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시민운동지표(Civil Action Index) 개발을 위한 선행연구 - 유사지표와의 비교 연구 -

차명제 21세기기독교사회문화아카데미 2012 신학과 사회 Vol.26 No.2

This paper is part of the precedent study for the first “Korean Civil Action Index Research”. Purpose of this paper is not to complete a concrete and practical index of social action. Instead there will be a critical review on the CSI(Civil Society Index) from the CIVICUS and an analysis of the problems and limits it indicates. This will be the basis of the Civil Action Index (CAI), which will be formed differently from the CSI. Secondly,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the various data up to the present. From the large amount of data this paper will concentrate on the introduction and analysis of the “Korean Crisis Index”, “Global Peace Index”, “Freedom of the World Index” and the “Canadian Index of Well-Being”. These indexes are the most accommodating references for a construction of the CAI. After 1999, when the CIVICUS first launched the CSI, it was modified 2 times and became more refined. At the beginning the CSI relied on subjective cognitive methods, which were based on interviews. These results were compared with those of other civil societies. Because it was criticized for the lack of objectivity, it came to a first modification in 2008. The key was to use objective statistics to develop a comparative analysis with other countries. This modification though wasn’t satisfying enough, which finally leads to a debate of a new modification, which is planned after the year 2012. The problem using the subjective method was that the individuality of the interview got too much involved, whereas statistics were criticized for being inadequate to reflect the reality. The 3 statistics, which are mentioned above are based on objective data. One among them is global index; the other 2 are restricted on specific countries. The “Freedom of the World Index” is despite the fact that there is based on objective statistics, highly influential, cause of their clear aim and intention. With the ranking system, each country will try to reach a higher position. The problem is that this analysis is based on a liberalistic point of view, in other words it is orientated on western perspectives. It is important, among the whole ranking, to create an overall picture including the culture, society and history of each country. This paper tries to implicate these viewpoints. As a result 96 subjective and cognitive civil action indicators are suggested, which are based on the main principles of “diversity”, ”exclusiveness” and ”same level”. At the same time those indicators are added with concrete data, which are related on objective statistics. It is here to emphasize again, that it is not the intention of this paper to lead to an imperative conclusion for the CAI. The main idea is to suggest various perspectives for the development of the CAI, in harmonizing both micro and macro levels, which will be helpful to examine the reality of civil action in a more realistic way. 이 논문은 한국에서 처음 시도되는“한국 시민운동지표 개발”을 위한 선행 연구의 일환으로 작성되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시민운동지표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표를 작성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 논문의 의도는 첫째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CIVICUS의 CSI(Civil Society Index)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 지표의 문제점이나 한계가 무엇인지 분석하여 이를 근거로 시민사회지표(CSI)가 아닌 시민운동지표(Civil Action Index, CAI)를 개발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둘째는 기존에 발표된 다양한 지표들을 분석하여 CAI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이다. 예를 들어“한국사회 위기 지표”,“세계 민주화 지표”, 그리고“Canadian Index of Well-Being”을 소개하고 이를 분석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 지표들이 CAI를 개발하는 데 훌륭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1999년 CIVICUS는 CSI를 처음 발표한 이래 두 차례의 수정 과정을 거치며 정교화 해 왔다. 2008년 이전까지 CSI는 주로 인터뷰 중심의 주관적 인지 방식을 통해 각국 시민사회를 비교·분석해 왔다. 그러나 객관성 결여라는 평가를 받아 2008년에 두 번째 수정을 했다. 이 수정의 핵심은 객관적 통계자료에 근거한 시민사회의 비교·분석이나 이 역시 많은 문제가 노정되어 2012년 이후 3차 수정을 계획하고 있다. 주관적 인지 방식은 피설문자의 주관이 과다하게 개입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또한 객관적 자료만을 이용하여 평가할 경우는 현장성의 결여라는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사례로 제시된 3개 지표는 모두 객관적 자료를 통한 평가방식이다. 이 중 하나는 글로벌 차원의 조사이고, 나머지 2개는 한 국가에 국한된 지표이다. 이 중“세계 민주화 지표”(Freedom of the World)는 객관적 통계자료를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력이 매우 크다. 이 지표의 목적과 의도는 각국 민주주의에 대해 순위를 부여함으로써 자부심과 실망감 때문에 해당 국가들이 상위권에 속하기 위해 노력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문제는 자유주의적 관점, 즉 서구의 관점에서 다른 세계를 일방적으로 기계적으로 분석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우등생부터 열등생에 이르기까지 국가를 서열화하면서 그 국가의 문화와 사회, 역사에 대한 이해는 개입될 여지가 없는 특징을 갖는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지표개발의 기본 원칙인“포괄성”,“배타성”, “동일 수준”을 참고하여 96개의 주관적·인지적인 시민운동측정지수를 제시했고 동시에 객관적 통계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각 하위 영역별로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제시하였다. 이 글의 의도는 CAI 개발을 위해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또한 미시와 거시적 수준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시민운동의 실체를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

한국의 녹색경제지수 산정

김종호 ( Jongho Kim ),김호석 ( Hoseok Kim ),이현지 ( Hyunji Lee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7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초연구보고서 Vol.2017 No.-

녹색경제는 2012년 리우+20 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 달성을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자 전략으로 조명을 받았다. 글로벌 발전의제로 제시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하여 녹색경제의 관점에서 기존 국내 정책에 대한 재평가 및 합리적 핵심의 계승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2016년에 수행된 녹색경제 지표체계 개발 연구의 성과를 이어받아 한국의 녹색경제 진전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수체계를 개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녹색경제지수 산정을 위해서는 먼저 녹색경제 지표체계(지표틀 및 지표집합)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개념적 엄밀성보다는 정책적 활용성을 염두에 두고 GGGI 녹색성장지수의 지표구조를 참조해서 매트릭스 형태의 녹색경제 지표틀을 구성하였다. 한쪽 축은 전통적인 환경영역별 구분을 준용하여 대기, 물환경, 폐기물, 화학물질, 기후변화, 생태계로 구분되며, 다른 한 축은 국민계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경제주체별 구분을 준용하여 크게 소비(가계), 생산(기업), 정부로 구분된다. 나아가 녹색경제지수가 특히 경제와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을 고려하여 세 경제주체를 압력과 대응으로 세분하였다. 압력은 모두 ‘환경영향’으로 명명하였고, 대응은 소비의 경우 ‘녹색실천’, 생산의 경우 ‘녹색경영’, 정부의 경우 ‘제도·인프라’로 명명하였다. 지표틀이 결정된다고 해서 지표틀에 맞는 지표집합이 손쉽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통상지표는 정책 적합성, 분석적 견실성, 측정가능성, 의사소통에서의 유용성 등과 같은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지표집합 선정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이 측정가능성 문제이다(GGKP, 2013, p.8). 본 연구에서는 지표의 정책 적합성, 통계적 신뢰도, 측정가능성, 시계열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6개의 녹색경제 지표집합을 선정하였다. 지표집합을 이용해서 지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규화와 가중치 부여 과정이 필요한데, 본 연구의 녹색경제지수는 시계열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정규화 방법으로 캐나다웰빙지수에서 사용한 방법을 준용하였다. 한편 가중치 부여와 관련하여, 녹색경제지수 산정 시 소비, 생산, 정부가 동일한 가중치를 갖도록 했으며, 녹색소비지수, 녹색생산지수, 녹색정부지수를 구성하는 각 지표도 모두 동일한 가중치를 갖도록 하였다. 녹색경제지수는 녹색소비지수, 녹색생산지수, 녹색정부지수의 산술평균으로 만들어지는 데, 2004~2015년의 녹색경제지수는 꾸준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녹색소비지수의 경우 환경영향지수는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100 근처 수준에 있는 반면 녹색실천지수는 2008년부터 급격하게 개선되었다. 이는 특히 친환경 자동차 보급대수 지표와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지표가 급격하게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녹색생산지수의 경우 환경영향지수는 2006년부터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책임경영지수는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특히 하수처리수 재이용률 지표가 급격히 개선됨으로써 녹색경영지수의 급속한 개선을 이끌었다. 녹색정부지수의 경우 환경영향지수는 98~100점에서 개선과 악화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제도·인프라지수는 전반적으로 많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개선은 주로 친환경상품 공공조달 지표의 개선에 의한 것이다. 녹색소비지수, 녹색생산지수, 녹색정부지수 모두 압력지수(환경영향)는 기준연도에 비해 약간 악화된 상태를 유지하는 반면 대응지수(녹색실천, 녹색경영, 제도·인프라)는 확연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2004년을 100점으로 했을 때 2015년의 녹색경제지수는 106.7점인데, 실질GDP를 녹색경제지수와 같은 방식으로 환산하면 2004년 대비 2015년의 점수는 105.6점이다. 따라서 이 정보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한국 경제가 경제성장 수준과 비슷한 정도의 녹색화를 이루어 왔다고 해석할 수 있다. This study aims to develop an index system for evaluating the degree of green economy progress in Korea, following the result of ‘The Development of Indicator Framework for the Evaluation of Green Economy’(KEI) performed in 2016. The study formulates a green economy index framework, which is the matrix shape by referring to the indicator structure of GGGI Green Growth Index, considering the practical utilization for policy. One axis is divided into the air, water, waste, chemicals, climate change, and ecosystem by using the traditional environmental classification, and the other axis is largely classified as consumption(household), production(industry), and government by economic subjects. Furthermore, the study divides the three economic subjects into pressure and response, considering that the green economy index focuses on the interaction between the economy and the environment in particular. The pressure is named as 'environmental impact'. The response is named as 'green practice' in the case of consumption, 'green management' in the case of production and ‘institution & infrastructure' in the case of government. The study selected 36 sets of the green economy indicators by synthetically considering the policy coherence, statistical reliability, measurability, and the time series for indicators. The study used the Canadian Wellbeing Index as a normalization method. The consumption, production, and government have the same weight when calculating the green economy index, and all the indicators also have the same weight. The green economy index is made up of the arithmetic average of green consumption index, green production index and green government index. The green economy index have steadily improved over the period from 2004 to 2015. In the green consumption index, the environmental impact index has been consistently near 100 points since 2004, while the green practices Index has improved dramatically since 2008. In the case of green production index, the environmental impact index has been showing a slight decline since 2006, while the green management index is steadily improving. In the case of green government index, the environmental impact index has been repeatedly improving and deteriorating from 98 to 100 points, but the index of institution & infrastructure has improved substantially. The all pressure index (environmental impact) of green consumption index, green production index and green government index showed a slight deterioration compared to the baseline year, while the response index(green practice, green management, institution & infrastructure) improved significantly. If the real GDP is converted in the same way with the green economy index, the real GDP score in 2015 is 105.6 points and green economy index in 2015 is 106.7 points. It can be interpreted that Korean economy has achieved greening similar to the level of economic growth.

교통부문 지속가능성 관리지표의 가중치 산정에 관한 연구

손유진,배상훈 한국교통연구원 2011 交通硏究 Vol.18 No.2

세계적으로 지속가능 교통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2009년 지속가능한 교통의 발전을 위해 지속가능성을 측정, 평가, 관리하기 위한 관리지표를 산정한 바 있다. 이러한 지표들을 지수화하여 교통부문의 지속가능성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표 간 중요도가 반영된 가중치 산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성 관리지표의 가중치 산정연구와 ANP를 이용한 가중치 산정연구를 고찰하였다. 국토해양부에서 산정한 지속가능성 관리지표를 우선 검토하였다. 또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교통부문 지속가능성 관리지표군의 특징 및상호관계성을 고려하여 가중치 산정방법론은 네트워크 분석법(ANP)을 적용하였다. 지속가능성 관리지표의 가중치를 산정한 이후 사례지역에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상위계층 중 환경 지표군의 가중치가 0.6491로 교통부문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의 우선순위 산정 시 환경적 지표가 가장 중요한 고려대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사례 분석을 수행한 결과 환경적 지표군의 값이 낮은 대상지들의 등급이 가중치 적용 전에 비해 1~2등급 상승하였다. 이에 비해 환경적 지표군의 값이 높게 도출된 도시는 1등급이 하락함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네트워크 분석법의 적용을 통해 계층 간의 상관성 및 종속성을 고려한 적정 가중치를 산정함으로써 교통부문 지속가능성 관리지표의 합리적인 지수화가 가능할 수 있었다. People in the world are more interested in sustainable transportation.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MLTM) announced sustainable index to estimate, evaluate and manage transportation sustainability. The determination of weights among indexes is necessary to manage the green growth. In this research, we tried to figure out weights-assigning-methodology to identity weight of sustainable index in transportation field. Firstly, we reviewed sustainable index published by MLTM. Secondly, after reviewing weight-assigning-methodology, we adopted Analytic Network Process (ANP) considering characteristic and interrelationship of sustainable index in transportation field. Additionally, we calculated the weight of sustainable index throughout the ANP and applied the result to the case study. As a result, the weight of environment index was the highest among others. Throughout the result, we could identify the environment index has the worth to consider the most when prioritizing sustainable index in transportation field. In the case study, we identified the weighted sustainable transportation indexes have a low environmental index increased in value 1~2. On the other hand, cities included high environmental index were decreased in value 1. Based on results, we were able to calculate the weight considering interrelationship and dependency of the transportation sustainability index using ANP successfully.

감마나이프 방사선수술 치료계획의 평가에 필수불가결한 지표들의 분석

허병익(Beong Ik Hur) 한국방사선학회 2017 한국방사선학회 논문지 Vol.11 No.5

감마나이프 방사선수술(GKRS)의 핵심 목표는 병변에 처방 등선량 표면의 일치성을 최대화하고 병변 주변부 정상 조직의 방사선 효과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일치성 지표, 적용 범위, 선택성, 빔-온 시간, 기울기 지표(GI), 일치성/기울기 지표(CGI)와 같은 치료계획의 질과 관련된 다양한 종류의 지표들이 존재한다. 이 가운데 최상의 치료계획 평가 도구로서 우리는 일치성 지표, GI 및 CGI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건강한 정상조직의 합병증과 관련된 GI 및 CGI는 일치성 지표보다 더욱더 중요하게 여겨진다. 그래서 저자는 치료계획 시스템 렉셀 감마플랜(LGP) 및 검증 방법 가변 타원체 모형화 기술(VEMT)을 사용하여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GI 뿐 만 아니고 CGI, 새로이 정의된 일치성/기울기 지표를 계산하고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GKRS로 치료받은 두개 내 병변을 가진 1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저자는 단지 네 인자들: 처방 등선량 체적, 최대 선량의 30% 이상 체적, 병변 체적, 처방 등선량 절반의 체적 만을 가지고 LGP와 VEMT를 이용해서 지표를 계산했다. 모든 데이터는 두 가지 다른 측정기법을 비교하는데 사용되는 통계적 방법인 Paired t-test로 분석되었다. 10명의 사례에서 LGP와 VEMT 사이에 GI의 통계적 유의성은 관찰되지 않았다. GI의 차이는 -0.14에서 0.01 사이의 범위였다. LGP와 VEMT의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된 새롭게 정의된 기울기 지표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저자는 LGP와 VEMT 사이에 처방 등선량 체적에 대한 통계적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최상의 치료계획을 결정하기 위한 또 하나의 평가 지표인 CGI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CGI의 차이는 –4에서 3까지 이었다. 똑같이 GKRS에 적합하게 새로이 정의된 일치성/기울기 지표도 통계 분석을 통해서 치료계획 평가를 위한 훌륭한 측정 기준으로 여겨진다. 통계분석 결과 VEMT는 GKRS에서 최상의 치료계획을 평가하기 위해 GI, 새로운 기울기 지표, CGI 및 새로운 CGI를 고려했을 때 LGP와 우수한 일치를 보였다. 저자는 LGP 및 VEMT를 통해서 빠르고 쉬운 평가 도구의 적용성으로 인하여 GI 뿐 만 아니라 CGI와 새로이 정의된 CGI가 널리 사용되기를 기대한다. The central goal of Gamma Knife radiosurgery(GKRS) is to maximize the conformity of the prescription isodose surface, and to minimize the radiation effect of the normal tissue surrounding the target volume. There are the various kinds of indices related with the quality of treatment plans such as conformity index, coverage, selectivity, beam-on time, gradient index(GI), and conformity/gradient index(CGI). As the best treatment plan evaluation tool, we must check by all means conformity index, GI, and CGI among them. Specially, GI and CGI related with complication of healthy normal tissue is more indispensible than conformity index. Then author calculated and statistically analysed CGI, the newly defined conformity/gradient index as well as GI being applied widely using the treatment planning system Leksell GammaPlan(LGP) and the verification method Variable Ellipsoid Modeling Technique(VEMT). In the study 10 patients with intracranial lesion treated by GKRS were included. Author computed the indices from LGP and VEMT requiring only four parameters: the prescribed isodose volume, the volume with dose > 30%, the target volume, and the volume of half the prescription isodose. All data were analyzed by paired t-test, which is statistical method used to compare two different measurement technique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in GI at 10 cases was observed between LGP and VEMT. Differences in GI ranged from –0.14 to 0.01. The newly defined gradient index calculated by two methods LGP and VEM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either. Author did not find out the statistical difference for the prescribed isodose volume between LGP and VEMT. CGI as the evaluation index for determining the best treatment plan is not significant statistically also. Differences in CGI ranged from –4 to 3. Similarly newly defined Conformity/Gradient index for GKRS was also estimated as the metric for the evaluation of the treatment plans through statistical analysis. Statistical analyses demonstrated that VEMT was in excellent agreement with LGP when considering GI, new gradient index, CGI, and new CGI for evaluating the best plans of GKRS. Due to the application of the fast and easy evaluation tool through LGP and VEMT author hopes CGI and newly defined CGI as well as gradient indices will be widely used.

Fuzzy 집합 이론을 이용한 홍수조절효과 정량화 지표 개발

김주욱(Kim,Juuk),최창원(Choi,Changwon),이재응(Yi,Jaeeung) 대한토목학회 2011 대한토목학회논문집 B Vol.31 No.5B

현재 국내에서 주로 시용되고 있는 홍수기 다목적댐의 홍수조절효과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지표로는 유량조절률, 저수지 방류율, 저수지 저류율, 저수지 이용률 등이 있다. 이러한 평가지표들은 유입량, 방류량, 저류량 등의 자료를 단순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홍수조절효과 평가지표 산정식에 사용되는 자료들이 가지는 불확실성이 평가에 고려되지 못하고 있으며, 저수지에서 얻을 수 있는 자료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수지 하류 지점에서의 홍수조절효과를 적절히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지표들은 수자원 시스템의 설계에 있어서 허용 가능한 부분적인 실패를 고려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존재하므로, 홍수조절효과를 정량화 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의 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각종 변수들이 가지는 불확실성, 댐 하류지점에서의 홍수조절효과, 수자원 시스템에서 허용 가능한 부분적 실패를 고려하기 위하여 홍수조절효과 정량화 지표 개발에 fuzzy 집합이론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홍수조절효과 정량화 지표를 이용하여 다목적댐의 홍수조절효과를 평가하였다. 연구 대상 유역으로는 충주댐 유역을 선정하였고, 대상 홍수 사상으로는 2006년 7월의 홍수시상을 적용하였다. 개발한 홍수조절효과 정량화 지표를 이용하여 홍수조절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관련 인자들을 퍼지화하고 시스템의 상태로부터 허용 기능한 부분적인 실패 영역을 구분하여 홍수조절효과 정랑화 지표를 산정하였다. 적용결과,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통합 신뢰도-취약도 지수는 저수지의 홍수조절효과를 기존의 지표보다 구체적이고 객관화하여 나타낼 수 있었다. Quantitative evaluation indexes for flood control effect of a multi-purpose reservoir used widely in Korea are the discharge control rate, reservoir release rate, reservoir storage rate, and flood control storage utilization rate. Because these indexes usually use and compare inflow, release, and storage data directly, the uncertainties included in these data are not considered in evaluation process, and the downstream flood control effects are not assessed properly. Also, since the acceptable partial failure in a design of water resources system is not considered, the development of a new flood control effect evaluation index is required. Fuzzy set theory is therefore applied to the development of the index in order to consider the data uncertainty, the downstream flood control effect, and the acceptable partial failure. In this study, the flood control effect of a multi-purpose reservoir is evaluated using the flood control effect index developed by applying fuzzy set theory. The Chungju reservoir basin was selected as a study basin and the storm events of July, 2006 are used to study the applicability of the developed index. The related factors for flood control effect are fuzzified, the acceptable failure region is divided from the system state to evaluate the flood control effect using developed flood control effect index. The flood control effect index were calculated by applying to the study basin and storm events. The results show that the developed index can represent the flood control effect of a reservoir more realistically and objectively than the existing index.Quantitative evaluation indexes for flood control effect of a multi-purpose reservoir used widely in Korea are the discharge control rate, reservoir release rate, reservoir storage rate, and flood control storage utilization rate. Because these indexes usually use and compare inflow, release, and storage data directly, the uncertainties included in these data are not considered in evaluation process, and the downstream flood control effects are not assessed properly. Also, since the acceptable partial failure in a design of water resources system is not considered, the development of a new flood control effect evaluation index is required. Fuzzy set theory is therefore applied to the development of the index in order to consider the data uncertainty, the downstream flood control effect, and the acceptable partial failure. In this study, the flood control effect of a multi-purpose reservoir is evaluated using the flood control effect index developed by applying fuzzy set theory. The Chungju reservoir basin was selected as a study basin and the storm events of July, 2006 are used to study the applicability of the developed index. The related factors for flood control effect are fuzzified, the acceptable failure region is divided from the system state to evaluate the flood control effect using developed flood control effect index. The flood control effect index were calculated by applying to the study basin and storm events. The results show that the developed index can represent the flood control effect of a reservoir more realistically and objectively than the existing index.

역량기반 전공교육과정 질 관리를 위한 성과인증 평가지표 개발: H대학 사례

장은지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23 인문사회과학연구 Vol.24 No.4

이 연구는 고등교육기관의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운영 성과를 확인하고, H대학 교육과정의 질 관리 혁신을 시도하기 위해 전공교육과정 인증제의 최종 단계인 ‘성과인증’의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우선, H대학의 전공교육과정 성과인증 평가지표 개발의 방향과 근거를 설정하기 위해 문헌 및 타 대학의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1차 평가지표(안)을 개발하였다. 도출된 1차 평가지표(안)에 대해 내외부 전문가에게 2회의 자문을 받아 3차 수정안을 도출하였다. 이와 더불어 평가지표의 내용타당도 확보를 위해 학내 전문가(학부(과) 대표 교수, 교무학사지원 업무 담당자, 교육인증제 전문가, 교육학 분야 전문가) 25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3회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지속적인 수정・보완 과정을 거쳐 전공교육과정 성과인증 평가지표의 최종안을 도출하였다. H대학의 전공교육과정 성과인증 평가지표는 CIPP 평가모형에 기반하여 교육과정 상황분석 성과, 교육과정 개발운영 성과, 교육과정 중간 성과, 교육과정 산출 성과로 최종 4개의 교육성과 항목이 도출되었으며, 16개의 평가영역, 62문항으로 구성된 평가준거가 평가지표로 도출되었다. 최종 도출된 평가지표의 내용타당도 확보를 위해 수정 델파이 기법을 활용해 영역별, 지표별 내용타당도 비율을 산출하였다. 최종적으로 전문가 델파이 조사 분석에서 활용되고 있는 내용타당도 비율 최소값(Lawshe, 1975)을 기준으로 내용타당성(CVR)을 확보하였다. 이 연구는 H대학의 역량기반 전공교육과정 질 관리 방안으로 성과인증의 평가지표를 도출하는 과정에 있어,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적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학 수준을 넘어 학부(과) 수준에 적합한 교육성과를 확인하고 개선하는 모델을 시범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 evaluation index for performance accreditation at the final stage of the major curriculum accreditation to confirm performance in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the competency-based curriculum for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nd make an attempt at reforming the quality management for the curriculum of H University. To set a direction and basis for developing a major curriculum performance accreditation evaluation index for H University, literature and cases of other universities were analyzed; on the basis of the analysis, the first evaluation index (plan) was developed. The third revision was drawn with two sessions of advice from internal and external experts in terms of the first evaluation index (plan). To secure content validity of the evaluation index, a professional delphi survey was conducted in 25 internal experts (professors representative of the department, those in charge of support for academic affairs and education matters, experts in the education accreditation system, and education professionals) in three sessions and was constantly revised and complemented to generate a final plan for the major curriculum performance accreditation evaluation index. As for the major curriculum performance accreditation evaluation index of H University, four educational performance items—curricular situation analysis performance, curricular development and operation performance, interim performance of the curriculum, and curricular output performance—were finally drawn on the basis of the CIPP evaluation model, and an evaluation index consisting of 62 items in 16 areas was developed. To secure content validity of the final evaluation index, the revised delphi method was used to estimate the content validity rate for each area and index. On the basis of the minimum content validity ratio (CVR) used for analysis in a professional delphi survey (Lawshe, 1975), content validity was finally obtained.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a university has not only developed and employed its own performance accreditation evaluation index but also demonstrated a model of verifying and improving educational performance appropriate for the level of faculty beyond that of university in drawing an evaluation index for performance accreditation as a plan for managing the quality of the competency-based major curriculum for H University.

지자체의 BSC평가가 최종달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홍미경 글로벌경영학회 2018 글로벌경영학회지 Vol.15 No.5

This study aims to evaluate contribution of BSC, as means of evaluating results of a local government, by examining the effects of BSC achievement on the final results of a department. In that it provides a motive so that public officials may voluntarily increase the level of BSC and others to raise the final result at the time importance of performance evaluation. For diversification of evaluation methods, this study was conducted by classifying the evaluation of BSC into 4 viewpoints, that is, a financial, a customer, an internal and a learning viewpoint, and by reflecting joint indices and features of a department in the total departments and by classifying them into inherent indices. In addition to that, the influence of other achievements that BSC on the final results. The analysis period of this study was for 4 years from 2014 to 2017 and, on the basis of results evaluation of a local government,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concerning 156 materials. As a result of an actual proof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BSC achievement of a department, the higher the final results of a department, accordingly, it turned out the role of a department as results evaluation system was useful. As to 4 viewpoints, the internal viewpoint index indicated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 and the other viewpoints indicated mix results during for years. As a result of analysis after dividing departments into civil affairs department and other department, the civil affairs department showed a very significant customer index, and other department revealed a very significant financial viewpoint index, so that business features of a department was well reflected, especially, in other department, a customer viewpoint and a learning viewpoint index was not significant at all, and thus the necessity for index improvement in consideration of business features of a department was proposed. Both of an inherent index and a joint index were significant, the coefficient of an inherent index was larger than that of an inherent index, so it could be known that the variable in which features of a department had more effect. This implies that a method of increasing proportion of an inherent index can be proposed for raising the future results, and in the meantime, a systematic support allowing concentrating on a joint index is needed. Besides that, it was found that contribution of other achievement plays a significant role, indicating an index toward BSC integrating other evaluation is desirable. 본 연구는 부서의 BSC평가가 부서의 최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지자체의 성과달성에 BSC의 기여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는 성과평가의 중요도가 증가되는 시점에서 공직자들이 최종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BSC요인과 기타요인을 향상하도록 동기부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평가방법의 다양화를 위하여 BSC평가를 4개 관점인 재무관점, 고객관점, 내부관점, 학습관점으로 분류하고, 전체부서를 공통지표와 부서의 특성을 반영한 고유지표로 분류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추가로 BSC이외의 기타달성이 최종성과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로 4년간 지자체 39개 부서의 성과결과를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로는 부서의 BSC달성이 높으면 부서의 최종성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BSC의 성과평가시스템으로써의 역할은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4개 관점 결과는 내부관점지표는 유의적으로 정(+)의 관련성을 나타냈으며 학습관점, 고객관점, 재무관점은 연도별로 혼재된 결과를 나타냈다. 민원부서와 비민원부서로 구분한 분석결과 민원부서는 고객지표가 매우 유의적으로 나타나고 기타부서는 재무관점지표가 매우 유의적으로 나타나 부서의 업무특성이 잘 반영되었으며 특히, 비민원 부서에서는 고객관점지표와 학습관점지표가 전혀 유의적이지 않게 나타나 부서의 업무특성을 고려한 지표개선의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고유지표와 공통지표는 모두 유의적으로 나타났으며 공통지표보다 고유지표 계수가 더욱 크게 나타나 부서의 특성을 반영한 변수가 더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향후 성과달성을 높이기 위해 고유지표의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 공통지표에 주력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도 제기된다. 추가적으로 기타달성의 기여도도 유의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평가와 통합한 BSC로 나아가는 지표개선이 바람직함을 나타냈다.

정량지표 중심의 학교평가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

송존호(John Ho Song),홍창남(Changnam Hong) 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 2013 지방교육경영 Vol.17 No.2

본 연구는 2011년부터 변경된 정량지표 중심 학교 평가에 대한 교사의 이해도와 정량지표의 각 지표 타당도에 대한 인식, 정량지표 중심 학교평가에 대한 효과, 정량지표 중심의 학교평가의 개선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정량지표 영역 중 만족도 및 교원 1인당 직무연수 이수시간이 지표 타당도가 높다고 인식했고, 교육성과 영역은 타당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정량지표 데이터 임의입력 가능성에서는 교육성과 영역이 다른 영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량지표 중심의 평가가 학교평가로 인한 업무부담을 완화시켜주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학교평가의 객관성 및 신뢰성 부분에서는 긍정적이었다. 앞으로의 개선방향으로 학업성취도에 있어 달성도 뿐만 아니라 향상도도 고려하여 평가해야 한다고 하였고, 단위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recognition of elementary school teacher about school assessment of quantitative index. To achieve the purpose ,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have been established: First, how understand about school assessment of quantitative index? Second, how recognize about resonablity of quantitative index? Third, how think about effectiveness of school assessment of quantitative index? Fourth, for improve of school assessment of quantitative index, what do teachers' want? The survey consisted on 4 field of school assesments with a total of 42 questions: understanding of assessment of quantitaive index(3 questions), reasonablity of index(28 questions), effectiveness of assessment of quantitaive index(7 questions), the way improve of school assessment of quantitative index(4 questions) The analys of the research questions 403 elementary school teachers responded to a question. SPSS 17.0 was used to analyze the data.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eacher understand about school assessment of quantitative index and changing and way of assessment. Second, index of satisfation is highest but result of education is lowest. Third, manifulation of index, result of education was highest and class hours of athletic or artistic was lowest Fourth, teachers' recognized school assessment of quantitative index doesn't decrease a load of assessment. But they are positive about school assessment of quantitative index. Fifth, the way improve of school assessment of quantitative index, academic achievement was assessed by improvement not achivement. and considerate circumstance of school. Later It need to survey in spite of importance why result of education area was lowest.

동시대 트라우마 미술에서 징후로서 지표

안수진 현대미술학회 2022 현대미술학 논문집 Vol.26 No.1

This paper discusses the mechanism of index in contemporary art which concerns memory and trauma. As the unconscious trace of the event that cannot be accepted by consciousness, trauma has been compared to index, especially to photography since it simultaneously indicates the past presence and the current absence of subject. Based on the concept of empty shifter Rosalind Krauss discovered, Lisa Saltzman emphasizes the emptiness of index. For Saltzman, contemporary art of trauma establishes the absence of referent using the empty index. However, this interpretation disregards the nature of index and restricts the capability of image to silence as Margaret Iversen points out. In this paper, I suggest Georges Didi-Huberman’s concept of index as imprint, symptom and the tear-image to reconsider the indexicality of contemporary art of trauma. Index as symptom can provide a chance of agitation between the unrepresentability of traumatic real and the representation. 본고는 트라우마와 트라우마를 남긴 사건, 그리고 그에 관한 기억을 다루는 동시대 미술에서 지표가 작동하는 방식을 고찰한다. 트라우마는 의식이 수용할 수 없는 충격의 무의식적인 ‘흔적’으로 퍼스적 의미의 지표, 특히 사진과 유비된다. 이 유비에서 중요한 사진의 지표성은 사진이 지시 대상과 시공간적 거리를 둔 존재 기호로서 지시 대상이 과거에 현전하였다는 사실과 지금 여기에는 부재한다는 사실을 동시에 지시한다는 것이다. 미술 이론가 리사 살츠만(Lisa Saltzman)은 로잘린드 크라우스(Rosalind Krauss)의 텅 빈 전환사 개념에 착안하여 동시대 트라우마 미술이 ‘텅 빈 지표’(empty index)를 이용한다고 해석한다. 텅 빈 지표는 지시 대상의 부재를 천명함으로써 지시 대상의 현전을 증명하는 지표의 특권적 지위를 무효화한다. 그러나 트라우마와 그를 남긴 사건의 재현 불가능성을 수호하기 위해 ‘텅 빔’만을 강조하는 살츠만의 해석은 텅 빈 지표가 ‘지표’로서 가진 성질을 간과하고 이미지의 임무를 침묵으로 제한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본고는 마가렛 아이버슨(Margaret Iversen)을 따라 이 한계를 지적하고 조르주 디디 위베르만(Georges Didi-Huberman)의 관점을 바탕으로 동시대 트라우마 미술에서 지표가 촉발하는 상상 가능성(imaginability)을 주장한다. 디디 위베르만은 미술사에서 지표가 언어적인 관념으로 축약되고 사진 매체의 특권적인 속성으로 여겨진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자국, 징후, 찢긴 이미지로서 지표가 가진 독특한 물성과 시간성을 다시 주목한다. 그에 따르면 이미지의 지표적인 차원은 도상적이고 상징적인 세부와 충돌하며 트라우마와 그를 남긴 사건의 실재를 둘러싼 기존의 앎을 문제시하고 이미지를 보는 이에게 새로운 상상을 윤리로 부과한다. 본고는 크리스티앙 볼탕스키(Christian Boltanski)의 작품을 사례로 지표가 트라우마적 실재의 재현 불가능성과 재현 가능성 사이에 불안과 동요의 계기를 심는 구체적인 방식을 고찰한다.

한국형 사회복지지표 개발에 대한 연구

김봉화 ( Kim Bong-wha ) 한국자치행정학회 2021 한국자치행정학보 Vol.35 No.2

본 연구는 사회복지지표의 형성과 발달과정을 살펴봄으로서 한국적 사회복지지표의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시론적 연구이다. 이를 위해서 현재 사회복지 전반에서 정책적 및 실천적 내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한국의 사회복지지표로 설정하였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사회복지지표의 내용을 검토함으로서 한국적 사회복지적 이념과 복지 가치를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여러차례의 복지지표 변천과정을 살펴봄으로서 사회복지적 이념과 가치의 변천을 알아보았다. 외국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한국적 상황과 문화가 내포된 사회복지지표 개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방법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데이터는 복지지표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UN, OECD 등의 자료를 기반으로 연구되어진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한국에서 사용되어지는 사회복지지표는 UN과 OECD에서 사용되어지는 지표를 도입해서 활용한 초기 복지지표 내용을 근간으로 5차례의 변천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었다. 변천과정에서 시대적 요구와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사회복지지표의 발달 과정을 알수 있었다. 앞으로 추후 연구로 한국의 사회문화가 내재된 한국적 사회복지지표 모형의 개발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This is an introductory study aiming to develop Korean style social welfare index model by looking into formation and development process of social welfare index. For this aim, this study set the social security information system, which is being used as the contents of policy and practice in overall social welfare sector, as the Korean social welfare index. This study aimed to explore Korean style social welfare philosophy and values by examining the social security information system’s social welfare index contents. In addition, this study identified social welfare philosophy and values by examining social welfare index transition processes. By comparatively analyzing cases of other countries, this study tried to provide basic data for developing social welfare index containing Korea’s reality and culture. Literature review was mainly used as methodology and previous studies based on the data by the UN and the OECD, which are the original forms of social welfare index, have been examined. As a result, the social welfare index which was being used in Korea was created after undergoing five transitions based on initial social welfare index contents after introducing the indices used by the UN and the OECD. In the transition process, the development processes of the social welfare index reflecting the needs of the times and social changes have been identified. Follow-up studies on the development of Korean style social welfare index model encompassing Korean society culture should be conducted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