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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재정거버넌스 제도 고찰: 국회 기능강화의 관점에서
박형준,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 2013 예산정책연구 Vol.2 No.1
재정거버넌스 혹은 예산거버넌스는 의회와 행정부, 시민사회가 함께 재정운용을 통치하는 양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하지만 현대국가에서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행정부 주도의 예산과 재정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1980년대 재정위기 이후 계속적인 세계 각국의 재정위기 상황 속에서 재정의 책임성 강화를 요구하게 되고, 이에 의회의 역할 강화를 위한 재정거버넌스 재설계 문제가 이슈가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예산과정에서 적절한 예산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현실 문제를 거래비용관점에서 고찰하고, 예산과정에서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회의 기능강화 방안을 고찰해보았다. 결과적으로 책임성 있는 재정통제와 의회중심의 효율적 재정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재정권한적인 측면에서 예산법률주의의 채택과 감사원의 국회이관, 거시예산 결정과정의 강화를 위한 사전예산심의제도의 강화, 예결위의 상임위로의 전환 등 국회의 제도가 재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예산과정의 운영상에서도 예산의 생애주기 관리기능의 강화와 심의의결기관의 연장, 기획재정부 및 행정부와의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결산심사 종료시기의 명확한 규정과 심사기간 연장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Fiscal Governance or Governance for Budget is defined as system which are operated by National Assembly,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as collaborators. But it is mainly worked by government centric system in Korea as well as modern industrial countries. After 1980s fiscal crisis, there are many demand of strengthening fiscal accountability by National Assembly. Therefore many scholars argued that it is necessary for National Assembly role and function to redesign of budget institutions. This research focus on the principal agent theory and transction cost theory to redesign of fiscal and budget institution. For overcoming principal-agent problem and decreasing agency cost, we need institutional change such as budget legal principle, fiscal rule, macro-budget, and re-directing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from president to National Assembly, budget and accountability committee to standing committee, and management system of life-cycle budget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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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 있어서 수동적 전기특성을 이용한신호전달방향 계측법 개발
박형준,윤재현 대한전기학회 2006 전기학회논문지 D Vol.55 No.8(D)
- In this study, a method measuring signal propagation direction in human body was developed by using passive electrical properties of the body. The measured method of the signal propagation direction is to apply basic characteristic of electricity to the human body; when a voltage is set to a conducted medium, according to the polarity of the conducted voltage, the voltage rising or drop is generated. And using this concept, it is able to estimate the direction of electrical signal on the human body.The passive electrical properties were measured and the direction of signal propagation was estimated on the followings; between the flexor carpi radialis, between arms, between legs, between an arm and a leg, between the cervical vertebra and the upper limb, between the sacral vertebra and the leg, between the cervical vertebra and the tendon of triceps brachii, and between the sacral vertebra and the calcaneal tendon.As the result of experiments, the passive electrical properties were increased from 1[㎐] to 50[㎑] of the inputted frequencies and showed at saturating tendency after that. And also, the estimated signal propagation directions using the developed method in this study agreed with the expected directions exactly at each part of the human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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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신하영,조유나,김승민,최영철 대한의학회 2014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Vol.29 No.7
Glycogen storage disease type V (GSD-V) is the most common disorder of muscleglycogenosis with characteristic clinical and laboratory findings. A 32-yr-old womancomplained of exercise intolerance and myoglobulinuria since early adolescence. Shereported several episodes of second-wind phenomenon. Physical examination did notshow any neurological abnormality, including fixed muscle weakness or atrophy. Serumcreatine kinase level was 1,161 IU/L at rest. The result of the non-ischemic forearm exercisetest was compatible with GSD-V. Mutation analysis identified the compound heterozygousmutations of the PYGM, p.D510fs and p.F710del, which has not yet been reported inKorea. The present case recognizes that detail clinical and laboratory analysis is the firststep in the diagnosis of GSD-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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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연구 : 대남·대외 부문을 중심으로
박형준 한국동북아학회 2024 한국동북아논총 Vol.29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evaluate the report of the 9th Plenary Meeting of the 8th Central Committee of the D.P.R.K. with a focus on the South Korea and foreign sectors. Through an analysis of North Korea’s major policy decisions, examine their backgrounds and intentions. The keynote that North Korea stated in the field of South Korea was ‘a fundamental change in the direction of North-South relations’. In detail, it was decided to re-establish North-South relations and revise the reunification policy. In the foreign sector, the U.S. heralded the promotion of an ultra-hard-line policy under the principle of ‘strong-to-strong confrontation with the U.S.’. On the other hand, in foreign relations, emphasized strengthening solidarity with countries that challenge U.S. hegemony and developing diplomatic capabilities, and expressed the continuation of close relations with China and Russia.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providing implications for the R.O.K. Government’s policy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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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치료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의 뇌파 변화 및 정서, 우울, 불안 감소에 미치는 영향
박형준 대한음악치료학회 2008 KJMT Vol.7 No.1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란 외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강도의 정서적 스트레스를 경험한 후에 오는 불안장애이다. 따라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여러 가지 생활 사건들을 겪게 되고, 이 후 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기도 하며, 그 증상이 심각한 정도에 이르기도 하지만 장애의 특성상 특별히 정신적 치료를 하거나 예술치료 등의 심리적 프로그램을 찾는 일은 거의 없다. 본 연구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여러 가지 원인 중,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쉽게 경험하고 있고, 또 생활환경에서 가장 많이 노출 되어 있는 교통사고 후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그 치료 효과성을 뇌파 측정과 심리 검사지를 활용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전남 소재 A시 B중학교의 집단 교통사고 환자 18명을 대상으로 4개월 동안 주 2 회씩 총 17회기의 그룹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뇌파 측정을 통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의 특성인 우울, 불안 등의 감소를 알아보기 위해 좌우뇌 활성도에 따른 비대칭 정도, 집중력, 그리고 안정파로 알려진 알파파의 출현율 변화에 대해 실험을 하였고, 좌우뇌 활성도에 따른 비대칭 정도는 T검증을 통한 유의미한 정도는 아니었지만 평균값의 변화로 인하여 음악치료가 효과적 중재임을 증명하였고, 알파파의 출현율 변화는 통계를 통한 T검증 결과에서도 유의미한 음악치료의 효과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을 구분하여 우울, 정서, 상태-특성 불안에 대한 감소의 여부를 심리 검사지를 이용하여 사전 - 사후 비교를 통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에 대한 음악치료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에 대한 음악치료의 효과성 연구 사례나 프로그램 개발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특히 뇌파 측정을 통한 과학적인 검증 방법 등의 선행 연구가 거의 없었기에, 이러한 맥락에서의 본 연구는 음악치료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앞으로의 연구가 계속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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