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컨벤션 전시공간의 사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배지혜,이재규 한국공간디자인학회 2016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Vol.11 No.5

(Background and Purpose) In a world that has experienced design industrialization, we now follow a stream of mass production and consumption trends. The nature of the design works, based on sustainable designs, should be considered a fundamental element for sustainable life in the future, in the pursuit of pleasant living spaces in a polluted and exhausted ecosystem. The space should be self-generated, and actively cope with changing circumstances. A functional modular system is utilized in diverse ways in conventions and exhibitions, not only to save on costs and time, but also to pursue efficiency. However, as the forms and standards of mass-produced modular systems are limited, materializing its design is complicated. Therefore, one-time designs have been produced, and are primarily made of wood, which requires substantial investment costs. Further, large companies have considered that environmental destruction is inevitable to a certain extent in creating something necessary to human beings. These singular design pieces are typically utilized only for a short period until the exhibition is over, and are then disposed. Although we have experienced economic growth that is typically based on mass production and consumption, future trends will be based on an eco-friendly and sustainable economy. Therefore, deeper research is required regarding these matters. (Method) Therefore, this paper studies sustainable spaces in convention exhibitions. It not only mentions the simple recycling or green design methods, but also addresses collective strategies, including social, environmental, and economic values, and examines sustainable exhibitions that can easily adjust to paradigm changes. Further, the study does not attempt to view modern space as a natural being that highly depends on given factors, nor does it consider it a symbol for existentialism. This study instead defines the space in a cultural context. (Results) The study investigates the available and sustainable spaces in convention exhibitions and draws conclusions based on an analysis of environmental factors that influence the formation of political, economic, social, cultural,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trends. The results were also analyzed, consolidated, and categorized according to their characteristics for application in different exhibition spaces. The methods used to promote a sustainable environment in the exhibition space are ① tightened environmental regulations, ②diverse functions, ③ materials’ environmental performance, and ④ the space’s mobility. These methods delineate the exhibition’s available and sustainable spaces, and the convention’s exhibition design will provide the key to the problems we face by converging diverse methods and an external extension. (Conclusions) We can avoid the risk of environmental pollution and resource depletion by experimenting with sustainable display methods that reflect paradigm changes in the exhibition space. We expect a positive outlook for future sustainable trends with diverse display methods. This change in trends, which perceive the space as a non-physical space based on eco-friendly values, will initiate the development of future sustainable exhibition designs. (연구배경 및 목적) 디자인 산업화 시대에 우리는 대량생산, 대량소비 문화와 그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 의미 없는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시대를 넘어서고자 하는 지속가능한 디자인에 기초한 디자인의 성질은, 인류 환경의 오염과 자연고갈의 위협 속에서 삶의 공간을 추구해야하며 스스로 자생하고, 주위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미래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근본적인 개념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합리성, 비용 및 시간절약을 위해 세계적으로 기능성 모듈시스템을 컨벤션 전시장에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대량생산된 모듈시스템은 형태 및 규격에 제한이 많아 다양한 디자인의 구현이 어렵다. 그래서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목재중심의 일회성 디자인을 연출하며 기업에서는 인간에게 유용한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환경을 파괴시키고 훼손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일회성 디자인은 짧은 기간 동안 사용되다가 전시가 끝난 후 매립, 소각으로 폐기처분된다. 기존의 대량의 생산 및 소비위주의 경제성장을 했다면, 미래에는 환경 친화적으로 전환해 가는 지속가능한 트렌드의 연구가 요구된다. (연구방법) 이에 본 논문에서는 지속적인 컨벤션 전시공간에 대한 고민으로 단순한 재활용이나 그린디자인의 차원을 넘어, 사회, 환경, 경제적 가치를 통합한 여러 가지 전략으로 연구하여, 컨벤션 전시장에서의 지속가능한 트렌드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전시방향을 연구한다. 또한 현대의 공간을 자연적으로 주어진 요인들에 의존하는 자연적 존재로 보거나, 공간을 실체론적 표상으로 보는 사고를, 보다 문화적 맥락적 차원과 관련된 공간의 차원에서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지속적인 컨벤션 전시공간의 사용가능성을 규명하기 위한 방법과 개선방안의 도출로 정치, 경제, 사회ㆍ문화, 과학ㆍ기술 등의 트렌드 형성에 영향을 끼치는 환경요인을 분석하고 통합하여 컨벤션 전시공간의 특성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구분하였다. 지속적인 컨벤션 전시공간의 사용가능성 향상을 위한 방법으로 ①환경규제의 강화, ②기능의 다양성, ③소재의 친환경성, ④공간의 이동성이 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트렌드에 대한 전시유형 방법으로 컨벤션 의 전시디자인은 현재 직면한 과제에 대한 외연 확장과 다양한 방법의 융합으로 지속가능성의 발전과 문제해결의 단초를 제공할 것이다. (연구결론) 전시공간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전시방법을 통해 일회성 전시디자인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자원고갈의 위협에서 벗어나, 전시공간의 향후 직면할 환경, 기술, 사회, 문화적 트렌드의 변화로 다양한 전시방법의 촉진과 함께 미래의 지속가능한 트렌드의 비전을 기대한다. 또한 거시적 트렌드로 친환경에 기초한 비 물리적 가치 공간으로의 변화는 전시공간의 패러다임은 지속가능한 미래 전시디자인 발전의 중요한 트렌드로 나타날 것이다.

지속가능한 식생활역량 진단도구의 개발과 적용

이예찬(Lee, Yechan),이경애(Lee, Kyoung-Ae),김정원(Kim, Jeong-Weon) 한국실과교육학회 2021 한국실과교육학회지 Vol.34 No.2

최근 환경, 건강, 배려의 지속가능한 식생활로 교육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학생 스스로 자신의 식생활역량을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으나, 아직 지속가능한 식생활역량을 검사할 수 있는 진단도구는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분석, 전문가 자문, 예비조사를 거쳐 유아･초등학교 저학년생, 초등학교 고학년생 그리고 청소년 대상의 지속가능한 식생활역량 진단도구를 개발하였고, 현장 적용을 통해 대상별 식생활역량 실태를 파악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가능한 식생활역량 진단도구’ 3종을 개발하였다. 이 진단도구는 2018년도에 개발된 ‘지속가능한 식생활교육 내용 체계’에 근거하여 환경, 건강, 배려 영역별로 진단항목을 설정하였으며, 유아･초등 저학년용 10개 문항, 초등 고학년용 15개 문항, 청소년용 20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개발된 진단도구의 현장 적용 결과에 따라 유형별 분류기준을 개발하였다. 영역별 점수를 기준으로, 환경, 건강, 배려의 영역별로 75% 이상 점수를 획득하였을 경우 각각 ‘환경친화형’, ‘건강한 식생활형’, ‘배려형’으로 분류하였다. 총점 기준으로는 ‘지속가능한 식생활 우수 실천형’,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형’, ‘식생활 개선형’의 3단계로 분류하였다. 셋째, 개발된 진단도구를 서울 지역 초, 중, 고등학생 1,255명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 평가 결과, 전반적으로 청소년 집단이 초등학생 집단보다 지속가능한 식생활역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지속가능한 식생활 우수 실천형’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지속가능한 식생활역량 진단도구는 지속가능한 식생활교육 플랫폼인 ‘식생활교실’에 탑재되어 초등학생과 청소년들이 온라인상에서 스스로 지속가능한 식생활역량을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식생활을 실천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long with the paradigm shift toward sustainable food education focusing on environment, health and consideration, it is necessary to educate students to diagnose their food competency and practice sustainable diet. However, there are no evaluation tools developed so far. Therefore, three kinds of Sustainable Food Competency Evaluation Tool (SFCET) were developed for lower elementary students, upper elementary students as well as for adolescents in this study by the analysis of previous studies, advices from experts in food education, and preliminary test for these student group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ree kinds of SFCET were developed based on the sustainable food education content system suggested by Kim et al.(2018). SFCETs for lower elementary students, upper elementary students and adolescents consist of 10, 15, 20 questions, respectively, including the areas of environment, health and consideration. Second, classification criteria for each group were develop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pilot application of the developed evaluation tools. The evaluation criteria by area were classified as ‘eco-friendly type’, ‘healthy diet type’ and ‘considerate type’, respectively, if the scores of 75% or more were achieved in each area of environment, health and consideration. The total score was divided into three stages: ‘excellent practice of sustainable diet type’, ‘sustainable diet practice type’ and ‘dietary improvement type’. Third, when the developed evaluation tools were applied to 1,255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the results showed that the overall adolescent group showed a lower sustainable food competency than the elementary student groups, and the higher the school level, the lower the ratio of ‘excellent practice of sustainable diet type’. The SFCETs developed in this study were uploaded on the sustainable food education platform ‘Food Classroom’ and could be utilized to help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adolescents evaluate their own sustainable food competency and practice sustainable diets in their lives.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3~17 목표에 근거한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조영철 ( Jo Youngchul ),이상원 ( Lee Sangwon )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 2021 한국초등교육 Vol.32 No.1

이 연구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학교교육 현장 적용 및 확산을 목적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 선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분석한 연구이다. 이 연구를 통해 국내외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선행연구 및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 13~17 목표와 관련한 주제로 가치관, 태도, 기술을 습득하고 문제해결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을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각각 5개씩 총 15개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문가 검토를 통해 수정·보완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 105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사전·사후 단일집단 실험설계 방법으로 5개 주제를 가지고 8주 동안 10차시 수업을 적용하였다. 핵심역량, 지속가능발전교육 기본 영역, 지속가능발전목표 13~17 목표로 구성된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 학생들의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와 환경·경제·사회적 영역에 대한 역량이 향상되었고 지속가능발전목표s 13~17 목표 관련 태도 변화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학생들의 면담을 통해 분석한 결과, 학생들은 수업에 만족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이해를 하였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해 개발한 프로그램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 정규교육과정 적용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높아 학교 현장 지속가능발전교육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연구를 기초로 각 지역과 학교, 학생의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지속가능발전목표 연계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들이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별로 다양하고 연계성 있게 지속적으로 개발되어 학교 교육 현장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가 착근될 수 있도록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improvement of competency and ESD effectiveness by developing a program for systematic implementation of ESD connected with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that were raised following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MDGs). To this end, based on previous research and curriculum analysis of domestic and overseas sustainable development education, 12 topics were extracted from the SDGs 13~17 goals and developed a total of 15 programs. In order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revised program through expert review, 105 elementary and junior high school students were applied for 8 weeks with 8th classes with 4 subjects by applying a pre- and post-test single group experimental design according to the school level. As a result of applying the questionnaire consisting of core competency, SD general area, social area, environmental area, economic area, SDGs 13~17, students' basic understanding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mpetency in the environmental, economic, and social areas improved,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were found in the change in attitudes related to the SDGs 13~17 Goals. Therefore, it seems that the program developed in this study can be used in curriculum linkage and creative experiential activities for the spread of ESD in the school field. Based on this research, further study should be carried out to develop the programs related to 17 SDGs that are appropriate for the student level considering the school classes and the grade group so that the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hould be spread in the school education field.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자원순환 성능 및 처리기반 적정성 평가 연구

이소라,이진혁,정석재,윤호영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기본연구보고서 Vol.2020 No.-

Ⅰ. 서론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ㅇ 우리나라의 폐기물 발생량은 지속적 증가 추세로, 2017년 기준 총 폐기물 발생량은 43만 톤/일이며, 1인당 1일 생활계폐기물 발생량이 1.01kg으로 2012년 0.95kg 대비 증가 0.06kg 증가하였음 ㅇ 국내 폐기물 발생전망1)에 따르면 2017년 43만 톤/일으로부터 2027년 48만 9,000톤/일로 증가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그에 대한 적정처리 계획이 부재함 ㅇ 본 연구는 불법투기 폐기물, 방치폐기물, 불법수출 폐기물 등 국내외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자원순환 성능 및 처리기반 적정성의 평가기법을 개발함 ㅇ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 전략을 마련하고 법제도적 개선(안)을 제안하였음 □ 연구의 범위 및 내용 ㅇ 폐기물 발생 및 불법폐기물 관련 정책 분석과 GIS 기반 자원순환 시스템 평가기법 개발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관련 법제도적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 폐기물 발생 및 불법폐기물 관련 정책추진 현황 분석 및 적정처리 가능성 검토 - 국내외 폐기물 처리시스템의 지속가능성 평가 사례 분석 - 처리기반 적정성 평가를 위한 국내 현황 및 시설 등 기초자료 분석 - 폐기물 종류(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별 발생량, 처리방법별 처리용량(공공시설, 민간시설)과 실제 처리량 분석 - 폐기물 발생 현황 및 처리시설 반입폐기물 성상 및 용량 등 DB 구축 방안 마련 - 폐기물 종류별 현재 시설의 처리능력 수준과 향후 처리능력 전망 - 폐기물 처리시설별 자원순환 시스템 평가 및 성능평가 방법론 개발 - 연간 발생 폐기물 및 미처리 불법폐기물의 처리 계획에 따른 적정 처리기반 구축 방안 제시 Ⅱ. 폐기물 발생 및 부적정 처리 사례 분석 1. 국내 폐기물 발생 현황 □ 국내 폐기물 현황 ㅇ 2018년을 기준으로 국내 총 폐기물 발생량은 43만 톤/일로, 전년 대비 약 3.9% 증가하였으며, 종류별 비율은 건설폐기물 48.1%,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38.9%, 생활계폐기물 13.0%를 차지하고 있음 ㅇ 생활계폐기물 1일 발생량 중 45.0%(2만 5,236톤/일)가 인구 밀집 지역인 경기, 서울, 부산 지역에서 발생하였으며,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1일 발생량 중 51.8%(8만 6,816톤/일)가 충남, 전남, 경북 순의 3개 지역에서 발생하였고, 건설폐기물 1일 발생량 중 47.8%(9만 8,944톤/일)가 경기, 서울, 경남 순의 3개 지역에서 발생함 □ 국내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 ㅇ 소각시설 수는 지방자치단체 178개소, 자가처리업체 136개소, 최종처분업체 68개소로 총 382개소이며, 시설용량은 지방자치단체 1만 7,124톤/일, 자가처리업체 6,523톤/일, 최종처분업체 8,315톤/일로 지방자치단체의 비중이 가장 큼 ㅇ 매립시설 수는 지방자치단체 218개소, 자가처리업체 27개소, 최종처분업체 30개소로 총 275개소이며, 총 매립용량은 지방자치단체 48,022만m3, 자가처리업체 1만 3,207만m3, 최종처분업체 4,629만m3이며 잔여 매립 비율은 지방자치단체 81.6%, 자가처리업체 13.6%, 최종처분업체 4.8%로 지방자치단체가 매립용량 및 잔여 매립 비율이 가장 높음 □ 국내 불법 및 부적정 처리 관련 사례 검토 ㅇ 부적정하게 처리된 폐기물은 대부분 생활폐기물이었으며, 개인 업체가 주체인 경우 대부분 경제적 이익을 이유로 발생하였고,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는 주로 업무 소홀 및 책임 회피 등이 이유로 파악되었음 □ 일본 불법폐기물 현황 및 대책 조사 ㅇ 불법투기의 양 및 건수 모두 전반적으로 꾸준히 감소해 2016년 2만 7,338톤, 131건까지 감소하였으며, 2015년 16만 5,550톤, 2018년 15만 6,826톤이 신규로 발생했는데 이는 유가하락, 쓰레기 대란 등 국내 발생 원인과 유사하나 폐플라스틱류가 감소한 것에서 차이를 보임 Ⅲ. 폐기물 처리시스템의 지속가능성 평가 및 정보 구축 사례 분석 1. 폐기물 처리시스템의 지속가능성 평가 관련 사례 분석 □ 국외 폐기물 지속가능성 평가 사례 조사 ㅇ 일본의 폐기물 처리시스템 지속가능성 평가기법 및 개선전략연구, EU의 지속가능 자원순환 전략 사례인 Waste to Energy, Best Environmental Management Practice(BEMP) for the Waste Management Sector, Interreg Europe COCOON의 지속가능한 매립지 관리사례, Cedalion & Orion tool을 활용한 지속 가능 정책결정 지원도구 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음 2. 폐기물 처리자료 및 처리정보 시스템 구축 관련 사례 분석 □ 국내외 폐기물 처리시스템 구축 사례 조사 ㅇ 일본의 폐기물 광역이동 대책 및 순환이용량 실태 조사 보고서, 폐기물 처리시스템 적정성 평가 및 예측을 위한 Waste atlas, What a waste 2.0 시스템을 분석하였음 ㅇ 국내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수거체계 최적화를 위한 건물단위 생활폐기물 배출량 추정(2015)보고서, 자원순환 종합 정보시스템(순환자원정보센터), 부산자원순환협력센터 등의 사례를 조사하여 분석 결과를 수록하였음 Ⅳ. 자원순환 성능 및 처리기반 적정성 평가 1. 폐기물 발생 현황 및 처리시설 등 기초자료 분석 □ 폐기물 발생 현황 및 처리시설 여유용량, 에너지 생산량 분석 ㅇ 전국 17개 시도 폐기물 담당자를 통해 취합한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현황 자료, 2018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자료, 올바로 자료 등을 활용함 ㅇ 매립시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자가처리, 민간시설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으며, 소각 시설은 지방자치단체, 자가처리(사업장폐기물), 자가처리(생활폐기물), 민간시설(사업장폐기물)로 구분, 재활용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선별장, 가연성 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음 ㅇ 전체 폐기물 발생량은 1억 5,619만 톤으로, 각각 매립 1,150만 톤(7.3%), 소각 880만톤(5.6%), 재활용이 1억 3,687만 톤(87.1%)을 차지하고 있으며, 처리량은 매립이 1,213만 톤, 소각이 815만 톤으로, 매립은 발생량을 62만 톤 초과하였음 ㅇ 수도권의 경우, 인천 수도권 매립지의 매립용량으로 인해 서울과 경기 지역의 매립 발생량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음에도 약 26만여 톤의 용량 부족이 확인되었으며, 수도권 매립지의 종료연한(2025년) 도래에 따라 향후 폐기물 발생량 및 증가량을 고려한 시설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ㅇ 에너지 생산량은 원단위를 기준으로 매립과 재활용 시설(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이 높고 소각시설은 낮음(매립의 경우, 평균 101.4Gcal/톤, 소각은 1.1Gcal/톤, 재활용은 81.9Gcal/톤) ㅇ 생활폐기물 성상은 85.6%가 가연성, 14.3%가 불연성이며,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65.6%가 가연성, 34.4%가 불연성 폐기물로 구성되어 있음 2. 폐기물 처리 흐름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성(안) □ 국내 폐기물 처리 흐름 ㅇ 수도권에서 충청권 이동량이 514만 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원권에서 호남권 이동량이 약 3만 톤으로 가장 적음 ㅇ 타 지역으로 이동하여 처리되는 폐기물량은 수도권이 833만 톤으로 가장 많고 강원권이 138만 톤으로 가장 적었지만, 전체 이동량과 대조하여 볼 때 강원권(16.1%), 충청권(15.1%), 수도권(12.4%), 영남권(11.1%), 호남권(8.4%) 순으로 비율이 높음 □ 폐기물 처리기반 데이터베이스 구성(안) ㅇ 전체 폐기물 처리시설 7,683개소 중 지방자치단체 시설 913개소(매립 218, 소각 178, 재활용선별 196, 음식물자원화 86, 가연성연료화 15, 유기성에너지화 27개소), 자가처리시설 326개소(매립 27, 소각 136개소), 민간시설 157개소(매립 30, 소각 68, 중간처분59개소)를 시각화함 ㅇ GIS 기반 매립·소각 처리시설 정보 및 매립·소각, 재활용 처리 흐름(Chord Diagram)을 https://wastemap.shinyapps.io/WasteMapShiny에 구현하여 나타내었음 Ⅴ. 폐기물 처리능력 전망 및 시나리오에 따른 적정 용량 분석 1. 폐기물 향후 발생량 및 처리능력 전망 □ 국내 폐기물 발생량 변화 예측 ㅇ 2009년부터 2018년간 폐기물 발생량 자료에 기반하여 2050년까지의 폐기물 발생량 전망치를 계산한 결과 2050년에는 2018년(43만 810톤/일) 대비 65.83%가 증가한 71만 4,412톤/일이 예상됨 ㅇ 매립폐기물의 경우 2050년까지 -80.34% 감소하였고(31,650톤/일 → 6,222톤/일), 소각의 경우 2050년까지 89.12% 증가(2만 4,153톤/년 → 4만 5,678톤/년), 재활용폐기물은 2050년까지 76.67% 증가(37만 5,007톤/년 → 66만 2,512톤/년)로 예상 ㅇ 현재 수준의 폐기물 관리 정책 유지 시,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폐기물은 2050년까지 재활용 및 소각량이 각각 평균 46.7% 증가하고, 매립량은 평균 50.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ㅇ 생활폐기물의 경우 2030년 직매립 금지 정책 적용 시, 이에 따른 효과가 가장 두드러지게 확인되어 매립/소각량의 차이가 74만 톤으로 전망됨 2. 자원순환 대전환 정책에 따른 시나리오 설정 □ 시나리오에 따른 처리전망 분석 결과 ㅇ 향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전망을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분석하였으며, ① 현재 폐기물 처리비율 유지, ②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에 따른 정책적 매립저감 노력 수행, ③ 2030년 직매립 금지 정책추진으로 구분하여 예측하였음 ㅇ 생활폐기물의 경우,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추진(시나리오 2) 적용 시, 현재 처리비율(시나리오 1) 대비 재활용량과 매립량의 감소와 소각량의 증가경향이 두드러지며, 2030년 직매립 금지에 따라 2043년까지 소각과 매립의 한시적 증감이 확인됨 ㅇ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경우, 현재 처리비율(시나리오 1) 대비 『제1차 자원순환기본 계획』 추진(시나리오 2)에 따른 전망은 재활용량과 소각량의 점진적 증가와 매립량의 감소가 두드러지나, 2030년 직매립 금지에도 폐기물 내에 불연성분이 34.4%를 차지하고 있어 매립량 감소에 한계를 보임 ㅇ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의 경우,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추진(시나리오 2) 적용시, 현재 처리비율(시나리오 1) 대비 재활용량의 증가와 소각량의 감소, 매립량의 감소 경향이 확인됨 ㅇ 건설폐기물의 경우, 변화가 미미하여 정책적용 효과가 두드러지지 않음 3. 폐기물 발생량 예측에 따른 시설 적정 용량 분석 □ 폐기물 처리시설 시설용량 대비 폐기물 발생량 전망 ㅇ 소각시설의 처리용량은 발생량 대비 약 62만 톤이 부족하며 매립의 경우는 약 65만톤의 여유용량이 있음 ㅇ 소각용량은 2030년에 약 345만 톤, 2040년에는 598만 톤, 2050년에는 851만톤의 용량이 필요하며(당해년도, 연간 누적 아님), 매립의 경우는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30년 795만 톤, 2040년 485만 톤, 2050년 227만 톤의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 폐기물 증가에 따른 처리시설 적정 용량 및 2030년 직매립 금지 정책추진에 따른 추가 확보 적정 용량 ㅇ (소각) 총 처리용량은 815만 7,783톤/년이며, 2018년 기준 881만 6,013톤이 발생하여 약 65만 톤의 물량을 초과 처리하였으며, 2030년 직매립 금지 정책의 적용 시, 2030년에만 약 87.7만 톤이 증가하고 연간 누적치를 반영할 경우 약 174만 톤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ㅇ 현재대로 소각을 진행할 경우(소각시설 부족용량과 폐기물 발생 증가량을 연간 누적 산정), 2030년까지 필요한 소각용량은 775만 톤이며(약 1.70배), 2040년에는 1,043만 톤(약 2.30배), 2050년에는 1,311만 톤(약 2.89배)의 추가 소각용량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ㅇ 2030년 직매립 금지정책을 시행할 경우 2030년까지 필요한 소각용량은 849만 톤이며(약 1.87배), 2040년에는 1,590만 톤(약 3.50배), 2050년에는 1,712만 톤(약 3.77배)의 추가 소각용량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ㅇ (매립) 총 매립 잔여용량은 약 2억 6,441만 1,979m3로, 2018년 기준 1,213만 톤, 9,518,057m3를 매립하였음 ㅇ 현재 추세대로 매립할 경우 2030년에는 매립 잔여용량이 931만 7,159톤/년, 2036년에는 만적 예정임 ㅇ 2030년 직매립 금지정책을 시행할 경우 매립량이 점차 저감되므로 2040년에 521만 3,269톤/년의 매립량이 감소하여 약 3.5년만큼의 매립지 만적기한 연장이 전망됨 Ⅵ. 자원순환 시스템 및 성능평가 방법론 개발 1. 시스템 개발을 위한 이해관계자 포럼 및 의견조사 ㅇ 총 5회에 걸친 정부, 지방자치단체, 산업계, 학계 전문가 등 포럼과 의견조사를 진행함 2. 시스템 평가 및 성능평가 방법론 개발 □ 자원순환 시스템 평가 및 성능평가 방법론 개발 ㅇ 지속가능성은 ‘환경효율성(환경/경제)’, ‘적정비용(경제/사회)’, ‘사회적 수용성(사회/환경)’ 등 6가지 측면을 고려한 3가지 평가요소 설정 ㅇ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현존하는 자원순환시설의 용량 증설 또는 신규 시설의 설치에 활용이 가능 ㅇ 시설 정보, 위치 등 기초자료 분석을 통해 폐기물의 처리 흐름을 작성하고 비용효과 등을 포함하는 기초모형을 도출 가능 ㅇ 입력자료 등의 시점을 기준으로 최적화된 폐기물 처리 흐름을 반영하고 있으며, 의사결정자로 하여금 발생지 처리, 인근 시설에 일부 처리량 위탁 등 결정을 보조 Ⅶ. 결론 및 제언 1. 정책 제언 ㅇ 국민 및 업계의 의식 향상을 통해 폐기물 감량과 적정처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극적 참여 유도 ㅇ 수집업체와의 계약 의존 현상을 배제하고, 폐기물의 최종 처분까지 의무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폐기물 처리 흐름에 투명성을 확보 ㅇ 폐기물 처리시설의 중장기적 확충계획과 국비보조 비율 제고 등 국가 재정 확대 필요 ㅇ 지속가능한 폐기물 처리 우수사업자들을 육성해 업계의 수준 제고 필요 ㅇ 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을 통해 순환이용 과정에 있는 폐기물 및 그 과정에서 배출된 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별도로 범주를 설정 ㅇ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고, 사업장폐기물은 단계적으로 가연성 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하며, 소각 등 중간처리 후 법에서 명시하는 기준 충족 시 매립 가능 ㅇ 폐기물을 발생지에서 처리하기 위한 기반 확충이 필요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하여 관할 지역내 발생 폐기물에 대해서는 지역내 처리를 유도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 ㅇ 자원순환 시스템의 인프라 구축 및 시스템, 클라우드, 빅데이터, 제도, 플랫폼 등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공간분석 결과 활용, 사회변화 및 환경변화를 반영 및 관리, 민관학연 협업 체계 구축, 시스템을 통한 자료 관리 등 제안 Ⅰ. Introduction □ Research Background and Objective ㅇ The amount of waste generated in Korea has been consistently increasing. As of 2017, the total amount of waste generated was 43,000 tons/day, and the amount of municipal waste per capita increased 0.06 kg to 1.01 kg from 0.95kg in 2012. ㅇ Domestic waste generation is expected to increase from 430,000 tons/day in 2017 to 489,000 tons/day in 2027, however, there lacks the plan to handle the surplus waste properly. ㅇ This study develops a method for evaluating the performance of resource circulation in South Korea and the suitability of treatment infrastructure in response to domestic and global issues related to waste, such as illegal dumping, neglected waste, and illegal exports of waste. ㅇ This study proposes sustainable waste management strategies and ways to improve the legal and institutional basis for waste treatment. □ Research Scope and Content ㅇ Policies related to waste generation and illegal waste are analyzed and a GIS-based approach for evaluating national resource circulation is developed to derive implications and prepare a proposal for improving the legal and institutional basis for waste management. - Analyzes current policies related to waste generation and illegal waste and review of adequate waste treatment methods - Analyzes domestic and overseas evaluations of the sustainability of waste treatment systems - Analyzes basic data on domestic waste generation and waste treatment facilities, etc. for the evaluation of the suitability of waste treatment system - Analyzes the amount of waste generation by type (municipal waste, industrial waste), treatment capacity by method (public and private facilities) and actual amount of waste treated - Proposes a plan establishing a database on waste-related information, such as the waste generation status and the properties and amount of the waste sent to treatment facilities - Analyzes the present and future treatment capacities of existing facilities by waste type - Develops methods for evaluating the resource circulation system and performance of individual waste treatment facilities - Suggests a proposal for building a suitable waste treatment system based on the annual waste management plan (including plan to handle untreated illegal waste) Ⅱ. Case Studies on Waste Generation and Unsuitable Waste Treatment 1. Waste generation in South Korea □ Status of Waste Generation in South Korea ㅇ As of 2018, the total amount of waste generation in South Korea reached 430,000 tons/day, which is an increase of about 3.9% year-on-year. By type, construction waste accounted for 13.0%, while industrial waste took up 38.9% and municipal waste, 13.0%. ㅇ Approximately 45.0% of the municipal waste (25,236 tons/day) was generated in Gyeonggi, Seoul, and Busan, which are densely populated areas, and 51.8% (86,816 tons/day) of industrial waste was generated in Chungnam, Jeonnam, and Gyeongbuk regions (in the order of waste generation amount). In terms of construction waste, 47.8% (98,944 tons/day) was generated in Gyeonggi, Seoul, and Gyeongnam (in the order of waste generation amount). □ Current Status of Waste Treatment Facilities in South Korea ㅇ Incineration facilities: There are a total of 382 facilities, consisting of 178 facilities operated by local governments, 136 self-collecting and treating companies, and 68 final disposal companies. Their capacities are 17,124 tons/day for facilities operated by local governments, 6,523 tons/day for self-treatment companies, and 8,315 tons/day for final disposal companies. The treatment capacity of facilities managed by local governments make up the majority share. ㅇ Landfills: There are a total of 275 landfills, consisting of 218 sites managed by local governments, 27 sites managed by self-collecting and treating companies, and 30 sites managed by final disposal companies. Their capacities are 48.022 million tons for landfills managed by local governments, 13.207 million tons for landfills managed by self-treatment companies, and 4.629 million tons for landfills managed by final disposal companies. Their remaining capacity (in terms of ratio) is 81.6% for local government landfills, 13.6% for self-treatment landfills, and 4.8% for final disposal landfills. The landfills managed by local governments have the highest capacity overall as well as remaining. □ Cases of Illegal Dumping and Inappropriate Waste Treatment in South Korea ㅇ Most unsuitably-treated wastes were municipal wastes. In the cases where waste was treated by private companies, the waste was treated unsuitably mostly due to considerations of economic profit. In the cases where the local government was responsible for waste treatment, unsuitable waste treatment occurred mainly due to negligence and irresponsible behavior. □ Status of Illegal waste and Government Measures in Japan ㅇ Both the amount and number of illegal dumping steadily declined to 27,338 tons and 131 cases in 2016. The amounts of illegally dumped waste in 2015 and 2018 were 165,550 tons and 156,826 tons, respectively. In both years, illegal dumping was attributed to falling oil prices and the so-called ‘garbage fiasco’ due to problems in waste collection. The causes of illegal dumping in South Korea are also similar, but the difference is that there was a decrease in waste plastics. Ⅲ. Case Study on Waste Treatment System Sustainability Evaluations and Database Construction 1. Case Studies on Waste Treatment System Sustainability Evaluations □ Waste Treatment Sustainability Evaluations Conducted Overseas ㅇ Research was conducted on Japan’s sustainability evaluation and improvement strategies for the waste treatment system, the EU’s sustainable resource recycling strategies such as Waste to Energy, Best Environmental Management Practice (BEMP) for the Waste Management Sector, and sustainable landfill management of Interreg Europe COCOON, and the Cedalion & Orion decision-making tool for sustainability policy, etc. 2. Case Study related to Waste Treatment Data and Information System Construction □ Case Study on Waste Treatment System Construction in South Korea and Abroad ㅇ Japan’s case: The reports on governmental measures for cross-regional waste transportation and resource recycling rate and the Waste atlas, What a waste 2.0 system for evaluating and predicting the suitability of the waste treatment system ㅇ Domestic cases: The Land and Geospatial Informatrix Corporation (LX)’s “Estimation of Municipal Waste Emissions by Building for the Optimization of Waste Collection System” (2015), the Resource Circulation Information System (Recyclable Resources Information Center), and Busan Resource Recycling Cooperation Center were researched and analyzed. Ⅳ. Resource Circulation Performance and Waste Treatment System Suitability Evaluation 1. Analysis of Basic Data (e.g., Information on Waste Generation Status and Waste Treatment Facilities) □ Analysis of Waste Generation Status, Available Waste Treatment Capacity at Facilities, and Energy Production ㅇ Data on the status of waste treatment operations at facilities compiled through waste management managers in 17 cities and provinces nationwide, the 2018 data on the current status of waste generation and treatment, and data from the ‘Allbaro’ system were utilized ㅇ In the case of landfills, the sites were divided into those managed by the local governments, self-collecting and treating companies, and private facilities. Incineration facilities are divided into those operated by local governments, self-collecting and treating companies (industrial waste), self-collecting and treating companies (municipal waste), and private facilities (industrial waste). Recycling waste was categorized into sorting facilities operated by local governments, combustible waste, biogasification facilities, and food waste-to-resource facilities. ㅇ A total of 156.19 million tons of waste were generated. The waste was divided into 11.5 million tons (7.3%) for landfills, 8.8 million tons (5.6%) for incineration facilities, 136.87 million tons (87.1%) for recycling. Of this waste, 12.13 million tons were sent to landfills and 8.15 million tons were incinerated. Thus, the amount of waste sent to landfills exceeded the amount of waste for landfilling by 620,000 tons. ㅇ In the case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Incheon Metropolitan Landfill received most of the waste designated for landfilling which are generated in Seoul and Gyeonggi areas, but it faced a shortage in capacity amounting to about 260,000 tons. There is a need to expand the landfill based on the projected amount and increase of waste generation, considering the impending end of the metropolitan landfill’s lifecycle (scheduled to end in 2025). ㅇ Energy production, in terms of economic value (Korean won), was highest at landfills and recycling facilities (organic waste biogasification facilities, food waste-to-resource facilities) and low at incineration facilities (average energy production amounts were 101.4 Gcal/ton at landfills, 1.1 Gcal/ton at incineration facilities, 81.9 Gcal/ton at recycling facilities). ㅇ The characterization of waste by type found that municipal waste was 85.6% combustible and 14.3% incombustible, and industrial waste was 65.6% combustible and 34.4% incombustible. 2. Waste Treatment Flow Analysis and Database Construction (draft) □ Domestic Waste Treatment Flow ㅇ Waste transported from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o the Chungcheong region was the highest in volume at 5.14 million tons, while that from the Gangwon region to the Honam region was the least at about 30,000 tons. ㅇ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ransported the largest amount of waste to other regions for treatment (8.33 million tons), while the Gangwon region sent out the least amount of waste to other regions (1.38 million tons). However, when looking at the numbers in terms of the ratio against the total amount of waste that is transported, Gangwon region showed the highest ratio (12.4%), followed by Chungcheong region (15.1%), Seoul Metropolitan Area (12.4%), Yeongnam region (11.1%), and Honam region (8.4%). □ Composition of the Waste Treatment System Database (draft) ㅇ A visual presentation (https://wastemap.shinyapps.io/WasteMapShiny) was provided of 913 local government facilities (218 landfills, 178 incineration facilities, 196 recycling and sorting facilities, 86 food waste-to-resource facilities, 15 combustible waste-to-fuel facilities, 27 biogasification facilities), 326 self-collecting and treating companies facilities (27 landfills, 136 incineration facilities), and 157 private facilities (30 landfills, 68 incineration facilities, 59 intermediate disposal facilities) out of the 7,683 waste treatment facilities in total. Ⅴ. Waste Treatment Capacity Projection and Capacity Requirement By Scenario 1. Future Waste Generation and Treatment Capacity Projection □ Projection of Domestic Waste Generation Trends ㅇ Waste generation was projected up to 2050 based on the waste generation data from 2009 to 2018, which showed that in 2050, about 714,412 tons/day of waste will be generated, which is an increase of 65.83% from 2018 (430,810 tons/day). ㅇ Waste to landfills will be -80.34% (31,650 tons/day → 6,222 tons/day), incineration will increase 89.12% (24,153 tons/year → 45,678 tons/year), and recycled waste will increase by 76.67% (375,007 tons/year → 662,512 tons/year) by 2050. ㅇ If waste management policies are maintained at the current level, the amount of recycling and incineration of municipal and industrial waste is expected to increase by an average of 46.7% and waste sent to landfills to drop by an average of 50.6% by 2050. ㅇ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hibition on direct landfilling in 2030 will bring the most noticeable effect in municipal waste trends, bringing an estimated difference of 740,000 tons in the volume of waste that is landfilled/incinerated. 2. Scenarios based on the Huge Transition to Resource Circulation Society Policy □ Analysis of Treatment Projections by Scenario ㅇ The projection of waste generation by waste type was analyzed based on the following scenarios: ① when waste treatment ratio is maintained at current levels, ② if policy-wise efforts are made to reduce the waste sent to landfills in matching with the Basic Plan for Resource Circulation, and ③ if the prohibition of direct landfilling is implemented in 2030. ㅇ In the case of municipal waste, the decrease in the amount of recycled and landfilled and increase in the amount of incinerated waste is most significant under Scenario 2 when compared against the current treatment ratios (Scenario 1). The prohibition of direct landfilling in 2030 will bring a temporary increase in incineration and decrease in landfilling up to 2043. ㅇ In the case of industrial municipal waste, Scenario 2 will bring a gradual increase in the amount of recycled and incinerated waste and a decrease in the amount of landfilled waste compared to the current treatment ratios (Scenario 1). However, the prohibition on direct landfilling in 2030 will have limited reduction effect in the amount of landfilled waste since 34.4% of industrial waste are incombustible. ㅇ In the case of industrial waste, Scenario 2 will bring an increase in the amount of recycled and decreases the amount of incinerated and landfilled waste compared to the current treatment ratios (Scenario 1). ㅇ In the case of construction waste, little change was found by scenario, which shows that the policies are not effective for this type of waste. 3. Analysis of Available Capacity at Facilities based on Waste Generation Projections □ Projection of Waste Generation Against Waste Treatment Facility Capacities ㅇ The operational capacity of incineration facilities is about 620,000 tons less than the amount of waste generated, and in the case of landfill, there is about 650,000 tons of spare capacity. ㅇ It is projected that there will require incineration capacities of about 3.45 million tons in 2030, 5.98 million tons in 2040, and 8.51 million tons in 2050 (at each year, not accumulative). In the case of landfills, the amount of waste will continue to decrease to 7.95 million tons in 2030, 4.85 million tons in 2040, and 2.27 million tons in 2050. □ Suitable Treatment Capacities by Facility based on Increase Waste Generation and Additional Capacity Required When Implementing the Prohibition of Direct Landfilling in 2030 ㅇ (Incineration) The total treatment capacity is 8,157,783 tons/year, and as of 2018, 8,816,013 tons of waste were incinerated, thus exceeding by approx. 650,000 tons. If the prohibition on direct landfilling is applied in 2030, the waste for incineration is projected to increase by 877,000 tons in 2030 alone. Accumulatively, it is projected that the waste for incineration will increase by around 1.74 million tons. ㅇ If incineration is carried out at the current level (calculating the surplus waste and increase in waste generation accumulatively by year), the required incineration capacity to be secured by 2030 will be 7.75 million tons (about 1.70 times the current level); and additional incineration capacity amounting to 10.43 million tons (about 2.30 times) will be required by 2040 and 13.11 million tons (about 2.89 times) by 2050. ㅇ If the prohibition on direct landfilling is implemented in 2030, the required incineration capacity to be secured by 2030 will be 8.49 million tons (about 1.87 times), and additional incineration capacity amounting to 15.9 million tons (about 3.50 times) will be required by 2040 and 17.12 million tons (about 3.77 times) by 2050. ㅇ (Landfill) The total remaining landfill capacity is about 264,411,979㎥, and as of 2018, 12.13 million tons of waste has been landfilled (9,518,057㎥). ㅇ If landfilling is carried out at the current level, the remaining landfill capacity in 2030 is projected to be 9,317,159 tons/year, and all landfills will have reached their maximum capacity by 2036. ㅇ If the prohibition on direct landfilling is implemented in 2030, the amount of waste that is sent to landfills will gradually decrease. It is projected that the amount will decrease by 5,213,269 tons/year in 2040 to extend the lifecycle of landfills by about 3.5 years. Ⅵ. Resource Circulation System and Performance Evaluation Methodology 1. Stakeholder Forum and Opinion Survey for System Development ㅇ A total of five forums and opinion surveys were conducted o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officials, members of the industry, and academic experts. 2. Development of Methodology for System Evaluation and Performance Evaluation □ Development of Methodology for Resource Circulation System and Performance ㅇ The sustainability evaluation was based on three factors that consider six dimensions: “environmental efficiency (environmental/economic dimensions)”, “appropriate cost (economic/social dimensions)”, and “social acceptance (social/environmental dimensions)” ㅇ Establishes a resource circulation system which can be used for expanding the capacity of existing resource circulation facilities or installing new facilities. ㅇ Enables the draw up of waste treatment flow based on an analysis of basic data (treatment facilities and their location, etc) and derive a basic model including cost benefits. ㅇ Waste treatment flow is optimized based on the time of data input, etc., so as to assist decision makers in making decisions on issues such as whether to treat the waste at the place of origin or to consign some of the waste to nearby facilities. Ⅶ. Conclusion and Suggestions 1. Policy Suggestion ㅇ Enhance the public and industry’s awareness of the need for waste reduction and suitable disposal practices and encourage active participation ㅇ Realize transparent waste treatment flow by avoiding dependence on existing contractual relationships with waste collectors and enforcing the obligatory management of waste up to their final disposal ㅇ Need for a mid to long-term plan for expanding waste treatment facilities ㅇ Need to upgrade the industry by fostering sustainable waste treatment companies ㅇ Set separate categories for all types of wastes, including the waste generated during the treatment and reuse process, through the Special Act on the Installation, Operation and Resident Supports of Public Waste Resource Management Facility ㅇ Prohibit direct landfill of combustible municipal waste, and prohibit direct landfill of combustible industrial waste from 2040. Only allow waste that has undergone intermediate treatment (such as incineration) and meets the legally-specified standards to be taken to landfills ㅇ Establish infrastructure for a resource circulation system; utilize data-based spatial analysis based on existing systems, cloud computing, big data, institutional schemes, and platform, etc.; reflect and manage social and environmental changes; establish a system for public-private-academia collaborations; and manage data through advanced systems, etc. 2. Academic Applications ㅇ Provides analysis of suitable waste treatment based on material flow and data on resource circulation ㅇ Provides basic data for efficiency evaluation, such as information on the domestic waste treatment system and its operation ㅇ Enables evaluation of the resource circulation system and waste treatment performance by waste treatment facility at the national level 3. Policy Applications ㅇ (Environmental dimension) Helps enhance the sustainability of waste treatment based on evaluations of resource circulation performance and waste treatment system suitability by treatment facility and region ㅇ (Economic dimension) Helps sav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budgets by promoting joint/cross-use of facilities and reducing the inefficient construction of new facilities ㅇ (Social dimension) Helps reduce civil complaints and conflict factors by enabling efficient waste management and minimization of waste treatment facility construction and operation in the region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위한 스마트 축소 모형 연구(Ⅰ)

박창석,신지영,송지연,박현주,이재경,송원경,김휘문,이은석,최희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사업보고서 Vol.2020 No.-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인구감소 및 저성장 기조에 따라 성장 중심의 도시정책을 전환하고 친환경적 스마트 축소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 필요 ❏ 도시인구 감소는 도시경제 및 재정, 토지이용변화 등 다각적 영향을 미침 ㅇ 인구감소는 세수 부족을 유발하고, 과잉 공급된 도시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은 증가하여 도시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ㅇ UN SDGs와 UN Habitats는 지속가능 도시를 인류번영과 생존을 위한 기본사항으로 강조하고, 스마트 축소 등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와 기술혁신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과 대응을 주문 ❏ 스마트 축소는 『제5차 국가종합계획(2020-2040)』,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등 국가 정책에서 시급한 과제임 2. 연구의 목적 ❏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도시축소 현상이 해외 도시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비교하여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와 더불어 이러한 현상이 전개되는 메커니즘 분석 ㅇ 도시축소 메커니즘을 토대로 주거소멸 및 생태복원 분석 방법론과 도시축소 모형을 구축하여 도시축소 시나리오별 주거·생태적 공간이용과 환경·공공서비스 접근성, 도시재정 변화를 검토 ❏ 스마트 축소를 통한 재자연화 등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방향을 정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방안 제시 Ⅱ. 도시축소 개념과 주요 사례 1. 도시축소와 스마트 축소 ❏ 국내외 다양한 연구에서 인구감소를 도시축소의 가장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며, 스마트 축소(smart shrinkage)는 감소하는 도시인구와 쇠퇴하는 산업구조에 맞춰 도시를 축소하려는 계획적 접근임 ❏ 도시축소로 인한 주거 소멸과 환경·공원녹지 확충, 환경·공공시설 접근성 관리 등은 앞으로 스마트 축소로 나타나는 도시관리 및 도시재정 패러다임의 변화를 수반함 ㅇ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적정규모를 추구하는 축소와 안정화를 지향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 2. 해외 사례와 대응노력 ❏ 독일, 미국, 일본 등에서는 도시의 축소에 따라 주거지, 인프라 등을 재조정하고 녹지로 돌리는 등 스마트한 축소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 중 ㅇ 일본은 거점의 집적과 분산, 대중교통 네트워크를 통한 축소 전략 수립, 미국은 적정 규모화를 위해 ‘선택과 집중’ 전략 수립, 독일은 도심강화, 주거지 환경개선, 인프라 재편 등 적극적인 정책 마련 ❏ 인구감소 및 주거소멸에 대응한 스마트 축소 정책 마련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며,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위한 토지이용 및 환경·생태적 접근 방안 고민 필요 ㅇ 지역 특성에 맞는 거점 연결 방법, 외곽 거주민들의 유입을 위한 유도적 정책 필요 ㅇ 환경적, 물리적,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체계적인 전략수립 및 수시 모니터링 필요 ㅇ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공감대 형성을 통한 정책 대응방안 마련 필요 Ⅲ. 우리나라의 도시축소 현황과 특징 1. 인구감소, 국토공간 및 지역소멸 추세와 전망 ❏ 우리나라 총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비수도권의 상대 인구 비중 하락 ㅇ 2019 통계청 인구전망 결과 인구감소 시점이 2028년으로 앞당겨짐 ㅇ 인구 자연증가에 의한 인구 정점 또한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됨 ❏ 인구과소지역 및 무거주 지역의 증가가 지속되고, 공간 간 인구증감 추세의 양극화 현상 예상 ㅇ 인구과소지역은 2020년 49,634개에서 2040년 5만 8,932개로 전망 ㅇ 2040년 인구가 거주하지 않는 지역으로 추정되는 격자는 401개, 8개 지역으로 분석 ❏ 인구감소의 영향이 지역적으로 대칭적이지 않으며, 지역 차별적 소멸 위험 증가 ㅇ 전국적 소멸위험지수 증가 및 비수도권의 모든 ‘도’ 지역이 소멸주의단계 진입 2. 도시축소에 따른 영향과 주요 인자 분석 ❏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도시 축소, 도시의 기능 저하가 사회·경제·환경적 요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분석 진행 ㅇ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20년 단위로 감소 정도를 분석하고, 2005~2018년 기준 시·군·구 단위 가용데이터를 기준으로 분야별 관련요인 도출 ㅇ 인구증감에 따라 지역을 그룹화하여 각 분야별 요인과의 영향 여부를 분석하고 상관관계 분석 진행 ❏ 노령화 지수 증가, 고령화에 따른 영향이 우리나라 축소도시의 원인으로 작용 ㅇ 노령화 지수가 증가하여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여러 요인에 마이너스(-)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 - 사회·경제적 요인 전체, 도시·공간 요인 중 기반시설(1인당, 전체), 환경 요인 중 1인당 생활폐기물, 대기오염배출량(NOx) ❏ 도시축소의 특성은 도시서비스와 기반시설이 축소되어 생활편리성이 저하되고 주거 소멸과 사회적 관계 저하로 인해 지역의 매력도가 저하되며, 우리나라 축소도시가 갖고 있는 거버넌스와 물리적 문제를 중심으로 지역 특성에 근거한 기후환경 증진 및 공간설계적 해법 제시 및 차별화 전략 마련 필요 Ⅳ. 스마트 축소를 위한 모형 개발과 적용, 정책적 시사점 1. 스마트 축소 모형 개발과 적용 ❏ 스마트 축소 전략의 특성상 인구변화, 지역의 경제상황, 도시민의 삶의 질 등 관련 변수를 토대로 대상지 선정(전주, 정읍) ❏ 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Model(MLRM) 기반의 빈집 확률 예측모형 개발 ㅇ 건축물 현황, 건축물이 입지한 토지의 특성, 지역의 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상지 내 건축물들의 향후 빈집이 될 확률에 대한 공간적 패턴 모형 설계 ㅇ 전주시와 정읍시 모두 행정동 레벨에서 노인 인구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질수록, 건축물이 노후해질수록, 블록 및 목조 건축물일수록 공실의 확률이 높아짐 ㅇ 전주시와 정읍시의 개별 건축물의 평균 빈집 확률 예측 결과 각각 2.78%, 4.45%로, 정읍시의 건축물들이 향후 빈집 위험이 높을 것이며, 전주시는 구시가지를 중심으로, 정읍시는 산발적으로 빈집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어 지자체별 차별화 전략 필요 ❏ 공간그래프 이론 기반 생태네트워크 최적화 모형 및 시범적용 ㅇ 경관 연결성의 정량적 기준이 확보될 수 있는 공간그래프 이론(Conefor)을 생태네트워크 모형 방법으로 시범 적용하여, 현재 빈집 필지가 녹지가 된다는 시나리오에 따라 생태네트워크 연결성 중요도를 평가 ㅇ 빈집 예측 우선 필지에 대한 연결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현재 낙후된 생태네트워크 지역의 연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적 가치의 필지로 판단하여 지자체 개발 또는 보전에 대한 도시계획 의사결정 지원 가능 2. 지속가능한 스마트 축소 도시관리를 위한 정책제언 ❏ 스마트 축소를 위한 빈집관리 정보 구축과 기후생태화 인식 강화 ㅇ 축소도시 관련 부서 간 정보의 수집, 활용, 공유 등 체계적인 빈집 관련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한 지속적인 빈집 관리 필요 ㅇ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그린인프라 등 생태녹지공간이나 도시생태가든, 커뮤니티 공간 등 빈집 활용 전략의 기후생태화 요구 ❏ 공간설계 인벤토리를 고려한 스마트 축소 전략화 ㅇ 인구감소가 가져오는 공간적 문제, 사회·경제적 문제, 환경적 문제를 유형화함으로써 선택가능한 공간적 해법을 공간설계 인벤토리를 구축해 적용 ㅇ 축소도시의 미래 시나리오(커뮤니티 재생, 지속가능성 확보, 점진적 소멸)에 따라 공간설계 인벤토리 적용 - 도시쇠퇴 특성에 따른 유형: 재생과 정비를 통한 재활성화 유형, 고령화에 따른 자연감소로 인한 소멸유형 - 적용대상: 건축물, 토지, 기반시설, 공원녹지, 교통시스템 ❏ 기후탄력성에 기초한 스마트 축소 전략화 ㅇ 도시 축소에 따라 발생하는 공간을 기후환경 측면에서 회복탄력성 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전환 및 역할을 부여하여 기회의 공간으로 전환 가능 ㅇ 기후변화 취약성이 높은 지역에 위치한 빈집 공간에 쿨루프, 쿨페이브먼트, 쿨링로드, 녹지 확충 등 기후영향을 저감시킬 수 있는 요소와 사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VESTAP 활용 가능) ❏ 스마트 축소를 고려한 환경계획 강화와 국토-환경 통합관리 사업으로의 발전 ㅇ 지자체 단위에서 환경계획 수립 시 스마트 축소를 적용하고 도시계획과 연계할 수 있도록 환경계획 지침에 스마트 축소 관련사항을 고려하도록 환경계획 강화 필요 - 현안 및 여건분석: 인구감소와 노령화에 따른 도시 축소/쇠퇴 현상에 대한 분석과 진단 항목 추가 - 비전 및 목표 설정: 생태적 회복, 연결성 등의 가치를 고려한 계획 추가 ㅇ 빈집 정비를 점적(點的) 사업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기후탄력도시 및 그린도시로의 전환사업으로 자리매김 필요 - 주민들에게 녹지화를 통한 생태계 서비스 공급, 커뮤니티 경관 개선, 유휴지를 수익성 있는 토지로 바꾸는 사업 등 Ⅴ. 결론 ❏ 스마트 축소는 공공성을 증대하고 삶의 질과 기후탄력성 등 지속가능한 도시가치를 높이는 새로운 기회의 성장전략이며, 도시계획적 접근뿐만 아니라 기후환경을 고려한 접근 강화 필요 ❏ 향후 도시의 공간환경 계획 수준에서 적용가능한 스마트 축소모형 구축과 전략개발 추진 필요 ㅇ 스마트 축소 모형으로 개발한 공실률 예측모형의 고도화를 위해 불법 건축물 정보반영, 건축물 관련 상세 정보의 구축과 변수화, 도시별 비교를 위한 지역특성을 고려한 변수 발굴 등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 ㅇ 생태네트워크 연결성 평가는 빈집 필지의 연결성 가치를 우선 평가하였기 때문에 도시지역의 녹지 분포, 면적 등 공간적 특성과 폭염 등 기후위험수준, 주민 접근성 (accessibility) 등 기후·사회적 가치 고려 필요 ❏ 향후 지역별 빈집 발생 가능 공간의 활용전략 수립 근거로 활용 가능 ㅇ 빈집을 도시 기능 서비스 관점에서 유지할지 또는 기후생태적 관점에서 기후생태공간 등으로 조정하여 환경·공공서비스를 제공할지 또는 사회적·문화적 가치를 고려할지 등 효과적인 공간 활용 방식 제안 가능 ㅇ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위한 정책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Ⅰ. Introduction 1. Background and necessity of research ❏ Due to population decline and low growth, changes in urban policy and eco-friendly smart shrinkage policy are necessary. ❏ A decrease in urban population causes various effects on urban economy and finance, as well as changes in land use. ㅇ The decrease in city population led to the aggravation of financial conditions of many cities due to low tax revenues and high maintenance cost of infrastructure. ㅇ UN SDGs and UN Habitats emphasize that sustainable cities are the basis for human prosperity and survival and request plans for responding to socioeconomic changes and innovation in technology such as smart shrinkage. ❏ Smart shrinkage is an urgent task in government policies, including the Fifth Comprehensive National Plan (2020~2040) and the Fifth Comprehensive National Land Use Plan (2020~2040). 2. Purpose of research ❏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shrinking cities in Korea compared to those abroad and to understand the mechanism of the shrinking city phenomenon. ㅇ A model of shrinking city will be built based on the mechanism of the phenomenon to observe the residential space usage, accessibility of public services, and financial change in the shrinking cities. ❏ Also, this study aims to prepare the basis for sustainable cities that can improve quality of life through smart shrinkage and to present policies that can realize the plan. Ⅱ. Concept and Case Studies of Shrinking City 1. Shrinking city phenomenon and smart shrinkage ❏ Various research projects use population decrease as an indicator for shrinking city phenomenon. Smartshrinkage is an approach that aims to shrink the city in accordance with the decline in population and industrial structures. ㅇ Smart shrinkage is a sustainable plan that can increase quality of life and establish a virtuous cycle between society, economy, and environment in shrinking cities by vacating overdeveloped areas and rearranging essential structures. ❏ Converting to a paradigm that pursues shrinkage to a reasonable size and stabilization of the city centered on maximizing quality of life is necessary. 2. Foreign cases and efforts to resolve problems ❏ Countries such as Germany, the USA, and Japan readjusted the landscape based on the reduced scale of the city to fulfil their smart shrinkage strategies. ㅇ Japan is developing shrinkage strategy focusing on centralization and decentralization of base areas and public transportation networks; the USA is developing ‘choose and focus’ strategy for the right downsizing; and Germany is developing active policy measures including strengthening urban centers, improving residential environments, and rearranging infrastructure. ❏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smart shrinkage policy in response to the population decline and disappearance of housing and to take preemptive actions that reflect regional characteristics, as well as consider land use and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approaches for sustainable city management. ㅇ Plans to connect bases that consider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policies to induce the influx of new residents are required. ㅇ Systematic strategy and frequent monitoring that can bring positive environmental, physical, and economic changes are required. Ⅲ.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Shrinking Cities in Korea 1. Trends and prospects of population decline, territorial space, and regional extinction ❏ The total population of Korea and the proportion of the relative population in non-capital regions are rapidly declining. ㅇ According to the 2019 Statistics Office’s population outlook, the point of population decline has been brought forward to 2028. ㅇ If the current trend continues, the natural population growth will reach its maximum in 2021. ❏ Underpopulated and unpopulated areas are continually increasing and the trend toward population polarization between spaces is expected. ❏ The impact of population decline is not regionally symmetric and the risk of extinction by region is increasing. 2. Analysis of the effects and major factors of the shrinking city phenomenon ❏ Analysis was conducted to find out how the continuous population decline, city shrinkage, and urban function decline affect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factors. ㅇ By grouping regions according to population change, the influence on each factor was analyzed and then corre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 The increase in the aging index and the effects of aging are the cause of the shrinking cities in Korea. ㅇ As aging accelerates, it is interpreted as having a negative (-) effect on various factors. ❏ The characteristics of city shrinkage are as follows: the convenience of living is reduced due to the reduction of urban services and infrastructure and the attractiveness of the region decreases due to the disappearance of housing and the decline in social relations. ❏ It is necessary to improve climate environment focusing on regional properties, present spatial design solutions, and prepare differentiation strategies. Ⅳ. Model Development and Application for Smart Shrinkage and Policy Implications 1. Model development and application ❏ The target sites were selected based on related variables such as population change, regional economic conditions, and quality of life of urban residents (Jeonju and Jeongeup). ❏ Development of a vacant home probability prediction model based on the 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Model (MLRM) ㅇ A spatial pattern model was designed in consideration of the current state of the build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land where the building is located, and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ㅇ In both Jeonju and Jeongeup, the probability of vacancy was higher if the proportion of elderly population was higher, the building has aged more, and when the building was made out of blocks or wood. ❏ Ecological network analysis based on the spatial graph theory ㅇ The spatial graph theory (Conefor) that can secure a quantitative standard of landscape connectivity was selected and the importance of ecological connectivity was evaluated according to the scenario of the current vacant lots turning into green spaces. ㅇ By prioritizing the connectivity of areas with a high probability of vacant homes, these areas can be evaluated as having great potential value that can improve connectivity in underdeveloped areas. 2. Policy suggestion for sustainable smart shrinkage ❏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manage vacant home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platform, promote voluntary participation and consensus of the citizens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and strengthen awareness of climate ecology. ❏ Constructing a spatial design inventory by categorizing the spatial, socioeconomic, and environmental problems brought about by population decline can provide selectable spatial solutions in each future scenario. ❏ Smart shrinkage strategy that considers climate resilience can preferentially reduce the climate impact in regions that are highly vulnerable to climate change and can convert areas created due to shrinkage into a space of opportunity (cool roof, cool pavement, cooling road, expansion of green space, etc.). ❏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environmental plans in consideration of smart shrinkage and to promote vacant home maintenance as a project to transform our cities into climate-resilient, green cities. Ⅴ. Conclusion ❏ Smart shrinkage is a growth strategy for new opportunities that increases public interest and values of sustainable city such as quality of life and climate resilience an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not only the approach of urban planning but also the approach that considers climate environment. ❏ It is necessary to build a smart shrinkage model applicable at the level of urban spatial environment planning considering information on illegal buildings, detailed information on buildings in general, variables in consideration of regional characteristics, distribution of urban green space, the level of climate risks, and accessibility to residents. ❏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 of this study could be used in making policy decisions for sustainable city management, such as when deciding whether to maintain empty houses from the perspective of urban services, rearrange them as climate-ecological space to provide environmental /public services from the perspective of climate ecology, or to promote their social/cultural values.

지속가능성 단서들이 친환경제품 구매에 미치는 영향

배준희,이응진,구동모 한국마케팅관리학회 2019 한국마케팅관리학회 학술대회 Vol.2019 No.04

지속가능성 라벨(sustainable label)은 소비자들의 친환경 제품에 대한 구매와 소비를 활성 화시키기 위해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는 단서이다. 지속가능성 라벨 은 환경을 고려한 제품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목적으로 이를 위한 기준을 정한다. 미국 농림부의 정의를 바탕으로 지속가능성 라벨의 주요 기능은 그 영향력에 따라 크게 세 가지 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실제로 환경적 영향을 감소시키거나 환경적 질을 개선시킬 수 있 다. 둘째, 소비자의 인식이나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소비자의 실제 소비행위를 변화시킬 수 있다. 셋째, 소비자의 소비행위를 변화시킴으로써 생산자의 행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 기능에 대한 영향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결국에는 지속가능성 라벨과 같은 환경적 단서들은 소비자들이 친환경 제품에 대해 판단하고 평가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러나 소비자들이 기업이 제공하는 환경적 단서들을 이용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판단하고 평 가할 때에,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에 의해 판단하므로 지속가능성 라벨의 기능이나 영향은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소비자들이 지속가능성 라벨 또는 단서들을 이용하여 어떻 게 평가하고 판단하는지는 친환경제품 회사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지속가능성 라벨이 부착된 친환경 제품은 환경 친화적이기 때 문에 품질에 비해 높은 가격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소비자들은 실제로 부착된 지속가 능성 라벨 기준에 그 제품이 일치하는지에 대한 위험을 지각한다. 소비자들이 객관적인 정 보인 지속가능성 라벨을 이용하여 의사결정을 할 때, 지각된 위험은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개인적인 경험과 직관적인 판단에 의존할 수 있다. 또한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방 식과 경험적인 사고에 의존하는 경향성은 각자 다르다. 그러므로 의사결정의 연구영역에서 감정은 인간의 심리적 상태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될 수 있다. 또한 소비자는 제품이 환경 지향적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분류한 다음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제품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는 점이다. 환경 친화적 제품을 분류하는 방법 은 소비자가 제품 특성을 어떻게 분류하는 점에서 제품 평가의 중요한 결정요소이다. 본 연구는 소비자가 개인의 지식을 바탕으로 스스로 환경 친화적 제품을 분류하는 것을 의 미하는 범주화 추론(categorization inference)을 기반으로 소비자들의 지속가능성 라벨을 이용한 의사결정의 검증한다. 범주화 추론은 소비자가 친환경적 제품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할 때, 그와 관련된 단서를 이용하여 제품을 스스로 분류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케팅 관리자들은 소비자들이 자신들의 기존 지식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친환경제품에 관한 범주화 가 용이하도록 소비자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단서를 제공한다. 특히 제품에 추적성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단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며 친환경 제품에 소비자 지식을 제공하여 소비자가 지속가능성 라벨에 대한 의미를 인지하여 친환경 제품을 구매할 때, 의사결정을 용이하게 해준다. 실제로 이러한 지속가능성 라벨과 단서에 대한 연구에서 소비자의 환경적 지향성과 지속가능성 라벨의 친환경성은 특히 지속가능성 라벨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러나 많은 지속가능성 라벨의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책 임 있는 소비는 일정 수준의 소비자 지식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속가능성 라 벨에 관한 많은 연구에서는 여러 종류의 환경 라벨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에 거의 관심을 기 울이지 않았다. 또한 Harbaugh 등 은 지속가능성 라벨의 확산이 소비자에게 단순하게 제품 품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전략으로 지속가능성 라벨의 가치를 떨어 뜨려 소비자의 불확 실성과 혼란을 증폭시킨다고 하였다. 또한 교육의 수준이 지속가능성 라벨에 대한 소비자의 지식 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목적은 첫째, 지속가능성 라벨과 추적성 정보와의 상호작용이 친환경 제 품에 대한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다. 둘째, 지속가능성 라벨과 소비자 지 식과의 상호작용이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지자의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다. 마지 막으로 범주화 추론을 기반으로 이러한 관계를 이중적으로 매개하는 지각된 위험과 제품 효 능성(Product efficacy)의 효과를 검증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속가능성 라벨과 추석성, C소비자 지식의 상호작용이 소비자들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환 경 단서를 통해 소비자들의 의사결정을 어떻게 용이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지에 제시한다. 또한, 그런 환경적 단서들의 상호작용이 소비자들의 심리적 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이해의 틀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우선 선행연구에 대해 검토한 후 가설을 도출한다. 다음 으로 연구 1은 제품의 추적성의 정보의 유무에 따라 지각된 위험이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서 실험한다. 연구2는 환경라벨과 소비자에게 인증 라벨링의 지식과의 상호작용이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실험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와 시사 점을 서술한다.

지속가능한 디자인 요소를 적용한 패션디자인 개발

위서현 ( Wi Seohyeon ),정재우 ( Jung Jaewoo ) 한국패션디자인학회 2021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Vol.21 No.3

사회적 공정성을 강조한 윤리적 문제와 지속가능한 환경 실천에 대한 관심 증대가 지속가능한 패션의 출현을 불러왔으며, 이는 일시적인 트렌드가 아닌 가치관의 문제로 자리 잡고 확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디자인의 필요성은 더욱이 커져가고 있다. 지속가능한 패션은 환경문제의 해결과 차세대의 발전을 위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며, 변화된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로 인해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첫째,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고 제작 과정에서 사회적 공정성을 강조하는 윤리적 패션 브랜드를 조사하고, 해당 의류들의 실루엣과 소재를 파악하였다. 둘째, 실리적으로 적용 가능한 지속가능한 디자인 요소를 정의하였다. 셋째, 지속가능한 디자인 요소를 적용한 3점의 여성복 디자인을 개발하여 새로운 지속가능한 패션디자인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조사 결과 지속가능한 디자인 요소를 4가지로 재정립할 수 있었다. 첫째, 시대적 감각의 흐름을 타지 않는 디자인이다. 둘째,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디자인이다. 셋째, 재생 가능한 기능적 소재를 이용한 디자인이다. 넷째, 원단 남용을 방지하는 패턴 제작을 이용한 디자인이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디자인 요소들을 바탕으로 총 3벌의 여성복을 제작하였다. 첫 번째 의상은 기하학적 패턴 제작을 통해 폐기물을 방지하였다. 두 번째 의상은 천연 종이 소재가 재활용된 반합성 소재를 이용한 재킷이다. 세 번째 의상은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디자인 요소를 적용하여 실용성을 높인 재킷을 제작하였다.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패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속가능한 디자인 요소들 외에도 보다 창의적이면서 실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후속 디자인 개발 연구 논의를 기대한다. Ethical issues that emphasize social fairness and increased interest in sustainable environmental practice have led to the emergence of sustainable fashion. Sustainable fashion is a direction that should be taken to solve environmental problems and make development for a next generation. Also its importance is being emphasized due to the changed consumer lifestyle.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ethical fashion brands that pursued sustainability to identify the silhouettes and fabrics of clothing. Common design features were derived by focusing on the sustainable elements defined in this study. Based on this above, three women’s wear designs were completed. As a result of this study, four sustainable design elements could be redefined. First, it is a design that does not go with the flow of senses of the times. Second, it is a design that can be used in various ways. Third, it is a design using functional materials that can be regenerated. Fourth, it is a design using pattern production to prevent abuse of fabric. Based on these sustainable design elements, a total of three women's clothes were produced. The first outfit prevented waste through geometric pattern production. The second outfit is a jacket made of semi-synthetic materials in which natural paper materials are recycled. In the third outfit, a jacket with improved practicality was produced by applying various design elements. Amid growing interest in sustainable fashion worldwide, in addition to the sustainable design elements presented in this study, we look forward to discussing follow-up design development research that can be approached more creatively and practically.

‘노동’의 관점에서 본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의 비판적 성찰 및 수용 : 2009 개정 실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윤지현 한국실과교육연구학회 2013 實科敎育硏究 Vol.19 No.1

본 연구의 목표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개념을 ‘노동’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실과교육의 성격에 맞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예시자료를 제안하여 실과교과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성찰적으로 수용하는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방법은 이론적 문헌고찰과 실제적 예시자료의 개발로 이루어졌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의 개념은 실과 교육을 비롯한 교육 분야에서 ‘발전’의 개념 측면에서 이념적인 혼란을 가져왔고, 녹색성장전략과 혼동되어 ‘환경교육’의 차원에 머물렀으며, 교육주체에 있어서 혼동을 가져왔다. 따라서 ESD의 두 번째 정의인 ‘욕구’와 ‘한계’의 개념에 주목하여, 환경교육의 범주를 넘어서서 통합적인 관점을 반영해야 하고 실과교과를 포함하여 각 교과로부터 자발적으로 ESD의 가치를 내재화 할 수 있는 필요성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둘째, 지속가능발전교육에서 ‘발전’과 ‘성장’의 개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장’의 결과인 일자리가 아니라 일하는 인간의 ‘노동’에서 ‘발전’과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찾아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환경교육이 아니라 인간 삶에 관한 인식과 실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며, 실과교육의 고유한 본질임에도 지금까지 교육의 중심부에서 가려져 왔다. 교육은 형이상학적 지식체계가아니며 노동하는 인간의 삶에 대한 역사이다. 셋째, 2009실과교육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교육 예시자료를 제안하였다. 실과교과를 통해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환경교육 관점에서 벗어나 다양한 맥락들을 살펴 볼 필요가 있으며, ESD의 세 가지 국면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에 제시된 국가․사회적요구, 핵심역량, ESD역량, 연구자가 제시한 준거(욕구, 노동, 사고과정) 등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념들은 서로 다층적으로 중첩된다. 따라서 기계적으로 뽑아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러한 준거들은 어디까지나 ESD를 실천하고 연구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자유롭게 고려될 수 있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the possibility of reflective acception on ESD in Practical Arts Education by the critical review on the concept of ESD and by the suggestion of the Educational Example Materials on ES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First, the concepts of ESD were confused with ‘development' and ‘Carbon Green Growth Strategy', were understood ‘environment education', and confused in major educational player. So the concepts of 'needs' and 'limits' of ESD are important subconcept and the voluntarily acceptances of ESD in School Subject are needed. Second, from the view of 'labor' concept with relation human needs and desire, 'development' and 'growth' concepts are the results of human labor. So the concept of 'labor' are most important concept for understanding ESD from Hegel's viewpoint, Educational area, and Practical Arts Education area. Third, to practice ESD in Practical Arts Education Subject voluntarily, there are various criterions are needed as to three areas of ESD, core ability and national·social needs on the curriculum, ESD core ability, and the criterion suggested by researcher(desire, labor, thinking process). From those criterions, example materials of ESD in Practical Arts Education are suggested.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이념에서 본 다문화교육의 과제

정기섭(Chung Kiseob)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8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18 No.6

이 연구는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이념에서 다문화교육의 과제를 살펴보면서 다문화교육 논의 및 연구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그 배경은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연구에서 사회적 차원을 주제로 한 연구가 거의 없고, 다문화교육이 지속가능발전교육으로 논의될 수 있다는 관점이 자리하고 있다. 이 연구는 먼저 지속가능성을 실천적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과정을 규제하는 이념으로 파악하고, 지속가능성의 한 부분인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틀 에서 다문화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관계를 규정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결론으로 도출하였다. 첫째, 다문화교육 연구가 현상적인 문제에만 관심을 가짐으로써 방향을 상실한 채 그때그때의 땜질식 처방을 하는 것은 아닌지에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다문화교육 논의에서 사회통합은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구성원 모두의 능력습득을 요구한다. 셋째, 다문화교육을 통하여 습득해야 하는 능력에는 사회적 결속과 상호작용을 위해 필요한 능력뿐만 아니라, 개인적 차원 의 물질적 욕구를 스스로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도 포함되어야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implications for multicultural education debate and research by examining the issue of multicultural education from the idea of social sustainability. The background is that there are few studies on the social dimension in the research on sustainable development education and the view that multicultural education can be discussed as sustainable development education. This study first identifies sustainability as idea that regulates the process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xamines social sustainability as a part of sustainability. This study denn defines in the framework of social sustainability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d multicultural education. Conclusions are as following: First,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multicultural education research is concerned only with phenomenal problems, so that it will lose its direction and make a tinkering prescription at that time. Second, in the debate on multicultural education, social integration requires the ability of all members to adapt to changing society. Third, the ability to acquire through multicultural education should include the ability to procure the material demands of the individual level

지속가능성과 지속가능발전교육에 관한 연구 동향

문지영,양채원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022 아시아교육연구 Vol.23 No.3

본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된 사회 변화, 특히 전면적 비대면 수업이라는 교육에서의 변화에서 특히 지속가능성과 교육의 관계에 대하여 주목하였다. 교육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지속가능성 개념은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이다. ESD는 모든 사람들이 양질의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과 사회 변화를 위해 요구되는 가치, 행동,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ESD의 개념은 2005년 UN의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2005-2014) 계획 이래 다양한 교육 영역, 특히 초중고 수준의 교육 현장에서 적용되어 오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주목받는 지속가능성 관련 개념은 ESG로서, ESG는 특히 고등교육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생존을 위한 대학의 경영전략 측면에서 접근하는 사례가 관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교육학 분야에서의 연구 동향 탐색을 위하여 구조적 토픽 모델링 기법을 활용하여 2005년 이후 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총 9개의 주요 토픽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특히 2015년을 기점으로 국제이해교육 관련 연구와 교과서 분석,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의 비중이 초·중등 교육을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고등교육과 지속가능성 관련 연구는 다른 교육 분야에 비하여 매우 적은 편인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또한 초·중등 교육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교과목 기반 지속가능성 교육(ESD)이 고등교육에서는 그 사례를 찾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고등교육에서 ESG 경영전략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적 접근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 개념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가치를 학생들에게 어떻게 전달하고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