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시대,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강지현(Ji Hyun Kang) 한국부패학회 2023 한국부패학회보 Vol.28 No.1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개발에 힘을 쏟는 가운데 독일은 그에 더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한 법제 마련에 대응하고 있다. 2017년 도로교통법(StVG) 개정을 통하여 Level 3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고 뒤이어 또한 Level 4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해 2021년 5월 28일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였다. 이와 같은 법제도의 선제적 정비를 통하여 독일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독일은 발 빠른 입법대응을 통하여 자율주행자동차를 실생활과 산업에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규범적 틀을 마련하였는데 이는 법적 안정성 보장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관리법과 이를 수권 법률로 하는 하위의 명령과 규칙이 자율주행자동차의 주행에 관한 유일한 규율이다. 이 법령은 시험·연구목적을 전제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에 대한 규정으로서 자율주행자동차의 공로상 통행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법적 문제를 해결할 법규범은 전무하다. 독일의 법제가 이미 이용자(운전자)의 권리·의무를 중심으로 규율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본격적 운행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일상적 운행을 위한 입법은 운행의 요건을 넘어 운전자의 책임과 면책, 권리와 의무에 관한 입법적 조치가 반드시 요구된다. Mit seinen weltweiten Anstrengungen in Forschung und Entwicklung autonomer Fahrzeuge reagiert Deutschland zudem auf die gesetzlichen Regelungen zur Kommerzialisierung autonomer Fahrzeuge. Mit der Überarbeitung des Straßenverkehrsgesetzes im Jahr 2017 wurden die Grundregeln für selbstfahrende Fahrzeuge auf Level 3 neu festgelegt und das Straßenverkehrsgesetz am 28. Mai 2021 zur Kommerzialisierung von selbstfahrenden Fahrzeugen auf Level 4 geändert. Mit einer solchen präventiven Überarbeitung des Rechtssystems beschleunigt Deutschland die Kommerzialisierung autonomer Fahrzeuge. Deutschland hat durch schnelle Gesetzesreaktionen einen normativen Rahmen geschaffen, der es ermöglicht, Autonomen Fahrzeugen in der Praxis und in der Industrie zur Verfügung zu stellen, was für die Gewährleistung der Rechtssicherheit sehr zu gewährleisten. In Korea hingegen sind das Kfz-Verwaltungsgesetz (auf Englisch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die einzige Disziplin im Zusammenhang mit dem Autofahren. Dieses Gesetz ist eine Bestimmung für befristete Fahrerlaubnisse für selbstfahrende Fahrzeuge unter der Voraussetzung von Test- und Forschungszwecken. Es gibt keine Rechtsnorm, um mögliche rechtliche Probleme im Zusammenhang mit dem öffentlichen Nahverkehr von selbstfahrenden Fahrzeugen zu lösen. Der Unterschied besteht darin, dass die deutsche Rechtsordnung bereits den flächendeckenden Betrieb selbstfahrender Autos unterstützt, indem sie die Rechte und Pflichten des Fahrers regelt. Daher muss die Gesetzgebung für den täglichen Betrieb selbstfahrender Autos über die Anforderungen für den Betrieb hinausgehen, und es sind gesetzliche Maßnahmen in Bezug auf die Verantwortung und Immunität, Rechte und Pflichten des Fahrers erforderlich.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발생유형 및 원인규명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

권양섭,홍태석 한국법학회 2018 법학연구 Vol.70 No.-

Commercial use of autonomous vehicles is expected to provide various benefits for our lives. However, the risk of autonomous vehicles can not be denied. Trains or airplanes, which operate on designated routes in the form of autonomous driving, are exposed to the risk of accidents even in the case of accidents and on the roads operated by teenagers. In this paper, we propose a legal system for autonomous vehicle accident type and cause identification.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a legal system for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driving vehicles by exploring the types of autonomous driving accidents that can occur and suggesting ways to identify the cause of each type of accident. It is a very complicated question about who will be responsible for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for an accident when an autonomous vehicle is in motion. This is because the subjects involved in autonomous driving are various. This is due to the wide range of factors that can cause accidents such as system operators (OS), software companies (SW), carriers, and road information providers as well as drivers and automakers. The precise cause of the accident must be determined in order to answer the accident responsibility. In order to solve the autonomous vehicle accident, it is necessary to prepare separate legislative proposals like the "Air Railway Accident Investigation Law" applied to aircraft or railway accident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build a cloud system to integrate all the driving information by the country, and utilize it when an accident occurs. It is imperative to comply with the legal obligations to transmit and store data that can be used in case of an accident to the cloud system, and it is also mandatory to install a black box such as an airplane.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rofessional organization for professional accidents and nurture accident investigation specialists who have complex and complex accidents.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로 우리생활의 다양한 편익이 기대된다. 하지만 자율주행차의 위험성도 부정할 수 없다. 정해진 노선을 자율주행 형태로 운행하는 전철이나 비행기도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수 십대가 함께 운행되는 일반도로에서는 더욱더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본 논문은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을 위한 선결과제로써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발생유형 및 원인규명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발생할 수 있는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유형을 탐색적으로 연구하여 각각의 사고유형별 원인규명을 위한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법제도 마련에 일조하고자 한다. 자율주행자동차가 주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에 대한 민ㆍ형사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는 매우 복잡한 문제다. 자율주행자동차 주행에 관여하는 주체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운전자와 자동차 제조회사 뿐만 아니라 시스템 운영체제(OS)와 소프트웨어(SW) 업체, 통신사, 도로정보 제공 업체 등 사고 원인이 될 수 있는 주체가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사고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고원인규명이 선결되어야 한다.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항공기나 철도사고시 적용되는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처럼 별도의 입법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든 주행정보를 국가가 통합관리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발생시 이를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사고발생시 활용될 수 있는 자료들을 의무적으로 클라우드 시스템에 전송ㆍ저장하도록 법적 의무 규정을 마련해야할 것이며, 항공기와 같은 블랙박스 설치 등도 의무화해야 한다. 나아가 전문사고를 위한 전문조직을 신설하고, 융복합적 사고를 가진 사고조사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 기술 발달과 보험법의 대응 :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과 법적 쟁점, 향후 법적 과제에 관한 연구

이성남(Lee, Sung Nam) 한국보험법학회 2021 보험법연구 Vol.15 No.2

자율주행자동차는 교통효율성을 증가, 연비효율성 증가, 교통사고감소에 따른 사회비용 축소, 삶의 질 개선, 사회구조 변화, 신규산업창출 등의 다양한 방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부정적인 효과로서 차량구입가격 상승, 유지 관리 비용증가,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사생활의 피해 등이 나타날 수도 있다. 특히 운행자의 운행정보나 개인 정보 유출, 해킹 등 사이버위험의 증가, 대형사고의 증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종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부담하는 자는 불법행위자로서 운전자, 자동차에 대한 적법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보유자, 사고를 유발하는데 원인을 제공한 제3자 등이 있다. 자율주행시대에는 운전자의 과실책임 보다는 자율주행시스템에 의한 사고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자율주행시스템의 개발 유유지 작동 등에 기여한 사람들이 손해배상책임의 전면에 나서게 될 수 있다. 자율주행자동차는 기술발전에 따라 인간에게 보다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고, 자동차가 도로 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운행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도로 주행이 가능한 지능형 도구가 되었다. 자율주행자동차는 기계와 프로그램이 결합되어 인공지능과 연산능력이 동원되어 작동되고, 자율주행자동차가 야기하는 사고형태도 다른 양태를 보일 것이다. 다만 사고의 결과는 물리적 사고 내지 인적 사고로 동일하지만 사고의 원인 내지 속성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기계장치에 의한 수동적인 도구로서 운행에 따른 보험제도 및 손해배상책임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고, 현행 자동차 관련 손해배상법제 및 보험제도는 자율주행사고 시에 배상책임 및 보험제도로서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기준을 마련하였고, 2020년 하반기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가 의무화되었으며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를 전담하는 조사위원회도 설치하는 등 제도적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실현으로 종래 사람중심의 책임체계, 즉 운행자나 운전자 중심의 책임체계에서 변화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 종래의 자동차의 운행은 제조사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은 후부터 그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전적으로 소유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구조였으나 자율주행자동차는 차량 인도 후의 제조사 및 시스템 제공업자의 지속적인 간여와 관리가 필요하게 되므로 차량이라는 도구와 함께 제조사나 시스템 제공자의 통제 하에 있는 자율주행기능을 지닌 지능형 관리자를 탑재하여 차량과 함께 인도한 것이므로 차량 인도 후의 책임을 자율주행의 차량의 소유자 등과 함께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자율주행시대에는 차량의 소유자, 이용자, 차량 및 시스템의 통제자가 운행자로서 책임을 함께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책임분담 방안을 도출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제도적 장치의 개선과 함께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을 촉진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따른 피해를 적정하게 보호할 필요도 있다. 이에 따라 종래 자동차 사고 시 운행자 중심의 손해배상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자동차의 제조업자, 자율주행시스템 제작 및 운용자 등에게도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하게 물음으로서 자율주행 산업의 발전과 함께 인간을 보호하는 방향의 기술발전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Self-driving cars will have positive effects in various ways, such as increasing transportation efficiency, increasing fuel efficiency, reducing social costs due to reduced traffic accidents, improving quality of life, changing social structure, and creating new industries. However, negative effects may include rising vehicle purchase prices, increased maintenance costs, and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In particular, the possibility of an increase in cyber risks such as leakage of drivers driving information, personal information, and hacking cannot be ruled out. Traditionally, those who pay compensation for human and material damage caused by car accidents include drivers who are illegal, holders who have legitimate rights to cars, and third parties that contributed to the accident. In the era of autonomous driving, accidents caused by autonomous driving systems may increase rather than drivers negligence, so those who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autonomous driving systems can take the lead in compensation for damages. Self-driving cars have become more convenient for humans with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have become an intelligent tool that allows cars to self-recognize the road environment and collect relevant information necessary for driving. Self-driving cars will be operated by combining machines and programs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omputational capabilities, and the types of accidents caused by self-driving cars will also be different. However, the result of the accident is the same as a physical accident or a human accident, but the cause and nature of the accident will be completely different. As a resul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insurance system and the liability for damages due to operation as a passive tool by traditional machinery, and the current auto-related damage law and insurance system are found to have some limitations as compensation and insurance systems in the event of self-driving accidents Korea has prepared safety standards for self-driving cars in 2019, and is pushing for institutional maintenance by establishing an investigation committee dedicated to self-driving car accidents in the second half of 2020. With the realization of self-driving cars,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changes will occur in the conventional person-centered responsibility system, namely the driver- or driver-centered responsibility system. Traditionally, the vehicle s operation was solely attributable to the owner of the vehicle since it was handed over, but it would require continuous involvement and management of the manufacturer and system provider. Therefore, in the era of autonomous driving, the owners, users, vehicle and the controllers of the system will have to share the responsibility as operators, so appropriate responsibility sharing measures should be drawn up. In the future, along with the improvement of such institutional devices, it is also necessary to promote the self-driving car industry and properly protect the damage caused by the operation of self-driving cars. As a result, it is necessary to clearly hold automobile manufacturers, autonomous driving systems manufacturers, and operators who can benefit from operator-centered damages in the event of a car accident to enhance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to protect humans.

고속도로 화물차 군집주행이 혼합교통류 도로용량에 미치는 영향분석

조영(JO, Young),이설영(LEE, Seolyoung),오철(OH, Cheol) 대한교통학회 2018 대한교통학회지 Vol.- No.-

자율주행시스템이 장착된 개별차량은 V2X 기반의 무선 통신 기술이 결합되어 군집주행 서비스가 가능하다. 자율주행 서비스 중 하나인 군집주행은 2대 이상의 차량이 줄지어 주행하는 방식으로 교통 운영효율성과 환경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화물차 군집주행은 수송비 절감을 통해 국가 물류비 증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운영관리 측면에서 고속도로에 도입되는 화물차 군집주행이 도로 용량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수행하고, 용량 증대를 최대로 유도할 수 있는 군집 운영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VISSIM을 이용하여 일반차량과 군집차량이 혼재된 상황을 구현하고, 군집크기, 군집내간격, 군집간간격, 군집주행차량비율(MPR)을 군집주행 운영 파라미터로 설정하였다. 총 160개 군집주행 시나리오의 차로별 용량을 추정하기 위하여, 군집주행가능차로의 용량은 선행차량과 후행차량의 차종에 따른 구성비와 차두시간을 고려하여 산출하였다. 군집주행 시행 시 용량 증대 효과가 가장 큰 최적의 시나리오는 군집크기가 2대, 군집내 간격이 10m, 군집간간격이 50m, MPR이 10%인 경우로 기존 용량 대비 약 17.8%의 증대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고속도로 용량 증대를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인 군집 운영전략을 개발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Vehicle platooning is a promising service, which is a group of vehicles traveling with close spacing in support of vehicle automation technologies and vehicle-to-vehicle (V2V) wireless communications, to enhance the performance of freeway traffic systems. In particular, truck platooning is regarded as an implementable service in the short term in practi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truck platooning on the freeway capacity based on the simulation experiments. VISSIM was used to simulate mixed traffic conditions consisting of manually driven general vehicles and truck platoons, and simulation outputs were further analyzed to identify the change in capacity when truck platoon was implemented. A total of 160scenarios representing various vehicle platoon operations are evaluated in terms of the increase in the capacity. The largest capacity increase, approximately 17.8% increase, was observed under a scenario where the vehicle platoon size is 2, inter-platoon spacing is 10m, intra-platoon spacing is 50m, and the market penetration rate (MPR) is 10%.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d effectively in developing vehicle platooning management strategies to increase the freeway capacity.

차량 주행 정보 수집 프로그램 개발

박원일,조원범 한국도로학회 2015 한국도로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2015 No.10

자동차의 보급이 증가하고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자동차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 도 높아지고 있다. 운전자들의 안전 확보 정도는 도로의 기하구조나 시설물의 상태 및 존재유무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도로 설계기준이나 시설물의 설치기준 등은 운전자들의 주행행태를 고려하여 정립 되어야 한다. 각종 기준들이 운전자에게 적당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방법 중 한 가지는 피험자를 활용하여 해당 기준이 적용된 환경을 구현하여 주행실험을 수행하는 것이다. 실험을 통해 분석된 운전자들의 평균 적인 주행행태는 피험자들이 많을수록 그 신뢰도가 높아지게 된다. 운전자의 주행행태를 정확하게 파악하 기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주행정보가 정량적으로 도출되고, 허용범위 내에서 충분히 많은 피험자를 활용하 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실험환경에서 운전자들의 주행행태를 파악하고, 인력과 시간소요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차량 정보 수집장비를 개발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LabVIEW를 이용하여 Windows7 환경에서 제작되었으며 차량 내에서 제공하는 CAN통 신을 이용하여 차량으로부터 수집되는 주행속도, 주행시간 등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디스플레이 할 수 있고 데이터의 저장이 가능도록 설계되었다. 그림 1은 본 프로그램의 메인화면으로써, 왼쪽에 위치한 그래프는 실시간으로 차량의 속도와 주행시간 을 표출한다. 본 프로그램은 최초 설정 시 미리 피험자의 실험순서와 정보를 입력하면 장비운영자가 없어 도 지속적인 실험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여 장비를 조작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피험자외의 인력을 최소화 할 수 있는데 개발의 의의가 있다. 본 프로그램 개발의 주 활용용도는 특정 환경에서 운전자들의 인지반응시간을 측정하는 것이다. 특정 이벤트 발생 시 운전자는 미리 설정한 행동을 하고 본 프로그램은 운전자의 주행행태를 분석한다. 예를들 어 도로주행 중 전방에 장애물이 존재할 때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점등하고 차선을 바꾸게 되면 본 프로 그램은 운전자가 장애물을 인지한 시간 및 거리를 분석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본 프로그램은 모든 피험 자의 실험이 끝나고 나면 피험자들의 평균적인 주행행태를 계산한다. 본 프로그램은 향후 특정 시설물 혹 은 환경을 평가함에 있어 운전자들의 주행행태의 정량적인 수치를 얻어 평가의 타당성을 높여주고 주행실 험에 있어 인력과 시간의 소요를 줄이는 이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적 고찰과 법제정비 방안

김민호(Kim, Min-Ho),박현지(Park, Hyunji) 미국헌법학회 2020 美國憲法硏究 Vol.31 No.1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대비하는 법제 정비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법제 정비에 앞서 우선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적 문제에 대해 보다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자율주행자동차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와 이 선택의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은 통계나 기술자들의 선택이 아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기준과 윤리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 NTSB) 전위원장 크리스토퍼 하트(Christopher Hart)는 인간이 자동차 운전에서 완전히 손을 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도로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와 그 피해는 줄어들 수 있으나, 자율주행자동차의 시스템은 새로운 위험요소들을 만들 것이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위기상황들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건 어려운 일이다. 더 나은 생활을 위한 새로운 시도는 좋지만,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환경이 필요로 하다.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과 활성화를 위한 주요 쟁점으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레벨, 도로별 주행 허용 여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 시험 방법과 이에 따른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교통사고 발생 시 자율주행자동차의 책임여부 및 범위가 어떻게 될 것인지 등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시험주행 및 활성화에 대하여 별도의 규제가 마련되어 있으나, 자율주행자동차 및 그 주행에 관하여 단계별 수준을 세부적으로 나누지 않아 추상적 규율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주행을 통한 최종적 목표는 완전자율주행단계로 직접 운전하는 인간 운전자 없이 오직 알고리즘에 의해서 통제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인간의 선택으로 생길 수 있는 사고와 과실의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여 안전한 도로 운행을 목표로 하고,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것에 있다. 우리나라도 완전자율주행단계에 해당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의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 및 시험주행과 안전주행에 관한 입법의 정비가 필요하다. 살펴보아야 할 문제는 첫째, 자율주행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제조물 책임법」의 ‘제조물’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임베디드 소프트웨어가 「제조물 책임법」의 제조물로 정의가 되느냐 등에 관하여 논의가 모아져야 할 것이다. 둘째,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는 보험 제도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과 같이 제조사가 기금을 조성하고, 피해를 보상 하는 등 손해배상책임의 사회화 논의가 필요하다. In order to commercialize autonomous vehicles, legislative maintenance should be carried out more actively. Prior to the revision of the legislation, we need to consider more ethical issues about autonomous vehicles. The choice of autonomous vehicles and the algorithms that control them should be determined by society’s standards and ethics, not by statistics or technicians. According to Christopher A. Hart, Chairman of the 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NTSB) in United States, humans will not be able to take their hands off the road. Obviously, people’s casualties from car accidents can be significantly reduced, but autonomous driving systems will create new risks. Developing a good program that can predict every crisis situation is not an easy task. It is good to try to leap into a new era, but only when the right environment is supported. The main issues for the introduction and activation of autonomous vehicles are what level of autonomous vehicles will be operated, what kind of roads will be allowed to run, how to test the safety of autonomous vehicles, what kind of regulations should be put in place, and what responsibility will be taken for autonomous vehicles in the event of a traffic accident? Currently, Korea has a separate regulation on test driving and activation, but the reality is that it is only an abstract rule by not dividing the level of autonomous vehicles and their driving levels in detail. The ultimate goal of driving autonomous vehicles is the complete autonomous driving stage, controll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without human drivers, to prevent the possibility of errors that human drivers can cause, to achieve safe road driving and to prevent traffic accidents in advance. Considering that the development of autonomous driving cars, which is a fully autonomous driving stage, is underway in Korea, the introduction of autonomous driving vehicles in Korea and the improvement of legislation regarding test driving and safety driving are necessary.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definition of the product under the Production Liability Act for the smooth operation of autonomous vehicles. Discussions should be made on whether embedded software is defined as a product of the Product Liability Act. Second,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s requires a change in the insurance system. As in Europe, manufacturers need to revise their insurance laws, such as raising funds and rewarding victims.

화물차 군집주행 간격에 따른 운전자의 운전수행능력별 심리상태 및 주행안전성 비교 연구

박현진,박재범,이기영,송창준 한국ITS학회 2021 한국ITS학회논문지 Vol.20 No.6

화물차 군집주행 차량과 일반차량이 혼재된 상황은 불안정한 교통흐름을 유발하여 소통뿐만 아니라, 안전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화물차 군 집주행 기술 상용화시, 그 주변을 주행하는 운전자의 심리상태와 주행안전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도로주행 시뮬레이터를 활용하여 군집주행 대열로 끼어드는 상황과 군집주행 대열 내에서 주행하는 상황으로 실험환경을 구성하였으며, 모의주행 실험을 통해 운전자의 심리 상태와 주행안전성에 대해 정성적ㆍ정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운전수행능력이 상 대적으로 저하되는 운전자 그룹의 경우, 군집내 끼어들기 또는 군집내 주행에서 위험한 상황을 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안전하게 주행했다고 판단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차량간격이 좁 을수록 오인지 비율이 크게 증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연결로 구간 등 화물차의 군집주행 간격을 일시적으로 넓혀야하는 경우 최적간격을 도출하거나, 군집주행/일반차량 분리방 안 등 비자율차량 운전자를 위한 교통관리 전략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sychological state and driving safety of drivers driving around the truck platoon driving. Using the driving simulator, the experimental environment was constructed with the situation of changing lanes to the platoon and driving within the platoon. We tried to qualitatively and quantitatively analyze the driver's psychological state and driving safety through simulation driving experiments. As a result, in the case of the older driver group, there were many cases where they judged themselves to be driving safely, even though they were driving dangerously in the actual lane change to the platoon or driving within the platoon. In particular, this group showed that the narrower the distance between vehicles, the greater the misrecogni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ful in deriving the optimum interval when the interval between platooning of trucks needs to be temporarily extended.

자율주행차량 내 자발적 주행상황인지 요구 시점: 실차기반 Wizard-of-Oz 자율주행 기반 실증적 연구

전은기(Eunki Jeon),여도현(Dohyeon Yeo),오정석(Jungseok Oh),김승준(SeungJun Kim) 한국HCI학회 2021 한국HCI학회 학술대회 Vol.2021 No.1

자율주행차량 운전자는 몰입된 Non-driving related task(NDRT, 비 운전 관련 작업) 수행을 원하지만 운전 관련 작업의 수행 필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NDRT 와 주행상황인지의 멀티태스킹 환경에서 두 작업에 대한 운전자의 실시간 Needs 의 판별을 통한 시점에 따른 작업 분배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자율주행차량-운전자 상호작용 시스템과 관련하여 운전자 요구 시점은 많이 조사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실차기반 Wizard of Oz(WoZ) 자율주행 플랫폼을 구성하여 자가 중단을 관찰함으로써 자발적 상황인지 요구 시점을 조사하였다. 운전자의 in-situ 상태별 조사를 위해 4 가지 NDRT 를 선정하여 피험자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피험자의 자발적 상황인지 요구발생 빈도는 NDRT 의 인지 부하 및 연속성이 작을수록 증가하였다. 반면, 자발적 상황인지 요구가 발생한 주행상황종류는 모든 NDRT 시나리오에서 유사한 비율로 관찰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운전자의 in-situ 상태에 따른 주행상황인지 요구 수준이 다르며, 자율주행차량과 운전자 간 상호작용 시 운전자의 상태 및 주행상황이 동시에 고려되야함을 보여주고, 실차기반 WoZ 자율주행 운전자 관찰 플랫폼을 통한 자발적 주행상황인지 요구 시점 수집 방법을 제시한다.

주행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도심 지하도로 유출연결로 접속부 주행행태 분석

정승원,송민수,황순천,이동민,권완택 한국ITS학회 2022 한국ITS학회논문지 Vol.21 No.1

지하도로의 운전자 주행행태는 지상도로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도로설계가 필요 하지만, 국내 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지침은 대부분 지상도로의 설계기준을 준용하여 설계방 법을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행 시뮬레이터를 활용하여 도심 지하도로 유출연결로 접속부의 운전자 주행행태를 분석하였다. 지하도로 및 지상도로 환경이 대조될 수 있는 시나 리오를 설정하여 가상주행실험을 수행하였고, 세부 구간별로 주행행태 데이터의 비교·분석과 통계적 유의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지하도로에서의 주행속도는 상대적으로 낮고 차로 횡적 이격거리는 인접한 터널 벽체로부터 멀어지려는 행태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하 도로 유출연결로 접속부에서 운전자의 주행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설계방향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ven though driving behaviors in underground roads can b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ground roads, existing underground roads follow the design guidelines of ground roads. In this contex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riving behaviors of the exit-ramp terminal of urban underground roads using a driving simulator. Virtual driving experiments were performed by analyzing scenarios between the underground and ground road environments. The experiments’ driving behavior data for each geometry section are compared and validated through a statistical significance test. This test showed that the speed in the underground road environment is relatively low, and the LPM tends to move away from the adjacent tunnel wall.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implications and feasible solutions for improving driver’s safety in the exit-ramp terminal of the underground roads.

자율주행 개인화를 위한 역 충돌시간 및 차두시간 융합 기반 인간중심 제어 알고리즘 개발

오광석 한국융합학회 2018 한국융합학회논문지 Vol.9 No.10

본 논문은 자율주행 개인화를 위한 역 충돌시간 및 차두시간 융합 기반 인간중심 제어 알고리즘 개발에 관한 것이다. 운전자 및 탑승자의 자율주행에 대한 이질감 최소화를 위해 인간중심적 주행제어 기술이 필요하다. 운전자가 선행차량과 함께 주행하는 조건에서 운전자의 주행특성을 분석하고, 분석된 결과를 종방향 자율주행 제어에 반영하였다. 주행특성으로 가속도, 역 충돌시간, 차두시간 분포가 분석되었고, 운전자의 주행특성이 반영된 제어기 구성을 위해 역 충돌시간 및 차두시 간을 이용한 종방향 제어기를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제어 알고리즘은 Matlab/Simulink 환경에서 구성되었으며 실 주행데이터 기반 성능평가가 수행되었다. This paper presents a human-centered control algorithm for personalized autonomous driving based on the integration of inverse time-to-collision and time headway. In order to minimize the sense of difference between driver and autonomous driving, the human-centered control technology is required. Driving characteristics in case that vehicle drives with the preceding vehicle have been analyzed and reflected to the longitudinal control algorithm. The driving characteristics such as acceleration, inverse time-to-collision, time headway have been analyzed for longitudinal control. The control algorithm proposed in this study has been constructed on Matlab/Simulink environment and the performance evaluation has been conducted by using actual driving da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