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차원에서의 종합안전상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

최호진,류현숙,정충식,김윤희,서재호 한국행정연구원 2010 기본연구과제 Vol.2010 No.-

연구의 배경 및 목적연구의 배경과거와는 달리 예측이 불가능한 위기 및 위험의 출현으로 인해 국가적 차원에서 위기 및 위험관리의 환경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와 함께 국내에서도 국가 생존에 필수적인 핵심기능에 대한 각종 위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대규모 인적ㆍ물적 피해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세계화, 정보화의 확산으로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된 오늘날과 같은 네트워크 사회에서는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제반 운영 시스템 중 어느 하나가 마비되면 연쇄적으로 파급ㆍ확산되어 국가적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오늘날 세계 각국은 증가하는 각종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핵심기능을 보호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사회적 위기 및 위험을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해 각국은 자국의 상황에 맞는 국가 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발전시키려는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가위기 및 위험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일부 구축하여 운영 중이나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의 원활한 정보공유를 기반으로 한 재난 및 안전관리 정보시스템은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적 차원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상황정보를 종합적으로 처리하고 대응하기 위해 이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은 물론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조직 및 기능 설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연구가 시작되었다.연구의 목적본 연구는 국가적 차원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제반 상황정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대응하기 위한 종합안전상황정보 관리체계의 연계 및 운영방안으로서 바람직한 정부 조직 및 기능의 설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주요 연구문제와 연구의 방법주요 연구문제1) 국가 재난 및 안전 상황정보의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2) 국가 재난 및 안전 상황정보 관리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무엇인가?3) 주요 선진국의 국가 재난 및 안전 상황정보 관리체계 구성과 운영사례는?4) 향후 국가 재난 및 안전 상황정보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바람직한 정부 조직 및 기능의 설계방안은 무엇인가?연구방법본 연구는 먼저 문헌조사, 사례조사, 재난 및 안전 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 전문가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문제 원인분석(Fish-bone Analysis)을 실시하여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기초적 결과를 분석하였다.다음으로, 연구 중반이후부터는 이를 바탕으로 관련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소수의 공무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심층면접 조사(Focus Group Interview)를 수행하여 문제점 개선을 위한 새로운 관리체계를 시나리오별로 구상하고 이를 구축하기 위한 세부 추진전략을 도출하였다.연구 분석틀연구의 분석 및 조사결과설문조사 결과의 분석우리나라 국가 재난 및 안전 상황정보 관리의 추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앙부터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그 결과를 도출하였다.첫째, 업무 담당 공무원들은 전반적으로 법제도, 관리운영, 정보소통의 문제보다 `조직상의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광역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중앙부처 공무원들보다 재난 및 안전관리 추진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심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법령상 `기관별 역할ㆍ기능 및 기관 간 협력ㆍ조정에 대한 명시`가 명확하지 않은 점을 들고 있었다. 이러한 재난 및 안전관리 유관조직간 기능 및 역할, 추진주체의 불명확성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에도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이 설문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다.둘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난관리와 안전관리 지휘체계 및 협력네트워크 수준을 예방-대비 단계와 대응-복구 단계에서 살펴본 결과,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두 분야 모두 대응-복구 단계에서 협력적 네트워크가 상대적으로 더 잘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비상시에는 중앙-지방간 협력 및 공조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만 평시에는 이 둘 간의 협력 및 공조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셋째, 국가적 차원의 재난 및 안전관리는 대다수 응답자들이 일본과 같은 분산형보다는 통합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한국의 정부조직체제를 고려한다면 향후 재난 및 안전관리 추진체계를 통합형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넷째,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와 관련된 교육훈련에 관련된 설문에서는 참여경험은 많은 편이었으나 교육 횟수는 년 1회 이하가 많고, 교육훈련 방식 역시 유관부처 간 합동교육보다는 단독 교육이 많아 실제 재난 및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유관기관 간 공동대응 및 복구활동이나 협력적인 대비활동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다섯째, 재난 및 안전사고 관련 정보 전달시 정보통신 및 소통과 관련된 설문에서는 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정보를 전달할 때 주로 사용하는 통신 수단은 전자메일, 유선전화, 휴대전화 순으로 나타났으나, 대체로 신속한 내용 전달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수해, 지진, 폭염ㆍ가뭄, 화재, 폭발, 붕괴와 같은 재난ㆍ재해 관련 정보의 소통이 교통사고, 생활안전사고, 산업재해, 만성질환, 전염병, 식품위험, 전신건강위험, 강력범죄, 자살, 실업 및 여성, 청소년, 아동 대상 범죄 등과 관련된 평시 안전관련정보의 소통보다 상대적으로 원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우리 정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가 `재난`에 많이 치중해있음을 시사한다. 여섯째, 재난 및 안전정보의 전달 및 공유와 관련해서는 예방-대비 단계보다 대응-복구 단계에서 재난은 물론 안전관련 정보가 보다 원활히 전달되고 공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우리 정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가 여전히 `대응-복구`와 같은 사후적 관리에 치중해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재난 및 안전정보의 흐름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으로는 유관기관간, 관련공무원들 간 `재난 및 안전정보 공유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들고 있어 향후 재난, 안전 정보제공이나 공유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일곱째, 스마트폰, SMS 등고 같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에 대한 필요성은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아직까지는 잘 활용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ish-bond Analysis 결과의 분석법/제도 분야, 정보시스템 분야, 관리 및 운영 분야, 조직 분야 등 총 4개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Fish-bone을 작성하고 분야별로 우리나라의 재난 및 안전관리 상황정보관리체계와 관련한 주요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첫째, 법/제도적 측면에서는 재난과 안전의 개념상 혼란, 평시 재난 및 안전 관리조항의 누락,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기본법으로서의 위상 취약, 재난 및 안전 관련법령의 난립, 권한과 책임에 대한 불명확한 규정 등이 원인으로 도출되었다.둘째, 조직적 측면에서는 재난원인과 현상분리에 따른 대응 주체의 혼란, 평시 국가적 상황관리를 위한 상설조직 부재, 실질적 컨트롤 타워 부재, 재난안전 유관조직의 분산에 따른 정보취합의 어려움 등이 원인으로 도출되었다.셋째, 관리 및 운영적 측면에서는 안전이 재난관리의 목표가 아닌 일부로 인식, 중앙과 지방 간 명확한 역할 정리 미흡, 평시 체계적인 안전관리 미흡 등이 원인으로 도출되었다.넷째, 정보소통 측면에서는 재난안전 정보시스템의 현장 대응력 부족, 상황정보를 판단할 전문인력의 부재, 현장지원 중심이 아닌 보고중심의 정보시스템, 산발적 재난안전 관련 시스템, 현장대응에 필요한 자원정보 DB 및 정보시스템 부재 등이 원인으로 도출되었다.정책대안정책대안: 추진체계 시나리오별 장ㆍ단점 분석본 연구는 향후 국가 재난 및 안전 상황정보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바람직한 정부 조직 및 기능의 설계방안으로서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첫째, 청와대를 중심으로 추진체계를 구성하는 방안이다.둘째, 국무총리실의 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체계를 구성하는 방안이다.셋째,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하여 추진체계를 구성하는 방안이다.넷째, 소방방재청을 중심으로 하여 추진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이다.이러한 네 가지의 방안은 상황관리의 측면과 업무진행의 관점에서 각각 장점 및 단점을 지니고 있으며, FGI를 실시한 겨로가 네 가지 방안 중 국무총리실의 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방안과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하는 방안중 하나가 우리나라의 조직적 체계와 상황을 고려했을 때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청와대를 중심으로 하는 방안은 각종 다양한 상황이 집중되므로 재난안전에 몰두할 수 있는 구조가 되지 못하며, 소방방재청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지휘통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기엔 미흡하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제시되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 시나리오 중 국무총리실 중심의 추진체계 구성안과 행정안전부 중심의 추진체계 구성안을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하였다.먼저, 국무충리실의 조정기능 중심 추진체계의 경우에는 현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과 별도로 국무총리실에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추진체계로 구성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다음으로, 행정안전부 중심의 추진체계의 경우네는 총괄상황정보관리는 국무총리실에서 추진하고 정책입안 및 집행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담당하는 방식과 행정안전부 산하 소방방재청과의 통합을 통해 가칭 재난대책본부(제3차관)를 구성하는 등의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방식 등이 대안으로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Background of the studyRecently the environment for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t the national level has assumed many complex and diverse aspects. Unlike the past and due to the emergence of unpredictable disasters and hazards, the potential for large-scale human and material damage has risen. With these environmental changes, a threat to the core functionality which is essential to national survival becomes a more permanent possibility. Furthermore, the kinds of threats are diverse and take on often more complex, potentially catastrophic forms.Hence, organizations should be more dynamic and adapt to the changing environment in order to perform related tasks in a rapid manner. Nonetheless, a proper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system remains elusive, even though governments have brought about changes in the appropriate form of the organization whenever there is a large disaster. However government reform needs serious organizational change, not just HR change.The individual threats and dangers tend to develop nation-wide because we live in a network society; society is now information-oriented and globalized. In other words, if one component of the operating system that constitutes society breaks down, the effects spread to other parts and can bring about a more serious disaster. Therefore, every country must recognize the need to protect itself from the threat of disaster. Each nation should develop a national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system suitable for itself. South Korea is no exception.At this time Korea has partly developed and operationalized the national crisis and risk management system, but a comprehensive safety information system based on sharing information at an overall level has not yet been created. Hence, it is necessary to develop strategies in the design of organizations and their roles and responsibilities to handle national disaster and safety information such as security and disaster policies and the ability to respond to those situations.The purpose of the study and contents1) The purpose of the studyGiven this context, the present study aims to envision a national comprehensive safety information system that could process and respond comprehensively to national safety information such as security threats, disasters and police emergencies. We offer ideas for designing the organization, function, and successful deployment and operation of such a system.2) The main purpose and contents of the researchThis research develops a framework for establishing a nation-wide comprehensive safety information system that could process and respond to national safety information such as security, disaster and police emergencies. It furthers the design, organization, deployment and operation of this kind of system.This study analyzes the status of the existing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systems on the national level. It further diagnoses the problem and limitations of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each individual system. It draws some policy implications from case studies of the comprehensive safety management system that have been used in advanced countries.3) Research FrameworkThe proposed research framework is as follows.Research Scope and MethodologyThe research includes five steps to provide an alternative for the linkage and operation of the comprehensive safety management system at the national level. The first step is theoretical analysis for the system of national security and comprehensive safety management. In this part, this study carried out research on the existing literature and previous studies with regard to four aspects, i.e. organizational, managerial, and institutional and information communication aspects.Secondly, by analyzing case studies from advanced countries as to how they manage disaster and safety issues, this study draws future policy implications for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in Korea. Third, the study diagnoses the status of the current national comprehensive safety information system focusing on three aspects, i.e. key organizations, institutional arrangements and management. Fourth, this study analyzes the operational practices of the national security management and comprehensive safety information system and their problems. This study will identify the main problems based upon various documents and official surveys, interviews with experts, and analysis via four expert brainstorming meetings. This study will present the main findings of the results from the aforementioned empirical researches.Finally, the study will design the new management system that resolves the problems and issues of the national comprehensive safety information system based on analysis of various hypothetical scenarios.Research Findings and Policy Implications1) Findings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with regard to the foremost predicaments of the current safety and disaster management system in Korea, this study found that the disconnect of organizations in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tanks first and is primarily caused by unclear legal definitions of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related government bodies and agencies. Second, findings from the survey of government officials in charge of national safety and disaster management revealed that existing safety and disaster management works better at the stage of response and recovery rather than at the stage of prevention and preparedness. It also works better at the stage of response and recovery wh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work in partnership in an emergency. That is to say, the national safety and disaster management in Korea has a propensity for response and recovery and concentrates on controlling emergency situation rather than on everyday safety. Third, the analysis of disaster management officials` preference in relation to nationwide safety and disaster governance suggested that a majority of disaster management officials prefer an integrative system to a decentralized one. Fourth, as for disaster information sharing among disaster management agencies, this study found that the existing disaster information system is focused on `disaster` information so that sharing `safety` information is almost overlooked. Furthermore, the study found that the foremost predicament of information sharing across government disaster management agencies is a passive attitude among government disaster management officials.The findings from the analysis through expert brainstorming by and large confirmed the main findings of the survey. In addition to the aforementioned issues and problems of existing safety and disaster management, this study found that the absence of a control tower or chief agency in safety and disaster control operation and the decentralized information system are hindering factors in managing disaster and safety matters.2) Policy ImplicationsA number of insights have been gained from the study and suggest implications for the practice of national safety and disaster management. First of all, this study drew four scenarios of future governance for national safety and disaster management from the results of FGI and quantitative survey: a) Blue House-centered national safety and disaster governance; b) Prime minister office-centered national safety and disaster governance; c)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afety-centered national safety and disaster governance; and d)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centered national safety and disaster governance.As for the most preferable future, the MOPAS-centered national safety and disaster governance model was selected, followed by the PM office-centered governance. Since forecasting is not an exact science, future study should help to envision alternative futures through collaboration and consensus building among those concerned. This organized form of our collective intelligence will contribute to better future governance for national safety and disaster management.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재난안전관리의 효과적 협력방안 연구

김은성,안혁근,박형준,양기근,함종석 한국행정연구원 2009 기본연구과제 Vol.2009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배경○ 재난의 대형화, 복잡화, 연계화로 인한 정부간 협력 필요성 증대- 재난의 대형화는 시도의 관할개념을 붕괴시키고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 대응하는데 한계- 재난 복구에 1차적인 책임을 지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효과적 협력방안마련 시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의 취약성은 재난관리조직의 역량 부족 및 위상약화와도 관련 됨- 재난관련조직은 주로 재난시에만 작동하고 있으며, 평시에는 업무의 우선순위가 낮음- 지방재난관리조직은 한직으로 인식되어 위상이 매우 낮은 편임- 잦은 순환보직으로 인하여 공무원들의 재난관리 경험 및 학습이 축적되지 않음○ 정부간 관계론 관점에서 재난관리 연구의 부족- 지방정부 재난관리에 대한 연구는 다수 있으나, 정부간 관계론적 관점 재난관리연구 미흡- 미시사회학적 관점 - 공무원간 개인적 신뢰 - 에서의 정부간 관계 분석 필요- 재난 유형 및 재난관리 단계별 `동태적` 정부간 관계 변화 분석 필요□ 연구의 목적연구의 목적은 중앙/지방정부간 관계 및 재난관리조직 분석을 통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효과적 협력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임○ 재난안전관리관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 분석- 정부간 권한, 자원, 책임, 예산 배분 분석을 통하여, 정부간 관계가 명령과 통제, 자율, 협력적 관계 중 어느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평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평시의 공무원들의 신뢰와 네트워크 분석※ 업무관계, 접촉수, 교육 및 워크숍을 통한 교류, 수직적 순환보직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재난관리조직 분석- 조직:조직체계의 연동성 및 경계조직의 역할 분석- 인사:일반조직과 재난조직간 수평적 순환보직 분석- 리더십:재난관리책임자의 전문성과 리더십 분석Ⅱ. 주요 연구문제와 분석 결과□ 지방정부의 재난관리의 현황 분석○ 지방정부 상설재난관리조직 현황- “과”단위의 조직 구성ㆍ “과”단위로 구성되어 있기에 지방재난관리부서의 권한 미약ㆍ “과”단위의 조직으로는 종합적인 대책이나 총괄기능 수행 미흡- 재난 유형별 분산형 조직편제ㆍ 중앙정부는 통합적 재난관리조직체계로 변화되고 있으나, 지방은 재해유형별 분산형 조직 편제로 구성되어 정부간 유기적 연계성 부족ㆍ 인적재난은 재난관리부서(건설과), 자연재난은 복구지원 부서, 국가기반업무는 지역협력부서, 민방위는 자치행정과(민원봉사과, 총무과 등), 소방업무는 소방과 등ㆍ 재난상황실이 지방정부와 소방서로 이원화되어 운영되어 정부제공의 혼선 발생○ 지방정부 재난관리 예산 현황- 지자체 재난관리예산 연평균 중가율 (`06~`08)은 5.2%- `08년도 지자체 총예산에서 광역지자체 26.4%, 기초지자체 73.6%임-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에서 국고보조 및 교부세에 비해 지방비의 비중(70%)이 높음(`08년)- `04~`08년간 예산비 증가에서 지방비의 비중이 가장 높음○ 지방정부 재난관리 인력 현황- `08년도 기준 지방정부 재난관리인력의 광역지자체 비중은 15.6%, 기초지자체 84.4%임- 지자체 재난관리 인력 연평균 중가율 (`06~`08)은 -0.5%- 지자체 인력은 `04년부터 `06년도 까지 증가하다가 `06년 이후 약간 감소 추세○ 시사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조직간 연동성 부족이 협력 미흡의 원인ㆍ 중앙정부: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의 이원화로 인한 지휘체계의 혼선ㆍ 지방정부:재해 유형별 분산형 재난관리조직 체계 및 “과”단위조직간 업무조정 미흡- 재난관리예산 지방비 비중 증가에 비해 지방정부의 권한 미흡ㆍ 지방의 재난관리예산 증가 및 지방비 비중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권한 미흡ㆍ 지방자치법을 통하여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통제하는 수단(교부금, 직무이행명령권 등) 존재- 지방재난관리예산 증가에 비해 인력 증가는 답보상태ㆍ 지방정부의 예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인력은 최근 3년간(`06~`08년) 답보수준ㆍ 지방공무원은 정부간 예산, 권한, 책임 배분보다 인력배분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 재난관리 정부간 협력에 대한 중앙/지방 공무원 인식 설문조사○ 중앙과 지방정부간 관계 분석- 정부간 재난관리 협력에 대한 포괄적 평가에 대해 중앙/지방공무원은 정부간 협력에 대해 보통의 수준으로 인식- 중앙과 지방정부의 지휘체계는 현재 중앙정부의 명령과 통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향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체계로 전환되어야 함ㆍ 현재 재난 시 보다, 평시에 중앙정부의 명령과 통제의 지휘체계에 보다 더 의존- 정부간 재정, 책임, 권한, 인력 배분 적절치 않다고 판단ㆍ 재정, 책임, 권한, 인력 중 특히 인력배분에서 부적절성의 정도가 높음ㆍ 바람직한 배분율 설문조사결과 재정, 책임, 인력은 정부간 인식이 비슷하나, 권한의 경우 정부간 인식의 차이 존재※ 중앙공무원:중앙(43%)/광역(31%)/기초(26%) / 지방공무원:중앙(34%]/광역(29%)/기초(36%)- 수직적 순환보직은 거의 일어나지 않음ㆍ 수직적 순환보직이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무원간 인사교류를 통하여 인적자원 교환을 의미ㆍ 정부간 협력을 강화하고, 상대 정부의 현실을 이해하게 하며, 지방조직의 위상과 자부심을 증진시키는 도움이 됨- 지역의 재난안전관리현황관련 정보 교류가 중앙-광역-지자체간 일어나나, 효율적이지 않음ㆍ 재난전보다 재난 후에 위험정보 교류가 더 원활한 것으로 평가- 신뢰 및 네트워크 분석ㆍ 재난관리는 신속성과 비상성을 요구하기에 공식적 체계를 통한 관료주의적 대응은 늦으며, 관련 책임자들간의 개인적인 네트워크 및 사회적 자본이 중요한 역할 수행 ㆍ 서로 개인적 신뢰 및 네트워크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재난발생시 비상대책본부를 만들어 모르는 사람들끼리 협력하기란 매우 어려움 ㆍ 공무원간 신뢰 평가 방법① 접촉수 및 접촉 방식 평가※ 신뢰에 영향을 많이 주는 접촉 방식:대면접촉 > 유무선 연락 > 업무공문② 단순신뢰도 평가③ 질적신뢰도 평가※ 신뢰의 세부원인:능력, 일관성, 공평함, 객관성, 진실성ㆍ 지방공무원은 중앙공무원들과 접촉이 적은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접촉을 하더라도, 공문위주로만 연락하는 것으로 인식※ 일주일/한달 한번 접촉의 주요 방식:공문>유무선연락>대면접촉 순ㆍ 중앙공무원은 보다 더 지방공무원들과 접촉을 많이 하는 것으로 인식하며, 특히 유무선 연락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인식※ 일주일/한달 한번 접촉의 주요 방식:유무선연락>공문>대면 순ㆍ 재난안전관리 관련하여 지방정부 공무원과 중앙정부공무원간 서로 아는 사람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는 인원수는 1~5명임※ 공문위주의 소통방식과 잦은 순환보직으로 지인수가 낮음ㆍ 단순 신뢰도 평가에서 정부간 공무원 단순신뢰도는 보통 보다 약간 높은 수준(5점 척도 3.2수준)ㆍ 질적 신뢰도 평가에서 지방공무원이 평가하는 중앙공무원의 불신의 가장 큰 원인은 일관성의 부족이며, 중앙공무원이 평가하는 지방공무원의 불신의 가장 큰 원인은 능력의 부족임ㆍ 교육과 워크숍을 통한 정부간 교류는 대부분 년 1회로 부족한 편임※ 재난대응정보공유를 위한 워크숍, 재난안전네트워크 컨퍼런스, 국가재난관리워크숍, 재난관리계획 워크숍, 국가안전관리계획 평가, 안전한국 훈련을 위한 워크숍ㆍ 순환보직이 자주 일어나는 재난관리부서는 교육참가에 대한 열정이 낮은 반면, 순환보직이 매우 적은 가축전염병관리부서는 참여의지가 높음○ 중앙/지방 재난관리 조직 분석- 조직체계의 연동성/대칭성ㆍ 비상재난관리체계는 안전관리위원회,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구조 통제단이 중앙과 지방에 대칭적으로 존재함으로 조직간 대칭성/연동성 존재하나, 이 조직들은 비상설 조직으로 평시에는 연계 부족ㆍ 상설재난관리체계의 경우 중앙정부는 재해별 통합형 관리체계이나 행안부와 소방방재청의 이원화된 지휘체계 혼선이 있으며, 지방정부는 분산형 관리체계로 조직간 업무 협조 미흡※ 광역지자체:민방위, 방재, 재난이 소방본부 및 도시건설본부, 도시국, 건설교통국으로 분산※ 기초지자체:민방위는 총무과, 재난관리는 건설 및 방재과, 소방업무는 소방서 수행ㆍ 이러한 재난관리 조직의 복잡성과 분산으로 인하여 이중보고체제 등 정부간, 조직간 업무협력의 혼선 및 업무 중복 발생ㆍ 단, 문제는 조직간 협력적 거버넌스의 문제이지, 분산형 조직 구성만의 문제만은 아님- 경계조직(Boundary Organization)ㆍ 정의:정부간 연계 및 협력을 담당하거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무원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정부간 위원회 및 공동 대응팀을 의미ㆍ 경계조직의 작동은 보통 혹은 보통 수준이하이며, 재난전보다 재난 후에 경계조직의 활동 증가- 지역안전관리위원회ㆍ 단체장, 기관장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회의 개최가 어렵고, 형식적 운영 및 전문성 부족ㆍ 정기 위원회 연1회 개최, 기타 특정한 사안 발생시 임시위원회 개최ㆍ 지역안전관리위원회 활동 미흡은 자율적 지방 재난관리 거버넌스의 부족을 의미※ 중앙/지방정부 관계가 주인-대리인 관계 (중앙에서 계획하고, 지방은 따라감)ㆍ 평시 지역의 재난관리 거버넌스의 총괄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접촉횟수 미흡ㆍ 경계조직 역할 미흡:지역안전관리위원회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간 협조미흡- 수평적 순환보직ㆍ 정의: 일반조직과 재난관리조직간의 인사이동ㆍ 중앙/지방 재난관리조직은 2년 1회의 순환보직이 50%이상으로 가장 많음ㆍ 재난관리협력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ㆍ 수해 및 산불 등 재난관리부서의 순환보직은 잦으나, 전염병 관련 부서는 낮음ㆍ 잦은 순환 보직의 부정적 영향으로 중앙 및 지방 정부 공무원간 신뢰와 네트워크 형성할 수 있는 시간 부족하며, 재난관리 전문성 및 역량 부족ㆍ 수해, 산불 관리부서와 달리, 전염병 관리부서는 전문영역으로 인식되어 순환보직이 잘 일어나지 않으며, 공무원간 신뢰도가 높음ㆍ 재난관리조직의 위상/자부심이 낮은데, 순환보직이 잦으니, 업무의 적극성/충실성 미흡- 전문성과 리더십ㆍ 전문성의 유형:① 재난시 신속한 명령/통제 시스템의 작동 추진 ②평시/재난시의 재난관련조직의 협력 및 네트워크 관리, ③재난에 대한 과학적, 전문적 지식, ④ 갈등관리 능력□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재난안전관리관련 정부간 관계의 현황과 미래 방향- 현재 우리나라의 재난관리는 중앙정부의 명령과 통제에 의해 지방의 재난관리 진행ㆍ 자료제출요구, 조언과 권고, 직무이행명령권, 취소 및 정지권, 대집행권, 교부금, 중요 조례 및 규칙 등 권력적, 비권력적 방식 적용- 앞으로 지방이 자율적으로 지역의 재난 및 안전을 책임 관리하는 체계로 나아가야 함- 하지만 현재 지방정부 주도로 재난안전관리를 하기에는 많은 문제점 있음○ 재난안전관리관련 정부간 협력의 문제점Ⅲ. 정책대안□ 조직적 측면○ 재난관리기능별 소방방재청과 행정안전부의 업무분담체계 구축- 현행 재해 유형별 통합적 관리체계 유지하되 재난관리단계별 업무 분담 추진ㆍ 평시의 재난 예방/대비는 행안부에서 주도하고, 재난발생시 대응/복구는 소방방재청 주도적 관리- 재난대응/복구에 많은 경험을 가진 소방방재청의 기존 소방/방재조직의 주도 역할 부여- 최근 새롭게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재난예방 및 대비는 행안부에서 중점관리- 단, 행정안전부는 소방방재청의 활동에 대한 평가 및 감독 수행○ 재난관리기능별 지방정부의 조직개편- 재해 유형별 분산된 지방정부재난조직을 통합하되, 재난예방/대비조직과 재난대응/복구 조직으로 재편함○ 재난관리조직의 위상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 지자체 부단체장을 최고위험관리자로 선임하고, 산하 재난관리조직을 배치하되 재난관리부서를“국”또는 “본부”로 승격 추진○ 경계조직의 활성화- “정부간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부단체장실이 정부간 정보중개소의 기능을 수행하며, 광역지자체마다 소방방재청 지역연락사무소 설치○ 지역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 활성화- 부단체장이 지역안전관리위원회의 간사를 담당하고, 지방안전관리실무위원회 활성화□ 인사적 측면○ 수평적 순환보직 축소- 일반조직과 재난관리조직간의 수평적 순환보직을 축소하여, 전문성을 개선하고 정부간 인적 네트워크 향상○ 수직적 순환보직의 확대- 정부간 수직적 순환보직제도를 마련하여 지방재난관리조직의 위상을 개선하고 정부간 이해 갈등 해소○ 재난관리조직 인력확충 및 포상제도 개선- 각종 포상과 인센티브 제도 개선을 통하여 지방재난관리조직의 위상을 강화하고 인력 확충□ 학습적 측면○ 정부간 교육 및 워크숍 확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무원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적, 토론적 교육과 워크숍 프로그램 개발○ 협력적 리더십 및 전문성 강화 교육- 협력적 리더십 및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통하여 공무원의 협력, 조정, 갈등해결 능력 향상 I. Background and Purpose□Background○Intergovernmental collaborations are required as disasters become larger in scale, more complex, and more interconnected- Local governments alone cannot deal with big disasters that cut across regional boundaries○The lack of intergovernmental collaborations results from the shortage of competency and status of disaster management organizations- The priority of disaster management is low because it takes place at the stage of disaster recovery rather than that of disaster prevention- Frequent positional rotation of public servants gives rise to a lack of experience and learning□Purpose○The analysis of intergovernmental relations i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Macro-social analysis on the distribution and allocation of authority, responsibility, budget, and other resource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Micro- social analysis of trust between public servants of governments○Organizational analysis of central and local disaster management organizations- Organizational symbiosis and the role of boundary organizations- Horizontal positional rotations between general organizations and disaster management organizations- Expertise and leadership of public servantsII. Main Results□Regarding the status of local disaster management○Organization- Departmental/unit authority is too low to build integrative and comprehensive policy and collaborations- The decentralization of disaster management organizations according to types of disasters○Budget- Increase in the rate of annual average budget (`06~`08) is 5.2%- The weight/contribution of local treasury is high (70%), compared to national treasury and grants (year `08)- The rise in local treasury`s weight is highest in the budget increase of local disaster management (year `04~`08)○Human resources- Increase of annual average human resources (`06~`08) is - 0.5%- The number of public servants for local disaster management has increased from year 2004 to year 2006, but now tends to decline slightly○Problems of local disaster management- Low status of local disaster management organizations and disparity of organizational systems between local and central governments- The lack of local authority compared to the dependence on local funding for local disaster management- The lack of human resources compared to the increase of budget for local disaster management□The present and future of intergovernmental relations i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Problems of intergovernmental collaborations for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III. Policy Recommendations

간호대학생의 환자안전관리 지식, 태도, 수행자신감이 환자안전관리 행위에 미치는 영향

이지현,김가은 국제문화기술진흥원 2024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 Vol.10 No.2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환자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환자안전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태도, 수행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간호대학생은 환자안전관리와 관련된 주요인력 중 하나로 간호대학생의 환자안전관리 행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환자안전관리 역량 향상 및 안전사고예방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환자안전관리 관련 지식, 태도, 수행자신감이 환자안전관리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서술적 조사연구로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은 2022년 10월 25일부터 10월 28일까지 K 지역에 소재한 4학년 간호대학생 138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통계분석은 SPS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환자안전관리 지식, 태도, 수행자신감은 환자안전관리 행위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환자안전관리 행위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환자안전관리 교육경험(β=.22, p<.001)과 수행자신감(β=.66, p<.001)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환자안전관리 행위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환자안전관리 교육경험 및 수행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Despite continuous efforts by healthcare institutions and professionals, incidents threatening patient safety continue to occur. Policies related to patient safety are being strengthened, and nursing students are recognized as key personnel in patient safety management. Identifying factors influencing patient safety management behavior can enhance competency in patient safety management and prevent and improve patient safety incident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impact of nursing students' knowledge, attitudes, and performance confidence related to patient safety management on their patient safety management behavior. A descriptive survey study was conducted, and data collection targeted 138 fourth-year nursing students in K region from October 25th to October 28th, 2022.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SPSS 25.0 program. The research findings showed that knowledge, attitudes, and confidence regarding patient safety management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patient safety management behavior. Factors influencing patient safety management behavior were identified as patient safety management education experience (β=.22, p<.001) and confidence (β=.66, p<.001).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suggested that educational programs aimed at improving patient safety management behavior among nursing students should focus on enhancing patient safety management education experience and confidence.

선박안전관리 효율화를 위한 조직 관리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장철영,이정훈 한국민간경비학회 2013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12 No.2

선박안전관리 분야에 있어서 유관기관이 업무를 이원적 형태로 운영함에 따라 해양오염, 해상사고, 항만보안 사고 등에 긴급 대응이 곤란하다는 문제 제기가 일어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사안전관리 분야 중 선박안전관리 분야(항만국통제, 내항선 선박 안전관리, 항만보안관리)를 중심으로 현행 체계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외(미국, 일본)에서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조직체계를 어떻게 재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연구방법으로 각종 문헌자료, 연구보고서 등을 통해 선박안전 분야의 실태를 검토하였고, 언론 기사를 통해 업무 집행상 발생되는 중복성과 관할상의 문제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표집집단 면접법인 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선박안전관리 조직체계상의 개선 및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결국, 선박안전관리 분야의 통합화 가능성을 모색한 결과, 각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는 업무를 통합함으로써 선박안전관리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며, 새로운 조직편성과 이에 따른 인력 증원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예산적 차원에서 절감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In ship safety security management, it is becoming problem that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and 'National Maritime Police Agency(Korea Coast Guard)' do not correspond urgently to sea contamination resolve, casualties of vessels and port facility security because are operating ship safety security management dually. So, in this study, focused on the current system problems of ship safety management(Port State Control, Coastwise Vessel Safety Management System, International Ship and Port Facility Security) in maritime safety field, how to operate in a developed countries and how to reset the organize system to solve the issues. It's reviewed the ship safety security management's present condition by written documents and research paper as a study method. Besides, by the article of the press, draw the issues of redundancy and jurisdiction in execution of operation. Also through the FGI(Focus Group Interview), seek for solutions of improvement and efficient operation for ship safety security managing system. Based on this study, look up the possibility, which is merging the ship safety security management, as a merge the spread duties in every agencies to 'National Maritime Police Agency(Korea Coast Guard)', it's expected to boost the effectiveness cause of minimizing execution stages of maritime duties. What's more, it could set the well organized system and efficient the administration duty, also possible to execute without any new recruitment, it's high validity in cost effectiveness.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

권설아 ( Seol A Kwon ),이재은 ( Jae Eun Lee ),변성수 ( Sung Soo Byun ),조민상 ( Min Sang Cho ),류상일 ( Sang Il Ryu ) 한국정책연구원 2018 한국정책논집 Vol.18 No.-

매년 증가하는 재난 위험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비·대응할 수 있는 재난관리체계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재난관리체계의 최상위 위상을 지닌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추진성과 및 문제점에 대해 종합·분석을 하였다.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2020년부터 향후 5년간 안전관리의 기본 방향 및 목표를 설정하는 것으로서, 중점 내용 검토 및 추진사항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까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중앙단위의 계획으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계획이 도출되지 못하였다. 둘째, 안전관리 계획수립의 전문성 확보 문제로서, 계획 수립 담당자의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 셋째, 현장 중심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이 미흡하다. 넷째, 신종위험 및 사회적 이슈의 범위 설정에 한계가 나타났다. 다섯쨰, 안전관리계획이 너무 포괄적이고 재난 유형별로 구분되어 있어서 실제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현실적인 반영이 곤란하다. 여섯째, 다중 참여방식을 통한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이 미흡하다. 일곱째, 피해원인 분석을 통한 사전적 관리 활동이 필요하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국내 실태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개선방향으로는 환경 분석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 현장 중심의 협업강화, 안전지식의 축적 및 공유를 제시하고 있다. Disaster management system is required to swiftly and effectively deal with the annual increase of disaster risk. This study, therefore, aims to analyze performance of the National Basic Safety Management Plan, which is the most significant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and its problems, comprehensively. The 4^th National Basic Safety Management Plan is to set up the basic direction and goal of safety management over the next five years starting 2020 and focuses on reviewing the major contents and establishing things to push forward. The results of analysing the present status of the National Basic Safety Management Plan are as follows. First, the National Basic Safety Management Plan has centered around central administration so far, which means it has filed to come up with plans considering distinct characteristics of regions. Second, when it comes to safety management planning, there is a limitation in establishing expertise of the staff in charge of planning. Third, there is a shortage of field-based safety innovation master plans. Fourth, there is a limitation in setting the scopes of new risks and social issues. Fifth, since safety management plans are too comprehensive and these are classified depending on the disaster types, it is hard to apply to actual disaster management business. Sixth, there is an insufficiency of multiple participation-based cooperative networks. Seventh, proactive management activities must be carried out by analyzing causes for damage. Based on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domestic status of the National Basic Safety Management Plan, this study suggests to reinforce safety management, enhance field-based collaboration, and accumulate and share safety knowledge through environment analysis, as improvement measures.

관리기반 규제((management-based regulation) 활용방안 : 사업장 안전 및 식품 안전을 중심으로

김정해,이혜영,임인선,김성조,전승태 한국행정연구원 2010 기본연구과제 Vol.2010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연구의 배경새로운 비용효과적인 규제방식으로서 관리기반 규제의 도입- 관리기반 규제는 절차 규제, 시스템 기반 규제, 안전 규제, 강제된 자율규제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알려져 있음.- 관리기반 규제는 “특수한 환경에 처한 사적 영역의 지식을 활용하고, 기업 스스로가 위험에 대처하는 내부 절차와 모니터링 사례를 개발하도록 관여시키는 방식으로 규제기관이 추진하는 규제”를 의미함. 선진국의 경우, 관리기반규제는 중대위험사고 방지를 위해 기존의 명령 지시적 규제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업의 비용을 줄여주면서도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임.-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산업안전분야 등에 관리기반규제가 도입되었으나 원래의 취지를 잘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임. 따라서 기존에 도입된 관리기반규제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는 노력이 요청됨.연구의 목적본 연구는 좋은 규제를 설계하기 위한 전략으로 관리기반 규제의 의미와 설계 및 이행방안을 탐색해 보고 우리나라에 기 도입된 관리기반규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는 것이 목적임.-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관리기반규제로 산업안전분야의 공정안전보고서와 유해위험계획서 작성 규제 그리고 식품안전분야의 HACCP규제에 초점을 두었음.본 연구의 흐름도와 연구방법은 아래 그림과 같음.Ⅱ. 주요 연구문제와 분석 결과본 연구는 관리기반규제 연구를 위하여 크게 규제특성, 규제내용, 순응요건, 이행방식의 적정성, 성과 이상 다섯 가지 분석기준을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였음.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첫째, 두 분야의 규제 특성은 관리기반규제를 적용하는데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음. 인식조사에서는 산업안전분야의 규제가 보다 위험측정이 어렵고 정부-기업간 정보비대칭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품안전분야의 규제는 규제감독의 난이도가 더높은 분야라는 차이가 있었음.둘째, 규제내용에 있어서도 공통적으로 획일적인 규제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관리기반규제의 도입의 도와는 괴리되게 운영되고 있었음. 또한 중복규제 문제도 풀어야 할 문제인 것으로 나타남.셋째, 순응요건에서는 처벌 등의 통제기제가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었으며 인센티브가 부족하고 비용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음. 비용부담 측면에서는 공무원과 기업간 인식의 차이가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임. 그러나 비용부담에 대한 기업의 규모나 상황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지 않은 결과로 판단됨.넷째, 이행방식의 적정성의 경우 우리나라는 강력한 사전통제와 사후모니터링체제를 갖추고 있어 관리기반규제의 강제성이 높음을 보여주었음. 반면 자원의 충분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미흡하다는 조사결과가 있었음. 특히, 감독 인력과 예산부족의 문제와 함께 감독 및 심사의 전문성이 문제인 것으로 나타남.Ⅲ. 정책대안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는 세 분야에서 총8개의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첫째, 규제내용과 관련해서 관리기반 규제를 보다 융통성있게 설계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안,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위험수준에 따른 기업의 유형에 따라 규제설계를 차등적으로 하는 방안, 중복규제 해소를 위한 통합방안을 제시하였음.둘째, 규제 순응요건에서는 정부의 인센티브 제고 방안과 지원확대방안을 제시하였음. 인센티브 제고방안으로는 사후감독 면제 방안, 경제적 인센티브제공 등을 제안하였고 정부지원방안으로는 교육, 홍보, 정보제공 등을 제시함.셋째, 규제 이행방식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규제내용 및 심사절차의 간소화, 전문성 및 자원확보 방안,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음.이러한 각각의 개선방안들은 또 다시 산업안전분야와 식품안전분야로 구분하여 해당 개선방안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음. 산업안전분야의 경우는 주로 규제내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중심이 되었으며 식품안전분야는 이행방식을 확보하기 위한 부분에 중점적인 개선방안 제안이 이루어 졌음. Ⅰ. Research Background and ObjectiveBackground of the ResearchRecently, management-based regulation as a new and effective regulative tool has become an important issue for good regulation strategies.- Management-based regulation goes by other names, including process regulation, system-based regulation, safety-case regulation, and enforced self-regulation.- The concept of the management-based regulation is to deploy regulatory authority in a way that leverages the private sector`s knowledge about its particular circumstances and engages firms in developing internal procedures and monitoring practices that respond to risks(Coglianese, 2008).In Korea, management-based regulation system was not operated despite have been introduced into safety sectors on 1990`s. Reform is needed.Objective of the Research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strategies for effectively designing and implementing MBR(management-based regulation) to analyze problems of MBR, and to suggest reforms in the Korean context.- This study focuses on cases of Process Safety Management(PSM) and Risk Management Plan in industrial safety sector, HACCP in food safety sector as typical MBR in Korea.The research methods for this study include surveys and interviews with safety directors in industry and government, a literature review and benchmarking. The key contents and method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Ⅱ. Main Research Questions and Analysis ResultsThis study suggest on a framework to analyze MBR in Korea. The framework consists of five variables: properties, contents, requirements of compliance, implementation, outcomes. The results are as follows.First, two sectors have properties suitable for using MBR. Based on the Surveys, regulations in the industry safety sector are more difficult to evaluate in terms of risk and information asymmetries between business and government are more significant than for the food safety sector. It is difficult to supervise regulations in food safety sector.Second, The contents of regulations and standards were applied uniformly in the two sectors. This did not ensure industrial autonomy and flexibility. Also, overlapping regulations are one of the important problems in MBR.Third, Regulatory compliance level is high because of robust punishment and control mechanisms in the sectors. However, regulations in the two sectors are deficient in terms of incentives for compliance because of many costs and burdens.Forth, prior approval from regulators and monitoring system in MBR are statutory well. While budget and human resources for implementing and supervising MBR fall short.Ⅲ. Policy RecommendationsThis study suggest alternatives for improving MBR`s problems

간호대학생의 환자안전관리활동에 관한 연구

송미옥,문정은 한국융합학회 2018 한국융합학회논문지 Vol.9 No.9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환자안전관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간호교육 내 환자안전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 환자안전관리활동 수준 향상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 는 간호대학 3-4학년 358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수집 하였다. 자료분석은, 기술통계, t-test, ANOVA, 상관분석과 단계별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환자안전역량, 수행자신감, 대처 능력은 간호대 학생의 환자안전관리활동과 유의한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회귀분석 결과, 간호대학생의 환자안전관리활동에 대 한 유의한 영향요인은 환자안전역량, 수행자신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대처는 간호대학생의 환자안전관리활동에 영향 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환자안전역량, 수행자신감은 간호대학생의 환자안전관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예 측변수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환자안전관리활동 증진을 위해 환자안전역량, 수행자신감을 고려한 교육 중재 프 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y targeted nursing student and to provide basic data for patient safety in nursing education and to develop education program improving students’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y.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358 nursing students in a region and collected data by self-reported questionnaire.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correlation analysis,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tls,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were found between patient safety competency, performance confidence, coping and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y for nursing students. Patient safety competency, performance confidence were significant factors related to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y but coping was not found to directly affect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y. Thus, we propose to develop a education intervention program that considers patient safety competency, performance confidence in order to improve patient safety management activity of nursing students.

소방안전관리의 제도적 환경 개선에 대한 인식 연구 - 전남 소방공무원과 소방안전관리자를 중심으로 -

Sung Woon Hong,Jung Min Park,Jin Gyu Choi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6 Crisisonomy Vol.12 No.3

본 연구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소방업무 수행과 관련한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과 실태 등에 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소방안전관리의 제도적 환경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통해 국가기술자격자 등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대상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해야 한다. 셋째, 안전관리자가 상주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에만 전담토록 상주근무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확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이 필요하다. 다섯째, 소방안전관리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규제적인 법 규정이 아닌 자율적인 관리를 위한 인센티브가 요구되며, 지켜지지 않는 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규제와 소방안전관리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perception on the institutional and operational issues pertaining to fire-fighting performance, using the responses from fire-fighting officers and fire safety managers. The research findings suggest implications for improving institutional environments in fire safety management. First, it is necessary to have nationally qualified technicians as fire safety managers who can be exclusively responsible for tasks in fire safety management in a way to enhance safety management. Second, practical and systematic education programs need to be developed targeting fire safety managers so that the fire safety management system can be established. Third, it is necessary to have full-time fire safety managers at the sites. Fourth, programs enabling trainees to gain skills and field experiences should be developed and operated.

국가위기관리와 법공학의 상호관계 -원자력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중심으로

김동주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명지법학 Vol.19 No.2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미세먼지, 원자력발전사고 등과 같은 재난안전사고의 피해 범위 및 규모와 영향력이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발생하는 현상을 보면 현대사회에서의 위험이 광범위하고 복합적임을 실감하게 된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사고로 인해 방사능 오염 물질이 대기, 해양, 대륙 전 범위에서 누출 및 확산하여 10년이 지난 지금도 방사능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재난안전사고의 영향은 세기를 초월하여 발생할 수 있다. 재난안전사고는 예측 불가능성을 특징으로 하므로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발생하는 것이 어렵다. 결국, 현대사회에서 공존하고 있으며 자연재해, 환경오염, 건강, 경제 및 사회생활, 대외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현대인은 ‘위험’을 직면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재난안전사고를 국가 위기관리 측면에서 보면 국민의 안전권 보장에 관한 문제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6항에 근거하여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임무를 수행해야 하고 이를 위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위기 발생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등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국가적·정치적·경제적·사회문화적·개인의 위기와 같이 다양한 의미의 위기에 대한 위기관리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재난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재난 안전관리 패러다임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국민의 안전권 보장이 국가의 의무인지 혹은 책무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가 위기관리에서의 폭넓은 의미로 재난안전사고에 관한 체계적인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선행연구로써, 원자력발전 사고에서의 효율적인 위기관리를 위한 방법으로 법공학(Forensic Engineering)의 역할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The extent, scale, and impact of disaster safety accidents such as coronavirus infection (COVID-19), fine dust, nuclear power plant accidents, etc. are not limited to Korea, and the risks in modern society are wide and complex. For example, radiation damage continues nine years after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in Japan caused radioactive contaminants to leak and spread throughout the atmosphere, oceans and continents. Unpredictable disasters and safety accidents coexist in the civilization of modern society, and it cannot be denied that modern people face ‘risk’ in various fields such as natural disasters, environmental pollution, health, economic and social life, and external relations. In terms of national crisis management, disaster safety accidents are a matter of guaranteeing the people's right to safety. Based on Article 34 (6)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State must perform its mission to prevent disasters and protect the people from such dangers, and to this end, protect the lives and assets of the people and minimize the possibility of a crisis. At this time, it is a question of whether it is the duty or responsibility of the state to guarantee the people's right to safety. Therefore, crisis management must be established for crises in various meanings, such as national, political, economic, sociocultural, and individual crises.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paradigm for disaster safety management to protect the lives and assets of the people from disaster and safety accidents. Therefore, as a prior study to establish a systematic crisis management system for disaster safety accidents in a broad sense in the national crisis management, we decided to review the role of forensic engineering as a way to efficiently manage crises in nuclear power generation accidents.

제품안전관리 법 · 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김법연(Beop-Yeon Kim),권헌영(Hun-Yeong Kwon)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17 경제규제와 법 Vol.10 No.1

가습기살균제와 IKEA 서랍장 사고, 영유아물티슈 사건 등 최근 우리사회가 접한 많은 제품 사고들로 인해 국민의 소비생활의 안전 확보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제품으로 인한 사고는 점점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피해의 규모도 상당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품의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과 더불어 소비자들의 안전에 대한 욕구와 기대가 증가하고 있으나 제품안전관리 제도와 정책은 소비자의 기대와 소비환경의 변화에 조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저가제품의 수입활성화나 융 · 복합 제품의 등장, 제품의 기능 다양화 및 고도화 등 제품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기존의 제품안전관리 체계가 이에 적시대응하지 못하여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제품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제품이란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또는 부속품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종류가 상당하고, 사용자와 사용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광범위성과 일상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제품이 갖고 있는 이러한 특징은 제품안전관리의 소홀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의 범위와 규모가 필연적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어 효율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제품으로 인한 사고의 방지는 제품을 제조 · 생산 · 판매한 사업자에게 주어진 의무이지만, 소비자인 국민의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이기도 하다. 물론 이에 더해 소비자의 주의와 올바른 선택도 필요하다. 산업이나 시장, 경제발전의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하지만, 소비자 안전의 문제는 경제발전의 논리로도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이다. 따라서 소비자 안전을 위해 사고나 위험의 확산을 방지할 지위에 있는 사업자와 국가, 소비자 모두가 노력하여 변화하는 제품 및 시장 환경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제품안전관리 법제도는 현재의 시장 환경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제품안전관리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로 직결되는 과제인 만큼 국가의 주요정책과제로 삼고 제품이 갖고 있는 특성과 시장 환경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 · 제도와 정책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품안전관리 법제도 및 정책의 현황과 미비점을 검토한 후,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제품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개선과제와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A product means an item or accessary that is lastly used by consumer, and it is characterized by its broadness and dailiness, which make it difficult to identify users and their scope of use. This feature of the product further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safety management, because the scope and scale of the accident are inevitably spread when an accident occurs by ignoring product safety management. As seen in many recent product accidents such as humidifier germicide, IKEA drawer case, and infant wet tissues, accidents caused by products are occurring more frequently and the damage is also significant. In this situation, the importance of product safety management and consumer’s desire for safety are increasing, but product safety management institution and policy are not in accordance with consumer’s expectation and change of consumption environment. Although the product environment has changed as shown in examples such as activation of low-priced products import, emergence of fusion products, diversification of functions and upgrading of products, the existing product safety management system can not respond to it in a timely manner, so many products are in the blind spot. Since the management policy on products is directly related to the life and safety of the people, it is required to closely examine the product safety management policy as a major policy task of the state. In this study, we review the current status and deficiencies of product safety management policies and discuss the improvement and direction for efficient and rational product safety man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