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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학점제를 통한 경·학 협력치안 활성화 방안

        김경태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14 경찰학논총 Vol.9 No.3

        최근에 다양한 협력치안 관련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기는 하지만, 협력치안의개념에 비추어 볼 때 실제 운영되는 단체의 범위는 제한되어 있다. 특히 경찰행정분야와 직접 관련이 있는 학계, 즉 경찰학 관련 학회와 경찰관련 학과 와의 협력치안은 아직 초보단계라 할 수 있다. 각 대학에서 전략적으로 설치한 경찰행정학과는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에 207개에 이르고 있다. 이들 대학과 경찰 행정학과가 경찰학점제를 통해 협력치안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에 경찰조직에서는 2014년 상반기에 전국 3개 대학과 경찰학점제를 시범실시하였고, 하반기에 전국 6개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대학이 참여할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조직에서도 경찰학점제, 경·학 교 류 등 협력치안의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학점제를 통한 경·학 협력치안 활성화 방안을 위해 협력치안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경 찰학점제의 운영 현황에서는 경찰행정학과 및 특채 현황, 경찰학점에 운영 현황 및 계획, 경찰학점제 운영상의 문제 점 등을 살펴보며, 이를 바탕으로 첫째, 기관간 공감대 형성 및 연계 협력 강화, 둘째, 실무 관련교육과정 개편, 셋째 , 특별채용제도 보완 및 연계, 넷째, 경찰학교육 평가인증제 도입등 경찰학점제를 통한 경·학 협력치안 활성화 방안 을 제시하고자 한다. Diverse researches relevant to cooperative policing have beendeveloped these days. However, the scope of organization, which isbeing actually operated, is restricted, in light of a concept of cooperativepolicing. Especially, the academia of being directly related to the policeadministration field, namely, the cooperative policing between thepolice science-related academy and the police-related academicdepartment can be said to be primary level. Accordingly, the police organization demonstratively carried outthe police credit system together with 3 universities nationwide inthe first half of 2014 and is enforcing by expanding it into 6 universitiesnationwide in the second half. The necessity of cooperativepolicing is being sympathized. This study examined a concept and the theoretical backgroundon cooperative policing for a plan of vitalizing the police & academycooperative policing, and figures out the present condition ofthe cooperative security in the police such as the present status ofpolice administration academic department and special employmentand the present state and scheme of the police & academycooperative policing. Based on this, the aim is to suggest a planfor vitalizing the police & academy cooperative policing such asfirst, forming sympathy among institutions and reinforcing connectivecooperation, second, reorganizing curriculum related to practical affairs, third, supplementing and connecting special-employment system, and fourth, introducing EvaluativeAccreditation System of police science education

      • 경찰학의 정체성과 타학문분야와의 교류 탐색

        장석헌,차훈진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07 경찰학논총 Vol.2 No.2

        경찰학의 역사가 비교적 일천하고, 경찰학이라는 용어가 단독으로 사용된 지도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어서 경찰학의 정체성이 더욱 확고하게 확립되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경찰학의 정체성에 대해 논의해보고, 경찰학의 정체성 확립을 전제로 타학문과의 발전적인 교류 방안에 대해 탐색하고자 하였다. 현재 경찰의 개념이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을 포괄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고, 경찰학 역시 경찰이라고 하는 기관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을 맺고 있는 치안환경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학문으로 개념을 확장하고 있다. 한편, 경찰학이 학계에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연구대상이 다른 학문과 구별될 것, 다른 학문과 구별되는 관점의 특수성이 존재할 것, 그리고 경찰학만의 실천적 목적이 존재할 것, 경찰관련 학과의 교수진에 경찰학 관련 전공자를 충원하여 내실을 기할 것, 학계에서의 활발한 연구노력이 지속될 것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경찰학은 다학문의 기초적 토대의 응용으로 형성된 응용학문인 만큼 학문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는 여러 학문과의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연구 교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경찰학 관련 연구들이 각 학문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관련 연구자들에게 상기시켜줄 수 있는 수단으로 경찰학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학회나 학회지 저술활동을 통해 경찰학 및 여러 연계 학문 연구자들과의 분업 · 협업적인 연구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경찰학의 토대를 다져야 할 것이다.

      • 전국 4년제 경찰학 관련학과 교과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응렬,김순석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06 경찰학논총 Vol.1 No.1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examine the actual state of the current curriculums among the newly established police science related departments at universities in Korea, while taking into account the academic identity of police science. For this study, twenty seven departments out of total fifty three police science-related departments were selected considering the region, department organization and data availability. The curriculums of the selected departments were comparatively analyzed according to the number of major courses, areas of subject, department organization, the year of department establishment, and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subjects which are focusing on police entrance examination. It is expected that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a guide for the prospective universities with the intent to establish new police science-related departments. They may develop an improved curriculum based upon this study. In addition, while universities play the normative role of scholastic pursuit, they should also consider the functional role as cultivators of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Therefore, the curriculum need to be improved in order to make students competent, who can handle modern technology and current social issues efficiently.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make an effort to reinforce the connection between the curriculums and the fields in order to cultivate competent human resources required by the society. In conclusion, there should be an agreement on the standard of academic system and identity of police science related departments. Then, various kinds of efforts should be made in order to improve the current curriculums of police science 이 연구는 경찰학 관련학과가 신설된 4년제 국내 대학의 교과과정을 고찰하고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경찰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고려한 현행 교과과정 편성의 실태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53개의 4년제 경찰학 관련학과 중 지역, 학과 편제, 자료수집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총 27개의 학과를 대상으로 각 학과의 교과과정을 전공과목의 선택 수에 따라 영역, 학과의 편제, 학과의 개설연도, 경찰수험과목의 선택 비중에 따라 비교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경찰학 관련학과를 신설하려는 대학에서 교과과정을 구성하거나 기존의 교과과정을 개선하는데 하나의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학은 학문탐구라는 규범적 역할을 하지만,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기능적 역할도 중요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과과정은 시대와 기술의 변화를 반영하여 사회가 요구하는 인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즉 사회가 요구하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과정과 현장과의 연관성을 강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경찰학 관련학과의 교과과정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경찰학의 학문적 체계와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따르는 체계적 교과과정의 기준을 제시하는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 경찰학의 패러다임과 발전과제 연구

        최선우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07 경찰학논총 Vol.2 No.1

        경찰현상 또는 경찰기능은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시작된 것인데, 경찰현상을 하나의 독립된 학문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중반 이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경찰현상을 학문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것은 실용주의적인 면이 강하다고 본다. 즉 실질적인 범죄와 무질서 문제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경찰대응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현대경찰은 자유민주국가의 이념을 기본으로 한 것이며, 따라서 경찰학은 그 연구범위가 형이상학적인 철학에서 형이하학적인 기술수단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경찰현상을 하나의 학문으로 인식하고 이의 학문적 영역을 설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경찰학을 하나의 독립된 학문으로 인정했을 때, 이른바 ‘학문적 정체성’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지, 그리고 존재한다면 어디까지를 그 학문적 영역으로 설정할 것인지의 문제 등으로 귀착된다. 경찰학의 학문적 독자성 내지 정체성 문제는 바로 ‘패러다임’(paradigm)과 관련된 것인데, 이처럼 철학에서 기술수단에 이르고, 또 법학, 행정학, 사회학, 정치학 등 인접학문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접근은 쉬운 일이 아니다. 경찰학이 인접학문과 차별되는 하나의 독자적 학문영역을 갖는 정상학문이 되기 위해서는 그 시대에 맞는 경찰현상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연구범위 및 대상을 설정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방법론과 이론이 제시?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경찰학 관련 이론의 제시 및 개발문제는 기본적으로 경찰학에 대한 방법론(methodology)에서 출발하게 된다. 그런데, 경찰학은 본질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련된 것인데, 문제는 이 두 가치가 종종 상충되는 면이 없지 않다는 점이다. 또한 한국경찰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내재적으로 근대 경찰패러다임을 형성?발전시켰다기보다는 타율적인 요소가 크게 작용하였다는 점이다. 더욱이 한국경찰 및 경찰학의 형성에 영향을 끼친 대륙법계 경찰패러다임과 영미법계 경찰패러다임은 상호 조화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한국경찰에 그대로 노정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학문적 영역에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찰학에 대한 본질적 성찰이 요구되는데, 그러한 방법론과 관련하여 역사적 접근과 비교론적 접근이 중요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비교론적 접근에서는 특히 그동안 소홀히 해 온 번역(translation)의 중요성이 재인식 되어야 한다. 역사적 접근과 비교론적 접근은 시간과 공간 차원에서 경찰학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전국 4년제 경찰학 관련학과 교과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응렬,김순석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06 경찰학논총 Vol.1 No.-

        이 연구는 경찰학 관련학과가 신설된 4년제 국내 대학의 교과과정을 고찰하고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경찰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고려한 현행 교과과정 편성의 실태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53개의 4년제 경찰학 관련학과 중 지역, 학과 편제, 자료수집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총 27개의 학과를 대상으로 각 학과의 교과과정을 전공과목의 선택 수에 따라 영역, 학과의 편제, 학과의 개설연도, 경찰수험과목의 선택 비중에 따라 비교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경찰학 관련학과를 신설하려는 대학에서 교과과정을 구성하거나 기존의 교과과정을 개선하는데 하나의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학은 학문탐구라는 규범적 역할을 하지만,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기능적 역할도 중요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과과정은 시대와 기술의 변화를 반영하여 사회가 요구하는 인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즉 사회가 요구하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과정과 현장과의 연관성을 강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경찰학 관련학과의 교과과정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경찰학의 학문적 체계와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따르는 체계적 교과과정의 기준을 제시하는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examine the actual state of the current curriculums among the newly established police science related departments at universities in Korea, while taking into account the academic identity of police science. For this study, twenty seven departments out of total fifty three police science-related departments were selected considering the region, department organization and data availability. The curriculums of the selected departments were comparatively analyzed according to the number of major courses, areas of subject, department organization, the year of department establishment, and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subjects which are focusing on police entrance examination. It is expected that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a guide for the prospective universities with the intent to establish new police science-related departments. They may develop an improved curriculum based upon this study. In addition, while universities play the normative role of scholastic pursuit, they should also consider the functional role as cultivators of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Therefore, the curriculum need to be improved in order to make students competent, who can handle modern technology and current social issues efficiently.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make an effort to reinforce the connection between the curriculums and the fields in order to cultivate competent human resources required by the society. In conclusion, there should be an agreement on the standard of academic system and identity of police science related departments. Then, various kinds of efforts should be made in order to improve the current curriculums of police science

      • 경찰학 연구의 최근 동향

        문성호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07 경찰학논총 Vol.2 No.2

        이 논문은 우리나라 경찰학의 최근 동향을 이슈별로 정리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출간되고 있는 대표적인 경찰학 관련 저널 3종과 외국 저널들을 바탕으로 인상비평 방법론에 의거하여 작성하였다. 우리나라 경찰학의 연구 주제는 크게 보아 자치경찰, 수사권, 집회시위, 경찰부패, 지역경찰제, 경찰임용방식, 경찰노조와 경찰복지 등의 7개로 분류한 다음, 해당 주제별로 연구경향을 요약하였다. 각 주제가 연구되는 관점과 경향성은 연구자의 존재 구속성이나 경찰학과 출신, 시대적 변화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경찰학의 특성은 첫째 정부입장에 따른 연구, 둘째 시민사회의 수요에 부응하는 연구, 셋째 협동연구 부재, 넷째 경찰조직이나 경찰대학 출신의 요구에 따른 연구, 다섯째 경찰조직이나 경찰대학 출신이 터부시하는 분야의 연구 기피 현상 등으로 정리해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 경찰학에서 현장경찰업무론은 연구 성과가 풍부한 반면, 한국경찰이론, 한국경찰역사, 한국경찰문화, 한국경찰법, 비교경찰론 등에서는 크게 부족하며 순수 경찰학 접근도 드물다. 예컨대 미시적이거나 거시적인 경찰역사, 경찰문화, 경찰이론 등을 구축해보려는 시도나 노력은 찾아보기 힘들다.

      • KCI등재

        원스톱 지원센터 수사지원팀의 표준 직무모형 개발 - 인력표준안을 중심으로 -

        정웅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16 경찰학논총 Vol.11 No.2

        본 연구는 원스톱센터의 역할 강화와 확대에 앞서 원스톱센터 수사지원팀의 업무프로세스 및 그 업무량 분석에 토대하여, 수사지원팀의 인력표준을 중심으로 한 표준직무모형과 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인력표준안 설계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수사지원팀 경찰관의 1인당 적정 업무량을 검토하였으며, 이후 인력표준안의 기초 모형, 非사건 업무 및 업무손실을 고려한 확장 모형을 모색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가 도출한 원스톱 지원센터 표준 직무모형은“피해자조사 업무프로세스에 따른 직무분석 및 업무환경(24시간 근무, 업무손실, 치유프로그램)을 반영한 인력표준안”으로 정의되었다. 이러한 표준 모형에 따른 원스톱센터의 필요인원을 보면, 2014년 기준으로 현원에 대비 가장 인원이 부족한 곳은 마산의료원이며(2.060명 증원 필요), 그 다음으로 인천의료원(2.059명), 대구의료원(1.958 명), 조선대병원(1.246명), 아주대병원(1.076명), 동아대병원(1.073명), 보라매병원(1.073명), 경찰병원(0.495명), 서울대병원(0.474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원스톱센터는 2016년 4월 현재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로 명칭이 바뀌어 총 36개소가 운영중이고, 그 가운데 28개소에 133명의 경찰관(여경)들이 배치되어 있다. 이중에서 경찰관 인력 증원이 제안되었던 마산의료원, 인천의료원, 대구의료원, 아주대병원, 동아대병원 등을 보면 경찰관 정원이 1∼2명씩 늘어나, 부족인원이 해소되어가는 것으로나타나고 있으나, 최근 서울, 경기, 경북 등 센터가 신설된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정원 외로 운영되고 곳이 있는 실정이어서, 이 지역에 경찰관 정원이 추가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on the preceding research basis of the work process and workload analysis on investigation support team in the one-stop service centers, to develop the standard job model with focus on manpower standard proposal for the investigation support team policewoman and draw some policy implications. At first designing a basic job-manpower model, and next developing some extended model considering non-case work (management without investigation) and work loss (job training, vacation), finally this study has built up the standard job model which is defined as a manpower standard proposal. Above all it is focused on manpower standard, so taken into consideration job analysis according to the work process of victim investigation and the work environment(24-hour work and healing program). Of the nationwide one-stop service centers as of 2014, the most investigation support team in the metropolitan area, that is, Seoul, Busan, Incheon, Daegu suffered from manpower insufficiency, but recently has get out of needy circumstances with an increase of policewomen to the team. Nonetheless, some investigation support team centers have still been run without manpower quota, especially in new one-stop service, where an increase in personnel should be followed as soon as possible.

      • KCI등재

        경찰대학 졸업생 경위 임용에 대한 비판과 대안

        최천근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17 경찰학논총 Vol.12 No.1

        이 연구는 경찰대학교 졸업생을 경찰공무원 초급 간부인 경위로 임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해 경찰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경찰대학생을 졸업과 동시에 경위로 임용하는 제도에 대한 문헌적 고찰을 실시하고, 이 제도의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는 졸업정원제 도입을 검토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경찰대학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여실질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인식조사 결과, 국민들은 경찰대학에대해 대체로 이해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고, 특히 경찰대학이 경찰발전에 기여하였고, 경찰전문성 제고에 기여하였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경찰대학출신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며, 경찰대학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하는의견이 높다. 경찰대학생에게 주어지는 혜택에 대해서는 현재 혜택을 줄이거나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높으면서도, 어느 정도 혜택을 주더라도 우수한 인재를 유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체적이다.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대해서는 경찰대학생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고려하여 학사운영을 더욱 엄격하게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학사운영을 엄격하게 하는 방안으로써는 졸업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의견이다. 종합하건대, 경찰대학은 우수자원을 입학시험을 통해 선발하지만 졸업과동시에 초급간부인 경위로 임용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비판을 불식하기 위해서는 경찰대학생에 대한 엄격한 학사관리를 통해 졸업요건을강화하고 적격자를 경위로 임용하여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practical measures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th Korea National Police University through a critical review of the appointment of four-year graduates of the university as senior officers of police officers. In order to do this, a literature review of the separtation between the appointment and graduation was carried out, and an analysis of the graduation quota system as an alternative to consider when separating the appointment and the bachelor were conducted in order to present a practical alternativ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university selects excellent resources through the entrance examination, but faces a considerable criticism for the appointment as a senior officer at the time of graduation. In order to dissolve such criticism, it is necessary to appoint a qualified person as a supervisor through rigorous bachelor's management for the students.

      • KCI등재후보

        동의대 사건 등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연구

        김형중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11 경찰학논총 Vol.6 No.2

        경찰은 사회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명령·강제 등의 권력적 수단을 사용하여, 경찰위반상태가 발생한 경우 강제력에 의하여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직무의 특성상 위험한 상황에 놓일 개연성이 크고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빈도 또한 매우 높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질서유지와 국민들의 재산 및 신체를 보호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경찰관이나 그 유족들에 대한 구제제도는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소극적인 것이 사실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1989년 5월 3일에 발생한 부산 동의대 사건이 대표적인 한 예가 될 것이다. 1989년 5월 3일 발생한 부산 동의대 사건은 학내 입시부정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과격시위를 벌이던 학생들이, 전경 5명을 강제 납치하여 감금하였고 이를 구출하려는 경찰에게 신나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져 경찰관 7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을 당한 사건을 말한다. 대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된 31명에 대하여 방화치사죄 등을 적용하여 징역 2년에서부터 무기징역까지를 선고하였다. 2000년 1월 12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고 2000년 8월 9일 국무총리 산하 보상심의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그 후 2002년 4월 27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시위관련자 46명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하고, 그 중 39명에 대해서는 최대 6억 원 등 1인당 평균 약 2, 5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반면 동의대 사건 당시 순직경찰관에 대해서는 근무연수에 따라 1인당 최저 1, 479만원에서 최고 3, 192만원, 순직 전의경에 대해서는 1인당 430만의 유족보상금이 지급되었다. 이처럼 2000년대에 들어서기까지 이렇다 할 순직·공상경찰공무원에 대한 구제제도 없이 일반 공무원에 준하는 보상제도가 행하여지고 있었다. 이에 정부차원에서 동의대 사건 당시 순직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찰관과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당시 손해전보체계상으로 미흡했던 유족과 부상자 등에 대한 특별보상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이 2009. 7. 10 "동의대사건등희생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본 연구는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이 발의한 동 제정안에 대하여 첫째, 동의대 사건 관련자 민주화운동 인정경위와 유족측이 헌법소원 제기 등 불복경위과정을 살펴보고, 둘째,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에 대한 타당성 여부와 셋째, 동 법률안(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입법취지의 타당성과 당위성을 고찰해보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 KCI등재

        한국 경찰의 인공지능(AI) 정책에 관한 제언 - 프랑스의 정책을 중심으로 본 -

        송기복,조진형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20 경찰학논총 Vol.15 No.1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y is gradually expanding the scope of its impact on our society. In line with this, advanced countries are focusing on developing research and development on AI, while discussing law and institutional readjustment. France's AI policy is widely researched and supported on AI at the National Digital Research Institute and actively utilizes the "La Nouvelle France Industrial" plan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technologies in the industry to foster competitive technologies in the global market. In addition, research institutes such as Marie & Pierre Curie University, Montpellier University, and Nice Sofia Antipolis, with the center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Society of France, are working hard to develop AI through active research. At the same time, such efforts as "AI's morality and ethics," "Data ethics to go from big data ethics to big data ethics," "Personal data regulation on forgetting and recording rights," "establishment of the right to forget," "balance of regulations and morality in a society coexisting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and "the vision of the integration of intelligence ethics and information to protect the socially vulnerable" are seen as well. Meanwhile, the Korean police have also begun to introduce "smart security" using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so let’s find out where they are and see if they are eager to increase their performance through the use of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he police should enforce criminal justice and take responsibility for the people's criminal safety. Let's look at the implications of policies centered on laws and institutions through the French case, whether they are insufficient in preparing for big data and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발전하는 인공지능(AI) 기술은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의 폭을 점차 넓혀가고 있다. 그에 발맞춰 선진국들은 AI에 대한 연구 개발을 중점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한편 이에 대한 법과 제도적 정비 논의도 함께 진행 해 나가고 있다. 주요 선진국 가운데 프랑스의 인공지능 정책은 국가디지털연구소에서 광범위하게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와 지원을 하고 있으며 산업계의 기술 개발 지원을 하는 ‘신산업 프랑스(La Nouvelle  France  Industrielle)’계획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기술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 인공지능학회를 중심으로 마리&피에르퀴리대학과 몽펠리에대학, 니스 소피아 앙티폴리스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도 활발한 연구를 통해 인공지능의 발전적 영향을 주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와 동시에 ‘AI의 도덕과 윤리’, ‘데이터 윤리에서 빅데이터 윤리’로 가고자 하는 노력, ‘망각과 기록에 관한 개인 데이터 규제’, ‘잊혀질 권리의 확립’, ‘인공지능의 윤리와 자율’, ‘인공지능 로봇과 공존하는 사회의 규제와 도덕의 균형’, ‘인공지능 윤리의 통합 비전’,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정보 수집과 이용’과 같이 ‘윤리적으로’ AI를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경찰기관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 치안’ 도입을 시작하였는데 그에 대한 실태를 알아보고, 이러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확인해 본다. 형사사법의 집행을 통해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찰기관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준비에 있어서는 부족함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 프랑스에서 대비하고 있는 사례 파악을 통해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한 정책적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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