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환경변화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과 프로그램 발전방향

권일남,김영철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2006 청소년시설환경 Vol.4 No.2

디지털환경변화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과 프로그램의 발전방향

권일남,김영철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2006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학술대회 Vol.2006 No.1

디지털 환경권 개념 정립과 정보교과 교육 강화에 대한 연구

유지연 한국정보교육학회 2020 정보교육학회논문지 Vol.24 No.2

본 연구는 디지털 환경권이라는 새로운 권리 개념 정립을 통해 정보교과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정보교 과 내 정보문화소양의 교육구성 모델 개선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디지털 환경권 개념 도입을 통하여 정보교과 를 필수교과목화 하기 위한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고 정보 교과 내 정보문화소양의 구성을 재체계화함으로써 디 지털 시민으로서 학생이 디지털 환경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역량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연구로 디 지털 환경에서 요구되는 권리 개념의 논리를 분석하고 디지털 환경권 개념을 정립한다. 그리고 디지털 환경 전 환과 관련하여 미국, 호주, 일본 등의 주요국에서 실행하고 있는 관련 교육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정보교과의 교육 구성 개선안을 도출한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환경권은 '쾌적하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누 릴 권리' 이다. 둘째, 디지털 환경권의 세분화된 구성요소로는 디지털 환경을 위한 권리(사이버윤리), 디지털 환 경의 권리(사이버안전), 디지털 환경에 대한 권리(사이버보안)가 있다. 셋째, 주요국에서는 정보 관련 교육 내용 으로 디지털시민성, 코드 윤리, 그리고 신기술 보안에 대해 다양한 교육구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This study aims to emphasize the necessity of strengthening the information subject through the introduction of a new concept of rights called 'digital environmental rights' and proposes an improvement in the educational composition model of the information culture section in the information subject. Through the introduction of the concept of digital environmental rights, we intend to provide a logical basis for making the information subject a required subject. In addition, we intend to enhance the competencies required for living in a digital environment by improving the structure of the information culture section in the information subject. As a study on this, the logic of the concept of rights required in the digital environment is analyzed and the concept of digital environ-mental rights applied to it is established. Furthermore, by analyzing relevant curricula in major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ustralia, and Japan, which provide the main basis for digital environmental rights, an improvement plan for the educational composition in the information and culture education sector is formulate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digital environment rights are 'rights to enjoy a pleasant and safe digital environment'. Second, the components of digital environmental rights include rights for the environment (cyberethics), rights of the environment (cybersafety), and rights about the environment (cybersecurity). Third, in the major countries studied various educational structures are being implemented with regard to information- related education contents on the digital citizenship, code ethics, and new technology security.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와 교육 방안 연구

이지혜(Lee, Ji Hye)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2021 사회과교육 Vol.60 No.4

우리 사회가 점차 디지털 기술에 의존하게 되면서 디지털 환경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아동의 일상생활 속에서 중요한 일부분이 되고 있는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권리 보호와 실현을 위하여 UN 아동권리위원회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권리에 대한 일반 논평 제25호」를 바탕으로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이 가지고 있는 권리의 주요 내용을 도출하고, 현행 개정 2015 교육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의 권리 내용은 일부 교과에서 단편적으로 제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 교육 방안을 이해-적용-확장-실천 네 단계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1단계는 이해로 디지털 환경에서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구체적 내용 이해를 목표로 한다. 2단계는 적용으로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권리가 적용된 실제 사례, 침해된 사례 등을 주변에서 찾아보는 활동을 통하여 추상적으로 제시된 권리들을 실제 일상생활 속에 적용해보도록 한다. 3단계는 확장으로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권리와 관련된 문제를 알고 이것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4단계는 실천으로 디지털 권리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 내용요소를 도출하고, 교육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관련 연구의 기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s our society increasingly relies on digital technology, the impact of the digital environment on children is rising. It is necessary to deal with related content in more systematic and in-depth ways in subjects related to children’s rights in the digital environment. This study proposed a children’s rights educational approach in the digital environment. The first step is understanding, which aims to recognize and understand the specific content of rights in the digital environment. The second step is to apply the abstract rights to actual daily life through activities that look for actual cases where the children’s rights are applied or violated in the digital environment. The third step is expansion, which seeks to solve children’s rights problems in the digital environment. The fourth step is to recognize one’s responsibility for protecting digital rights and put it into everyday practice.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provides a basis for future research by deriving the core content elements of children’s rights in the digital environment and suggesting a children’s digital rights educational approach.

보행환경 디자인의 하이브리드 특성 연구 : 디지털미디어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조예진,조벽호 한국공간디자인학회 2009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Vol.4 No.3

As the priority is given to city design politically, we can see many cases that street spaces are rearranged in large scale. The researcher recognized the point that digital media facilities, which are installed in ‘The Street for Walking’ or‘The Design Street’, shall be designed by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and walking environment. Therefore, the researcher explains the combination of digital media and walking environment from the viewpoint of society and design. The researcher classified walking environment design, which becomes the center of public attention, into three types such as plan step, construction method and technical application and drew the hybridity such as non?rank, non-boundary, synesthesia, multi-dimension, fluidity and virtuality. In addition, the researcher found that digital media are applied to walking environment as mutual information- communication media to activate the properties. Therefore, the researcher clarifies that digital media actively support mutual exchange as media between human and human, human and facility and human and city and expects the walking environment design for creating city culture, in which mutual reaction of active selection and participation is available. 정책적으로 도시 디자인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보행 공간을 대규모로 재정비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걷고 싶은 거리’, ‘디자인 거리’ 등에 설치되는 디지털미디어 시설물들이 사람과 보행환경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디자인 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였다. 이에 디지털미디어와 보행환경과의 결합을 사회적 맥락과 디자인 관점에서 하이브리드 현상으로 설명 한다. 최근 주목 받는 보행환경 디자인을 기획단계, 구축방식, 기술적용의 세가지 유형으로 정리하여 비위계성, 비경계성, 공감각성, 다차원성, 유동성, 가상성 이라는 하이브리드 특성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사례 분석을 통해 디지털미디어가 상호작용적 정보?소통 매체로서 보행환경에 적용되어 이러한 속성을 더욱 활성화 시킨 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디지털미디어는 보행환경에서 사람과 사람, 사람과 시설물, 사람과 도시 사이의 매개체로서 상호교류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을 밝히고 능동적 선택 및 참여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도시 문화 창출을 위한 보행환경 디자인을 기대한다.

청소년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방식이 환경관여행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연결성을 중심으로

이선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3 한국청소년연구 Vol.34 No.1

This study attempts to explore how different types of digital media use influence adolescents’ social connectedness and subsequently their level of environmental engagements. Specifically, this study examined adolescents’ social connectedness (i.e., isolation from friends and neighborhood connectedness) and their pro-environmental behavior. It did this by categorizing their digital media usage based on how they use digital media (i.e., entertainment use vs. informational use). Utilizing the longitudinal data from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in Korea (i.e.,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this study found that adolescents’ informational use of digital media increased the overall level of neighborhood connectedness, while showing no relationship with isolation from their friends. The results indicated that entertainment use of digital media had no relationship with respondents’ feelings of isolation from their friends, while it also decreased neighborhood connectedness. The results also indicated that respondents’ feeling of isolation from friends had no relationship with environmental involvement, nor with actual participation in environmental activities. On the other hand, neighborhood connectedness positively predicted both respondents’ environmental involvement and actual participation in environmental activities. Finally, environmental involvement positively predicted the actual participation in environmental activities. The potential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also discussed in the present report.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청소년들이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해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디지털 미디어 이용 목적에 따라 이들의 환경관여행위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사회적 연결성과의 관계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청소년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 목적을 정보적 목적과 오락적 목적으로 분류해 사회적 연결성(예: 친구나 이웃과의 연결성)과 환경관여행위(예: 환경의 중요성, 환경참여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0 데이터(2015년-2016년)를 이용해 제안된 관계를 검증한 결과, 오락적 목적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과 정보적 목적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 모두가 친구로 부터의 고립감과 통계적으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보적 목적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이 이웃과의 연결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오락적 목적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은 이웃과의 연결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이웃과의 연결성은 환경보호의 중요성과 환경활동 참여 모두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친구로 부터의 고립감은 환경의 중요성 인식 뿐 아니라 환경활동참여와도 통계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환경의 중요성 인식은 환경활동참여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 기초해서 청소년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 목적에 따른 사회적 연결성과의 관계, 나아가 환경참여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과 함의를 논의하였다.

정부조직의 근무환경 디지털 전환: 디지털 전환 형성 요인과 결과를 중심으로

김정인(金貞忍) 한국정부학회 2022 한국행정논집 Vol.34 No.1

코로나19로 비대면 근무환경이 확산되면서 정부조직 내에서도 효과적으로 근무환경을 디지털 전환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근무환경 디지털 전환의 형성 요인과 결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혁신적 조직문화가 근무환경 디지털 전환 형성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조직 내 혁신적 조직문화가 활성화될수록 공무원들의 스마트워크센터, 영상회의, 모바일 전자결재 이용 가능성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변혁적 리더십은 디지털 전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상과는 달리 조직지원도 영상회의 및 모바일 전자결재 이용 가능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때 대체적으로 공무원들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환경변화로 정부조직 내 근무환경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혁신적 조직문화에 의해 가속화되는 근무환경 디지털 전환은 공무원들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증진시킨다는 점을 확인한 본 연구는 향후 바람직한 정부조직 내 근무환경 디지털 전환 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As the non-face-to-face work environment is strengthened due to COVID-19, effective digital transformation of the working environment within government organizations becomes needed. Therefore, our research analyzed the factors and consequences of digital transformation in the working environment targeting public officials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metropolitan governments. As a result, innovative organizational culture had the most important influence on the occurrence of digital transformation. The more innovative organizational culture is formed within government organizations, the higher the likelihood that public officials will use smart work centers, video conferencing, and mobile electronic approval. However, transformational leadership did no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digital transformation, and organizational support had a negative impact on the availability of video conferencing and mobile electronic approval, contrary to expectations. In addition,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civil servants were generally higher when using digital technology than when not. The need for a digital transformation of the working environment within government organizations has been highlighted due to the change in the external environment of COVID-19, and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the working environment formed by an innovative organizational culture enhances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public officials. It will be meaningful in that it can present an effective work environment digital transformation strategy within the organization.

코로나19에 따른 환경규제 개편 필요성 및 추진방안

강성원,이성호,이혁우,이홍림,조일현 한국환경연구원 2020 수시연구보고서 Vol.2020 No.-

Ⅰ. 서론: 연구의 필요성 및 내용 ❏ 코로나19의 장단기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환경규제 개편 필요 ㅇ 코로나19의 단기 충격에 대응하는 환경규제의 조정 및 중장기 충격에 대응하는 규제개편 방향에 대한 모색이 필요 - 단기 충격은 코로나19의 유행 이후에 종료되는 충격: 방역과 관련된 활동을 제외한 인간 활동이 위축되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및 구성이 급격히 변화 - 중장기 충격은 코로나19의 유행 이후에도 영향이 지속되는 충격: 충격의 크기 및 지속기간에 따라 비가역적으로 규제환경이 변화 ㅇ 단기적으로는 방역 관련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하고 대면접촉 규제집행 및 준수부담이 증가하며 규제완화 압력이 증가 - 규제완화 압력: 환경오염은 자연적으로 개선되는데 경기는 침체되어 환경규제 완화압력이 강화되는 환경이 조성 ㅇ 중장기적으로 코로나19의 유행은 디지털화를 강화시켜 소규모 배출원의 배출량 비중을증가시킬 전망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데이터 응용기술을 사용하여 대면접촉의 필요를 제거한 생산-유통-고용-소비 행위가 선택 가능한 대안에 편입 ㅇ 단기적인 의료폐기물 급증 및 대면접촉 위험 증가, 중장기적인 소규모 배출원 배출비중 증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규제 개편 필요 - 단기: 통상적 폐기물 배출량 규모 소화 및 대면접촉을 통한 규제 준수를 전제로 설계되어 의료폐기물의 급증 및 대면접촉 위험 증대 대응에 한계 - 중장기: 대규모 사업장 관리 위주의 직접규제 중심이어서 소규모 사업장 배출량 비중 증대 대응에 한계 ❏ ‘코로나19에 따른 환경규제 개편 필요성 및 추진방안’이라는 본 연구는 코로나19 확산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규제 개편 필요성을 진단하고 개편 추진방안을 제시 ㅇ 코로나19의 확산이 환경규제에 미친 영향을 단기적 영향과 중장기적 영향으로 나누어 파악 ㅇ 환경규제 개편 방향을 단기 대응방안 ‘(가칭)방역 시 환경규제 운영방안’ 및 중장기 대응방안 ‘(가칭)코로나19 중장기 영향 대응 환경규제 합리화 로드맵’으로 정리 - ‘(가칭) 방역 시 환경규제 운영방안’: 코로나19의 경험에서 확인한 방역 시 환경규제 운영에 고려하여야 할 사안들을 정리하여 수록 - ‘(가칭)코로나19 중장기 영향 대응 환경규제 합리화 로드맵’: 코로나19 유사 충격 대응에 필요한 설비투자 항목 및 코로나19 중장기 충격 파악과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정리하여 수록 Ⅱ. 코로나19가 환경규제에 미치는 영항 ❏ 단기적인 영향은 코로나19의 의료적 대응책 개발 이후 소멸되는 영향, 중장기적인 영향은 코로나19의 의료적 대응책 개발 이후에도 지속되는 영향을 의미 ㅇ 중장기적 영향은 코로나19가 기존에 진행되는 추세를 가속화시키는 경우에 발생 ❏ 단기적으로 코로나19는 대기오염도 개선 및 의료폐기물-플라스틱폐기물 배출량 증대를 야기하였으나 2020년 9월 이후 대기오염물질 배출행위는 회복 중 ㅇ 2020년 2분기 수출의 위축에 따라 제조업 생산이 위축되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비중이 높은 산업의 생산이 위축되어 대기오염도 개선 - 수질오염 개선 효과는 산단하천의 경우에만 개선 징후가 있으며, 하천, 호소, 도시관류의 경우에는 명확한 개선 징후가 보이지 않음 - 온실가스 배출량의 원인인 화석연료 수입량 및 유류제품 소비량은 2020년 8월까지 감소하였으나 9월 이후부터는 회복 ㅇ 2020년 1~9월 감염위험이 높은 격리의료폐기물 배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1.6배 증가하였고 플라스틱폐기물 배출량은 재활용폐기물 배출량보다 빠르게 증가 - 1회용 기저귀 의료폐기물 지정 제외 및 코로나19로 인한 여타 질환 진료 지연으로 인해서 의료폐기물 배출량은 오히려 17.0% 감소 · 2020년 2분기 전년 동기 대비 의료서비스산업 실질 GDP 증가는 0.38%에 그침 - 배달 소비 증가에 따른 포장재폐기물 배출량이 증가: 2020년 상반기 플라스틱폐기물 배출량 증가율은 15.6%로 재활용폐기물 증가율 11.2%를 상회 ㅇ 2020년 9월 이후 제조업 수출 물량, 화석연료 수입량, 유류제품 소비량, 중소형차량 고속도로교통량이 회복세를 보여서 코로나19의 충격에 적응하는 양상 ❏ 단기적으로 코로나19는 대면접촉 수반 규제 준수 부담 증대를 야기하였고, 기업의 규제 준수 비용 지원 요구를 강화 ㅇ 현재 환경규제의 집행에는 오염원의 환경기준 준수 및 환경오염 방지기술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실사가 필요하여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접촉 위험 증대에 취약 ㅇ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규제 준수 부담의 증가 때문에 기업은 환경규제 준수의 부담을 체감하고 있으며, 규제 대응 투자비용 지원에 대한 요구가 증가 - 2020년 9월 이후 경제활동이 회복되고 있어서 규제완화 논거는 약화 ❏ 중장기적으로 코로나19는 디지털화(Digitization) 경향을 가속화시켜서 소규모 사업체 및 가정 등 소규모 배출원의 오염물질 배출 비중을 증대시킬 가능성 존재 ㅇ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면접촉 빈도를 낮추는 IT기술의 장점이 부각되면서 21세기 이후 지속된 디지털화를 가속화 - (예) 생산공정의 자동화, 원격근무 확산, 다품종 소량 배송방식 확대, 자율주행 자동차 수요 증대, 온라인 소비 및 배달 소비 증가, 온라인 콘텐츠 소비 확대 ㅇ 과거 ‘필수적’이었던 대면접촉을 ‘선택’의 대상으로 전환하여 기업 및 가계의 비용절감 가능성을 확대: 코로나19 이후에도 선택 가능성을 유지할 유인을 부여 ㅇ 디지털화는 소규모 생산자의 생산량 및 가정 내 소비량의 비중을 증대시켜서 소규모 배출원의 배출 비중을 증대 - 생산: 소규모 생산자가 경쟁력이 있는 실시간 소비자 선호 반영시장을 창출하고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어 소규모 생산자 시장 참여 촉진 - 소비: 원격근무의 확대 등으로 가정 내 소비활동이 증가 ㅇ 소규모 배출원 비중이 증대하면 직접규제가 중심인 기존의 환경규제는 감시비용 부담이 증가하여 실효성이 약화될 우려 Ⅲ. 환경규제 개편 필요성 및 추진방안 1. 규제 개편 필요성 진단 ❏ 코로나19 단기 영향 대응: 폐기물 규제 소폭 개편 및 규제 시행 설비 증설 필요 ㅇ 코로나19로 인한 의료폐기물 및 포장재폐기물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규제의 소폭 개편 및 폐기물 처리 설비 증설이 필요 - 의료폐기물: 현재 전량 소각하는 처리방식을 멸균분쇄, 화학적 처리 등으로 다변화 - 포장재폐기물: 발생량을 억제하는 포장재 규제 도입 -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및 플라스틱폐기물 재활용 시설 점진적 증설 ㅇ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접촉 규제 준수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비대면 감시, 검사, 교육설비 도입 및 청정 검사시설 도입이 필요 - 오염도 규제 준수 감시: IT기술을 활용한 무인감시 시스템 확대 - 기술 규제 준수 검사: 검사장비 원격 가동, 검사 과정 무인화, 청정 검사시설 도입 - 각종 교육 의무: 온라인 교육 활성화 ㅇ 규제완화 압력: 의료적 해결책이 도출되지 않더라도 환경오염 배출행위 위축은 완화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한시적 유예 및 소요기간 단축 등 임시적인 조치를 활용 - 대면접촉 위험 증가에 대응하는 방식이 시간이 지나면서 ‘전면적 활동 위축’에서 ‘대안적 활동으로 대체’로 전환되는 경향 존재 ❏ 코로나19 중장기 영향 대응: 잠재적 중장기 영향 파악 및 유인기반 환경규제 확대 ㅇ 잠재적 중장기 영향에 대한 ‘가능성 높은 작업가설’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환경 관련 정보 파악 인프라 개선 및 정보 공유 범위 확대가 필요 - 코로나19는 현재 진행 중이므로 ‘가능성이 높은 작업가설’ 수준에서만 중장기 영향파악 가능 - ‘가능성이 높은 작업가설’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정보 수집 → 다양한 정보 해석 → 교차검증 → 광범위한 동의(consensus) 도출 과정의 소화 필요 · 정보 해석의 시행착오를 교차 검증을 통해서 해소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 - 정보 수집을 위해서는 시공간 해상도가 높은 오염물질 배출행위, 오염물질 배출량, 오염도를 상호 연계하고 실시간으로 갱신하는 환경정보 수집 인프라 필요 · 배출행위-배출량-오염도 정보의 시공간 해상도 및 갱신주기가 상이한 약점 해소 · 센서, 무인이동체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 수집 대상을 확대하고 갱신주기를 단축 - 광범위한 동의 도출을 위해서는 교차검증이 가능한 집단을 대상으로 정보 공유의 범위를 전면 확대할 필요 ㅇ 디지털화 촉진에 따른 소규모 배출원 비중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인기반 환경규제 도입이 필요 - 현재 환경규제는 직접규제가 중심이어서 소규모 배출원에 적용하기에는 감시비용 부담이 커서 실효성이 약화됨 - 환경세 혹은 환경보조금을 활용하여 배출원 스스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저감 유인을 강화하는 유인기반 환경규제의 확산이 요구 - 유인기반 규제 설계, 성과 평가, 환류를 위해서 가격에 따른 배출원 행위변화-배출량 변화-오염도 변화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환경정보 수집 인프라 구축 필요 2. 추진방안 ❏ ‘(가칭) 방역 시 환경규제 운영방안’ 구성요소: 전염병 대응과 같이 시간이 소요되는 대책 적용이 어려운 상황에서의 환경규제 운영방안 ㅇ 의료폐기물 병목현상 대응방안 수록: 소각기능을 갖는 지정폐기물 처리업체를 의료폐기물 처리에 동원하는 의료폐기물 처리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방안 ㅇ 안전한 환경규제 준수방안 수록: 비대면 감시, 검사, 교육 수행 방식, 검사시설 방역처리 방안, 지역별 안전 검사시설 소재지 안내 ㅇ 규제완화 압력대응 원칙: (환경당국 내규) 점진적으로 대면접촉 위험 회피가 가능한 환경오염물질 배출행위가 기존의 배출행위를 대체하는 경향을 감안하여 신중히 접근 ㅇ 전염병 위해성에 따른 운영방안 시행 조건 및 범위 수록 ❏ ‘(가칭) 코로나19 중장기 영향 대응 환경규제 합리화 로드맵’ 구성요소: 시간이 소요되는 코로나19 영향 대응방안 ㅇ 잠재적 중장기 영향 파악 방안: 환경정보 수집 인프라 개편 방안 및 정보 해석 작업을 진행하는 ‘(가칭) 코로나19 중장기 영향연구 TF’ 운영방안 - 환경정보 수집 인프라 개선 목표 및 추진방안: 시공간 해상도 제고, 배출행위-배출량-오염도 연계, 갱신주기 단축 - ‘(가칭) 코로나19 중장기 영향연구 TF’: 구성, 연구내용, 활동기간 ㅇ 설비투자 과제 이행 방안: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증설, 플라스틱류 재활용 처리시설 증설, 비대면 감시-검사-교육 인프라 구축, 환경정보 수집 인프라 구축 - 설비 내역, 투자 계획, 재원조달 계획 ㅇ 법규개편 계획: 의료폐기물 처리방법 다변화, 포장재 규제 도입, 유인기반 환경규제 도입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 To accommodate short-term and long-term shocks caused by the COVID-19 pandemic, we need to modify environmental regulations. ㅇ We need to inspect if we need to modify environmental regulation to absorb short-term shocks of the COVID-19 pandemic and to accommodate long-term shocks of the COVID 19 pandemic. - Short-term shocks will disappear after the end of the COVID-19 pandemic; the amount and composition of pollutant emission change because most of human activities reduces except for medical activities. - Long-term shocks will remain after the end of the COVID-19 pandemic; depending on the size and duration of shocks, some shocks could cause irreversible changes in the circumstances regarding environmental regulation. ㅇ In the short run, the COVID-19 pandemic increased the emission of pollutants related to preventive measures and the cost of complying with the regulations on face-to-face contacts. The increase in compliance cost might have strengthened the pressure for deregulation. - Deregulation pressure: While environmental pollution decreases naturally, the recession caused by the COVID-19 pandemic strengthens deregulation arguments. ㅇ In the long run, the COVID-19 pandemic could accelerate digitization and increase the share of small emitters in pollutant emission. - To avoid contact, digital technology is widely applied in productiontransportation- working-consumption. - COVID-19 made digitized ‘untact’ behaviors a viable option. ㅇ We need to revise the current environmental regulation to deal with the short-term and long-term shocks of the COVID-19 pandemic on the environment. - Short-term: Our waste management system is constructed to deal with the normal amount of medical waste. Also, most of our regulation requires contact for enforcement. Neither of these aspects is appropriate for dealing with a pandemic like the COVID-19 pandemic. - Long-term: Our pollution regulation is taking the command-control approach to control large emitters. We are not prepared to deal with the increasing share of small emitters in emissions due to digitization. ❏ In this report, we aim to inspect if current environmental regulations should be modified to deal with the COVID-19 pandemic and suggest proper strategies for the modification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ㅇ We studied the short-run and long-run impact of COVID-19 pandemic on environmental regulation. ㅇ We suggest short-term and long-term strategies for the modification of environmental regulation. - [Short-term approach] ‘Plan for managing environmental regulation during a pandemic’: Recommendations for the management of environmental regulation during a pandemic based on the experience of the COVID-19 pandemic - [Long-term approach] ‘Roadmap for the reform of environmental regulation to accommodate the long-term shock of the COVID-19 pandemic’: Investment plans for facilities to deal with a large-scale pandemic like COVID-19 and plans for identifying and responding to the long-term shock caused by the COVID-19 pandemic Ⅱ.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Environmental Regulation ❏ Short-run shocks disappear after medical solutions for COVID-19 are developed. Long-run shocks will remain after the development of medical solutions for COVID-19. ㅇ The long-run shock occurs when the COVID-19 pandemic accelerates the current trend. ❏ In the short run, the COVID-19 pandemic decreased air pollution and increased plastic waste discharge. However, air pollutant-emitting behaviors have been on the rise since September 2020. ㅇ Air pollution decreased in the second quarter of 2020 compared to the same quarter last year due to the production reduction of high-emission industries―mostly manufacturers. Manufacturers suffered production reduction due to decreased exports. - Water pollution decreased only in industrial complexes. We did not find any significant reduction of water pollution in rivers, ponds, and urban streams. - Fossil fuel and oil products are main emitters of greenhouse gases: Fossil fuel imports and oil product consumption decreased until August 2020. However, both of them have increased compared to the same period last year since September 2020. ㅇ From January 2020 to September 2020, discharge of “medical waste from quarantine” with high contagion risks increased by 1.6 times compared to the same period last year and the rate of increase of plastic waste discharge exceeded the rate of increase of all recyclable waste discharge. - Medical waste discharge itself was reduced by 17% because medical diapers are excluded from medical wastes from 2020 and the treatment of diseases other than COVID-19 was delayed. · Value-added of the medical service industry in the second quarter of 2020 increased by only 0.38% compared to the same quarter last year. - Increased delivery-based consumption caused discharge of plastic package waste: In the first half of 2020, plastic waste discharge increased by 15.6% compared to the same period last year, while the whole recyclable waste discharge increased by 11.2% for the same period. ㅇ Since September 2020, exports of the manufacturing sector, fossil fuel imports, oil product consumption, and density of small and medium-sized vehicles on highways have increased. This common trend suggests that pollutant emitters are becoming used to the COVID-19 pandemic. ❏ In the short run, COVID-19 increased the cost of complying with the regulation on face-to-face contacts and strengthened the demand of business enterprises for support for subsidization of the compliance cost. ㅇ Current environmental regulations require physical monitoring of emitters’ compliance with environmental standards and the implementation of emission reduction technology. The COVID-19 pandemic increased the risk of all the physical monitoring. ㅇ Surveys on business enterprises show that firms suffer from the recession and increased compliance cost due to the COVID-19 pandemic and want to be subsidized for the implementation of emission reduction technology. - However, the ground for deregulation is weakening because economic activity have recovered since September 2020. ❏ In the long run, COVID-19 could accelerate digitization and consequently increase the share of small emitters in pollutant emissions like SME or households. ㅇ By revealing that digital technology can make contact with other people optional, the COVID-19 pandemic accelerated digitization which has been already spreading since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 examples) Robotization of production, remote working, small-quantity/ multi-products deliveries, increased demand for self-driving cars, e-commerce and delivery services, online content consumption ㅇ By making contact with other people unnecessary, digitization provided a new opportunity to reduce cost. This opportunity is likely to be exploited after the end of the COVID-19 pandemic. ㅇ Digitization is likely to increase the share of SMEs in production and the share of household consumption. Consequently, the share of small emitters in pollutant emissions is likely to increase. - Production: Digitization would expand markets that reflect consumer preferences in real-time in which SMEs have a comparative advantage. Digitization also reduces entry barriers for SMEs. - Consumption: Remote working and delivery services would increase consumption in households. ㅇ Current environmental regulation heavily relies on the command and control approach. Because of huge monitoring cost, command and control approach is less effective in controling emissions from small emitters. Ⅲ. Modification of Environmental Regulation to Respond to the COVID-19 Pandemic 1. Do we need to modify environmental regulation? ❏ To absorb shot-term shocks from a pandemic like COVID-19, we need minor modifications of waste regulation and investments in facilities in regard to the implementation. ㅇ To deal with the rapid increase of medical waste and plastic waste, we need to modify waste regulations and construct new facilities to dispose of waste. - Medical waste: Currently, all medical waste is incinerated. Other methods like sterilizing and grinding or chemical treatment should be considered. - Package waste: New regulation on packaging can be considered. - Facilities: New medical waste incineration facilities and plastic waste recycling facilities are needed. ㅇ To decrease compliance cost, we need facilities for ‘contact-free’ monitoring, inspection, and education. - Environmental standard compliance monitoring: Unmanned monitoring devices using IT technology - Inspection on emission reduction technology: Remote inspection, unmanned inspection facility, safe inspection facility - Education: Online education facilities ㅇ Deregulation pressure: Conservative approaches like temporary exemption are preferred because pollutant emission behaviors can return to normal state even when the medical solutions are not developed. - As time goes on, ‘refraining from activities overall’ is replaced with ‘carrying out alternative activities’. ❏ To accomodate long-term shocks of the COVID-19 pandemic, we need to conduct research to identify long-term shocks of the COVID-19 pandemic and apply more incentive-based environmental regulation. ㅇ To reach a ‘probable working hypothesis’ on potential long-term shocks of COVID-19, we need to reform the structure for collecting environment-related information and expand the scope of information sharing. - A ‘probable working hypothesis’ can be reached through repetition of information gathering → diverse hypotheses → cross-checking → consensus building process. - We need infrastructure for information gathering to collect and manage the following data: data on pollutant emission behaviors, amounts of emitted pollutants, and pollution levels with high spatio-temporal resolution. These data should be easily combined and regularly updated. - To build consensus, we need to expand the scope of information sharing for all groups capable of cross-checking. ㅇ We need more incentive-based environmental regulation to deal with the increasing share of small emitters in pollutant emissions due to accelerated digitization. - Current environmental regulations depend heavily on the command and control approach. Due to huge monitoring cost, the command and control approach is ineffective in controling emissions from small emitters. - To control emissions from small emitters, tax or subsidies that provide incentive to reduce emission is required. - To design, evaluate, and provide feedback on incentive-based environmental regulation, we need information collecting facilities to analyze the relation among changes in emitter behavior according to ‘price’-‘changes in emission amounts’-‘changes in pollution level’. 2. Strategies for modifying environmental regulation ❏ [Short-run strategy] ‘Plan for managing environmental regulation during a pandemic’: Environmental regulation management plan during a pandemic when time-consuming methods are not available ㅇ Resolve bottleneck problems of medical waste treatment: Organize and manage medical waste treatment networks, including incineration facilities not specialized for medical waste ㅇ Safe environmental regulation compliance: Adopt contact-free monitoring, inspection, education facilities, carry out disinfection at inspection facilities, and organize local networks of safe inspection facilities ㅇ Facing deregulation pressure (bylaw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 careful approach is needed because alternative pollutant emission activities gradually replace current pollutant emission activities. ㅇ When and how far this plan should be activated: Clarify conditions and scopes to apply this plan ❏ [Long-term strategy] ‘Roadmap for the reform environmental regulation to accommodate the long-term shock of the COVID-19 pandemic’: Time-consuming approaches to accommodate shocks of the COVID-19 pandemic ㅇ Identify the potential long-term shock of the COVID-19 pandemic: Improve facilities collecting data on the environment and organize and operate the ‘Research Task force for Long-term COVID-19 Shocks’ - Infrastructure for collecting environment-related information: Improve spatial-temporal resolution of environment-related information, link information on pollutant emitting behavior-pollutant emissionpollution level, and shorten the update cycle - ‘Research Task force for Long-term COVID-19 Shocks’: Member selection, identification of research goals, and determination of the research period ㅇ Provide an investment plan for new facilities: Medical waste incineration facilities, plastic waste recycling facilities, contact-free monitoringinspection- education facilities, environment-related data collecting facilities - Provide a detailed investment plan that includes facility information, an implementation plan, and a financing plan ㅇ Provide a plan for revising the law and regulation: Diversification of medical waste treatment methods, introduction of new package regulation, and application of incentive-based regulations.

디지털 활동 양상과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의 관계 분석 : 중학교 1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양길석 ( Yang Kilseok ),서수현 ( Seo Soohyun ),옥현진 ( Ok Hyounjin )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20 교육문화연구 Vol.26 No.5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향상하기 위한 교육 방안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디지털 리터러시 환경, 디지털 활동 양상과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향후 교육 계획을 체계화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는 5개 시·도의 중학교 1학년 1001명이 참여하였으며, 측정 도구로는 학습자의 디지털 환경 및 디지털 활동 양상 파악을 위한 설문지와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자기진단 평가도구가 활용되었다. 디지털 환경에 따라 디지털 활동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디지털 환경에 따라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파악하기 위해 평균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 디지털 활동 양상에 따라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에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영향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중학생들은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활동에 높은 빈도로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활동 양상에 따라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제고를 위한 방안, 그리고 후속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제언하였다. While the importance of digital literacy competence is being emphasized, research on educational intervention to effectively improve it have not been sufficiently conducted. Therefore, in this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ers' digital environment, digital activity, and digital literacy competence was analyzed to be used as basic data to systematize educational plans in the future. A total of 1001 middle school students from five provinces participated and a questionnaire for learners' digital environment and digital activity and a self-diagnosis evaluation tool for digital literacy competence were used. Chi-square test was conducted to find out how the digital activity appeared according to the digital environment, and t-test and F-test was implemented to examine how the digital literacy competence appeared according to the digital environment. Also one-way variance analysis was conducted to determine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digital literacy competence according to the digital activity. The results showed that middle school students in Korea participated in various types of digital activities with high frequency,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influence on digital literacy competence appear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activity pattern.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a plan for enhancing digital literacy competence and the necessity of follow-up research were suggested.

디지털 에듀테크를 활용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환경역량 변화에 미치는 효과

심규동,이형철 부산교육대학교 미래교육원 2023 초등교육연구 Vol.38 No.2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environmental education program using digital edu-tech on environmental competencie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contents of the program consisted of some causes and solutions about environmental pollutions related real life. The developed environmental education program applied to the 5th grade 23 students from S elementary school located in Busan city. Pre and post tests were done before and after application of this program to assess the changing in students’ environmental competenc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environmental education program based on digital edu-tech was meaningful in cultivating the environmental competencie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After lessons, Students showed more interests about environmental problem and checked actual cases about environment pollution like a ocean pollution and air pollution and earth pollutions. And students suggested lots of many creative solutions more. Second, the environmental education program based on digital edu-tech had a positive effects on the perception changes about the environmental problem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interviews with the students showed that the program contributed to habituating the self-directed practicing will and to having desirable mental attitude on environment. From this study, the environmental education program using digital edu-tech was statistically meaningful in cultivating the environmental competencies and positively affecting the perception change about the environmen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본 연구는 몇 교과를 선택하여 디지털 에듀테크를 기반으로 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적용하여 환경 역량과 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교육현장에서도 쉽게 활용하면서 환경문제의 해결력을 길러 줄 수 있는 사례를 활용하고 여러 가지 실생활과 관련한 환경오염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프로그램의 내용으로 하여 수업을 설계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디지털 에듀테크 기반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의 환경 역량을 함양함에 있어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들의 환경 문제에 대한 더 많은 관심 정도를 높였고 환경 문제의 해결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생성이나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도 높아진 것으로 보였다. 또 환경 문제에 대한 논의와 토론을 통해 서로의 이견에 대한 의사소통의 역량이 많아졌고 지구 전체를 비롯하여 좁게는 지역 사회, 우리들의 동네를 환경 공동체로 인식하는 정도도 높아진 것으로 나왔다. 둘째, 디지털 에듀테크 기반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의 환경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학생들의 설문 조사와 면담을 통한 정성적인 분석의 결과, 본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환경을 같이 생활하는 공동체로서 인식하는 바람직한 마음가짐을 형성하도록 하였으며, 생활 속에서의 환경문제 해결에 자기주도적 실천을 습관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하여 디지털 에듀테크 기반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환경 역량을 함양하고 환경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