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 도입과 이익조정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신호영 한국회계정보학회 2006 회계정보연구 Vol.24 No.1

Shin, Ho Young* 신호영**

인터넷 포털사이트 서비스의 지속적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신호영,김기수 한국산업경영학회 2010 한국산업경영학회 발표논문집 Vol.2010 No.2

본 연구의 목적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지속적 이용의도에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으로써, 특히 포털사이트 서비스를 핵심요소로 분류하여, 전환비용과 대안의 매력도를 조절요인으로 포털사이트 서비스 품질과 지속적 이용의도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검정하였다. 인터넷 이용률이 가장 높은 10대, 20대, 30대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환비용과 포털사이트 서비스(검색, 이메일, 정보, 커뮤니티, 전자상거래) 품질 모두 지속적 이용의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검색 서비스의 품질이 지속적 이용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안의 매력도는 지속적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환비용에 따른 포털사이트 서비스 품질과 지속적 이용의도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포털사이트 서비스 중에서 이메일 서비스 품질과 커뮤니티 서비스 품질만이 지속적 이용의도와의 관계에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안의 매력도에 따른 포털사이트 서비스 품질과 지속적 이용의도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포털사이트 서비스 중에서 검색 서비스 품질과 정보 서비스 품질만이 지속적 이용의도와의 관계에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포털기업들의 치열한 경쟁상황 속에서 포털사이트의 지속적인 이용의도에 어떠한 요인이 가장 중요한지를 제시함으로써 기업의 측면에서는 향후 새로운 서비스와 서비스 개선에 중점을 두어야 할 서비스 요인들을 확인할 수 있고,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보다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 영업양도 및 골프장 토지 경락 등의 조세효과 연구

신호영,정철화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법학논총 Vol.37 No.1

This study examined the tax consequence of the transfer of the golf course business and the acquisition of the golf course facilities according to the auction pursuant to the Civil Execution Act, etc. Successful bidder of golf course facilities and golf course business transferee shall succeed the obligations of the sports facilities business entity to the members(“obligations to the members”) in accordance with Article 27 of the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Sports Facilities Act”).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tion of Article 27 (1) of Sports Facilities Act and the relevant tax laws, the golf transfer business transferee may bear the secondary liability for tax payment of the business transferor. In addition, the golf course business transferee corporation may recognize the obligations to the members as the goodwill. On the other hand, in calculating the taxable amount for the acquisition tax, obligations to the members can not be included in the acquisition cost of golf course land or building. Also, in accordance with Article 27 (2) of the Sports Facilities Act and related tax laws, successful bidder, etc may recognize the obligations to the members as the goodwill. The auction prices of golf course land, etc. may be recognized at the market price under the Estate Tax and Gift Tax Act. Also, in calculating the taxable amount for the acquisition tax, the obligations to the members can not be included in the acquisition cost of golf course land or building. The tax administration has not included the obligations to the members under Article 27 of the Sports Facilities Act in the goodwill, and has included in the acquisition cost of golf course land, etc. These administrative practices must be corrected. If the obligations to the members is to be included in the acquisition cost of golf course land and buildings, there must be the legislative measures. 이 연구는 골프장 영업양도 및 경매절차 등에 의한 골프장 시설 취득에 따라 발생하는 조세법 적용문제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골프장 영업을 양수하거나 골프장용 토지 등 시설을 경매 등에 의해서 취득하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 제27조의 적용에 따라 종전 골프장업자의 공법적 법률관계에서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뿐만 아니라 골프장 회원에 대한 의무 또한 당연히 승계한다. 이러한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 및 관련 세법규정의 적용에 따라 골프장 영업양수인은 일정한 한도에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또한 골프장 영업양수법인은 회원에 대한 의무승계액을 세법상 영업권의 가액으로 인식할 수 있다. 한편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골프장 회원에 대한 의무승계액은 골프장 토지나 건물 등의 취득가격에 포함할 수 없다. 한편,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및 관련 세법규정의 적용에 따라 골프장 토지 등 시설을 경매 등 절차에 의하여 취득한 자(‘경락인 등’)는 회원에 대한 의무승계액을 영업권으로 인식할 수 있다. 골프장 토지 등의 경매・공매가격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골프장 회원에 대한 의무 승계액을 골프장 토지나 건물 등의 취득가격에 포함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은 담보신탁에 의한 공매 등 절차에 의하여 골프장 토지 등을 취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종래 과세관청은 만연히 체육시설법 제27조에 따른 회원에 대한 의무승계액을 골프장 토지 등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결국 납세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였다. 이러한 행정관행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회원에 대한 의무승계액을 토지 등 취득가액이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하려면 조세법률주의 요구상 입법조치가 있어야 한다.

방산계약 및 원가회계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신호영,고경석,이민영 한국회계정보학회 2007 회계정보연구 Vol.25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icacy of the current defense contract system and present more desirable defense contract models. It also scrutinizes the problems relating to cost accounting systems on the basis of various cost ratios and offers avenues for improvements while reinforcing the current execution-oriented system along project time-tales, thereby recommending policy alternatives for reasonable defense contracts and cost accounting systems. To attain this objective, a survey was conducted. The results indicate that even though there are various defense contracts available right now, due to lack of detailed and reasonable rules, some of them are not in use. Also, current profit rates do not reflect the proper rates for companies in the defense industry and the proper profit compensations methods. Further, current defense contracts and cost management are administered at the initial contract stage rather than at the planning stage. This paper will contribute to heightening the transparency and fairness of defense contract projects. 본 연구는 국방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방위산업의 적정이윤 보장이라는 상충된 정책목표로 인해 야기되는 현행제도상의 문제점을 분석 검토하여 합리적인 방산회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경쟁력과 방산계약 및 원가회계의 효율적인 관리능력을 제고하는데 있다. 정부와 방산업체간에 발생하는 계약행위가 현재 활용되고 있는 계약 및 원가회계관리제도하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한 후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방산계약은 성격에 따라 당사자간에 협의에 의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방산계약 중 확정계약이 방산업체의 경영합리화와 원가절감에 보다 유리하다고 밝혀졌다. 또한 방산업체의 원가절감, 기술개발 및 국산화율을 제고할 수 있는 계약형태는 미비하며 계약금액 결정시 원가계산된 금액에서 일정률을 삭감함으로써 원가의 실발생비용이 적절하게 보전되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국방부와 방산업체의 의견은 유사하였다. 실발생비용과 원가보상측면에서 현행 직접경비로 인정하고 있는 비목은 매우 제한적이고 계산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간접경비 계산은 경비의 성격이나 계산의 경제성 등을 고려시 바람직하다. 따라서 현행 간접경비 계산방법은 실발생비용 계산방법으로 전환할 필요가 없으며 일반관리비는 주로 고정비 성격의 비목으로 실발생비용을 계산하는 것이 적절하나 계산의 경제성 등을 고려시 제조원가의 실적률로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현행 방산계약 및 원가관리는 기획/계획단계에서 보다는 주로 조달부서의 계약 체결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기획업무 담당자들이 계약이나 원가에 대한 개념, 전문지식의 부족에 기인한다. 또한 효과적인 계약 및 원가관리를 위해서는 사전원가 및 확정원가 기법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계약제도와 원가회계제도 및 원가관리시스템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방획득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방산업체의 육성지원 그리고 국방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등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자료수집과정에서 국방부는 정부입장을, 방산업체 관련부서에서는 방산업체의 입장을 대변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소의 정보의 왜곡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파생상품의 사용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신호영,김정훈 한국경영교육학회 2008 경영교육연구 Vol.52 No.-

The accounting standard of derivative had been revised in 1998, which was put into practice in 1999. There are few empirical studies on the effect of firm's hedging policy of using derivatives on the firm's value. This study was performed to see the effect of using derivatives on the firm's value. To avoid a size effect, a matching sample was used. The sample size consisted of 362 companies. Tobin's Q was used as a dependent variable and a dummy variable for using derivatives as an independent variable.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arried out. The result of the study shows that using derivative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firm's value. Except RD and GR_SALE, LEV, ROA, SIZE, and YEAR DUMMY were significant control variables. The limit of the study was a small sample size. 파생상품의 성공적 거래와 이를 이용한 위험관리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으며, 특히 시장환경으로 인한 위험회피 활동은 더욱 급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파생상품 관련 정보의 공시가 의무화된 1999년에서 2004년까지 파생상품의 사용을 공시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기업의 파생상품 사용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그룹과 파생상품을 사용하지 않은 그룹을 편의없이 분석하기 위하여, 동일산업 중 기업규모(자산기준)가 비슷한 그룹을 대응표본으로 구성하여 총 362개의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표본은 파생상품사용 기업 중 단순거래목적이 아닌 위험회피를 위하여 파생상품을 사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기업가치의 대용치로 Tobin's Q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파생상품을 통하여 위험을 헷징하는 기업집단이 그러하지 않은 기업집단보다 Tobin's Q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파생상품의 사용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함으로써, 국내기업의 파생상품 사용과 관련한 의사결정의 타당성 및 경제적 가치를 확인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닝 학습자들의 이러닝 이용동기 및 이용의도에 관한 탐색적 연구

신호영 한국융합학회 2019 한국융합학회논문지 Vol.10 No.7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factors affecting e-learning usage intention of university students who have no prior e-learning experience. To address this issue, the study was carried out in two stages on university students at Y and K universities of Gyeongbuk province. After conducting the first survey, we constructed the measurement items and conducted the second survey on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learner's intention to use as the basic theory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urvey and the interviews with the experts. The result shows, first, due to the autonomy, the biggest advantage for e-learning, students’ self-control decreases which affects e-learning fault. Second, university students use e-learning because of its convenience, ease of use and usefulness. However, convenience of learning space found to be useful in using e-learning, but it does not affect their actual intention to use e-learning.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implementation of e-learning within the university and enhancing the individuals’ learning effectiveness. 본 연구는 이러닝을 이용한 경험이 없는 대학생들이 이러닝의 특성 요인 중 어떠한 요인으로 인해 이러닝을 이용하려고 하는지 이용의도에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경상북도에 소재한 Y대학과 K대학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2단계에 걸쳐 연구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조사를 진행한 후, 조사결과와 전문가 인터뷰를 바탕으로 측정항목을 구성하고 이를 기본이론으로 하여 학습자들의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첫째 이러닝의 가장 큰 이점인 자율성이 오히려 대학생들의 자기통제력을 낮추어 이러닝 이용 시 결점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생들은 학습시간의 편의성, 학습과정의 용이성, 이러닝의 유용성으로 인해 이러닝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학습공간의 편의성은 이러닝을 이용하는데 유용은 하지만 실질적인 이러닝을 이용하는 의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 내에서 이러닝을 활성화 시키고 학습자들의 학습효과를 증진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에 대한 연구 ―정당화 근거 및 법적 성질을 중심으로―

신호영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2018 세무와 회계 연구 Vol.7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justifying ground, legal nature, and scope of the joint obligation for inheritance tax payment(‘JOITP’) of co-successors(heirs and legatees) in “Inheritance and Gift Tax Act(‘IGTA’)”. This study reached the following conclusions. The JOITP is different from Joint and Several liability(JSL) under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FANT’)” on the ground of justifying. The justifying ground of the JOITP is the possibility of participating management and disposal, division of jointly- inherited property by co-successors(possibility of participating by co-successors, ‘PPCS’). The JOITP is similar to the joint guarantee under the civil law. The JOITP has appendant nature, but does not have supplementary nature. However, there is a supplementary nature of claims for tax obligations. The purpose, justifying ground, and legal nature of JOITP are distinguished from those of the successor him or herself’s original inheritance tax obligation (‘SOITO’)imposed on inheritance inherited by the successor. Therefore, the scope and limitations of JOITP must be discussed independently, distinguised from those of the SOITO. It is not justified and void against the Constitution for co-succcessor to bear JOITP even if there is no PPCS. What the JOITP is limited to the limit of the property received is matter of course, not a consderation. It is reasonable to distinguish the the exclusion period of the JOITP from that of SOIO’. This study suggests legislative improvements to solve the problem related to the JOITP. The provisions related to JOITP should be made similar to the provisions related to surety obligation of sub-section 4. of Civil Act. If the successor is not likely to be involved in the management, disposition or division of inherited property, the JOITP must not be allowed. It should be provided shortening the exclusion period of JOITP. Clear and systematic legislation is needed, in order to pay a reasonable burden of JOITP. This study suggested solutions to the problems of reality such as de facto deprivation of inherited property due to JOITP. I hope that this paper presented a miningful viewpoint on the problem of JOITP and proposed a way to improve the system of JOITP. 이 연구는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의 정당화 근거․법적 성질․범위에 대해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의 목적, 정당화 근거, 법적 성질은 고유의 상속세 납부의무와 다르다.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의 근거는 상속인의 상속재산 관리․처분․분할에 대한 관여 가능성에 있다.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는 고유의 상속세 납부의무의 종된 의무로서 부종성은 있지만 보충성은 없다. 민법상 연대보증채무와 유사한 점이 있다. 다만, 상속세 연대납부의 이행청구는 보충적이다.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의 범위와 한계는 그 정당화 근거나 법적 성질에 맞추어 고유의 상속세 납부의무와 독립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상속인이 관여할 수 없는 상속재산의 처분이나 분할에 대해서 상속인에게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고 무효이다.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를 받은 재산을 한도로 부담하는 것은 배려가 아니라 당위이다.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의 제척기간을 고유의 상속세 납부의무와 별도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제도의 합리화를 위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의 내용을 보증채무와 유사하게 규정해야 한다. 고유의 상속세 납부의무의 체납을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의 성립요건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고유의 상속세 납부의무와 연대납부의무의 고지를 분리하는 등 상속세 납부고지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관리․처분․분할 등에 관여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연대납부의무를 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의 제척기간을 고유의 상속세 납부의무보다 짧게 해야 한다. 이 연구가 향후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제도의 개선작업에 보탬이 되고, 연대납부의무제도의 대안 모색의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실증감사계획시 감사인판단의 절대적 합의성에 관한 연구

신호영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 1993 경제연구 Vol.14 No.1

지원(propping)의심기업들의 특수관계자 거래를 통한 이익하향조정

신호영,홍사선,오상훈 한국경영교육학회 2013 경영교육연구 Vol.28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estify that a related party transaction has a negative relation to discretionary accruals in the case of the firms performing the propping that transfer their resources to their affiliates and people with a special relationship. When dominant firms do propping to their affiliates, they generally hold stable profit and abundant cash flow and have an incentive to reduce their earnings for, at least, tax costs. Thus, the dominant firms propping their affiliates could have an incentive to downward earnings management through the related party transac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ing. Firms in the highest possibility of propping, first, have the lower negative discretionary accruals than other firms. However, the extent of doing downward earnings management i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propping firms and other firms that showed a negative relation between related party transaction and discretionary accruals. Additional test is performed on the sample K-GAAP, because disclosure method is changed from notes of in K-GAAP to being capable to choose either notes or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in K-IFRS. Similar to the full sample, the result appeared that propping firms have the lower negative discretionary accruals and show a negative relation between related party transaction and discretionary accruals. This study contributes to accounting literatures in both earnings management and related party transaction by providing the evidence that related party transactions in dominant firms are used for earnings management downwards with classification of tunneling and propping. 본 연구의 목적은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배기업이 계열사로 자원을 이전하는 지원(propping) 의심 기업의 경우 일반기업들보다 음의 재량적 발생액을 가지고 있으며, 특수관계자 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하향조정한다는 것을 검증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배기업이 계열사들에게 지원(propping) 행위를 하는 경우, 이들 지배기업들은 선행연구들에서의 결과와 같이 안정적인 수익과 풍부한 현금흐름을 보유하는 특징이 있고 세금비용을 줄이려는 유인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특수관계자들에게 그들의 자원을 지원하는 지배기업은 이익을 하향하려는 유인이 있을 수 있으며, 이익조정 수단으로 특수관계자 거래를 활용할 것이다. 연구결과는 지원행위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경우 다른 기업들보다 더 낮은 음의 재량적 발생액을 가지고 있으며, 특수관계자 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기업들이 특수관계자 거래를 통하여 이익하향을 하는 정도와 지원(propping) 의심기업들이 특수관계자 거래를 통하여 이익하향을 하는 정도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특수관계자 거래는 K-GAAP의 주석공시에서 K-IFRS에서 주석 및 재무상태표 공시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K-GAAP 표본만을 대상으로 추가분석을 하였다. 결과는 전체표본과 동일하게 지원(propping) 의심기업은 다른 기업들보다 음의 재량적 발생액을 가지고 있으며 특수관계자 거래를 이용하여 이익하향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배기업과 특수관계자 사이에 자원의 이동을 기준으로 이들 기업 간 터널링(tunneling)과 지원(propping)의 분류를 시도하고 특수관계자 거래가 이익하향조정에 사용된다는 증거를 발견함으로써, 이익조정 연구와 특수관계자 거래를 사용한 연구들에 새로운 시사점을 제시해준다는 공헌점이 있다.

The Effect of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on Divergence of Opinion among Investor

신호영,박희진 한국회계학회 2014 회계학연구 Vol.39 No.2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on the divergence of opinion among investors in Korea. As prior research shows that the behavior of investors is different from that of analysts, we further examine whether investors will respond differently to comparability, as analysts do. Specifically, we focus on the investor and empirically test for associations between measures of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and measures of investors' uncertainty regarding the information conveyed in financial statements. Comparable financial statements allow investors to better interpret financial statement information with lower costs by enabling them to identify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mong a firm's economic events, thus better anticipating the future performance of the firm. Investors perceive lower comparability to be an indicator of greater uncertainty regarding future earnings forecasts, resulting in a greater disagreement among investors. We use De Franco et al. (2011)'s measure of comparability based on the distance between accounting earnings for two firms with identical economic events. We use Comprix et al. (2011) and Kim et al. (2012)'s measures of investor uncertainty. They are: (1) share turnover, (2) unexpected share turnover, (3) return volatility, (4) unexpected return volatility, and (5) analysts' forecast dispersion. To test the association between comparability and divergence of opinion among investors, we collected data listed in the Korean Stock Exchange from 2003 to 2011 fiscal year. Using 4,092 firm-year observations, the result supports the hypothesis that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divergence of opinion amonginvestors. High comparable financial statements make it possible for information users to better interpret financial statement information with lower costs and decrease the divergence of opinion among investor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on accounting and divergence of opinion in Korea from an investor's perspective, and to the growing literature that examines the benefits of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by providing evidence that investors respond differently to comparability as analysts do, and reduce divergence of opinion among investors in Korea. This study also provides direct evidence supporting the IFRS's (2010) assertion that comparability enhances the decision usefulness of accounting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