 시도하였다.

경찰의 조직폭력배 대응방안 연구

정지운 ( Ji Woon Jeong ) 한국경찰이론과실무학회 2009 경찰연구논집 Vol.5 No.-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범죄 중에 조직범죄(조직폭력범죄)는 그 피해의 면에서 본다면 다른 어떤 범죄보다도 큰 범죄이다. 일회성이 강한 일반범죄에 대하여 조직범죄는 다수인에 의하여 계획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범죄의 피해뿐만 아니라 수사의 어려움이 크며, 범죄의 피해자에 있어서도 일반범죄에 확연히 차이가 난다. 1)조직범죄에 관한 정의는 마피아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이탈리아, 다양한 범죄조직이 공존하는 미국, 야쿠자(폭력단)로 대변되는 일본 등에서 제시되고 있다. 마피아 등 세계적인 범죄조직들은 그 규모와 범죄활동이 이미 막대해졌기 때문에 국가기관에 의한 통제가 곤란할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조직범죄에 관한 정의가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조직범죄에 관한 정의와 함께 조직범죄에 대한 다양한 정책도 또한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적 제언은 부분적으로 우리나라의 조직범죄에 대한 대책이 되고 있지만, 실제 효과적인가는 의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발생한 조직범죄의 유형은 외국의 조직범죄의 유형과 유사하게 유흥업소 갈취, 상가 등의 갈취, 도박장 개장, 보험사기 개입, 유흥업소 등 경영, 연예인 공금, 부동산 이권개입, 건설업계 침투, 기업사냥 및 주가조작, 노사분규 개입, 고리대금업 등으로 이해된다. 조직범죄에 관한 정책으로는 조직범죄에 대한 수사정책과 조직범죄에 의한 피해자를 위한 정책으로 구분하였다. 조직범죄에 대한 수사정책은 범죄조직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환경의 조성과 독립적인 수사기구의 구성으로 수립되어야 하고, 조직범죄에 의한 피해자를 위한 정책은 1차적 피해자의 보호와 2차적 피해자의 보호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경찰의 대응방안으로서는 조직범죄에 가장 중요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효과적으로 경찰인력을 지원하여야 하지만 현재 법제도적인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한 대책의 하나는 일본의 폭력단대책법상의 규정인 ‘지정’제도를 우리 조직범죄의 대책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지정제도는 일본의 경찰이 폭력단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제도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경찰에 의한 조직범죄 대책에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The typical organized crime group of korea is known as "Gogikporyokbae" or "Poryokgogik". It has unique organizational principles, powerful spheres of influence, and pursues economic gain through the use of violence. I think that the crime of Gogikporyokbae(Poryokgogik) is same `organized crime`. While organized crime groups in korea are still very active in gaining funds by such traditional means as stimulants trafficking, gambling, bookmaking, extortion and collecting bouncers` fees, they are launching new types of fund-raising activities, such as intervention in civil affairs and company racketeering. Intervention in civil affairs has aimed at intervening in the daily affairs and routine economic transactions of citizens in which organized crime groups in korea, taking advantage of situations such as out-of-court settlements of traffic accidents, troubles relating to real estate and collection of loaned money, obtain illegal or unmerited from them. The company racketeering involves sophisticated extortion in which organized crime groups in korea target companies while under cover as social or political campaigns. The Law Concerning Prevention of Unjust Acts by Borokudan Members become effective in March 1992. Under this law, if crime groups are declared as "Designated Boryokudan" by the prefectural public safety commission, they are prohibited from conduction activities such as demanding money or property under the influence of th criminal organization, or inducing juveniles into affiliating with the groups. Therefore I think that we must legislate law of Anti-organized crime like japan`s law of anti-Borokudan. Thus we can designate organized crime group in korea and I think that it will the best policy of organized crime.

국제적 조직범죄의 위협과 국제사회의 대응방안

신의기(Eui-ki Shin)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07 OUGHTOPIA Vol.22 No.2

현대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오늘날 인류사회를 위협하는 요소로 국제조직범죄의 위협이 있다. 국제조직범죄집단은 개인의 정신을 황폐하게 하는 마약 거래를 비롯하여 불법이주자 수송, 무기 불법거래, 여성, 아동에 대한 인신매매, 자금세탁 문화재 밀거래 등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모든 사업에 관여하고 있다. 국제조직범죄집단은 테러집단 또는 반정부집단과 연계하며 마약판매, 자금세탁, 위조지폐 등으로 활동자금을 확보하여 국제평화에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조직범죄를 막기 위하여 국제사회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주권국가로 이루어진 사회이기 때문에 형사사법분야의 협력과 관련해서는 국가형벌권이 침해될 우려 때문에 소극적 협력에 그치고 있었다. 그러나 국제조직범죄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마약분야에 대한 협력을 시작으로 국제사회에서 공동으로 조직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들이 강구되고 있으며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자금세탁과 불법자금의 몰수를 통하며 국제조직범죄집단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집중적으로 강구하는 동시에 이를 위한 국제협력방안이 모색되고 있으며,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통한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국제조직범죄를 방지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Currently, international crime organizations have become one of the major threats which affect lives of many around the globe. International crime organizations are now involved in almost all kinds of lucrative businesses including drug dealing, human trafficking of women and children, money-laundering, illegal trade of arms and cultural artifacts, and so on. These organizations also constitute threats to international security since they help terrorist groups in money-laundering, drug dealing, and forging of counterfeit money, thereby helping terrorist groups secure source of money for further terrorist acts. Though international community makes various efforts to prevent these international crime organizations, these counter-activities done by individual nations, especially in term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have been limited to a certain boundary because of the possible conflict between the principle of national sovereignty and the criminal sanction. However, as the need for the cooperation among nations to cope with international crimes increases, there has been serious efforts to promote cooperation among nations, producing significant outcomes with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reduce international drug dealing as one of the examples of great success. International community has been working hard on the forfeiture of money involved in illicit businesses including money-laundering as one of the efforts to decapacitate the international crime organizations, and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helps promote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유엔(UN)의 국제범죄 방지 신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정재준(Chung, Jae-Joon)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3 江原法學 Vol.39 No.-

이탈리아ㆍ러시아 마피아, 홍콩의 삼합회, 일본의 야쿠자 등 기존 거대 조직범죄집단뿐만 아니라 미국의 남미계ㆍ중국계 등 신흥 범죄 조직이 날로 확장되어 국제적인 범죄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탈레반, 알카에다 등 테러조직도 마약ㆍ무기밀거래 등과 연계를 거치면서 아프가니스탄뿐 아니라 미국, 영국 등에 테러를 가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국제 범죄조직은 전 세계적인 평화를 위협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ㆍ문화의 발전도 해치는 중대한 암적 요소로 자라나고 있다. 이러한 국제 범죄 조직에 대한 대응은 유엔을 중심으로 유엔범죄방지 프로그램의 마련, 국제 조직범죄 대응 조약의 체결과 시행 그리고 국제조직범죄에 대한 세계행동계획 발표라는 성과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각국과의 협력과 공조에 대한 불협화음, 유엔의 자금부족과 전문 인력 미약 등의 문제에 직면하여 최근 새로운 돌파구 마련에 분주하다. 최근 국내의 범죄조직도 국제 범죄조직과 연계를 맺고 있으며,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외국인의 증가 속도는 다른 국내 모든 범죄율보다 높은 실정이다. 이에 경찰청의 국죄범죄 수사대와 검찰청의 조직범죄과를 중심으로 하는 대응에 대하여 법적ㆍ제도적 보완뿐 아니라 수사 공조 체제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국내에도 수백 개의 범죄조직이 활동 중이며 점차 국제 범죄조직과 연계를 맺으면서 합법적 사업에도 진출하고 있다. 이에 2013년 4월 형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범죄단체에 대한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국제 범죄조직은 세계 각국과의 공조 없이는 일망타진하기 어렵고 특히 유엔의 새로운 동향에 대하여 유연한 자세로 참여하여야 한다. 이에 최근의 유엔 범죄방지 대책을 살펴보고 향후 어떠한 유엔 범죄방직 프로그램이나 조약들, 프로토콜 등이 생성될지에 대하여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우선 국내의 범죄조직에 대한 대응방안의 변화를 특히 경찰과 검찰의 수사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의 법적ㆍ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유엔 범죄방지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와 지역적으로 밀접한 러시아, 중국, 일본과의 동북아 범죄방지 조약 내지는 공조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국제 감각을 가진 수사조직과 수사진을 갖추는 것은 향후의 국제 테러나 엄청난 국가적 재난을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현 경제와 정치는 세계 각국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국제범죄도 이러한 중요성을 피해갈 수 없는 것이다. 이 논문은 바로 이러한 중요성의 길목에서 최근의 유엔 범죄방지 노력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Formerly local crime organizations from Ethnic groups like Hispanics and Chinese Americans are internationalizing. The international crime organizations such as the italian Mafia, the Triads of Hong Kong and the Yakuza of Japan are evolving, and extending their business disguised as legal entities. International crime activity especially on the internet could remove the limitations of time and space. Currently international crime organizations are on the move from the real world into the cyber space. All terror organizations source their funds through drug dealings on the black-market and illegal arms transactions. They employ brutal measures to reach their objectives. The attacks from 9-11 also triggered wars between nations, for example the war in Iraq. In the follow-up there was an incident in July 2007 when one Korean, named Kim Sun-Il, was killed by an international terror organization in Afghanistan. International crime organizations always have their roots in one particular country to which they are closely connected. Therefore, it is time that all countries cooperate and take aggressive actions to battle international crime. Therefore, the activities of the United Nations are getting increasingly important. The actions of the United Nations target, among others, the resolution of international conflicts, safety, economic development, protection of human rights, humanitarian assistance, independence from colonialization and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Up to now organized crime didn’t get particular attention from the United Nations and it was only recognized as a phenomenon relating the economy, society, culture and education. The existence of international crime organizations makes counter-terrorism actions necessary. There is also the need for close international cooperation because all international issues are connected to politics, economy and society. Therefore, the role of the United Nations is more important than ever. However, there are limitation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due to budget constraints and lack of professionality of the involved parties. Therefore, the role of the United Nations to counteract international organized crime cannot be sufficiently fulfilled. This paper presents an analysis of these limitations and recent tendencies in the prevention of international organized crime. This analysis shows the right directions to counteract international organized crime that Korea should take.

조직범죄 관련 개정 형법 제114조(범죄단체등조직죄)의 의의 및 성과

주승희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서울법학 Vol.29 No.4

South Korea adopted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UNTOC) in 2000 and Parliament amended Article 114 of the Criminal Act to join UNTOC in 2013. According to the new Article 114 (Organization of Criminal Groups, etc.), a person who organizes not only a syndicate but also a group with intent to commit a crime punishable by death or imprisonment for life or for at least four years shall be punished by the penalty prescribed for the intended crime. Acting as a member of such syndicate or group shall be also punished under the new Article 114. This article first overviews the history and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Organized Crime Groups sinc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analyzes the other important regulations ruling Organized Crimes in Korea showing differences with the Article 114 of the Criminal Act. The second part of this article summarizes the UNTOC, the federal 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s Act of USA, and the Article 129 of the German Criminal Code revised 2017 and compares the concept of organized crime emboded in the Article 114 with such of the foreign regulations. Lastly, this article reviews the recent judicial precedents applied the Article 114 and examines how the new Article 114 is effective and powerful to combat the organized crimes in Korea. 현대 조직범죄는 점차로 그 사업 영역이 합법과 불법을 오가며 확대하고 있고, 해외 범죄조직과 연계하여 마약범죄를 저지르거나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조직범죄의 불법유형 및 그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다. 종래 조직범죄에 대한 법적 제재의 경우, 조직범죄단의 전통적인 불법 유형인 폭력행위나 공갈행위, 업무방해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폭처법에 주로 의존하였는데, 2013년 UNTOC의 이행입법 차원에서 개정된 형법 제114조는 그 처벌 범위를 범죄단체뿐만 아니라 범죄집단의 조직행위로 확대하였고, 범죄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대상으로 삼으로써, 폭처법에서 규율하지 않는 범죄유형을 목적으로 단체나 집단을 조직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자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졌다. 개정 범죄단체등조직죄는 UNTOC나 독일 개정법, 미국 RICO법상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조직범죄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는 해외 입법례와도 방향을 같이 하고 있다. 특히 개정법을 적용한 관련 판례들을 보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영역의 범죄들에 대해서 범죄단체등조직죄로 의율하여 종전보다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그 개정 취지에 따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조직폭력범죄의 실태분석과 수사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강력ㆍ폭력범죄 수사관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

신현기,이상열 한독사회과학회 2006 한독사회과학논총 Vol.16 No.2

지구상에 인류가 사회를 형성하고 존재하는 동안 조직폭력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하여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조직폭력범죄가 날로 심각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경찰과 검찰이 조직폭력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로 거대조직을 형성하고 지능화, 흉포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칼과 도끼로 무장하고 파벌간의 폭력행위를 일삼는 등 각종 경제적 이권에 개입하여 얻은 거대 자금을 통해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최근에는 해외로까지 그 활동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다. 특히 해외 조직폭력범죄와 연계하여 건설업, 부동산업, 사금융업, 벤처사업 등에 합법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등 외견상으로 볼 때 그 위장술이 뛰어나 경찰의 단속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으로 경찰청은 외국경찰의 조직폭력범죄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들을 더 깊이 있고 폭넓게 연구하여 일선 경찰관들이 사회현장에서 날로 심각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조직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빠른 시간내에 우리나라 조직폭력범죄와 관련된 법규를 정비하고 동시에 뒤떨어진 수사인력과 과학수사장비를 대폭적으로 보강하여 일선현장에 근무하는 강력 폭력팀 형사들이 보다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경찰청의 노력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