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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융자금 정책의 반증 메커니즘 규명을 위한 시도 융자금 배분과정을 중심으로
이혁우 한국행정연구원 2010 韓國行政硏究 Vol.19 No.3
정부 융자금 정책은 애초에 설계된 대로 집행되어 의도한 성과를 달성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다. 의도한 성과를 달성하는 경로를 입증 메커니즘이라 본다면, 그렇지 못한 경우의 경로는 반증 메커니즘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해당 정책 프로그램의 의도나 설계의 불완전함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 발견한 정부 융자금 배분의 반증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다. 융자금배분규칙에 의존해 의사를 결정하는 수혜집단 간에 벌어지는 융자금에 대한 경쟁적 착취는 과잉수혜나 과소수혜와 같은 대상적확성의 실패를 유발하게 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시도, 즉 융자금 규모의 확대나 배분규칙의 조정은 오히려 해당 융자금 정책의 타당성을 훼손시키는 역설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정부 융자금 배분에서의 이런 반증 메커니즘은 정부 융자금 정책이 의도한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정부 융자금 정책의 설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혁우 국회입법조사처 2013 입법과 정책 Vol.5 No.2
This study focuses on regulatory policy for green growth with regard to their validity. Greenhouse gas target management system has potential overlap with emission trading policy. Price regulations for energy were necessary to be correct the inter-regulatory asymmetry.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s needs for a review from the green certification system due to the possibility of investment distortions might happen. Energy efficiency rating might fail to specify the appropriate target, because many companies still do not have accurate knowledge about the information that there was to emerge. The results of this study tell institutional supplement will be needed.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규제정책의 타당성을 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 정책체계와 관련해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와 배출권 거래제의 중복가능성, 규제정책 간의 연계성과 관련해서는 에너지원 간 가격규제의 비대칭성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다. 정책목표의 타당성과 관련해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검토 필요성, 녹색인증제로 인한 투자왜곡의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집행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에너지 효율 등급 대상을 적절히 지정하는데 실패한 경우가 있었으며, 온실가스 목표제에 대해서는 상당수의 기업이 아직 그 정보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를 반영해서 녹색성장 규제정책 전반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녹색성장이 기후변화에 대응함과 동시에 경제성장도 함께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높은 목표수준이나 개별 정책 간의 정합성이 낮은 규제정책수단들이 집행되면 부작용이 더 높게 될 수도 있다.
지원정책 프로그램에서 지원조건의 작동 메커니즘 : 1종 오류 / 2종 오류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이혁우 한국행정연구원 2009 韓國行政硏究 Vol.18 No.2
본 논문은 지원정책 프로그램에서 지원조건이 작동되는 독특한 메커니즘을 제시하고, 이런 메커니즘이 유발되는 원인을 지원주체와 수혜집단의 유인구조에 입각해 분석한 것이다. 지원정책 프로그램에서 지원조건은 1종 오류, 즉 수혜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집단에 포함되는 문제와 2종 오류, 즉 수혜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혜대상에서 배제되는 대상적확성의 문제를 유발시킨다. 지원정책 프로그램에서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이유는 수혜집단의 기회주의적 행위를 지원주체가 완벽히 파악할 수 없으며, 수혜집단의 다양성에 비해 지원조건은 언제나 획일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 위험기피적인 지원주체는 1종 오류에 대응하기 위해 수혜집단에 추가적인 비용을 유발시키는 지원조건의 조정을, 2종 오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혜의 범위를 점점 확대 시키는 지원조건의 조정을 취하게 된다. 한편 본 논문에서는 이런 지원정책 프로그램에서 지원조건의 작동 메커니즘을 구직급여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입증해 내고 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경쟁제한적 관점 분석
이혁우,김진국 한국규제학회 2017 규제연구 Vol.26 No.1
The agricultural law is one of the typical competition restrictive regulation. Such a highly restrictive regulation would distort the operation of the market, which would also benefit some other stakeholders, but also to other market entities, i.e. producers as well as consumers. Furthermore, in the long run, the dynamic nature of competition will dilute the competitiveness of new technologies and innovations, resulting in a deterioration in the size and development of the entire market.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Korean agricultural products wholesale market structured by the agricultural law had similar side effects. Regulations have created zones for wholesale market corporations and middle-class buyers, and the quality of agricultural and marine products is deteriorating. The creation of new distribution service models is being suppressed, and wholesale transactions related to illegal or transgressive transactions are also occurring. In addition, administrative costs such as wholesale market management are being triggered. Therefore, by examining the Law on Distribution and Price Stabiliza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from the viewpoint of competition policy, it can be concluded that urgent improvement of the structure of the competition restriction is necessary. In other words, considering the wholesale market corporations that prohibit entry into the market itself, the price structure such as the structure of intermediate markets, the price of commissions, and various business activity regulations and the side effects caused by the regulation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 The provision of more market opportunities for the underprivileged in the disadvantaged markets of the agricultural distribution market, and the improvement in the welfare of consumers who ultimately consume agricultural products. 농안법은 대표적인 경쟁제한적인 규제이다. 경쟁제한적인 규제는 시장을 왜곡시켜 소비자에 부담을 유발한다. 장기적으로는 생산자의 경쟁력도 저하시킨다. 경쟁을 통해 혁신을 이루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농안법으로 구조화 된 우리나라의 농산물 도매시장 역시 유사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규제로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에 대해 지대를 창출하고 있으며, 농수산물 유통과정에서 품질저하가 나타나고 있다. 새로운 유통서비스 모형의 창출이 억제되고 있으며, 도매거래 관련 편법이나 범법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그 외 도매시장 관리와 같은 행정비용이 유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농안법의 경쟁제한의 구조, 즉 시장자체에 대한 진입을 금지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시장의 구조, 수수료 등의 가격규제, 그리고 다양한 사업활동 규제로 유발되는 부작용을 고려한다면 농산물 도매시장에서도 보다 경쟁지향의 제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