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정당성 인식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정서적몰입의 매개효과와LMX의 조절효과 및 매개된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홍선임,장선구 공주대학교 KNU 기업경영연구소 2017 기업경영리뷰 Vol.8 No.3

종업원의 절차적정당성 인식과 관련된 정서적몰입, LMX, 조직시민행동은 다양한 인과관계와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의 양상을 나타낸다. 그리고 여러 경험적 연구들은 일관성 있는 모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절차적정당성이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정서적몰입과 LMX의 역할을 실증적으로 검증했다. 구체적으로, 정서적몰입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종업원의 절차적정당성 인식 수준이 정서적몰입을 거쳐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한지 검증했다. 또한 절차적정당성 인식과 조직시민행동, 절차적정당성 인식과 정서적몰입의 관계에 대한 LMX의 조절효과를 검증했으며, 추가적으로 정서적몰입의 매개효과를 LMX가 조절하는 매개된 조절효과를 확인했다. 국내 일반 사무직 직장인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첫째, 절차적정당성은 조직시민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정서적몰입은 절차적정당성 인식과 조직시민행동의 관계를 부분 매개했다. 셋째, LMX는 절차적정당성 인식과 정서적몰입, 절차적정당성 인식과 조직시민행동의 관계를 조절했다. 넷째, 절차적정당성 인식과 조직시민행동의 관계에 LMX의 매개된 조절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가지는 이론 및 실무적 적용점을 논의하고 한계점과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procedural justice and outcome variable and the mechanism of the process. Specifically, how the level of perceived procedural justice effect to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OCB) and affective commitment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rocedural justice and OCB. Furthermore, Leader-member exchange(LMX) would moderate that could enhance the effect strength between procedural justice and OCB, procedural justice and affective commitment. Especially, this study focus on the mediated moderation effect of LMX in indirect effect of affective commitment. We surveyed 300 employees by online. Results supported hypothesis of this study. The level of perceived procedural justice effect to OCB and affective commitment was mediated procedural justice and OCB, significantly. Additionally, LMX moderated the relationship of procedural justice and OCB as well as procedural justice and affective commitment. Finally, this study supported mediated moderation effect of LMX in the indirect effect of procedural justice, affective commitment and OCB. We also discussed the implication and limitation of this study.

조세입법권의 절차적 정당성 제고에 관한 연구-민주성과 전문성을 중심으로-

이한규,박훈 한국세무학회 2014 세무학 연구 Vol.31 No.3

With the advancement of the internet, information asymmetry can be lowered and with the formation of imaginary space(called Cyberspace), people can discuss politics and make public opinion in realtime. Like this, circumstances of the state power undergo a sudden change with developing E-democracy. At this, not only the procedural democracy that legislation or policy-making should be made in due process but also the substantive democracy that should be accordant to justice or common good is important. First,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democratic legitimacy by institutionalizing the automatic opening of a Committee of the Whole when taxation legislation are submitted to the plenary session, and also reduce the quorum for proceeding from the current 75 to 50 and let the committee be immediately held when requested. Secondly, it is required to run a Permanent Special committee on the Tax Law. Thirdly, the Tax Law Subcommittee needs to be functionally divided according to the aspect of the tax laws. Fourth, ways to guarantee the statement of a petitioner during the process of petition deliberation and the elimination of lawmakers’ sponsoring were sought as means to improve the taxation legislative petition system. Fifth, taxation legislation public hearings need to be improved. The most feasible option is the adoption of regular public hearing and running a Tax Law Subcommittee. Furthermore recruiting tax professionals by contract service or open position system and unifying the range of the work into the tax legislation are needed. Next, it needs to unify the authority of appointment into the committee so it could appoint specialists autonomically. 조세입법권의 절차적 정당성은 조세입법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헌법이나 국회법 등에서 규정한 절차규범을 준수하고, 자유로운 토론과 합의 및 공개 등 민주성에 부합(附合)하며, 입법내용이 전문성에 의해 보완되는 것으로 정의한다. 국회는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최대한 수렴하고, 공개와 토론을 통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에 적합한 구조이므로 조세입법권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민주성에 부합하는 국가기관이다. 또한 대표성에 의하여 구성됨에 따라 전문성에 미흡한 구조적 한계를 인식한 국회는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입법의 결정과정에서 민주성을 저해하고, 전문성을 제약하는 조세입법권의 절차적 정당성의 흠결이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입법권의 절차적 정당성의 헌법적 통제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1997년 이후 입법권에는 법률안제출권과 법률안심의․표결권이 포함되며, 입법과정이 헌법이나 국회법이 정한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경우에 법률안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일부 국회의원의 법률안심의․표결권의 침해를 근거로 입법과정 전체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하지 않았으며, 이와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달리 학계의 일부에서는 절차적 정당성의 흠결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입법과정에 대한 헌법적 통제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점 및 조세입법의 특성을 감안하면 적법절차원칙의 위반이 납세자기본권의 직접적 침해로 이어져 조세입법권의 절차적 정당성 저해가 실체적 정당성의 위헌여부 판단기준으로 확대될 우려를 제기한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조세입법권을 헌법재판소의 판시를 감안하여 조세법률안 입안권과 조세법률안 제출권 및 조세법률안 심의권으로 세분화한 연후에 세분화된 조세입법권의 절차적 정당성 흠결 실태를 개관한다. 이와 같은 조세입법권의 절차적 정당성 제고방안으로서 민주성 측면에서는 ① 조세법률안 전원위원회 개회의 의무화 ② 조세입법특별위원회의 상설화 ③ 조세소위원회제도의 개선 ④ 조세입법청원제도의 개선 ⑤ 조세입법 공청회제도의 개선을 검토하며, 전문성 측면에서는 ① 조세법률안 법제지원조직의 개선 ② 조세입법담당 전문위원제도의 개선 ③ 조세입법 전문가제도의 개선을 검토한다.

직무발명 승계보상의 ‘절차적 정당성’에 관한 소고

김원오(Won Oh, Kim) 한국정보법학회 2021 정보법학 Vol.25 No.3

최근 직무발명 관련 소송이 뚜렷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소송 가액도 커지고있다. 직무발명에 관한 분쟁이 증가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며 기업의 투자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 본고는 직무발명 보상체제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여러 쟁점중에서 ‘보상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에 대하여 천착해 보았다. 이 이슈와 관련해 기업은 기업의 자율성 존중과 예측가능성 있는 제도운영 차원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근로자는 기업이 제대로 된 정당한 보상을 하려는 의지가 없어서 무용지물이라보고 있으며, 법원은 2006년 절차적 정당성 간주 규정이 도입된 후에도 여전히 실체적 정당성 기준에 의한 보상금 산정을 고집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절차적 정당성 규정을 두게 된 취지 및 개정사항에 관해 연혁적 고찰을 통해 살펴보고 왜 그 취지가 제대로 관철되지 못하고 있는지도 살펴본다. 아울러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해 협상의 내용과 기준에 관한 절차지침을 마련한 일본의 사례를 자세히 고찰해 시사점을 찾아본다. 나아가 직무발명 보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등 몇 가지 관점을 살펴보면서 사적자치의 유도와 사법권 자제의 균형점을 모색해 본다. 또한 절차적 정당성판단기준과 실체적 정당성과의 관계도 규명해 보면서 판단순서와 절차적 정당성의판단기준을 정리해 본다. 마지막으로 직무발명제도가 발명자의 발명 인센티브는 물론 사용자의 투자인센티브도 동시에 고려하여 양자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약화된 사용자의 투자인센티브 진작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입법론적해결방안도 모색해 본다. Recently, there has been a marked increase in litigation related to employee inventions, and the value of litigation is also increasing. An increase in disputes over employee inventions can increase social costs and reduce corporate investment. This paper intends to focus into the issue of ‘procedural legitimacy of compensation’ among various issues raised around the compensation system for employee inventions. In relation to this issue, companies are complaining of difficulties in respecting corporate autonomy and predictable system operation, and workers consider the procedure to be useless because the company has no will to provide fair compensation. Even after the regulations of procedural justification were introduced, courts still insist on calculating compensation based on the substantive justification criteria. First, it examines the purpose and amendments of the procedural justification through a historical review, and also examines why the purpose is not being properly implemented. In addition, we will examine in detail the case of Japan, which prepared procedural guidelines on the content and standards of negotiations to ensure procedural legitimacy, and find implications. Furthermore, by examining the legal nature of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for employee inventions from several perspectives, the balance between induction of private autonomy and restraint of judicial power is sought. In addition, while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rocedural legitimacy judgment standards and substantive legitimacy, the employee invention system considers not only the inventor’s invention incentive but also the employer’s investment incentive at the same time, so that the weakened employer’s investment incentive should be balanced. We will also try to find a legislative solution that can be supported.

절차적정당성 인식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 긍정적 정서의 매개효과와 조직지원인식의 조절효과 및 매개된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홍선임,장선구 공주대학교 KNU 기업경영연구소 2017 기업경영리뷰 Vol.8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justice and outcome variable and the mechanism of that causal relationship. Specifically, we focused on how the level of perceived procedural justice effect to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OCB) and positive emotion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rocedural justice and OCB. Furthermore,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POS) would be the role of moderation that could enhance the effect strength between justice and OCB, positive emotion and OCB. Especially,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ed moderation effect of POS in indirect effect of positive emotion. We surveyed 300 employees and analyzed. Results shows that level of perceived procedural justice effect to OCB and positive emotion mediated procedural justice and OCB, significantly. POS moderated the relationship of procedural justice and OCB as well as positive emotion and OCB. Finally, this study examined mediated moderation role of POS in the indirect effect. Based on this results, we provided a few theoretical, managerial implications and limitation of this study. 사회적 교환관계적인 측면을 벗어나 정서적인 측면으로 설명하는 연구들은 많지 않고, 소수의 연구들이 일관적인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를 실시했다. 본 연구는 절차적정당성이 조직시민행동이라는 결과에 영향을 주는 인과관계를 검증했다. 또한 긍정적 정서의 매개효과와 조직지원인식의 조절효과 및 매개된 조절효과 검증을 통해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중점적으로 살펴본 변수들의 관계는 첫째, 절차적정당성 인식이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긍정적 정서의 매개효과. 둘째, 절차적정당성과 조직시민행동의 관계 그리고 긍정적 정서와 조직시민행동의 관계성의 크기를 조절하는 조직지원인식의 상호작용효과. 셋째, 조직지원인식이 긍정적 정서의 간접효과를 조절하는 매개된 조절효과였다. 국내 일반 사무직 직장인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 첫째, 절차적정당성 인식 수준은 조직시민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긍정적 정서는 절차적정당성 인식과 조직시민행동의 관계를 부분 매개했다. 셋째, 조직지원인식은 절차적정당성 인식과 조직시민행동 그리고 긍정적 정서와 조직시민행동의 관계를 조절했다. 마지막으로 매개된 조절효과의 검증결과, 조직지원인식은 절차적정당성, 긍정적 정서, 조직시민행동 간의 관계를 더욱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가지는 이론 및 실무적 적용점을 논의하고 한계점과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했다.

爭議行爲의 節次的 正當性과 業務妨害罪

鄭鎭京(Cheong Jin-Gyeong) 한국법학원 2003 저스티스 Vol.- No.72

우리 헌법은 제33조 제1항에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하여 단체행동권을 근로자의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있다. 이를 구체화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비록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또는 형사상의 범죄에 해당하는 외관을 갖고 있는 쟁의행위라도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 형사상의 책임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있고, 또한 그로 인한 불이익처분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쟁의행위의 정당성인정 여부는 근로자나 노동조합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판례는 이와 관련하여 일관되게 주체 및 목적ㆍ절차ㆍ수단과 방법이라는 네 가지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 중에서도 절차적 요건은 쟁의행위의 실질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 등에 규정된 것이라는 측면이 강한 것이므로 법률 등에 설정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쟁의행위의 실질적 정당성을 부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지 아니한 쟁의행위의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2001. 10. 25.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조합원 총회에서 파업실시에 대한 찬ㆍ반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정당성이 상실된다고 하면서 쟁의행위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정하고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을 업무방해죄위반의 형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으나 이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론이다.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쟁의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정당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는 것은 쟁의행위 자체를 범죄시하던 구시대의 유물이며 단체행동권을 헌법상 근로자의 기본권으로 보장한 현재의 우리법의 해석으로는 부당한 것이다. 또한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의 찬반투표는 노동조합내부의 민주적 운영을 확보하여 쟁의행위의 남발로 인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막고자 하는 규정일 뿐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의 대외적인 쟁의행위의 정당성 문제와는 전혀 무관한 것임에도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고, 특히 그 보호의 대상인 조합원들이 쟁의행위에 찬동하여 가담하였기에 아무도 집행부의 책임을 묻지 아니함에도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지우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근로 3권의 근본취지를 무시하는 것으로서 노사자치의 대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교도관에 대한 남성수용자의 합법적 정당성에 관한 연구

김은영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17 경찰학논총 Vol.12 No.4

형사사법분야에서 오랫동안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졌던 합법적 정당성(legitimacy)의 연구가 다른 분야보다 교정관련 분야에서는 미진하였다. 그러나 수용자들의 통제와 관리가 중요한 교도소 내의 교도관들에 대한 수용자들의 합법적 정당성에 관한 연구는 다른 형사사법영역보다 더욱 중요하고 매우 의미가 있다. 이러한 연구적인 그리고 실무적인 필요성에 의해 이 연구는 선행연구들과 Tylor 등의 이론적 모델에 근거하여 국내 남성 수용자들이 교도관들에게 가지는 합법적 정당성의 원천요인들과 관련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연구자는 관련 이론적 틀에 근거하여 합법적 정당성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서 절차적 정당성(procedural justice)와 분배적 정당성(distributive justice)이 가장 중요한 원천요인이라고 가정하였다. 연구의 분석을 위해 전국의 교도소에서 수집된 총 213명의 남성 수용자들의 설문조사 자료가 분석되었다. 분석결과는 국외의 선행연구결과들과 이론적 논의에서 제시하는 결과들과 일치하는 결과들을 나타내었다. 즉, 국내 남성수용자들이 교도관들에게 인식하는 합법적 정당성의 원천과 관련요인들의 절차적, 분배적 정당성이라는 것이 발견되었고, 특히, 절차적 정당성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단, 이 연구에서 새롭게 적용한 여성교도관들과 관련된 인식요인들은 전체 교도관들에 대한 합법적 정당성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이 연구에서 여성 수용자들이 포함되지 않아서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남성 수용자 뿐만 아니라 여성수용자들도 포함된 분석결과가 제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공헌점, 중요성, 정책적 함의, 그리고 후속연구에 대한 제안 등이 논의되었다. Extrapolating from prior studies and theoretical models explaining legitimacy, this study examines factors and sources of correctional officers legitimacy among male inmates.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hypothesizes difference in how correctional officers, power holders, exsert their power on inmates, recipients, may result in difference on inmate’s perception of correctional officers legitimacy. Given the arguments regarding the cultivations of legitimacy in prisons from prior literatures, this study assumes procedural and distributive justice have impact on the total legitimacy. Using 213 male inmates survey data, the findings of this study consistent with prior studies findings and found supportive evidences for theorematical augments on legitimacy. Especially, it revealed that the perceptions of inmates procedural justice from interactions with correctional officers has greater influence on their perceptions of legitimacy. This study has some limitations in that it only examines male inmates perceptions. Therefore, repetition of this research may give better understanding on inmates legitimacy in prisons. Considering the importance and significance of legitimacy in prisons, however, the findings of this study has considerable contributions and policy implications.

憲法制定의 正當性에 관한 硏究

이승우(Lee, Seung-Woo) 한국헌법학회 2009 憲法學硏究 Vol.15 No.1

헌법제정의 정당성에 관한 연구는 시예스에 의하여 주장되기 시작하여 슈미트에 의하여 완성된 것처럼 소개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논의가 전부인 것처럼 지금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헌법제정의 정당성의 문제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의 문제이어야 한다. 현재의 정당성이론을 토대로 과거와 현재의 헌법제정의 정당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20세기에는 전통적 정당성과 합리적 정당성이라는 대립관계를 통하여 정당성이론이 전개되었다. 예를 들면 전통적 정당성과 합리적 정당성의 문제가 그것이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는 정당성이론이 합치된 방향으로 설명된다. 통합된 국가기능을 토대로 국가통치와 관련된 모든 정당성이론이 3가지 방향으로 통합되어 정리되고 있다. 민주적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 목적적 정당성이 그것이다. 결국 이 연구의 목적은 헌법제정의 과정에서 적용되어야 할 3가지 정당성원리의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는데 있다. 왜냐하면 헌법제정의 정당성이 이 3가지 정당성원리에 의하여 평가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헌정사를 연구함에 있어서 그것을 기준틀로 삼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Most of the Korean Professors think that the principle on the legitimacy of the establishment of constitution is introduced by A. V. Sieyes and accomplished by K. Schmitt. And those two scholar's opinions are all on the issue of the legitimacy of the establishment of constitution. But the legitimacy of the establishment of constitution should be the problem of today, not of the past. The legitimacy of the establishment of constitution has to be estimated by the recent principle of legitimacy. Until the 20th century, human history developed the principles of legitimation through the friction of two opposing values, for example, the friction between the traditional legitimacy and rational legitimacy. However, we notice that these opposing principles of legitimacy were amalgamated in the 21th century. And we may amplify this principle into the following three subcategories: democratic legitimacy, procedural legitimacy, and objective legitimacy. Therefor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concrete contents of these three principles of legitimacy in the course of the establishment of constitution. Since the legitimacy of the establishment of constitution should be evaluated by these three principles of legitimacy. Also, when we study Korean Constitutional History, it is important to apply these three principles of legitimacy.

국제합의의 국내적 정당성과 민주적 통제

정경수(JUNG Kyung Soo) 대한국제법학회 2017 國際法學會論叢 Vol.62 No.1

국제합의는 합법성에 의해서만 지지되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요인에 의해 존중되고 준수될 수 있다. 정당성은 국제합의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고 규범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속성을 제공한다. 이 글은 정당성을 주목하고, 일반론의 차원에서 정당성의 개념과 기능 그리고 내용을 살펴보는 한편, 사례론의 차원에서 국내에서 도전을 받고 있는 몇 개의 국제합의에 정당성 지표를 적용하여 확인하고자 하였다. 일반론적 차원에서 살펴본 국제법상 정당성 담론은 국제입법에 있어서 비국가화 또는 비국내화의 가속과 행정화의 진전에 인하여 의회의 영향이 감소되는 추세에 있음을 제시한다. 그 해결책은 국제관계행위에 국가 의회의 참여와 영향을 증진시키는데 있다. 우리나라 역시 국제입법에 있어서 국회의 참여와 영향을 높이는 일반적인 노력과 조치가 필요하다. 사례론의 차원에서 살펴본 몇 개의 국제합의에 대한 정당성 조사는 규범적 정당성과 관련하여서는 확정성, 상징적 유효성, 일관성, 부합성을 이용하였고, 사회적 정당성과 관련하여서는 언론에 보도된 여론조사를 간접적으로 활용하였다. 조사 결과는 비구속적 합의인 경우에는 규범적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구속력 있는 법적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사회적 정당성은 규범성 정당성의 조사 결과에 비례하였다. 정당성 조사에서 특히 절차적 정당성이 매우 취약하며, 그 원인은 관련 절차규칙이 불명확하고 의회의 참여와 통제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데서 나온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약체결의 국내적 절차를 법률로 규율하려는 입법 시도를 분석하였다. 새로운 조약체결절차법의 초안들은 공통적으로 조약체결의 국내적 절차의 전 과정을 국회의 민주적 통제 하에 두고자 한다. 이 초안들은 조약 등의 국제입법에 국내적 정당성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기여가 국제합의의 국내적 정당성까지 제고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International agreements might not be supported by legality only but also be respected and complied by other factors. Among them, there is legitimacy which can be conceptualized as a property of being accepted socially and normatively. With taking note of legitimacy discourses, this article will generally clarify the concept, function and contents of it and particularly examine legitimacy on some international agreements challenged domestically by means of related indicators. It has appeared there are two trends in the creation of international norm. One is denationalization: the actual competences of international law-making shift from national governments to international authorities. The other is deparliamentarisation: the role and contribution of the executive body is more extensive to the parliament in national spheres. The stronger these trends, the weaker the chain of legitimacy conveyed by national legislature. It is important to enhance the influential contribution of national legislatures in the process of international norm-making. Useful tools for examining the legitimacy of international law can be provided by Thomas Franck. When his indicators of legitimacy which is proposed as determinacy, symbolic validation, coherence and adherence are applied to some bilateral international agreements where Korea is a party, it is found that the strength of international agreement’s legitimacy depends on the forms of international agreement. According to the case studies, non-binding agreements were hardly seen as being legitimate, while legal-binding agreements had relatively stronger normative legitimacy. It seems that the outcomes result from the indeterminacy of procedural rules and the limit of parliamentarian control in making international agreements. Social legitimacy was found to be correlative to normative legitimacy. Last, this article reviewed the Korean parliament’s draft bills of treaty-concluding procedures The bills for democratic control of international agreements seek for the parliament’s domestic involvement through the entire process of policy-making, negotiation, ratification, and implementation of treaties. The bills may contribute to enhanced domestic legitimacy of international agreements including treaties. However,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the overall domestic legitimacy of international agreements will be ensured by simply legislating procedural laws.

절차적 공정성과 정당성 확보가 시민의 법준수 인식에 미치는 영향

류준혁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15 치안정책연구 Vol.29 No.1

Police require voluntary cooperation from the general public to be effective in controlling crime and maintaining order. Previous researches show that citizens are more likely to cooperate with the police and obey the law when they view the police’s authority as legitimate. one way that police can increase their legitimate and gain cooperation and respect from citizens is by using procedural justic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1) to assess the impact of the procedural justice on legitimacy, compliance of law, empowerment for the police, and cooperation with the police; and (2) to examine the effects of legitimacy on compliance of law, empowerment for the police, and cooperation with the police. This study compared this normative perspective with instrumental perspective with seven hypotheses. On the basis of survey data on 2091 randomly selected in Seoul at 2013, this study finds that procedural justice influence on legitimacy, compliance of law, empowerment for the police, and cooperation with the police, after controlling instrumental variables. Further, this study finds that legitimacy influence on empowerment for the police and cooperation with the police. However, instrumental variables, such as degree of police crime fighting effectiveness, and perception of risk, also had strong effects on legitimacy, compliance with law, empowerment of police and cooperation with the police. Finally, several implications for future police policy are discussed. 경찰은 범죄와 질서유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선행 연구들은 시민들이 경찰을 보다 정당하다고 인식할 때 더욱 경찰에 협조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경찰이 시민들로부터 그들의 정당성을 높이고, 협조를 그리고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절차적 공정성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경찰의 정당성, 역량강화, 시민의 법 준수, 그리고 시민의 도움 의지에서 절차적 공정성의 효과를 분석하고, 둘째, 경찰의 정당성이 시민의 법준수, 경찰 역량강화, 그리고 시민의 도움 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분석하기 위함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규범적인 관점과 도구적 관점을 7가지 가설을 통하여 비교하였다. 연구는 2013년 서울에서 무작위 추출된 2091명의 설문조사에서 획득한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우선 본 연구는 절차적 공정성이 도구적 변수들을 통제한 후에도 정당성, 법 준수, 경찰 역량강화, 그리고 시민협력 의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연구는 경찰의 정당성이 경찰의 역량강화 그리고 시민의 협력 의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경찰의 범죄 대응 능력에 대한 효과성과 처벌의 위험성 등과 같은 도구적 변수들도 경찰의 정당성, 법 준수, 경찰 역량강화, 그리고 시민의 도움 의도에 매우 강한 영향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연구는 미래의 경찰 정책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경찰정당성과 경찰신뢰 인식 차이에 관한 연구 -LDA 토픽모델링 분석을 중심으로

박시영,최응렬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24 치안정책연구 Vol.38 No.1

오늘날 경찰정당성의 개념화에 대한 합의가 부재하다. 심리학적 접근법(Psychological Approach)이라 불리는 전통적인 접근법에서는 경찰신뢰를 통해 경찰정당성을 측정한다. 반면 정치학적 접근법(Political Science Approach)에서는 신뢰와 정당성을 별개의 개념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사회에서 들어온 개념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경찰정당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려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인은 경찰정당성과 경찰신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울시 성인남녀 539명을 대상으로 주관식 설문을 진행하였다. LDA 토픽모델링 분석을 통해 시민들은 경찰정당성과 경찰신뢰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경찰정당성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공정한 수사”, “정당한 법집행”, “범죄억제”, “합법성”, “시민보호” 토픽명을 도출할 수 있었다. 경찰신뢰의 경우 “시민보호”, “시민보호”, “공정한 수사”, “청렴성”, “공권력 신뢰” 토픽명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시민들이 경찰정당성과 경찰신뢰를 다양한 시각에서 이해하고 있음을 지지한다. 연구결과 시민들은 대체적으로 경찰정당성과 경찰신뢰를 다른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었다. Nowadays, there is no consensus on the conceptualization of police legitimacy. The traditional approach, called the psychological approach (Tylerian method), measures police legitimacy through trust in the police. On the other hand, the political science approach distinguishes trust and legitimacy as separate concepts. However, this discussion does not include consideration of how the Korean people understand the legitimacy of the police, as it is a concept introduced from Western society, especially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perceptions of police legitimacy and trust in the police among adult men and women in Seoul.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a subjective survey was conducted on 539 adult men and women. Through LDA topic modeling analysis, we confirmed how citizens define police legitimacy and trust in the polic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possible to derive the topic names “fair investigation,” “legitimate law enforcement,” “crime suppression,” “legitimacy,” and “citizen protection” from perceptions of police legitimacy. In the case of trust in the police, the topic names “Citizen Protection”, “Citizen Protection”, “Fair Investigation”, “Integrity”, and “Trust in Public Power” were derived. These research results support that citizens understand police legitimacy and trust in the police from various perspectives.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we proposed a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method for police legitima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