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료 : 사례연구(Case Stud) -어느 지방도시에 나타난 범죄의 변화-

최응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형사정책연구소식 Vol.15 No.-

지방분권화와 자치경찰제의 도입

최응렬 한국자치경찰경비학회 2003 한국치안행정학회 학술세미나 Vol.2003 No.1

경찰행정학 전공자의 활용방안

최응렬 한국경찰학회 2003 한국경찰학회보 Vol.5 No.1

2000년대 들어오면서 전문직으로서의 경찰직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경찰직이 인기직종으로 부상하자 많은 대학들이 경찰행정학과(전공)를 경쟁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대학 입시에서 경찰행정학과(전공)가 인기학과로서의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계속되리라고 여겨진다. 그런데 경찰행정학과(전공)가 설치된 대학들은 전공교수의 확보 문제와 함께 졸업생들의 경찰직 입직문제를 가장 큰 현안과제로 짊어지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경찰행정학과(전공)의 현황을 살펴보고 경찰직에의 입직과 관련하여 경찰행정학 전공자의 활용방안으로 다음과 갈은 것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경찰직의 인력수급현황과 대학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경찰행정학과(전공)의 구조조정과 내실 있는 운용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경찰직 이외에 민간경비 등 다양한 분야에의 취업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아울러 교육내용과 교육과정도 산업계의 인력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편될 필요가 있다. 셋째, 대학에서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찰행정학 전공자들을 적극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경찰행정학 전공자들과 경찰대학 졸업자들간의 경찰직에의 입직상 차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The trend since the beginning of the new millennium has been both a continuing increase in the number of colleges and universities offering police administration as a major program and an increasing popularity of policing as a career. Such a trend may continue if police administration as a major will be evaluated as a popular choice in annual university entrance exams. Yet such a trend may be plagued with serious issues such as the assurance of qualified major professors in colleges and universities and, more seriously, the lack of job opportunities for police administration graduates. Given such problems, this study seek: ⑴ to explore the present condition of police administration as a major program in colleges and universities (e.g., both the contents and programs of education need to be reorganized to be flexible and dynamic enough to adjust to the changes in the supply and demand of human resources in job markets) and ⑵ to suggest the following strategies for graduates with a major in police administration to facilitate their entrance into policing: ⓐ considering the conditions of both manpower structure in police and education capability of universities with police administration, structural adjustment of the major of police administration and its substantial operation should precede; ⓑ in addition to policing, other related job options, such as private security, should be positively and actively sought; ⓒ the police needs to provide a structural device to actively induce graduates with a major in police administration; ⓓ it is not unavoidable for the police to contrive a device to reduce the present discrepancy of getting into policing between graduates with a major in police administration and graduates from the Korean National Police College.

경찰 인성검사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응렬,김성환 한국경찰연구학회 2012 한국경찰연구 Vol.11 No.3

인성검사는 한 인간에게서 볼 수 있는 행동의 특성과 경향인 인성을 파악하거나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연구에서 업무성과가 오로지 지식 또는 기술에 의존한 것이 아닌 인성에 의존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을 인정받아 최근 인성검사는 많은 민간부문 채용과정에서 필수코스이다. 또한 군, 소방, 경찰 등의 공공부문에서도 채용 시 인성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채용과정뿐만 아니라 재직 경찰관에게도 2005년부터 인성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인성검사의 결과로 경찰관 개개인에게는 자기계발의 기회를 주며, 부적합한 경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여 부당한 경찰력 행사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등급구분의 축소, 인성검사 대상의 한정, 후속조치의 강제력 결여, 검사결과의 활용 부족 등의 문제로 활용도가 낮아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그러므로 문제점을 해결하고 인성검사 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MMPI-2 인성검사 척도의 사용, 경찰관 전체로 인성검사 확대, 후속조치에 강제력 부여, 인성검사 결과의 다양한 활용을 제안하였다.

컴퓨터操作犯罪의 類型과 그 對策에 관한 硏究

최응렬 동국대학교 대학원 1990 大學院硏究論集-東國大學校 大學院 Vol.20 No.-

The definition of computer abuse is very broad. That is : any intentional act associated in any way with computers where a victim suffered. or could have suffered, a loss, and a perpetrator made, or could had made, a gain, Generally computer manipulation crime are divided into the crime of input manipulation, program manipulation, console manipulation and output manipulation. The computer is too important and the impact of computer abuse is too great for us to allow the present chaos to persist, Applicants for sensitive computer jobs should be screened through a series of indepth interviews. Technical qualifications. alone, are not sufficient. Background check(integrity and moral character. etc.) should be conducted. Another method of enhancing security would be to institute programs that include separtions of responsibilities. A programmer should not act concurrently as a computer operator : personnel rotation should be instituted. Of equal importance. and greater implication for the future, is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a code of ethics for the members. The complement of personnel security is physical security. Only authorized personnel should have access, and control of the access points should be rigid, Security and passwords may be employed to screen out unauthorized users of a system, but they must be changed periodically. Scramblers and cryptographic devices can be used when highly confidential data are being transmitted between two locations. This study ends with the insight that computer crime is a people problem, not just a technological one.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의 운영실태와 발전방안

최응렬,오규철 한국공안행정학회 2006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15 No.4

Examination of the Curent Situations of Recruit Education Programs for General Security Guards and its ImprovementChoi, Eung RyulOh, Kyu ChulGenerally speaking, the functions of crime prevention and enforcement of law have been recognized as the unique role of police agency. However, police were 일반적으로 범죄의 예방과 통제는 국가 법집행기관 중 경찰기관만이 가지고 있는 정부차원의 기능으로 인식하여 왔다. 하지만 경찰의 역량으로서만 다양한 치안수요에 상응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민간경비산업이 등장하게 되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민간경비산업이 양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민간경비산업의 시장이 커지면서 경비요원의 자질부족 등의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민간경비산업이 양적으로 증가한다고 해도 질적 향상의 바탕이 되는 교육훈련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공경비인 경찰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게 될 것이로, 교육훈련의 중요성은 지게다. 이로, 교육훈련의 중요성은 지게다. , 교육훈련의 중요성은 지게 다.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민간경비원 중 가장 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경비원의 교육훈련 실태를 교육의 3대 요소라 할 수 있는 교육의 주체(교육기관 및 교수요원)·교육의 객체(교육생)·교육매체(교육내용 및 교육환경)로 구분하여 논의하였다. 이는 전국 47개 교육기관의 교육결과보고를 기본자료로 삼고, 이 중 20개 교육기관의 협조와 면면을 통해 부족한 자료를 보완하였다. 이를대로 일반경비원교육의 개방안을 다 통해 부족한 자료를 보완하였다. 이를 대로 일반경비원 교육의 개방안을 다개방안을 다방안을 다을 다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제시하였다.. 첫째, 교육의 주체에 관한 문제로서 교육성과가 전무한 교육기관을 포함하여 교육여건이나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은 교육기관은 재평가를 통해 축소·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수요원의 자격과 자질의 검증을 철저히 하고 우수한 교수요원의보를해서 의 보를해서 보를 해서는 그 처우를 안정적으로 개해야 한다.둘째, 교육의 객체에 관한 문제로서 일반경비원이 당하는 직무유형별로 교육기관 또는 교육과정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업무와 보다 연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고 교육생들의 참여와 관심을 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교육의 매체에 관한 문제로서 교육내용과 일반경비원 업무와의 연계성을 보다 강화하고 해당 교육과목에 필요한 교육시간이 보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교육시간을 조정해야 할 것이다. 울러 교육환경의 개을 통해 일반경비원들이 교육에 보다 열의를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국을 대상으로 한 뉴테러리즘의 분석 및 정책적 제언

최응렬,이대성 한국공안행정학회 2010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18 No.4

Modern international terrorism is getting increased more and more because it outbreaks without distinction and morality towards many and unspecified persons. International society is trying to find a solution to the problem through the restraint of the UN and each country's legislation and application of laws against terrorism. Korean people are worried about that international terrorism attacks may be organized and executed against unspecified persons including those in the street. International society has given much attention to new terrorism after 9 ․11 terrorism against USA. However, it has not reached to a clear definition regardless of discussions and controversies. Nonetheless, some scholars and governmental agencies acknowledge that new terrorism is more likely to result in larger scale of damages than the past terrorism and attempt to develop countermeasures. Meanwhile, Korea also is in a risk in new terrorism attack. The reasons why Koreans became the target of new terrorism are as follows. First,Terrorists see Korea as a good target to spread the fear since its international status has been much upgraded. Second, many Koreans nowadays working or traveling overseas because of globalization are easy to be potential victims of terrorism. Third, Korea still supports the U. S. combat against terrorism. In this study, new terrorism cases against Koreans from 2001 to 2010were analyzed through current understanding of new terrorism including its characteristics and types. The results reveal that new terrorism and conventional terror are simultaneously taken place. Specifically, this study reaches several conclusions. First, it is difficult to expect the deterrent effect of punishment against the terrorists or terrorist organizations. Second, Korean counter-terrorism policy is not practical but legislative. Although it is necessary to enact「Anti-Terrorism Act」, it is also urgent to develop the manual of counter-terrorism. Finally, the study suggests Delphi method which can set the objective and reasonable standards. 국제사회는 미국의 9 ․ 11테러사건 이후에 발생하기 시작한‘뉴테러리즘’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뉴테러리즘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명확한 개념 정의가 도출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가기관과 일부 학자들은 뉴테러리즘을 전통적 테러리즘에 비하여 수법이나 피해 규모가 대규모라는 측면에 주목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도 이러한 테러행위의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행위가 발생하는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그 위상이 격상됨으로써 테러리즘의 선전 ․ 선동을 통한 두려움 확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한국도국제화와 세계화로 인하여 많은 여행객, 관광객, 근로자 등이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해외에서 생활하거나 활동하고 있기에 그 대상의 포섭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셋째, 9 ․ 11테러사건 이후 미국에 의한 대테러 전쟁 수행에 대한 지지와 파병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미국의 9 ․ 11테러사건이 발생한 2001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한국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발생한 뉴테러리즘을 학자들과 국가기관에 의해논의되고 있는 뉴테러리즘의 특징 및 유형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통적 테러리즘과 뉴테러리즘이 병행하여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첫째, 한국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발생한 테러행위의 주체인테러범 및 테러단체에 대한 처벌적 측면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둘째, 현행 대테러정책이 지나치게 법률만능주의에 편중된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물론「테러방지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테러방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현 시점에도 테러리즘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대테러 정책의 매뉴얼(manual) 개발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대테러 정책도 학문의 성격과 국가기관의 특성이 상이하기에 발생할 수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델파이기법을 활용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표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학교 사회자본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 분석

최응렬,공태명 동국대학교 경찰·범죄연구소 2011 형사사법연구 Vol.1 No.1

이 연구는 최근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교육학 등에서 광범위하게 연구되고 있는 사회자본 이론을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의 비행과 연관시키는 시도를 하였다.그 동안 청소년 비행의 원인에 대해서는 가정, 학교, 친구, 사회 등 수많은 연구가 있었다. 학교와 청소년 비행에 관한 연구들도 상당수 있었지만 학교의 사회자본을 측정하고 학교 사회자본이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최근 들어 여러 가지 분야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사회자본이라는 개념을 통한 학교 사회자본과 청소년 비행에 관한 연구는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한국청소년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 사회자본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학교에서 형성되는 모든 사회자본이 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일부 학교 사회자본이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비행에 빠져든 청소년의 비행을 예방·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바람직한 자치경찰제도 도입방안

최응렬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17 地方行政 Vol.66 No.768

즉결심판제도에 관한 고찰

崔應烈 한국공안행정학회 2000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9 No.-

즉결심판제도란 경찰서장 등의 청구에 의하여 순회판사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정식 재판에 의하지 않고 간이한 심판절차에 의하여 신속하게 과형하는 절차이다. 그러나 즉결심판제도는 신속한 재판과 소송경제를 강조한 나머지 개인에 대한 인권보장과 실체적 진실발견을 소홀히 한 측면이 많았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현행 즉결심판제도의 운용실태 및 검찰과 경찰의 즉결심판제도에 대한 상반된 논리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고,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즉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은 즉결심판청구 대상범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권침해의 소지를 안고 있는 보호실 대기제도의 개선, 불출석심판제도의 확대, 구류형의 폐지, 경미범죄에 대한 단계적인 비범죄화 조치, 그리고 즉결심판법정의 상설화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