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만족도 형성과정: 특성요인에 대한 만족도의 매개효과

구한민(Gu Hanmin),김갑성(Kim Kabsung) 한국주택학회 2021 주택연구 Vol.29 No.1

본 연구는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 혁신이 정책의제로 대두되는 현시점에서 그간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짚어보기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만족도 형성과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첫째, 임대주택유형에 따라 주택성능만족도, 주거환경만족도의 차이가 있었으며,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보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주택성능만족도, 주거환경만족도가 더 높았다. 둘째, 공공임대주택에서의 거주가 주택성능만족도에 미치는 양(+)의 효과는 구조성능(+), 환경성능(+), 안전성능(+)에 대한 만족도를 경유하여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공임대주택에서의 거주가 주거환경만족도에 미치는 양(+)의 효과는 시설접근성(+), 교통편의성(+), 환경쾌적성(+)에 대한 만족도를 경유하여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바탕할 때, 과거 선행연구에 의하여 이중임대시장으로 분류된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이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거주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정책 방향이 기존의 잔여적 접근법에서 제도적 접근법으로 서서히 옮아가며 생겨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This study sought to address the limitations of prior studies and provide insights regarding housing policy by examining the residential satisfaction formation process among public rental housing residents. It generated several important findings. First, it identified differences in residential satisfaction based on the type of rental housing (private vs. pubic); specifically, the residential satisfaction of public rental housing residents was higher than that of private rental housing residents. Second,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positive effect on satisfaction with housing performance in public rental housing was formed through satisfaction with structural performance (+), environmental performance (+), and safety performance (+). Third, it showed that the positive effect on satisfaction with residential environment in public rental housing was formed through satisfaction with facility accessibility (+), transportation convenience (+), and environmental comfort (+).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ublic rental housing in South Korea, which previous studies have classified as a dualist rental market, provides residents with a relatively high level of quality satisfaction. These results can be understood as a representing an ongoing phenomenon, since the policy direction for public rental housing is gradually shifting from the existing residual approach to an institutional approach.

공동주택 세대내 경량벽체 화재안전 성능기준 설정

안재홍,여인환,인기호 한국방재학회 2015 한국방재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14 No.-

최근 공동주택 구조형식이 벽식 구조에서 리모델링이 자유로운 기둥식 구조로 변화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량벽체의 활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공동주택에 사용이 증가하는 경량벽체는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수준에 부합하여야 하나, 국내에서는 경량벽체에 대한 요구 성능별 성능기준이 미비한 실정이다. 국내 현실상 주거문화에서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상황과 공동주택 건설 양식이 기둥식 구조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사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경량벽체의 성능등급 설정은, 향후 더욱 다양해지는 소비자 요구수준의 만족, 화재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세대내 벽체의 화재안전성능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평가하여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국내 주거환경의 질은 높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 세대내 벽체의 화재안전 성능등급은 총 3개 등급으로 설정하고 30분의 내화성능 또는 총방출열량, 화염전파성능, 열방출률지수를 평가하는 연소성능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경량벽체 품목중 일반적인 구조에 대한 내화성능 평가 결과 석고보드 칸막이벽은 최소 30분 이상의 내화성능을 만족하였으며, 연소성능은 석고보드 간막이벽과 ALC 벽체 모두 1등급의 성능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능평가를 수행한 4개 구조 모두 실제 건설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세대 내 벽체 구조로서, 모두 1등급의 성능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건설 현장에서 제시된 성능기준을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주택성능과 주거환경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성진욱,남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9 國土計劃 Vol.54 No.3

통계청, LH, 한국도시연구소가 공동으로 실시한 「주택 이외의거처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주거취약계층이 가장 원하는 주거복지프로그램은 공공임대주택 15.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 2018). 이러한 복지수요를 반영하여 정부는 주거문제 해결과 주거비 경감 등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 임대재고를2022년까지 200만 호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향후 5년간 24만 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공급물량에만 치우치기보다 거주자의 실태를 충분히반영하여 공급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였다.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주거의 질을 파악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는 측면에서 기존 연구는 거주개념의 주택성능평가를 통해 물리적 노후의 문제나 사회적 문제를 찾아내었다(김선엽·박천일, 2012; 박윤태 외 2015; 이창효, 2016; 김주현·안용진, 2018; 김성용·이수진, 2018; 한봉수·서원석, 2018). 이 연구는 생활개념 중심으로 주거성능 평가로 확장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즉 거주자의 생활권을 대상으로 주택성능 뿐만 아니라 주거환경 수준을 평가한다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Porteous, 1977; 이응현·오덕성, 2014). 평가의 구성 요소는 주택성능에 대한 기준, 주거환경, 거주자특성으로 구분된다. 주택 및 주거환경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소의 고찰을 통해 생활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일상적 공간적범위, 사회적 영역 범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주거취약계층에대한 공공임대주택 제공 시 거주자의 특성을 바탕으로 주택성능, 주거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실태조사를 활용하여 한정된 재정을 투입하는 공공임대주택이적절한 성능과 입지에 공급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고평가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아울러 기초생활 인프라와 같은접근성 요인을 반영하여 삶의 질 향상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한국 주택법의 과제 : 주택공급의 효율성ㆍ형평성ㆍ자연친화성을 중심으로 Focused on EfficiencyㆍEqualityㆍHealthy Environment of Housing Supply

김수갑(Su-Kab Kim),여경수(Gyoeng-Su Yoe) 한국공법학회 2006 공법연구 Vol.34 No.4-2

본 논문은 2004년과 2005년도 주택법의 개정사항을 법리적으로 분석한 논문이다. 이는 최근 개정된 주택법과 그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연구하여 향후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방향성을 살펴 볼 수 있다. 이 논문의 구성을 보면 먼저 제2장(Ⅱ) 주택관련법령의 체계에서는 주택관련법령의 헌법상의 근거와 현행 우리나라 주택관련법령의 체계를 정리하였다. 제3장(Ⅲ) 주택법의 연혁에서는 주택법의 그간 연혁과정에 있어서 주요 개정사항을 고찰하였고, 2005년 이후 시행되는 주택법의 개정 취지와 신설된 내용의 도입배경과 주요내용 그리고 각 개별사안을 다루었다. 제4장(Ⅳ) 주택법의 과제에서는 이번 개정으로 도입된 각 개별적인 사항의 분석을 통하여 향후 주택법의 과제를 모색하였다. 그 내용으로, ① 국민주택규모의 입법화, ② 지방자치단체의 주택종 합계획수립 의무화 명시, ③ 일정한 경우 주택사업자의 매도청구권을 입법화, ④ 주택 성능등급제의 도입, ⑤ 공동주택의 환기시설 설치의 의무화, ⑥ 주택건설의 감리대상의 확대, ⑦ 분양가격 산정기준 제시 및 분양가격의 주요항목 공개, ⑦ 주택상한제 적용 주택 등의 전매행위 제한, ⑧ 일정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의 입법화, ⑨ 국민주택채권 매입의 개선 등이다. 최근의 주택법의 개정은 공동주택의 양적인 측면과 절적인 측면을 개선한 취지에서 상당히 뜻깊은 개정안이다. 공동주택의 양적인 측면에서 주택공급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상당부분 고려하였다. 특히 아파트원가공개제와 분양권 전매제한의 경우 그 타협적인 대안으로 일정한 경우에만 원가공개제와 분양권 전매의 제한을 설정하였다. 하지만 향후 주택시장의 변화과정의 추이를 살펴보아 원가공개제의 대상 범위 확대와 분양권제한의 범위 확대에 대한 논의는 계속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주택의 질적인 측면을 개선한 주택성능등급제의 도입과 공동주택의 환기시설설치의 의무화 그리고 일정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의 입법화는 공동주택의 질적인 측면에 상당한 개선을 가지고 올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주택의 양적인 공급의 측면을 중요시할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주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번 개정안에 도입된 사항들은 공동주택의 환경 문제 개선에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tasks of housing policy according to amendment of housing related acts in Korea. Housing related acts are consisted of Housing Act, Rental Housing Act, Residential Site Development Promotion Act, Korea National Housing Corporation Act and Urban and Living Environment Improvement Act, etc. And these have related Enforcement and Decree Enforcement Ordinance. In Korea, Housing policies will change after 2005 according to amendment of housing related Acts. Major changes are to introduce ① The prime cost of a house for installment sale on a fixed sphere, ② Restriction of resale to a house for installment sale on a fixed sphere, ③ Revision of national housing fund, ④ Extension of supervision object, ⑤ Housing efficiency grade system, etc. For guarantee of housing rights, Legislative improvement-devices should be introduce as follow, ① Extension of the prime cost of a house for installment sale, ② Enacting forcing provision on housing policy, ③ Substantial support a nonprofit organization of housing, ④ Taking proper steps on the weak and poor housing life, ⑤ Obligation of proclamation housing policy package, etc. From now on, the state should ensure to comfortable housing for all citizens through possible means in the bounds of constitutional policies.

모듈러 주택용 강재의 건식피복 내화성능에 관한 실험적 연구

안재홍,여인환,인기호 한국방재학회 2015 한국방재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14 No.-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생산되어 현장에서 조립하는 형태로서, 공기 단축, 품질 향상, 비용 절감의 다양한 이점이 있으나, 내화기술 미비 등의 원인으로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내화기술의 경우 국내에서는 모듈러 주택에 적합하도록 개발된 내화구조 기술은 현재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모듈러 주택용 강재의 내화성능 향상을 위한 건식 내화피복 기술 개발을 위한 초기 단계 연구로서 제한된 시험체로 성능평가 및 기술 개발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현재 국내에서 모듈러 주택용 내화기술이 미비하고 내화도료 이외에 별도의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모듈러 주택 특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제적이고 제작이 용이한 건식 내화피복 기술은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최적의 성능조합과 공법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성능 향상 인자 중 최소한의 변수를 고려하여 내화성능을 검토하였다. 건식 내화피복 기술은 구성재료의 다양한 조합에 따라 여러 가지 구조가 제시 가능하며, 본 연구에서 제시한 단열재와 방화석고보드 조합으로 그라스울을 사용한 구조의 경우 53분의 내화성능을 확인하였으며, 미네랄울을 사용한 시험체에서 최대 71분의 내화성능을 확보하였으며, 모듈러 주택용 강재의 내화피복기술로 제시한 대안중 미네랄울과 방화석고보드 구조에서 미네랄울의 경우 단열재의 밀도 보다는 최소 75mm이상의 충전 두께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되며, 건식 내화피복기술 중 방화석고보드의 성능에 따른 초기 30분까지의 초기 온도 상승 억제 구간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5mm 이상의 방화석고보들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고찰되었다.

목업 테스트를 통한 공동주택 세대현관문의 결로방지성능 분석

조선호(Sun Ho Cho),김영탁(Young Tag Kim),최경석(Gyeong Seok Choi) 대한설비공학회 2017 대한설비공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17 No.6

기존에 공동주택 세대현관문은 내화성능 및 단열성능이 주요 관심사였지만, 삶의 질 향상에 따른 거주자의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로 결로로 인한 하자 및 민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결로방지성능 개선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복합적인 성능(내화, 단열, 결로, 기밀 등)을 만족해야 하는 세대현관문 및 방화문의 특성상 기술개발이 여전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결로방지성능 개선 측면에서, 대표적인 공동주택 세대현관문 및 방화문의 결로방지성능 평가를 통해 부위별 TDR값 분석하여 향후 공동주택 세대현관문 및 방화문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총 9가지 Case에 대한 결로방지성능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문짝 및 문틀 모두 좌우측 하단부의 TDR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추후 취약부위에 대한 성능개선을 통해 결로방지성능과 함께 복합성능을 만족하는 공동주택 세대현관문 및 방화문 개발이 필수적이다.

공동주택의 종합적 성능평가 기준에 관한 연구

박주현,우동주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2005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1 No.1

performance evaluation model for multi-unit residential buildings, which is intended to encourage initiative towards achieving better housing performance and to support home buyers' decision making on housing comparison and selection. Forty-one objective and feasible housing performance indicators were selected from a review of existing evaluation models and interviews with experts, are classified into a series of categories. The evaluation criteria are suggested based on active building codes and current technology level. Finally, the application process of the evaluation model are established through the field case study.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성능평가 동적 모델 개발

김태희,Kim, Tae-Hui 한국건설관리학회 2005 건설관리 : 한국건설관리학회 학회지 Vol.6 No.5

공동주택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고층화되는 추세에 따라 공동주택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최근 기존 건축물의 종합성능 평가모델이 개발되었으나, 업무의 분석이 미흡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동주택 유지관리 성능평가의 기반이 되는 유지관리 업무를 분석하여 성능평가 대상항목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유지관리 성능평가 후보항목은 기존문헌과 업무체계를 분석하여 도출하였고, 학계 전문가 및 주택관리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성능평가의 용이성, 체계성을 보완하였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성능평가 대상항목은 운영적 유지관리 성능평가 항목 14개와 기술적 유지관리 성능평가 항목 15개 항목이다. Given the trend of increased apartment buildings and high-rise buildings, the maintenance of apartment buildings has been set a higher value. For this reason, a total performance evaluation model of the existing buildings has recently been developed. But, it has a lack of the management work analysis.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refore, is the management work analysis for items selection of maintenance performance evaluation of apartment buildings. Candidate items of Maintenance performance evaluation was made with the existing literature and business system analysis. Easy systemicity of performance evaluation supplemented doing question to academic experts and housing managers. Finally decided maintenance performance evaluation items are to classify 14 administrative and 15 technical items.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성능평가를 위한 업무분석

김태희,김선국,한충희,Kim Tae-Hui,Kim Sun-Kuk,Han Choong-Hee 한국건설관리학회 2004 건설관리 : 한국건설관리학회 학회지 Vol.5 No.6

공동주택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고층화되는 추세에 따라 공동주택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최근 기존 건축물의 종합성능 평가모델이 개발되었으나, 업무의 분석이 미흡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동주택 유지관리 성능평가의 기반이 되는 유지관리 업무를 분석하여 성능평가 대상항목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유지관리 성능평가 후보항목은 기존문헌과 업무체계를 분석하여 도출하였고, 학계 전문가 및 주택관리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성능평가의 용이성, 체계성을 보완하였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성능평가 대상항목은 운영적 유지관리 성능평가 항목 14개와 기술적 유지관리 성능평가 항목 15개 항목이다. Given the trend of increased apartment buildings and high-rise buildings, the maintenance of apartment buildings has been set a higher value. For this reason, a total performance evaluation model of the existing buildings has recently been developed. But, it has a lack of the management work analysis.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refore, is the management work analysis for items selection of maintenance performance evaluation of apartment buildings. Candidate items of Maintenance performance evaluation was made with the existing literature and business system analysis. Easy, systemicity of performance evaluation supplemented doing question to academic experts and housing managers. Finally decided maintenance performance evaluation items are to classify 14 administrative and 15 technical items.

영구임대주택 시설물의 유지관리 수선사례 분석을 통한 수선주기 재설정

최성민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2014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Vol.16 No.4

영구임대주택의 장기적 안전성 및 사용성능(내구수명)을 확보하고, 경제적 유지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과 이를 위해 각종 시설물의 개․보수를 위한 재료 성능설계 및 시공의 활용가능한 모든 요소를 검토하고,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간 및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재료 및 공법을 선택할 수 있는 체계적인 검토 사례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그 준비 단계로써 영구임대주택단지 시설물의 개․보수 현황조사 및 개․보수기준 검토 등을 통해 국내에서 주택관련 공공기관이 설정해 놓은 20년 보수주기 적정성을 재검토 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각 시설물별 적정한 보수주기를 재설정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얻어진 성과는 영구임대주택 보수공사 비용 절감 및 공공구조물로써의 재산적 가치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The ultimat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build an economic maintenance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 structural, working, environmental, and economic conditions of permanently rental housing. For this reason, we considered potential changes to the repair cycle by utilizing multiple forms of investigation and analysis, and a statistic technique to evaluate the suitability of the 20-year repair cycle, the existing control level for the facilities of permanently rental housing. As a result, four items were determined to have 15, 20, 25, and 30-year cycles respectively, seven items had a 35- year cycle, and eight items had a 50-year cycle. Also, when we tested the validity of the present 20-year repair cycle, it was found that its short duration led to a huge waste of budge. Therefore, it is necessary that repair cycle should be reset and delays made in repair times. By doing this, a considerable reduction in the permanently rental housing repairs budget would be accomplish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