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경찰의 대체장비 활용을 통해 본 한국경찰의 시사점 검토

이동권 ( Dong Gweon Lee ) 이실학회(구 한국경찰이론과실무학회) 2011 경찰연구논집 Vol.8 No.-

미국 경찰의 무기사용에 있어서 생명·신체에 위해를 수반하는 치명적인 강제력을 사용하는 것은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최후의 수단으로 강제력이 행사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우리의 경우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어느 나라 경찰 할 것 없이 총기사용을 회피하려는 경향이며 범법자를 사상치 않고 범인을 제압·체포할 수 있는 비살상 무기인 대체장비의 사용이 증가되고 있는 현실이다. 미국 경찰의 경우도 페퍼스프레이(Pepper Spray) 등 각종 화학장비, 전자충격기(Taser gun), 각종 음향무기(LRAD), 고무탄(Baton gun), 그물총(Net gun), 빈백(Bean Bags) 등에 대한 연구개발과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그 유용성이 입증되면 바로 실무에 적용하고 있는 바, 우리 경찰에서도 총기 대체장비 개발과 도입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할 시점이다. 다만, 대체장비 도입시 하위법인 경찰장비규정보다 상위법인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인권침해 시비를 불식시키며, 실제 대체장비를 사용하게 될 경찰관들과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이다. The use of weapons by the US police is the same with us in that they observe the principle that the use of the lethal legal force involving a damage to a person`s life or body is only permissible as a final means in the critical situation acknowledged as having no other means nit to exercise legal force. Even in case of the US police, they are putting spurs to R & D and introduction of all sorts of chemical equipment like Pepper Spray, Taser gun, various LRAD, Baton gun, Net gun and Bean Bags. etc., and once their utility is proved, the US police immediately apply to practical busimess, so now is the time for us to have an aggressive review on the development & introduction of the alternative equipment to firearm. Nevertheless, in time of introducing the replacement equipment. it`s necessary to add the denotative regulations to the super ordinate law-Act on Performance of Duties of Police Officers other than the subordinate law-the Police Equipment Management Regulations, Eliminate bothering to distinguish right from wrong regarding the infrigement of human rights, collect diverse opinions of civic groups and police officers who are going to actually deal with the replacement equipment soon, and form the people`s consensus.

경찰의 조직폭력배 대응방안 연구

정지운 ( Ji Woon Jeong ) 한국경찰이론과실무학회 2009 경찰연구논집 Vol.5 No.-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범죄 중에 조직범죄(조직폭력범죄)는 그 피해의 면에서 본다면 다른 어떤 범죄보다도 큰 범죄이다. 일회성이 강한 일반범죄에 대하여 조직범죄는 다수인에 의하여 계획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범죄의 피해뿐만 아니라 수사의 어려움이 크며, 범죄의 피해자에 있어서도 일반범죄에 확연히 차이가 난다. 1)조직범죄에 관한 정의는 마피아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이탈리아, 다양한 범죄조직이 공존하는 미국, 야쿠자(폭력단)로 대변되는 일본 등에서 제시되고 있다. 마피아 등 세계적인 범죄조직들은 그 규모와 범죄활동이 이미 막대해졌기 때문에 국가기관에 의한 통제가 곤란할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조직범죄에 관한 정의가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조직범죄에 관한 정의와 함께 조직범죄에 대한 다양한 정책도 또한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적 제언은 부분적으로 우리나라의 조직범죄에 대한 대책이 되고 있지만, 실제 효과적인가는 의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발생한 조직범죄의 유형은 외국의 조직범죄의 유형과 유사하게 유흥업소 갈취, 상가 등의 갈취, 도박장 개장, 보험사기 개입, 유흥업소 등 경영, 연예인 공금, 부동산 이권개입, 건설업계 침투, 기업사냥 및 주가조작, 노사분규 개입, 고리대금업 등으로 이해된다. 조직범죄에 관한 정책으로는 조직범죄에 대한 수사정책과 조직범죄에 의한 피해자를 위한 정책으로 구분하였다. 조직범죄에 대한 수사정책은 범죄조직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환경의 조성과 독립적인 수사기구의 구성으로 수립되어야 하고, 조직범죄에 의한 피해자를 위한 정책은 1차적 피해자의 보호와 2차적 피해자의 보호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경찰의 대응방안으로서는 조직범죄에 가장 중요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효과적으로 경찰인력을 지원하여야 하지만 현재 법제도적인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한 대책의 하나는 일본의 폭력단대책법상의 규정인 ‘지정’제도를 우리 조직범죄의 대책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지정제도는 일본의 경찰이 폭력단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제도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경찰에 의한 조직범죄 대책에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The typical organized crime group of korea is known as "Gogikporyokbae" or "Poryokgogik". It has unique organizational principles, powerful spheres of influence, and pursues economic gain through the use of violence. I think that the crime of Gogikporyokbae(Poryokgogik) is same `organized crime`. While organized crime groups in korea are still very active in gaining funds by such traditional means as stimulants trafficking, gambling, bookmaking, extortion and collecting bouncers` fees, they are launching new types of fund-raising activities, such as intervention in civil affairs and company racketeering. Intervention in civil affairs has aimed at intervening in the daily affairs and routine economic transactions of citizens in which organized crime groups in korea, taking advantage of situations such as out-of-court settlements of traffic accidents, troubles relating to real estate and collection of loaned money, obtain illegal or unmerited from them. The company racketeering involves sophisticated extortion in which organized crime groups in korea target companies while under cover as social or political campaigns. The Law Concerning Prevention of Unjust Acts by Borokudan Members become effective in March 1992. Under this law, if crime groups are declared as "Designated Boryokudan" by the prefectural public safety commission, they are prohibited from conduction activities such as demanding money or property under the influence of th criminal organization, or inducing juveniles into affiliating with the groups. Therefore I think that we must legislate law of Anti-organized crime like japan`s law of anti-Borokudan. Thus we can designate organized crime group in korea and I think that it will the best policy of organized crime.

개정형사소송법(改正刑事訴訟法)에 대한 고찰(考察) -경찰 수사 실무상 주의사항을 중심으로-

이선근 ( Sum Keun Lee ) 한국경찰이론과실무학회 2009 경찰연구논집 Vol.5 No.-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과 함께 배심제도 도입과 공판중심주의 강화, 긴급체포제도 개선, 보석, 재정신청 확대,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등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1)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어 공판준비절차가 신설되었고, 피고인의 방어권 강화를 위한 증거개시제도가 도입되었고, 재정신청이 확대되었으며, 인신구속제도가 보강되면서 보석도 확대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개정형사소송법 중에서도 경찰수사 활동과 직, 간접적으로 관련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만 검토하여 보았는데, 이는 단기적으로는 일선경찰의 개정형사소송법에 대한 일선경찰관들의 이해를 높여, 수사 실무상 적용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혼란을 방지하고, 장기적으로는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시 국민들로부터 경찰의 신뢰를 높이기 위함이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경찰의 수사권 확보를 위한 노력은 사회안전 확보를 위한 정부정책,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사법제도 등 여러 방향에서 종합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만, 결국 형사소송법의 개정에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가능한 문제이므로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향후 경찰의 형사소송법 연구방향과 수사권조정을 위한 경찰의 연구 방향등에 대해 몇 가지 의견들을 제시해 보았다. 향후 경찰 내,외의 많은 전문가들이 더욱 훌륭한 연구들을 축적하여 국민의 경찰이 본연의 업무인 범죄 척결 능력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끌어 주기를 기대한다. The newly revised Criminal Procedure Act which has suffered throes for long time is putting in force. Although the article of the investigation right for police` desire was not amended, there have been so many changes especially in the introduction of jury system & proof beginning system, emergency arrest betterment, a seizure & search, a bail enlargement & enactment application increase, probative power of the suspected inquiry record & the charging police officer`s court testimony. Many parts closely related to our police investigation such as the law of the process were revised and impacted on the changes of police investigation. Our police who should exert efforts to secure the power of investigation need to prevent the confusion and error from the beginning of revised law enforcement. If police would do so, they could get the trust from people and academic world. In this article, the main parts of the new Criminal Procedure Act directly and indirectly related to the police investigation are reviewed. I have studied the influence of police investigation for the enactment application increase, the lawyer`s participation of interrogating the suspected, the changed items of the way of interrogating the suspected, the law effect of statement video, the things cautious in emergency arrest and seizure & research, the articles for the law of eliminating illegally collected proof, the record for the questioning process, the things cautious for introduction of interrogator`s testimony system. Although the insurance of police investigation right should be comprehensively settled in the various debate with government policy for social security guarantee, the relation among administration agencies, and judicial system etc., I have suggested several methods in conclusion for the research directions of police`s criminal procedure act because it needs to be adopted in the new revision of criminal procedure law for police investigation right.

경찰관의 감성과 감성리더십에 관한 연구

임재강 ( Jae Kang Lim ) 이실학회(구 한국경찰이론과실무학회) 2009 경찰연구논집 Vol.4 No.-

경찰관의 행태나 경찰조직관리에 관한 많은 연구가 있어 왔지만 아직 경찰관의 감성이나 경찰관의 감성리더십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에 있다. 이 연구는 경찰관의 감성과 감성리더십에 대한 개념 정립과 감성역량 강화방안을 시도한 연구로서 역대 경찰청장의 리더십 위기에 주목하고 다른 한편, 새로운 젊은 신세대 경찰관들이 갖고 있는 감성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감성에 관한 연구관심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경찰관의 조직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감성요인에 대하여 긍정적 감성을 증진시키고 부정적 감성을 억제하는 여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고자 했다. 간단히 기본개념을 요약하면, 감성 혹은 감성지능은 다른 사람의 감성과 자신의 감정상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하며, 소진 혹은 탈진이란 과도한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말한다. 조직시민행태란 조직이 공식적으로 보상하는 제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목적달성에 기여하는 행동을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행동을 말한다. 그러므로 경찰조직의 감성을 제대로 이해함으로써 부정적 감성인 스트레스를 억제하고 긍정적 감성인 조직시민행태와 같은 직무행태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폭력을 다루는 경찰관 직무의 특성상 감성이 파괴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감성관리에 보다 관심을 갖고 간부들이 솔선하여 감성리더십을 발휘하여야 한다. 일선의 경찰관들이 직무스트레스나 직무소진 등의 부정적 감성에 내몰리지 않도록 경찰관들의 감성역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교육훈련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 연구는 경찰간부나 인사담당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식을 담고 있지만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고 다른 나라의 사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focuses heavily on overviewing and analyzing on emotions and leadership. Although many studies have considered work behaviors in the human services, little research on emotions and emotional leadership has focused on police officers.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motions and emotional leadership of police officers. New generation policemen are more open-minded, feel free and have differently value system in compare with those of old generation police officers. Therefore, I explored the possibility that explanations are an effective event, capable of eliciting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s(emotional leadership) that can go on to impact work behaviors. Briefly defined, emotional intelligence is the ability to perceive emotions, to access and generate emotions so as to assist thought, to understand emotions and emotional knowledge, and to regulate reflectively emotions to promote emotional and intellectual growth. Burnout is typically considered to be a response to chronic work stress.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s (OCBs) are a special type of work behavior that are defined as individual behaviors that are beneficial to the organization and are discretionary, not directly or explicitly recognized by the formal reward system. Empathy is shown to be an important variable that is central to both emotional intelligence and leadership emergence. While many of the behavioral effects reviewed were consistent with predictions, the hypothesized mechanisms for the effects were negative and positive emotions. Police officers reporting higher levels of cynicism also held more favorable attitudes towards the use of force; police officers reporting higher levels of professional efficacy also held more favorable attitudes towards the use of social skills to solve problems. Police leaders` influences upon emotional process variables are found to have a large impact on performance. This study has value for senior police management and employment counselors. But future research needs to examine these findings in other countries and using longitudinal research designs.

협력방범 활성화에 관한 연구

홍성삼 ( Sung Sam Hong ) 한국경찰이론과실무학회 2010 경찰연구논집 Vol.6 No.-

협력방범은 사회 안전 유지와 평화로운 생활을 위하여 사회의 집단이나 개인들이 협력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범인을 검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주도치안에서 민간과 협력하는 치안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민간 경비업을 단순한 관리대상으로만 보는 것에서 진일보하여 민생치안 서비스를 공동으로 생산하는것을 의미한다. 경찰은 협력방범을 풀뿌리치안을 위한 하나의 경찰과제로 채택하고 있다. 이글은 현재 서울시에서 활동하는 민간경비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경비 활동상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분석하여 정리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서울시의 민간 경비업은 1천 2백여 개의 업체가 허가를 받아 운영 중에 있으며 시설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 호송경비 순서로 업체수가 많다. 이들 업체 소속직원은 약 8만 명에 달한다. 경비지도사는 2천여 명에 이르고 있다. 최근에 경비업체의 현금호송 중 현금탈취 등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호송경비 중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금호송업체들의 기본적인 현금호송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 호송경비의 교육 강화, 충분한 인원확보, 긴급사태처리능력 향상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민간경비교육면에서 부실한 교육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교육 내실화를 해야 한다. 교육참가 직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업체의 관심과 지원, 근무시간 조정 등이 필요하다. 경비업이 경고,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비업체의 관심제고가 우선되어야 하며, 경비협회에서도 행정처리에 대한 교육과 정보제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비업체의 센서 오작동문제는 신뢰성과 고객만족은 물론, 경찰력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상호 원활한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출동보다 CCTV 또는 이중 현장 확인시스템 구축을 강화하여야 한다. 3선 개념 협력방범체제 구축은 서울지방경찰청이 경비업협회와 협약서체결을 하여 시행되었다. 2009년 6월에 체결된 것으로 제1선은 경찰, 제2선은 경비업체, 제3선은 일반경비원들이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입체적인 범죄예방, 출동, 검거에 협력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납치, 강도 등 중요범죄에 대해 문자전송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신고, 도주로차단, 검거 등 역할을 경비업과 경비원들이 협조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경비협회와 경찰협력의 방안으로 경비협회의 역할을 확대하고 정보를 회원사에 제공하는 것과 협력회의 개최, 일선서와 회의 등 다양한 소통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Cooperation between security companies and Police is becoming an important and effective method to improve peace and security in the society. Paradigm shift from a nation leading policing to a cooperative policing has been made by National Police Agency to empower semi-police institutes and security companies to participate in crime solving activities. This thesis is to address problems of security company activities in the process of crime prevention and arrest for cooperations with the police. In Seoul, until now, about 1,200 security companies are enlisted and about 20,000 security men have been permitted to get licenses and hired. Recently, cash robberies have been committed. To prevent such robbery, security companies must adhere to follow the administrative commandments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To level up the employee education, security companies need to reschedule the duty hour and provide incentives for the employee to attend new employee classes. In addition, new texts and education materials should be developed. To reduce administrative sanctions according to violations of the security companies, it will be better for companies to keep in mind the security company law. Also, the role of the association of security companies enhanced to share information on the violations and sanctions related to their activities. To enhance the sensor functions and reduce malfunctions of the sensor and commanding center, security companies need to introduce new devices or pre surveillance procedures to make sure a situation is demanding police help or not. These measures will get more reliability from customers and policemen. Three Line Cooperation System[TLCS] has been launched since the day of June 23, 2009. TLCS is composed of the first line: police, the 2nd line: security companies, and the 3rd line: security men. Three line members share information by SMS through mobile phones.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SMPA] and The Association of Seoul Security Companies agreed on starting the TLCS and adopted a memorandum. We need sharing of informations and joint field exercises. The Association of security companies and SMPA need to meet together regularly for communication and enlarging the role of security companies in confronting against the crime.

경찰의 교통안전정책에 관한 고찰

황성채 ( Sung Che Hwang ) 이실학회(구 한국경찰이론과실무학회) 2009 경찰연구논집 Vol.4 No.-

우리나라는 과거 40여년동안 고도 성장발전으로 세계13위 경제대국이 되었으며 소득의 증가와 함께 양적인 자동차전성시대를 열었지만 여기에 걸 맞는 교통문화를 정착시키지 못한 탓에 아직도 교통사망자수는 우리나라 전체사망요인 중 6위로 교통안전문제가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교통안전정책이란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제반시책을 말하며 그 중에서 경찰은 정부정책인 도로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경찰의 교통안전정책은 단속, 교육, 시설측면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중에 경찰의 본질상 가장 비중이 큰 단속측면을 보면, 현재의 경찰은 무인감시카메라에 의존한채 사람에 의한 단속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거나 소극적이다. 무인감시카메라에 의한 과속단속 이외에 다른 법규위반행위단속도 병행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중점추진 중인「교통사고 반으로 줄이기 운동」도 한계점에 이를 것이다. 경찰단속 중 교통사고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항목 중 음주단속을 보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으나 음주교통사고는 증가추세에 있어, 이제는 단속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음주운전교사?방조행위 처벌과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술을 마시고 운전하게 되면 자동차 스스로 시동이 걸리지 않게 되는 “시동잠금장치” 도입, 대리운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해결 등이 필요하다. 과속단속 장비의 효율적운영이 필요하고, 민간위탁운영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안전띠착용률 제고를 위해 대대적인 단속과 붐 조성이 필요하며, 운전 중 휴대전화사용은 실제 단속이 어려우므로, 사고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연구결과를 적극홍보하고, 운행 중에는 사용을 스스로 자제하게 하는 기술개발이 필요하며, DMB시청행위도 단속 법적근거를 조속히 마련하여야한다. 교통안전시설측면에서는 설치에 따른 규제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확보가 시급하다. 교통안전교육을 위해서는 차량시뮬레이트 활용 및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현장중심체험교육이 필요하며, 홍보측면에서는 교통방송의 전국 Net-Work화 등 활성화, 교통단체의 육성지원, 교통지수의 대대적 공개·홍보 등으로 지자체와 국민들에게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켜야 한다. Korea resulted in the world-wide 13th economic country from high economic growth for more than 40 years, and became the golden age of automobile in quantity with the growth income. But because the traffic culture is not settled, the dead for the traffic accidents is applicable to the 6th grade of the whole dead in Korea, therefore the quality of life is debased The traffic safety policing is governmental measure for traffic safety, and the police is responsible for the road traffic safety of governmental traffic policy. The traffic safety policing of the police is divided into the enforcement, education and equipment policing. Taking a side view of enforcement that is essential qualities of the police, the current policeman almost do not traffic enforce but by high-tech unmanned enforcement system. If another traffic violating activities but unmanned over-speeding enforcement system were not enforced abreast, The governmental movement for reducing half the traffic accidents will get to limitation. Taking a view of drunken driving enforcement that is sensitive to the traffic accidents, although the police have enforced strongly to now, drunken driving accidents increase in number. So that aiding and abetting drunken driving must be punished and administrative intensified. ″Breath Alcohol Ignition Interlock Device″should be introduced and laws made for activation of driving business by deputy. For increasing to wear safety belt, enforcement should be practiced on a large and boom promoted. It is difficult to enforce using hand-phone on a driving, the danger of traffic accidents should be informed positively by study result, I.T technology developed for self control on a driving, and the law that can be enforced the seeing DMB on a driving made as soon as possible. Taking a view of traffic safety equipment, there is a need immediately for the traffic specialist to regulate properly. For the traffic safety education, practical using of vehicle simulate, development of effective program and field experimental education are need. Taking a view of traffic safety information, the activity of T.B.S , supporting of traffic group and the traffic index to be opened to the public on a large, etc urge local autonomous entity and peoples to concern about traffic safety.

자치경찰의 확대도입을 위한 과제

우제태 ( Je Tae Woo ) 이실학회(구 한국경찰이론과실무학회) 2008 경찰연구논집 Vol.3 No.-

전국단위로 자치경찰을 확대 도입하는 것은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이다. 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치경찰이 시범적으로 운영된 지도 이미 2년여가 경과하고 있다. 따라서 자치경찰을 확대 도입하는 것은 조만간 가시화될 정책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자치경찰의 확대도입을 위해서는 그간에 논란이 되었던 다수의 개선 과제들이 조속히 보완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제주 자치경찰의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그에 기초하여 확대도입 시에 보완이 필요한 개선과제들을 분석하고 있다. 자치경찰의 확대도입을 위해서는 자치경찰에 대한 인식정립, 인력의 양적 및 질적 수준의 확보, 광역자치단체의 역할 및 중앙정부의 지원 등이 사전에 보완되어야 한다. The enlargement of Self-governing Police with nationwide is one of the 100 national policy tasks of this government. Also it has been passed almost 2 years since Self-governing Police launched exemplarily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By the way it is prospected that the enlarging the Self-governing Police will be substantialized before long. In order to enlarge the Self-governing Police, however, it is essential that the multiple reformative tasks which had been argued for a while should be complemented as soon as possible. Therefore the actual conditions on operating of Self-governing Police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ill be investigated in this study. Also the reformative problems needed to be complemented at the time of enlarging Self-governing Police will be analyzed. In conclusion, some of factors such as establishing the understanding of Self-governing Police, securing the manpower in the dimension of quantity and quality, performing the roles of regional autonomies and acquiring the support from central government will have to be accomplished previously.

논문 : 경비경찰 역사 및 활동에 대한 소고

전용선 ( Yong Seon Jeon ) 한국경찰이론과실무학회 2010 경찰연구논집 Vol.7 No.-

경비경찰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당시 정부조직법에 의거 내무부 치안국 보안과에서 출발한다. 당시 보안과 소속이었던 경비경찰은 현재에는 경찰청 경비국으로 그 위상은 한층 높아졌다. 정부수립 이후, 사회의 발전과 정부의 분업화·전문화 및 재난·테러 등 새로운 경비치안 수요에 의해 경비경찰은 정부 내 관련 유관기관과 그 임무를 같이 수행하고 있다. 경호는 대통령 등 경호에 있어 경호처와 함께하고 있으며, 재난경비활동은 1976년 경찰에서 배제된 소방방재청과 함께하고 있다. 경찰작전은 조국분단이라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아직도 일부분의 작전권은 경찰에 있고, 그 이외는 군에 있다. 새로운 치안수요인 테러에 있어 우리 경찰은 국내일반테러사건의 주무부처이다. 대부분의 개별 경비경찰활동은 경찰에서 배제될 수 없는 경찰작용이며,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그 무게 또한 막중하다. 이는 곧 경비경찰의 존재 이유인 것이다. In Korea, the history of public security police comes from Security Division, Public Security Office under the Ministry of Home Affairs in accordance with Governmental Organization Act at the foundation of South Korean government in 1948 after its national liberation from imperial Japan (1945). At that time, public security police was subject to Security Division, which developed into public Security Bureau under the National Police Agency so that it became considered as a major function of Korean police with its higher position. After the establishment of South Korean government, the public security police have performed collaborative tasks in cooperation with relevant governmental agencies so as to meet emerging demands in policing and security (e.g. ever-developing society, governmental working specialization or subdivision, disaster, terrorism, etc). In Korea, Korean public security police provides escort services for President or other high national officials in cooperation with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and also performs disaster prevention and relief activities in cooperation with the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NEMA) as an independent agency separated from National Police Agency in 1976. Because of national division as a special national circumstance of Korea, some of police operations are still controlled by Korean police, while others are controlled by Korean armed forces. Korean police is a chief supervisor over domestic common terrorism incidents in terms of terrorism as a part of emerging security demands. Most of individual public security police activities are those inseparable from Korean police, and there is no doubt that Korean police has greater responsibility for public peace and order of Korean society than any other agencies. That is why our public security police should exist in Korea. If two Koreas are reunified into one fatherland, it is expected that the workload of individual public security police activities will be possibly multiplied to meet the needs for public peace and order, and even national frontier defense will be possibly supervised by our public security police. Hence, it is the public security police that play a fundamental role as basis of national administration involving politics, economy and society.

논문 : 경찰복지제도의 나아갈 방안에 관한 연구

박윤기 ( Yun Ki Park ) 한국경찰이론과실무학회 2010 경찰연구논집 Vol.7 No.-

진정한 복지는 거창한 것이 아니다. 인간존중이다. 즉, 휴머니즘이 살아 숨 쉬고 있어야 한다. 계급이라는 굴레 속에서 계급의 특권을 누릴 때 경찰의 복지는 사라지게 마련이다. 수평적인 문화를 꽃피울 때 자발적인 직장분위기가 마련되고,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치안만족이 이루어질 것이 자명하므로 다음과 같이 실현되기를 희망한다. 먼저 승진에 대한 욕구를 해소해줄 방안을 경찰청에서 마련하여야 한다. 경감까지 근속승진 확대, 공정성이 전제된 특별승진의 확대, 근무성적평정의 위임과 공개는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해서도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경찰을 생각하는 ``정당한 보상``이 실현되어야 한다. ``심야시간``과 ``휴일수당``에 대한 시간외수당은 대기업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하고, 성과상여금은 경찰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지급을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방경찰학교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실질적인 경찰교육은 전문적인 교수요원 충원부터이다. 계급을 떠나 인재를 발굴하는 발탁인사를 실시하여 외부의 이탈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퇴직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학·경 협력을 통한 학위취득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넷째, 경찰조직을 개편하여 ``복지계``를 신설하여야 한다. 복지계 임무는 실로 엄청날 것이다. 주택자금과 같은 재정상담, 업무로 인한 고충상담, 수십 년 동안 직장에 몸담았던 퇴직예정자 및 퇴직자관리, 맞춤형복지제도 관리, 다자녀 및 직장보육시설관리, 구내식당관리 및 할인네트워크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즉, 복지부서는 21세기 경찰의 중심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의 경찰은 ``성과주의``를 ``실적주의``로 전락한듯하다. 예방기능을 충실히 소화시켜야 하는 지구대 및 파출소까지 ``실적``경쟁에 참여시키고 있다. 이는 경찰의 과중한 스트레스로 이어져 내부 복지는 피폐해지고, 이로 인한 피해자는 국민이 될 것이다. A true welfare is not to be tremendous but to be simple. It is respect for human. That is, it is such a world where there should be humanism. But in the restraint of class, if anyone enjoys performing privilege of rank, the welfare of the police may well disappear in the police system. When, without class distinction, the horizontal class culture flourishes to respect one another, a willing his or her work environment will be formed within the police. As a result, the police will keep public order and security for the citizens to be satisfied with. Therefore, in order to accomplish a police welfare, I hope the following come true. First, the Police Department must provide the all discontented police officers with a way to eliminate frustrations and complaints from a variety of promotion. For example, to a police inspector, all police officers in proportion to the length of service must be promoted. And they must be ensured a expansion of special promotion with a fair premise. So, performance appraisal and the public`s mandate will have to be realized for a rational personnel management. Second, a fair compensation must be come true for the sake of the police`s encouragement, A real late-night hours, holidays, and overtime payment must be increased to the level of the top enterprises. According to individual capacity, performance bonuses must be received. Third, the local Academy must be activated. A practical police training must be started through recruiting the professional teaching staffs. It is important to conduct a personnel system for the discovery of new talent within the police world regardless of class. Such a system prevents many talents from leaving the police. The police must prepare for potential retirees to earn a degree from college. And a professional program will be developed for them through cooperating Academy and the Police. Fourth, through reforming the police organization, the Welfare Department should be established. The Welfare Department will carry out many things. It take on a financial counseling from job complaints, managements of potential retirees and retirees who have worked for a long time within the police. Also it will be responsible for a customized welfare system, workplace child care center, cafeteria management, discount network operations. In order words, the welfare department is expected human services to serve as a chief of the police in 21th century. Currently, the police seem to degenerate into excessively evaluating one`s abilities based on performance. Though they must perform preventive function, even a police box and a branch office is taken part in the meritocracy race. It may lead the police to excessive stress. As a result, the police internal welfare will ruins. After all, the people will be victims in some cases.

창립기념 학술대회 발표논문 : 기조연설 ; 경찰의 자주성과 경찰학의 독립성 -한국경찰이론과 실무학회 창립 및 학술세미나에 즈음하여-

백형조 ( Hyoung Cho Baek ) 한국경찰이론과실무학회 2007 경찰연구논집 Vol.1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