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점제를 통한 경·학 협력치안 활성화 방안

김경태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14 경찰학논총 Vol.9 No.3

최근에 다양한 협력치안 관련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기는 하지만, 협력치안의개념에 비추어 볼 때 실제 운영되는 단체의 범위는 제한되어 있다. 특히 경찰행정분야와 직접 관련이 있는 학계, 즉 경찰학 관련 학회와 경찰관련 학과 와의 협력치안은 아직 초보단계라 할 수 있다. 각 대학에서 전략적으로 설치한 경찰행정학과는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에 207개에 이르고 있다. 이들 대학과 경찰 행정학과가 경찰학점제를 통해 협력치안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에 경찰조직에서는 2014년 상반기에 전국 3개 대학과 경찰학점제를 시범실시하였고, 하반기에 전국 6개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대학이 참여할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조직에서도 경찰학점제, 경·학 교 류 등 협력치안의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학점제를 통한 경·학 협력치안 활성화 방안을 위해 협력치안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경 찰학점제의 운영 현황에서는 경찰행정학과 및 특채 현황, 경찰학점에 운영 현황 및 계획, 경찰학점제 운영상의 문제 점 등을 살펴보며, 이를 바탕으로 첫째, 기관간 공감대 형성 및 연계 협력 강화, 둘째, 실무 관련교육과정 개편, 셋째 , 특별채용제도 보완 및 연계, 넷째, 경찰학교육 평가인증제 도입등 경찰학점제를 통한 경·학 협력치안 활성화 방안 을 제시하고자 한다. Diverse researches relevant to cooperative policing have beendeveloped these days. However, the scope of organization, which isbeing actually operated, is restricted, in light of a concept of cooperativepolicing. Especially, the academia of being directly related to the policeadministration field, namely, the cooperative policing between thepolice science-related academy and the police-related academicdepartment can be said to be primary level. Accordingly, the police organization demonstratively carried outthe police credit system together with 3 universities nationwide inthe first half of 2014 and is enforcing by expanding it into 6 universitiesnationwide in the second half. The necessity of cooperativepolicing is being sympathized. This study examined a concept and the theoretical backgroundon cooperative policing for a plan of vitalizing the police & academycooperative policing, and figures out the present condition ofthe cooperative security in the police such as the present status ofpolice administration academic department and special employmentand the present state and scheme of the police & academycooperative policing. Based on this, the aim is to suggest a planfor vitalizing the police & academy cooperative policing such asfirst, forming sympathy among institutions and reinforcing connectivecooperation, second, reorganizing curriculum related to practical affairs, third, supplementing and connecting special-employment system, and fourth, introducing EvaluativeAccreditation System of police science education

경찰학의 정체성과 타학문분야와의 교류 탐색

장석헌,차훈진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07 경찰학논총 Vol.2 No.2

경찰학의 역사가 비교적 일천하고, 경찰학이라는 용어가 단독으로 사용된 지도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어서 경찰학의 정체성이 더욱 확고하게 확립되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경찰학의 정체성에 대해 논의해보고, 경찰학의 정체성 확립을 전제로 타학문과의 발전적인 교류 방안에 대해 탐색하고자 하였다. 현재 경찰의 개념이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을 포괄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고, 경찰학 역시 경찰이라고 하는 기관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을 맺고 있는 치안환경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학문으로 개념을 확장하고 있다. 한편, 경찰학이 학계에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연구대상이 다른 학문과 구별될 것, 다른 학문과 구별되는 관점의 특수성이 존재할 것, 그리고 경찰학만의 실천적 목적이 존재할 것, 경찰관련 학과의 교수진에 경찰학 관련 전공자를 충원하여 내실을 기할 것, 학계에서의 활발한 연구노력이 지속될 것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경찰학은 다학문의 기초적 토대의 응용으로 형성된 응용학문인 만큼 학문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는 여러 학문과의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연구 교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경찰학 관련 연구들이 각 학문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관련 연구자들에게 상기시켜줄 수 있는 수단으로 경찰학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학회나 학회지 저술활동을 통해 경찰학 및 여러 연계 학문 연구자들과의 분업 · 협업적인 연구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경찰학의 토대를 다져야 할 것이다.

경찰학 연구의 최근 동향

문성호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07 경찰학논총 Vol.2 No.2

이 논문은 우리나라 경찰학의 최근 동향을 이슈별로 정리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출간되고 있는 대표적인 경찰학 관련 저널 3종과 외국 저널들을 바탕으로 인상비평 방법론에 의거하여 작성하였다. 우리나라 경찰학의 연구 주제는 크게 보아 자치경찰, 수사권, 집회시위, 경찰부패, 지역경찰제, 경찰임용방식, 경찰노조와 경찰복지 등의 7개로 분류한 다음, 해당 주제별로 연구경향을 요약하였다. 각 주제가 연구되는 관점과 경향성은 연구자의 존재 구속성이나 경찰학과 출신, 시대적 변화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경찰학의 특성은 첫째 정부입장에 따른 연구, 둘째 시민사회의 수요에 부응하는 연구, 셋째 협동연구 부재, 넷째 경찰조직이나 경찰대학 출신의 요구에 따른 연구, 다섯째 경찰조직이나 경찰대학 출신이 터부시하는 분야의 연구 기피 현상 등으로 정리해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 경찰학에서 현장경찰업무론은 연구 성과가 풍부한 반면, 한국경찰이론, 한국경찰역사, 한국경찰문화, 한국경찰법, 비교경찰론 등에서는 크게 부족하며 순수 경찰학 접근도 드물다. 예컨대 미시적이거나 거시적인 경찰역사, 경찰문화, 경찰이론 등을 구축해보려는 시도나 노력은 찾아보기 힘들다.

전국 4년제 경찰학 관련학과 교과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응렬,김순석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06 경찰학논총 Vol.1 No.1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examine the actual state of the current curriculums among the newly established police science related departments at universities in Korea, while taking into account the academic identity of police science. For this study, twenty seven departments out of total fifty three police science-related departments were selected considering the region, department organization and data availability. The curriculums of the selected departments were comparatively analyzed according to the number of major courses, areas of subject, department organization, the year of department establishment, and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subjects which are focusing on police entrance examination. It is expected that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a guide for the prospective universities with the intent to establish new police science-related departments. They may develop an improved curriculum based upon this study. In addition, while universities play the normative role of scholastic pursuit, they should also consider the functional role as cultivators of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Therefore, the curriculum need to be improved in order to make students competent, who can handle modern technology and current social issues efficiently.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make an effort to reinforce the connection between the curriculums and the fields in order to cultivate competent human resources required by the society. In conclusion, there should be an agreement on the standard of academic system and identity of police science related departments. Then, various kinds of efforts should be made in order to improve the current curriculums of police science 이 연구는 경찰학 관련학과가 신설된 4년제 국내 대학의 교과과정을 고찰하고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경찰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고려한 현행 교과과정 편성의 실태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53개의 4년제 경찰학 관련학과 중 지역, 학과 편제, 자료수집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총 27개의 학과를 대상으로 각 학과의 교과과정을 전공과목의 선택 수에 따라 영역, 학과의 편제, 학과의 개설연도, 경찰수험과목의 선택 비중에 따라 비교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경찰학 관련학과를 신설하려는 대학에서 교과과정을 구성하거나 기존의 교과과정을 개선하는데 하나의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학은 학문탐구라는 규범적 역할을 하지만,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기능적 역할도 중요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과과정은 시대와 기술의 변화를 반영하여 사회가 요구하는 인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즉 사회가 요구하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과정과 현장과의 연관성을 강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경찰학 관련학과의 교과과정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경찰학의 학문적 체계와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따르는 체계적 교과과정의 기준을 제시하는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전국 4년제 경찰학 관련학과 교과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응렬,김순석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06 경찰학논총 Vol.1 No.-

이 연구는 경찰학 관련학과가 신설된 4년제 국내 대학의 교과과정을 고찰하고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경찰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고려한 현행 교과과정 편성의 실태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53개의 4년제 경찰학 관련학과 중 지역, 학과 편제, 자료수집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총 27개의 학과를 대상으로 각 학과의 교과과정을 전공과목의 선택 수에 따라 영역, 학과의 편제, 학과의 개설연도, 경찰수험과목의 선택 비중에 따라 비교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경찰학 관련학과를 신설하려는 대학에서 교과과정을 구성하거나 기존의 교과과정을 개선하는데 하나의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학은 학문탐구라는 규범적 역할을 하지만,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기능적 역할도 중요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과과정은 시대와 기술의 변화를 반영하여 사회가 요구하는 인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즉 사회가 요구하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과정과 현장과의 연관성을 강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경찰학 관련학과의 교과과정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경찰학의 학문적 체계와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따르는 체계적 교과과정의 기준을 제시하는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examine the actual state of the current curriculums among the newly established police science related departments at universities in Korea, while taking into account the academic identity of police science. For this study, twenty seven departments out of total fifty three police science-related departments were selected considering the region, department organization and data availability. The curriculums of the selected departments were comparatively analyzed according to the number of major courses, areas of subject, department organization, the year of department establishment, and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subjects which are focusing on police entrance examination. It is expected that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a guide for the prospective universities with the intent to establish new police science-related departments. They may develop an improved curriculum based upon this study. In addition, while universities play the normative role of scholastic pursuit, they should also consider the functional role as cultivators of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Therefore, the curriculum need to be improved in order to make students competent, who can handle modern technology and current social issues efficiently.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make an effort to reinforce the connection between the curriculums and the fields in order to cultivate competent human resources required by the society. In conclusion, there should be an agreement on the standard of academic system and identity of police science related departments. Then, various kinds of efforts should be made in order to improve the current curriculums of police science

경찰학의 패러다임과 발전과제 연구

최선우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07 경찰학논총 Vol.2 No.1

경찰현상 또는 경찰기능은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시작된 것인데, 경찰현상을 하나의 독립된 학문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중반 이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경찰현상을 학문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것은 실용주의적인 면이 강하다고 본다. 즉 실질적인 범죄와 무질서 문제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경찰대응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현대경찰은 자유민주국가의 이념을 기본으로 한 것이며, 따라서 경찰학은 그 연구범위가 형이상학적인 철학에서 형이하학적인 기술수단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경찰현상을 하나의 학문으로 인식하고 이의 학문적 영역을 설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경찰학을 하나의 독립된 학문으로 인정했을 때, 이른바 ‘학문적 정체성’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지, 그리고 존재한다면 어디까지를 그 학문적 영역으로 설정할 것인지의 문제 등으로 귀착된다. 경찰학의 학문적 독자성 내지 정체성 문제는 바로 ‘패러다임’(paradigm)과 관련된 것인데, 이처럼 철학에서 기술수단에 이르고, 또 법학, 행정학, 사회학, 정치학 등 인접학문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접근은 쉬운 일이 아니다. 경찰학이 인접학문과 차별되는 하나의 독자적 학문영역을 갖는 정상학문이 되기 위해서는 그 시대에 맞는 경찰현상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연구범위 및 대상을 설정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방법론과 이론이 제시?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경찰학 관련 이론의 제시 및 개발문제는 기본적으로 경찰학에 대한 방법론(methodology)에서 출발하게 된다. 그런데, 경찰학은 본질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련된 것인데, 문제는 이 두 가치가 종종 상충되는 면이 없지 않다는 점이다. 또한 한국경찰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내재적으로 근대 경찰패러다임을 형성?발전시켰다기보다는 타율적인 요소가 크게 작용하였다는 점이다. 더욱이 한국경찰 및 경찰학의 형성에 영향을 끼친 대륙법계 경찰패러다임과 영미법계 경찰패러다임은 상호 조화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한국경찰에 그대로 노정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학문적 영역에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찰학에 대한 본질적 성찰이 요구되는데, 그러한 방법론과 관련하여 역사적 접근과 비교론적 접근이 중요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비교론적 접근에서는 특히 그동안 소홀히 해 온 번역(translation)의 중요성이 재인식 되어야 한다. 역사적 접근과 비교론적 접근은 시간과 공간 차원에서 경찰학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범죄다발지역(Hot Spots) 무인감시 시스템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박종승,이창한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14 경찰학논총 Vol.9 No.2

이 연구는 범죄다발지역(hot spots)의 범죄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찰학, 범죄학,공학, 연극학의 관점을 융 합한 대규모 다중센서 기반 무인감시 시스템 구축을 시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수행하 기 위해 각 학문영역별 기초연구를수행한다. 경찰학과 범죄학 영역에서는 기존 무인감시 시스템의 한계 확인, 범죄행동패턴 DB구축을 위한 기초연구가, 공학영역에서는 시뮬레이션 대응 센서 기술의 적합성 평가, 추출된 범죄행동패턴 인식이 가능한 무인감시 시스템 기획안 작성이, 연극영역에서는 연기이론의 범죄행동패턴 적용 가능성 검토, 범죄행동 특성 재연을 위한기초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 단계로는 각 학문영역별 기초연구에서 얻은 결과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해야한다. 경찰학과 범죄학 영역 에서는 범죄다발지역 지정의 기준 검토, 범죄다발지역에서의 범죄예방전략 분석을, 공학영역에서는 범죄행동 센싱, 범죄행동 관제를, 연극영역에서는 신체적 행동 방법론에 기초한 범죄행동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작성, 센서기반 범죄행동유형별 DB구축을 위한 통계치 추출기준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앞선 단계에서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융합연구 토대 구축 가능성을검토했다. 경찰학과 범죄학 영역에서는 범죄예방전략으로서의 무인감시 시스템 활용가능성 평가, 다른 사회문제 해결전략으로서의 무인 감시 시스템 활용가능성 평가, 무인감시 시스템의 설치와 관련된 사회적지지 확보를, 공학영역에서는 무인감 시 시스템의 활용가능성 탐색, 무인감시 시스템의 확장가능성 탐색을, 연극학영역에서는 신체적 행동 방법론 에 기초한 범죄행동 시뮬레이션 통계치 확인 및 수정, 연기이론에 기초하여 범죄유형별 범행패턴의 적합성 분 석을 하였다. 이러한 연구과정을 통해 범죄다발지역의 범죄예방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하나의 전략으로 대규 모 다중 센서 기반무인감시 시스템 구축을 위한 토대작업을 완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Considering increasing fear of crime in public, this study suggestmeasures for implementing Automatic Surveillance BasedMulti-sensor for Effectiveness of Crime Prevention for Hot Spotsby conversing engineering science and territory of art beyond theordinary trend of criminology and police science. In order to build research foundation, firstly, rudimentary researchesin each field are necessary; in field of criminology andpolice science, identifying limits of the existing automatic surveillanceand basic research for accumulating data base in related tocriminal behavior patterns are required, in field of engineeringscience, evaluation on technology of simulation response sensorand project proposals on automatic surveillance for recognition ofwhat criminal behavior patterns are extracted, and in field of territoryof art, evaluation of possibility of applying acting theory intocriminal behavior patterns and preparatory works for emulatingcriminal behavior patterns should be preceded. Secondly, results from basic studies should be examined intoapplication validity. For doing this, in field of criminology and police science, review on validity of standard for appointing hotspots and analysis on crime prevention strategy are needed, infield of engineering science, research on sensing and controllingcriminal behaviors is necessary, and in field of territory of art,working scenario based on physical acting methodology for simulatingcriminal behaviors and establishment of data base with statisticsevaluation in types of criminal behavior are required. Thirdly, through the each research result, examination on possibilityof foundation construction for interdisciplinary convergenceresearch is necessary. In field of criminology and police science,evaluation on possibility of application of automatic surveillanceinto crime prevention strategy and other social problems, justifyinggeneral support for implement of automatic surveillance systemare needed. In field of engineering science, exploration forapplication of automatic surveillance system and expanding itspossibility are required. In field of territory of art, modification onsimulating criminal behaviors through physical acting methodologyand its analysis based on acting theory are necessary to examinethe application validity.

중국 공안교육제도에 관한 연구 - 중앙・지방 공안대학의 혁신시도를 중심으로 -

상서교,조현빈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16 경찰학논총 Vol.11 No.1

중국 경찰과 관련된 선행연구가 찾아보기 힘든 연구 실정에서 중국의 각 지역마다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지역별 경찰대학 등 경찰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중국경찰의 교육제도 및 입직제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중국은 1949년 건국 이후, 복잡한 국내 치안환경을 정돈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경찰력을 키우기 위해 중앙 또는 지방에서 재직경찰관훈련기관인 공안간부학교들을 설립하기 시작했다. 처음에 재직경찰관훈련만 담당했던 공안간부학교들은 시대변화와 경찰조직의 발전에 따라 명칭과 기능이 계속 바뀌고, 결국 오늘날 고등학력교육과 재직경찰관훈련 이원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공안대학(교)으로 성장했다. 공안대학 졸업생 대상에 한하여 경찰공무원을 채용하던 과거 시대에 공안교육의 규모는 계속 확대되면서,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까지 다양한 학력과정이 완비된 전문교육체제로 발전해왔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 공무원시험제도 도입, 경찰 사회공개채용의 비중증가 등 추세에 따라 공안대학졸업생의 경찰 입직률이 낮아지고, 공안교육의 장점과 특수성도 약화되면서 기존 공안교육제도를 보완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각 공안대학교에서는 혁신 시도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지방 공안대학교에 의한 혁신은 크게 학력교육중심 및 경찰직업 전문교육중심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눠지며, 2008년도부터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정법간경모집배양체제도도 역시 정법(政法)인재육성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준다. The education and training of police is the most important process to assure the efficiency of police organization. China began to built its police education & training system for training qualified police force to maintain the public order and security from 1949 since the founding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Police Cadre schools were founded in most provinces or built by central government from then on. Initially, the function of Police Cadre school was job training of police officers. Along with changes of the times historically, Police Cadre school changed its name and function for several times. Today, the past police Cadre schools have developed into police colleges which with dual function, higher academic education and police job training. In the past, graduating from a police college was the only way to become a police officer. It caused an expansion of police education system which contained courses of bachelor, master, and doctor. However, influenced by the introduction of Civil service exam in 2000, and a growing number of public police recruitment, employment rates of police colleges were decreasing. As a result, the advantage and specificity of police education system were weakened by these changes. Therefore, in order to compensate the defects, each police college did efforts to explore an innovation attempt. These efforts can be concluded as two ways, concentrating on higher academic education or job training for probationary police officer. In 2008, a new recruiting system of police officer, prosecutor and court official was developed by Chinese central government. It also pointed out a new direction of the changing police education system.

동의대 사건 등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연구

김형중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11 경찰학논총 Vol.6 No.2

경찰은 사회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명령·강제 등의 권력적 수단을 사용하여, 경찰위반상태가 발생한 경우 강제력에 의하여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직무의 특성상 위험한 상황에 놓일 개연성이 크고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빈도 또한 매우 높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질서유지와 국민들의 재산 및 신체를 보호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경찰관이나 그 유족들에 대한 구제제도는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소극적인 것이 사실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1989년 5월 3일에 발생한 부산 동의대 사건이 대표적인 한 예가 될 것이다. 1989년 5월 3일 발생한 부산 동의대 사건은 학내 입시부정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과격시위를 벌이던 학생들이, 전경 5명을 강제 납치하여 감금하였고 이를 구출하려는 경찰에게 신나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져 경찰관 7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을 당한 사건을 말한다. 대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된 31명에 대하여 방화치사죄 등을 적용하여 징역 2년에서부터 무기징역까지를 선고하였다. 2000년 1월 12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고 2000년 8월 9일 국무총리 산하 보상심의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그 후 2002년 4월 27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시위관련자 46명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하고, 그 중 39명에 대해서는 최대 6억 원 등 1인당 평균 약 2, 5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반면 동의대 사건 당시 순직경찰관에 대해서는 근무연수에 따라 1인당 최저 1, 479만원에서 최고 3, 192만원, 순직 전의경에 대해서는 1인당 430만의 유족보상금이 지급되었다. 이처럼 2000년대에 들어서기까지 이렇다 할 순직·공상경찰공무원에 대한 구제제도 없이 일반 공무원에 준하는 보상제도가 행하여지고 있었다. 이에 정부차원에서 동의대 사건 당시 순직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찰관과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당시 손해전보체계상으로 미흡했던 유족과 부상자 등에 대한 특별보상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이 2009. 7. 10 "동의대사건등희생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본 연구는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이 발의한 동 제정안에 대하여 첫째, 동의대 사건 관련자 민주화운동 인정경위와 유족측이 헌법소원 제기 등 불복경위과정을 살펴보고, 둘째,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에 대한 타당성 여부와 셋째, 동 법률안(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입법취지의 타당성과 당위성을 고찰해보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경찰대학 개혁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지위재와 형평성을 중심으로 -

여개명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20 경찰학논총 Vol.15 No.1

The study attempted an exploratory study based on the new perspectives of status and equity on the 'Police University Reform Plan' which is being performed. This study explored whether the policy meets the criterion of equity by analyzing the policy program called the Police University Reform Measure. We explored whether this policy satisfies equity as a value of policy, which is an essential part of it, and further analyzes whether it meets equity among the criteria of policy tools. These two frameworks of equity are from Rawls' definition of justice, which is used as a universal criterion of equity in public administration. We found that the reform plan of the police university was fulfilling the equity as an essential part of the policy value, but the supplementary part needs to be revised to a more gradual direction.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analyzes the validity of the policy of reform of the Police University from the new perspective of status and equity. 이 연구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찰대학 개혁방안’에 대하여 지위재와 형평성이라는 새로운 관점에 기초하여 탐색적인 연구를 시도하였다. 경찰대학 개혁방안이라는 정책 프로그램을 분석단위로 하여 이 정책이 ‘형평성’이라는 기준을 충족하는지 탐구하였다. 먼저 이 정책이 그 본질적 부분인 정책의 가치로서의 형평성을 충족하는지 탐구하였고, 나아가 수단적 부분인 정책수단의 소망성 기준 중에서 형평성을 충족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두 가지 형평성에 대한 분석 틀은 행정학에서 형평성의 보편적 판단기준으로 사용되는 Rawls의 정의론을 따랐다. 연구한 결과 경찰대학 개혁방안은 그 본질적 부분인 정책의 가치로서의 형평성을 충족하고 있었지만, 그 수단적 부분에서는 좀 더 점진적인 방향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경찰대학 개혁방안이라는 정책에 대해 지위재와 형평성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그 타당성을 분석하였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