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발생 원인과 집단행동 원리

김진영 한국부패학회 2018 한국부패학회보 Vol.2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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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pite significant efforts and investment in combating corruption over the last several decades, corruption perception index(CPI) of Korea are not improved, even worse CPI was deteriorated over last two years. The paper examines some models which explain causes of corruption. Before searching for anti-corruption measures, we need to better understand the underlying causes of corruption of bureaucrats. When we explain corruption, two economic models are usually mobilized, the principal-agent model and the collective action model. All economic models assume every agent optimizes under constraints. A corrupt bureaucrat compares the benefit of corruption with the cost of corruption which includes the probability of being detected and severity of punishment. We should then introduce reforms to reduce the benefits and increase the costs for those civil servants involved in corrupt acts. However, It is asserted that collective action model, which emphasize anti-corruption culture, needs to be adopted to remedy corruption of Korea. To solve collective action problem, social trust and proper sanctions on corruption have been emphasized in the literature. With a view to this assertion,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YoungRan Bub) of Korea, which has been activated in 2016, is a meaningful step to control corruption. 우리나라는 반부패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부패인식지수가 하락하지 않고 있다. 유엔반부패 협약, OECD뇌물수수방지 협약 G20반부패행동계획 참여와 같이 국제사회와 공조한 반부패 활동도 활발하게 있고 경찰 검찰과 같은 일반적인 반부패 사법기관 외에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와 같이 독립적인 반부패 기구도 설치되어 있다. 한편 법제도적으로도 뇌물을 처벌하는 형법 외에 부패방지법을 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개선은커녕 최근에는 더욱 악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부패를 줄이고 부패인식지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패 발생원인 혹은 부패발생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부패 발생의 원인은 넓게 보면 제도와 환경, 개인의 유인과 가치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국의 부패 요인을 분석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있지만 경제적 모형을 통한 설명이 일반적이다. 이 논문에서는 부패를 설명하는 경제적 모형이 단순히 인센티브의 중요성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와 가치관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밝힌다. 특히 연고주의나 온정주의로 인하여 부패가 발생하는 측면이 강한 한국적 상황에서는 본인대리인 모형이 제시하는 것처럼 단순히 감시감독 강화나 처벌의 강화와 같은 미시적 인센티브 개선으로는 부족하고 시민들의 인식을 바꿀 사회 환경적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야 부패를 줄일 수 있다. 집단행동 모형은 개인적 행동을 멈추고 집단행동을 유도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외부적으로 개인적 행동을 처벌하는 방안도 가능하지만 내부적으로 구성원들이 스스로 협조하여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면 부패를 줄일 수 있다.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 간에 의사소통이 높아지고 부패행위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중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2016년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등에 관한 법’은 부패행위의 처벌을 강화하여 인센티브를 변경시키는 동시에 적용대상을 획기적으로 넓히고 대규모 홍보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한국 사회의 문화를 개선하는 이른바 대전환(big push)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한국행정부패 대응연구 : 국민권익위원회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김택(Taek Kim) 한국부패학회 2014 한국부패학회보 Vol.1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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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스 베버의 이상형의 관료제 모형은 국가사회를 조직화하고 발전하는데 유용한 제도라고 본다. 그 러나 관료제도는 여러 가지 병리현상과 부패를 야기하였고 이를 제어내지 통제하지 못해 망국으로 치 닫고 국제적 이슈로 부상하였다. 각 나라 마다 관료부패병을 퇴치하기 위한 노력은 상당하지만 성과는 미미한 것이 사실이다. 원래 부패라는 것이 보이지 않고 은밀하여 단일의 법제도로 통제하기는 여간 어렵다고 본다. 그래서 각 나라들은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어 시도하곤 한다. 본 논문은 한국관료부패 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 법제도적 대응전략이나 시민사회의 강화방안을 고찰하였다. 특히 국민권익위 원회의 반부패시스템과 공익제보시스템의 기능을 살펴보았다. 본 논문은 국민권익위원회 뿐만 아니라 감사원, 검찰의 기능도 강화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점을 주목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문헌연구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보고서 등을 참조하였다. 두 번째는 언 론기관과 해외학자들의 연구서를 분석하여 논의의 중심맥락을 정하였는데 초점은 다음과 같다. 1.부패의 정의와 개념을 분석하였다. 2.반부패정책기관의 정책적 대응기능은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3.한국투명사회를 만들기 위한 영향요인은 무엇인지라는 의문에 관심을 두었다. 이를 위해서 한국 반부패정책 기관들의 반부패 역할과 기능, 방향은 무엇인지 고찰하였다. 다음은 본 논문의 중심내용이다. 첫째,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을 고찰하였고, 최근 공직자 알선청탁금지법 제정이나 정책적 노력을 고찰하였다. 또한 공익제보 활동의 기능도 검토하였다. 둘째, 사정기관인 감사원이나, 검찰의 기능과 방향은 무엇인지 고찰하였다. 감사원의 독립성이나 감사시스템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점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셋째,한국시민사회의 노력, 대안제시 등 반부패전략과 투명사회의 방안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시민사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고찰하였다. The Korean society has a dual perspective toward the bureaucrats' roles and morals. They are implicitly expected to work better and be more ethical than other people do. This makes them often pretend over-upright and more desirous of social success. In this circumstance, passive and easy-going attitudes, converse of means and ends and government-first behaviors fuel the flame of corruption. Unless such traditional attitudes are eradicated the possibility of corruption will always exist. In this paper, I focus on how to combat corruption and institutionalize global trends and analyze methods of regional and transnational collaboration. I also attempt to cast light on corruption from many different viewpoints. Focusing on the k-acrc and civil society world, it mainly deals with anti-corruption infrastructures and preventive systems. Focusing on the k-acrc and civil society world, it mainly deals with anti-corruption infrastructures and preventive systems. The legislative contents and research data were analyzed. Key points the author emphasizes are as follows: First, to introduce the cases of the K-acrc that were noted for their successful CPI index stories of combating corruption; Second, to analyze each role of the characteristic of corruption in civil society in Korea and to scrutinize their problems; Third, to understand the current administrative situation of Korean corruption and to suggest possible countermeasures, focusing on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and the Criminal Prosecution System in Korea. This study approaches the anti-corruption systems in Korea generally and provides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eliminating corruption in Korean society and for recovering the public Governance.

부패학 연구의 경향과 내용-한국부패학회보를 중심으로-

이승철 한국부패학회 2021 한국부패학회보 Vol.26 No.1

본 연구에서는 등재학술지로 인정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부패학회보에 게재된 논문 중 KCI에 3회 이상의 인용횟수를 나타내는 논문 110편을 대상으로 내용분석하고 부패학 연구의 경향과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자 배경에서는 첫째, 성별에서 연구자 전체는 141명이었으며, 남성 126명(89.4%), 여성 15명(10.6%)로 나타나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다. 둘째, 연구자의 직위에서는 교수 85명(60.3%), 연구원 28명(19.9%), 기타 13명(9.2%), 강사/겸임 9명(6.4%), 박사 6명(4.2%) 순으로 나타나 교수직위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셋째, 지역에 있어서는 수도권 52편(47.3%), 영남권 31편(28.2%), 충청·강원권 23편(21.0%), 호남(제주)궝 4편(3.5%) 순으로 나타나 부패학 연구자들은 수도권에 가장 많은 연구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연구유형에서는 단독연구 83편(75.5%), 공동연구 27편(24.5%)으로 나타났다. 단독연구가 공동연구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연구비지원에서는 순수연구 78편(70.9%), 연구비 지원연구 32편(29.1%)으로 순수연구가 높게 나타났다. 여섯째, 1인당 게재논문 횟수에서는 9·7·4회 1명, 5회 3명(10.6%), 3회 7명(14.9%), 2회 8명(11.3%), 1회 69명(48.9%)로 나타났다. 일곱째, 소속에 있어서는 기타 78명(55.3%), 행정학과 31명(22.0%), 법학 20명(14.2%), 경찰행정학과 12명(8.6%) 순으로 기타를 제외하고 행정학과 소속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연구방법에서 110편의 논문은 서술적 연구 87편(79.1%), 경험적 연구 23편(20.9%)로 나타나 서술적 연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 번째, 전공에서는 행정 60명(42.6%), 법학 35명(24.8%), 기타 23명(16.3%), 경제 11명(7.8%), 정책 8명(5.7%), 경찰 4명(2.8%) 순으로 나타나 행정과 법학 전공자들이 부패학 연구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논문 배경에서는 첫째, 연구주제에서는 부패 52편(47.3%), 기타 25편(22.7%), 감사 7편(6.4%), 청렴 6편(5.5%), 공익정보·신고·내부고발 5편(4.5%), 옴부즈만 5편(4.5%), 윤리 4편(3.7%), 부정청탁 3편(4.1%), 뇌물 3편(2.7%) 순으로 나타나 부패 주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피인용 횟수를 살며보면, 21·16·15·14·10·9회가 각 1편(0.9%), 13회 2편(1.8%), 11회 3편(2.7%), 8회 5편(4.5%), 7회 8편(7.3%), 6회 4편(3.6%), 5회 10편(9.1%), 4회 26편(23.6%), 3회 46편(42.0%) 순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피인용 횟수는 21회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는 약 5.1회의 피인용 횟수로 나타났다. In this study, 110 paper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the Korean Corruption Society from 2007 to 2018, which were recognized as registered academic journals, were analyzed to analyze the contents of the research on corruption in KCI more than three times. In the background of the researchers, first, there were 141 researchers in gender, with 126 men (89.4%) and 15 women (10.6%) more men than women. Second, 85 professors (60.3%), 28 researchers (19.9%), 13 others (9.2%), 9 instructors/adjuncts (6.4%), and 6 Ph.D. (4.2%), respectively, accounted for the highest proportion of professorships. Third, 52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47.3%), 31 in the Yeongnam region (28.2%), 23 in the Chungcheong and Gangwon provinces (21.0%), and 4 in Honam (Jeju) Gongs (3.5%), showed the largest number of researchers in the metropolitan area. Fourth, 83 independent studies (75.5%) and 27 joint studies (24.5%) were found in research types. Solo research was higher than joint research. Fifth, in research funding, 78 pure research (70.9%) and 32 research funding research (29.1%), showed high pure research. Sixth, the number of papers published per person was 1 person in 9/7/4, 3 people (10.6%) in 5 times, 7 people (14.9%) in 3 times, 8 people (11.3%) in 2 times, and 69 people (48.9%) in 1 time. Seventh, 78 others (55.3%), 31 administrative departments (22.0%), 20 laws (14.2%), and 12 police administrative departments (8.6%), respectively, were found to have the largest number of administrative departments except others. Eighth, 110 papers in research methods have been shown to prefer narrative research, with 87 (79.1%) and 23 (20.9%) empirical studies. 10th, 60 administrators (42.6%), 35 laws (24.8%), 23 others (16.3%), 11 economics (7.8%), 8 policies (5.7%), and 4 police (2.8%), showed that administration and law majors were interested in researching corruption. In the background of the research paper, 52 corruption (47.3%), 25 others (22.7%), 7 audits (6.4%), 6 integrity (5.5%), 5 public information, reporting, and internal accusations (4.5%), 5 ombudsman (4.5%), 4 ethics (4.7%) and 3 bribery (2.7%) were the most corrupt topics. Second, if you look at the number of times taken, the highest number of times taken was 21, 16, 15, 14, 10, and 9 times, with 1 (0.9%), 2 times 13 times (1.8%), 3 times 11 times (2.7%), 5 times 8 times (7.3%), 4 times 6 times (3.6%), 10 times 5 times 9.1%), 26 times 4 times 4 times 4 times (42.6%), and 4 times 3 times (42.0%). On average, the number of citations was approximately 5.1.

한국에서 부패방지를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 연구 : 1990년대 - 2000년대

윤태범(Yun TaeBeom) 한국부패학회 2015 한국부패학회보 Vol.2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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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부패방지에 대한 적극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나아가서 제도적 장치와 입법으로까지 연결된 김영삼 대통령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김영삼 대통령은 윗물맑기운동이라는 운동에서부터 금융실명제의 도입이라는 제도적 개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패방지정책들을 추진하였다. 한국의 부패방지정책에서 명확한 전환점이 만들어진 것은 김대중 대통령 때이다. 이 시기에 부패방지법과 부패방지위원회가 만들어졌다. 물론 이들은 정부가 아닌 시민사회와 시민단체가 주 도적으로 제안한 것이었으며, 이 제안들을 당시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제도화된 것이라는 점에서, 시민사회가 주도하고, 이를 정부가 수용한 대표적인 부패방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부패방지 정책에서 가장 많은 제도적 변화가 일어난 것은 노무현 정부 하에서다. 노무현 정부 하에서 처음으로 부패방지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 만들어졌으며, 부패방지정책을 총괄, 조정하 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가 만들어졌다. 특히 고위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 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백지신탁제도가 도입되었다. 백지신탁제도는 부패방지법과 마찬가지로 시민단체에 의하여 처음 제안되었으며, 이후 오랜 논의과정을 거쳐서 도입되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제도가 미비한 가운데 만들어진 제도라는 점에서 매우 상징 적인 제도이다. 이와 같이 1990년대 이후 지금까지 만들어진 부패방지 관련 대부분의 법과 제도들은 시민단체 주도로 만들어졌다. 시민단체들은 단순히 구호로서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법안의 형태로서 제안하였으며, 이것이 이후 정부안의 기초가 되었다는 점에서 시민단체 활동의 진일보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990-2000년대는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부와 시민단체간에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제도들이 도입되었다고 해서 한국사회와 공공부문의 부패가 현격하게 줄어들고 깨끗해졌다고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국제투명성기구 등의 조사결과는 아직까지 한국의 사정이 나아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또한 부패방지를 위한 시민단체들의 노력과 성과에도 불 구하고, 여전히 시민단체들이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국내의 여건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 은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단체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 여, 그리고 시민단체와 이들의 역할과 활동에 대한 정부의 긍정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흔히 말하는 소통과 협력, 좋은 거버넌스를 통해 부패방지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In Korea, the progress of economic development is the diffusion of corruption for a long time. Unfortunately, such Korean economic success has not come without problems. In the process of pursuing government-driven economic development policies in the past, corruption began to mount due to excessive regulation governing the issuance of permits, licenses, and the like. The state of corruption in Korea has not been static. It may be said to have improved or worsened at certain periods. But unfortunately, many people think that the corruption in Korea is very confirmed and hard nut to crack in the future. Most incoming government had made the fight against corruption. But despite these initiatives, most government was embroiled in corruption scandals of its own. As a result, the Korean public became increasingly disillusioned with the government. The turning point in anti-corruption policy in Korea was the enactment of the Anti-Corruption Act(ACA) in 2001 under the Kim Dae-Jung government. ACA was initiated by NGO at the beginning in 1995. Korea Independent Commission on Anti-Corruption(KICAC) was established at the base on this act in 2001. ACA is the first symbol of his government's anti-corruption policies. Roh Moo-Hyun(2003-2007) had stressed and made many anti-corruption system. Roh government had emphasized the good governance, that is the cooperation with NGOs to fight corruption. So there are many activities related to civil society. Many members of NGOs had participated in government advisory committee as a adviser. The K-PACT(Korean Pact on Anti-Corruption & Transparency) is the result of NGOs' suggestion. In 2005, some influential persons, include president, assembly speaker, owners of big enterprises, leaders of NGOs, from the four sectors- public, political, business sectors and civil society- signed the Korea Pact on Anti-Corruption and Transparency. Korea’s corruptions are very complex and structural problems. So the solutions needs mid and long-term approach. But surely a few reform agendas can be done at once. As noted, Korea began to pay attention to the issue of corruption and actually made some efforts to reduce corruption in 1990s. But it is very encouraging that corruption prevention systems and foundations have been established to this extent in such a short period of time, and people expect to see many positive effects. And the effort of civil society and NGOs are very important in preventing corruption. It is impossible to express the anti-corruption policies except NGOs in Korea.

공공부문의 반부패를 위한 정보격차 해소의 전략과제 탐색

김구(Kim Gu),권용민(Kwon Yongmin) 한국부패학회 2014 한국부패학회보 Vol.1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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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plained digital divide dealing with the problem about the using accessibility of ICT, Internet and e-Government to protect and prevent the corruption in public sector. To achieve that, the study found out the strategies through the cases, explaining the basic frameworks of solving digital divide and making the anti-corruption. The basic frameworks such as e-governance, the administrative information disclosure, e-government services, policy and decision making processes, and ordinary reading systems are suggested to improve the way to close digital divide. Also, the strategies such as constructing the infrastructures, securing the accessibility, achieving government 3.0, devising the customized service of solving digital divide based on the time of Cloud Computing, diffusing the anti-corruption of inner organizations and so on, are suggested. This study made a lot of suggestions and had important significations by discussing the cases based between the corruption and anti-corruption in depth. 본 연구는 부패를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ICT와 인터넷 그리고 전자정부 이용의 접근성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정보격차 차원에서 설명하였다. 이를 위해 부패와 정보격차에 관한 개념적 논의를 전개하고 반부패를 위한 정보격차의 해소 국면에 서 개념적 기본 틀을 설명하고 유사사례를 통해 전략과제를 탐색하였다. 반부패를 위한 정보격차 해소의 기본적 틀로는 전자거버넌스, 행정정보공개, 전자정부 서비스, 정책 및 의사결정과정의 상시열람시스템 등의 기반요인을 제시하였으며, 전략적 과제로는 ICT 인프라 구축을 통한 접근성 확보, 정부3.0의 구현 가시화, 공공조직 내부에 현업시스템에 대한 상시탐지시스템 구축,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의 맞춤식 정보격차 해소 방안 강구, 조직내부의 반부패 풍토 조성과 확산, 정보취약계층의 맞춤식 정보화 이용환경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부패 및 반부패의 유사사례를 토대로 향후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논의를 전개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사적 부패행위의 확장에 대한 대응방안 - 기업가정신을 예로 하여 -

양천수 한국부패학회 2017 한국부패학회보 Vol.2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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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article, the author addresses how to respond to the corruption, which is constantly expanding in the private sector, and proposes entrepreneurship as a countermeasure against the expansion of private corruption. This article is structured as follows. First, the author examines how the concept of corruption has changed (II), and then reviews what legal regulations can deal with the corruption and what regulations are desirable (III). Based on findings, the author discusses how entrepreneurship can be a measure to regulate private corruption (IV). The concept of corruption, which was understood in relation to ethics, has been conceptually separated from ethics through the modernization process of the West, and the concept of corruption, instead, has been institutionalized into a legal concept under the influence of formal rationalization processes and positivism. In the private sector, civil law affects the concept of corruption. Accordingly, the concept of corruption is established liberally on the basis of mutual consent and violation of rights of others. However, the concept of private corruption is changing again due to the emergence of the social state legal model. The concept of corruption began to expand again after its re-moralization and re-materialization. This is especially accelerated since the enactment and enforcement of Kim Young-Ran Law. If so, what will be the appropriate way to deal with these private corrupt practices? This article argues that it is desirable to deal with private corrupt practices with the indirect regulation, especially procedural regulation, which has the features of both direct and self regulation. In this article, the author proposes the entrepreneurship as concrete countermeasure against private corrupt practices, and concludes that regulating private corruption through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especially ethical management and compliance program, which are embraced into entrepreneurship, is a desirable countermeasure. 이 글은 사적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부패행위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다룬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기업가정신을 제안한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부패 개념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살펴본다(II). 이어서 부패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규제에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규제가 바람직한지를 검토한다(III). 이를 토대로 하여 어떻게 기업가정신이 사적 부패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는지를 논증한다(IV). 애초에 윤리와 통합되어 이해되었던 부패 개념은 서구의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윤리와 개념적으로 분리된다. 그 대신 부패 개념은 형식적 합리화 과정 및 실증주의의 영향을 받아 법적 개념으로 제도화된다. 사적 영역에서는 민법이 부패 개념에 영향을 끼친다. 이에 따라 부패 개념은 상호적인 합의와 권리침해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자유주의적으로 정립된다. 그러나 자유주의 법모델의 한계로 새롭게 사회국가적 법모델이 등장하면서 사적 부패 개념은 다시 변화를 맞는다. 부패 개념이 재도덕화 및 재실질화 과정을 거침으로써 다시 확장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특히 김영란법이 제정 및 시행되면서 가속화된다. 그러면 이러한 사적 부패행위에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법적 규제, 그 중에서도 직접규제와 자율규제의 성격을 모두 갖는 간접규제, 특히 절차주의적 규제로 사적 부패행위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글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기업가정신을 제시한다. 기업가정신에 포섭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 가운데서도 윤리경영 및 법준수프로그램을 통해 사적 부패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응방안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재산권보호가 반부패에 미치는 영향 : 국가군별 비교 · 분석

이재형(JaeHyung Lee) 한국부패학회 2012 한국부패학회보 Vol.1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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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1998년부터 2005년까지 관측대상 68개 국가들을 6개 국가군(전체, 16 개 OECD 선진국가들로 구성된 OECDⅠ, 한국을 포함한 11개 OECD 후진국가들로 구성된 OECDⅡ, 아시아 NIEs 및 BRICs의 10개 국가들로 구성된 국가군Ⅰ, 18개 개발도상국가들로 구성된 국가군Ⅱ, 주로 중남미와 아프리카 및 베트남 등 13개 후진국 가들로 구성된 국가군Ⅲ)으로 분류하여 반부패에 대한 재산권 보호의 효과를 추정하 고 추정결과로부터 반부패의 재산권 보호탄력성을 산출하여 민감도를 비교 · 분석하였 다. 국가군별로 최우추정법을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 모든 국가군에서 여타 조 건 일정불변 시 반부패에 대한 재산권 보호의 효과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시아 NIEs 및 BRICs의 10개 국가들로 구성된 국가군Ⅰ의 경우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로부터 반부패의 재산권 보호탄력성의 값을 산출한 결과 OECDⅡ는 민감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국가들에 대한 반부패수준 과 재산권 보호수준의 평균값의 차이와 비교할 때 OECDⅡ의 반부패수준과 재산권 보호수준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한국의 경우 반부패수준 과 재산권 보호수준의 차이는 더욱 크게 나타났다. 이는 부패균형점이 높은 수준에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부패수준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재산권 확립을 강화 해야 한다. This paper's main objective is to empirically examine that differences in property rights have led to differentials in corruption. For this we classify sixty-eight countries into six groups (Total countries, OECDⅠ, OECDⅡ including Korea, Country GroupⅠ, Country GroupⅡ, Country GroupⅢ) with different levels of economic development measured by per capita real Gross Domestic Product. The model is estimated using a cross-country panel data covering the period from 1998 to 2005. The maximum likelihood estimators suggest that ceteris paribus property rights reduces the level of corruption in all countries, but especially in country groupⅠ composed of Asia NIEs and BRICs. On the other hand, the comparative study of country groups indicates that the ceteris paribus mean elasticity of anti-corruption(i.e., integrity) with respect to property rights from the maximum likelihood estimators shows the lowest value in OECDⅡ including Korea. This implies that the difference between property right and anti-corruption indices is large. More specifically, the difference is very large in Korea. In order to reduce the level of corruption, therefore, the establishment of property rights should be strengthend in Korea.

OECD 뇌물방지 협약과 회원국의 국내법규 집행:한국, 캐나다, 프랑스 사례 비교

안상욱(SangWuk AHN) 한국부패학회 2012 한국부패학회보 Vol.1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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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12월 17일, OECD 28개 회원국과 4개의 옵저버국가(아르헨티나, 불가리아, 칠레, 슬로바키아, 브라질)은 국제상거래에서 외국 공무원의 뇌물수수를 금지하는 협약(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을 체결하고, 협약이행을 위한 법적절차를 도입하는데 합의하였다. 한국, 프랑스, 캐나다에서 OECD 뇌물방지협약을 인정한 프랑스 국내법이 채택되었다. 이들 국가에서 또한 OECD 뇌물방지협약의 이행을 위한 절차가 공표되었다. OECD 뇌물방지협약의 회원국으로 한국, 프랑스, 캐나다는 협약을 비준하고 국내법적 절차를 도입하면서 협약체결국으로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있다. 다른 국가에 비해서, 프랑스의 거버넌스는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 한국에서 외국공무원이 연루된 뇌물공여에 대한 법적처벌은 주로 주한미군과 관련된 뇌물공여사건에 집중되었다. 이는 한국정부가 한국기업의 해외 뇌물공여 사건에 대한 처벌에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캐나다가 다른 비교대상국가에 비해서 청렴도가 높은 국가로 분류되고 있지만, 캐나다는 외국 공무원에 대한 캐나다기업의 뇌물공여행위에 대해 적 극적으로 처벌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한국, 프랑스, 캐나다에서 반부패 환경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거버넌스의 개선이 반-부패 관련 법률제도 도입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On December 17, 1997, 28 OECD member-states and 4 observer countries (Argentina, Bulgaria, Chile, Slovakia, Brazil) signed a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and agreed to introduce the inspection measure for this Convention. In Korea, France and Canada, National law, which recognize 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 was adopted. In these countries the measures for the execution of this OECD convention was proclaimed. As member-states of 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 Korea, France and Canada are respecting their obligation in ratifying this Convention and introducing the national regulations for it. Compared to other countries, France has a problem of transparency of governance. In Korea, the legal executions of anti-bribery related with foreign public officials are concentrated on the bribery cases of American troops in Korea. It means that the Korean authority has difficulties of legal executions against Korean companies's abroad bribery cases. Even if Canada is ranked as the country with few corruption case, Canada has few legal execution against the bribery case in which Canadian companies offer the bribery to foreign public officials.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 Anti-bribery environment in Korea, France and Canada, the improvement of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governance is much more important than the introduction of legal measures for the Anti-corruption.

부패의 조선왕조와 이미지 : 일본 식민주의로부터 한국민족주의의 출현까지

조지 바카(George Baca) 한국부패학회 2014 한국부패학회보 Vol.1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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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조선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메이지 개혁가들이 “부패”의 'idea' 을 이용한 방법에 대하여 고창하고자 한다. 메이지 지배층들은 유럽 산업화에 중점 되어 있는 현대 세계 체제에 한국을 통합시키기 위해 조선왕조를 현대 국가로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이 논문은 19세기에 있었던 대영제국의 청나라 공격에서 출현한 부패의 담론을 조사하는 방식으로써 이러한 과정들의 맥락을 짚어볼 것이다. 합리성과 부패라 는 서로 결부되어있는 두 개의 개념을 가지고 영국정부는 그들의 군사 정복을 중국의 부패하고 퇴보한 정치 시스템으로부터 아시아를 구출해 낸 훌륭한 서약의 일부분으로 표하였다. 일본은 이러한 맥락에서 그들의 식민주의 경험을 통해, 서양의 지식, 산업 자본주의, 그리고 정치 조직으로써 국가를 포괄하였다. 서양의 국가 모형을 채택함과 더 불어, 일본은 조선왕국의 궁극적인 정복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 부패의 담론을 사용하였다. 이 논문은 한국 민족주의자들이 다수의 일본의 근대화 이론들과 진보와 계몽에 관한 가설들을 수용한 방법들을 서술함으로써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This paper examines the way Meiji reformers used ideas of "corruption" to legitimize its colonial project in Korea. Meiji rulers sought to transform the Joseon Dynasty into a modern nation-state in order to integrate Korea into the modern world system centered on European industrialization. This paper will contextualize these processes by briefly examining the way in which this discourse of corruption emerged from Great Britain's assault on the Qing Dynasty during the nineteenth century. With the twin concepts of rationality and corruption, the British government presented its military conquest as part of its greater promise of releasing Asia from a corrupt and backwards Chinese political system. Japan emerged from this context, through its own experience of colonialism, by embracing western learning, industrial capitalism, and the nation-state as its political organization. With this adoption of the western model of the state, Japan used the discourse of corruption to legitimize its eventual conquest of the Joseon Dynasty. This paper will conclude by describing the manner in which Korean nationalists adopted many of the Japanese ideas of modernity and its assumptions about progress and Enlightenment.

우리나라와 개별 국가의 부패방지조직 및 기구에 관한 비교분석

조재현(Cho Jae Hyun) 한국부패학회 2016 한국부패학회보 Vol.21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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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국가들은 그들의 전통과 역사적인 발전과정에 따른 부패방지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대다수의 국가는 입법적 통제와 행정적 통제 및 사법적 통제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전통적 부패방지조직 외에 독립적 부패방지 전담기관을 두고 있다. 싱가포르의 부패행위조사국, 홍콩의 염정공서, 프랑스의 중앙부패방지처, 캐나다의 이해충돌 및 윤리위원회 등이 그러하다. 우리나라도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행정적, 사법적 통제 외에 독립적 부패방지기관으로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를 두고 있다. 헌법은 최고 감사기구로서 감사원을 상정하고 있으며, 감사원도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으며, 공직감찰을 통해 비위를 적발하고, 행정제도를 개선하는 등 국가감찰체계를 총괄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부패방지, 예방, 정책개발 등 부패문제와 관련한 총괄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부정청탁금지법도 국민권익위원회를 부패방지업무 총괄기관으로 정하고 있다. 부패방지를 위한 양 기관의 업무의 중복이나 권한의 경합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현행 법률에 의하면 양 기관은 각자의 고유한 업무영역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다만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점으로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설치되고 있는 감사원의 실질적 독립성 확보문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한이나 위상 확대시 감사원과의 권한 충돌 가능성, 국민권익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조직 및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의 독립성 확보문제 등이 그것이다. 향후 입법자의 정책적 결단을 위하여 많은 논의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다. Most countries have proceeded the corruption prevention policy. And also they have the Corruption Prevention Act as a legislative control, corruption prevention organization like the police, the prosecution, administrative auditing institutions as a administrative and judical control. Besides some nations have the strong independent organization for the corruption prevention. There are the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ICAC) of Hong Kong and Corruption Practices Investigation Bureau(CPIB) of Singapore as a strong independent agency. We have made various efforts to prevent and fight the corruption, to see a variety of mechanisms and to adopt better governance mechanisms and anti-corruption systems. Like anti-corruption mechanisms of the Singapore and Hong Kong, there are independent organization besides of the administrative and judical corruption control in Korea, that is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BAI) and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ACC). BAI is the supreme audit institution for checking the accounts and economic management of the state and the public sector. It audits the accounts of the state organization and also inspects the work performed by government agencies and the duties of their employees. We might have modeled the ACC on Hong Kong’s ICAC and CPIB that have achieved notable success in the investigation and prevention of corruption. BAI are required to come to the front in order to fight the corruption. But BAI is not able to take charge of all fields relation to the corruption taking account of the concerned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and legislations. Thus we need to make avail of ACC effectively enhancing the power and capacity to deal with the corruption 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