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기술의 혁신패턴 및 전개방향

안두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0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목적과 방법 생명공학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생명공학기술이 단순한 유전자재조합기술 또는 세포융합기술로 인식되던 시대에서 생명을 하나의 정보시스템으로 간주하고 생물의 유전암호를 다시 프로그램하는 기술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생명공학에서 genomics의 부상은 의약산업뿐만 아니라 농업과 환경산업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Ernst & Young에 따르면, 어떠한 제약회사라 하더라도 genomics에 상당한 투자를 하지 않는 기업은 수년 내에 기능적으로 소멸할 것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日經바이오연감 99에서도 유전자 정보의 활용을 미래의 승부처라고 단언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특허 자료를 활용하여 생명공학기술의 흐름을 파악하고 기술의 수준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1975년부터 1998년까지 국내에 출원된 4,259건의 생명공학분야(국제특허분류상 C12N) 특허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특허분석 결과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내국인의 특허 출원은 매년 평균 19.3%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생명공학분야 전체 특허에서 내국인의 출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1/ 3에 불과하였으나 1998년에는 외국인과 대등한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빠른 양적 성장에 불구하고, 특허의 내용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이 개발하여 특허를 출원한 기술의 대부분은 외국에서 이미 개발된 기술을 개량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최근 실시된 제2회 과학기술예측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과학기술예측에서도 전문가들은 생명과학분야가 선진국 수준 대비 47%인 전분야 평균에도 못 미치는 4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생명공학에서 물질특허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출원된 한국인 특허 68건 중 물질특허는 단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분야도 한국은 human genome이나 transgenics 즉, genomics보다는 질병치료 및 예방이나 발효, 효소 등의 분야에 상대적으로 특화되어 있다. Human genome 관련 상당 수 기술 item의 경우, 내국인의 특허 출원이 해당 제품이 미국의 FDA에서 승인되는 시점과 가깝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험성이 높은 신물질 개발 연구보다는 보다 위험성이 적은 외국 기술의 개량 연구에 많은 비중을 두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Transgenic 분야에서도 동식물에 대한 신품종 개발보다는 bioreactor 연구에 치중되어 있었다. 한편, 질병치료 및 예방 관련 기술에서는 taxol과 streptokinase같은 기술이 외국과 1∼2년의 격차만을 보여주고 있으며, 한국의 풍토병인 유행성 출혈열을 예방하기 위한 Hanta virus는 외국인 특허 출원이 없었다. 간염의 경우에도 국내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앞으로 백신연구소의 역할이 기대된다. 특히, 식품화학에서 lysine, phenylalanine, IMP, cellulase, pullulanase 등의 기술은 외국인보다 짧게는 1년 길게는 8년 앞서 특허를 출원하기도 하였다. R&D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연구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능력과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국내 생명공학 기술은 아직 외국에 비해 많이 뒤떨어져 있으며 이는 최근 부상하고 있는 genomics 관련 기술일수록 더하다. 이러한 현실에서 자칫 막연히 첨단 분야를 쫓다가는 결실을 맺지 못한 채 단순히 유행을 쫓아 연구를 수행하는 결과를 낳게될 수도 있다. 정책 개선 방향 하나의 기술을 제품과 시장 측면으로 구분하여 본다면, 내국인이 출원한 생명공학 특허의 대부분은 낮은 위험, 낮은 수익을 추구하는 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혁신적인 제품의 개발보다는 외국에서 개발된 제품을 개량하고, 신시장의 개척보다는 기존시장에 침투하는 것에 치중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생명공학분야에서 한국의 기술수준을 가늠하게 하여 준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두 가지 연구개발 전략을 고려해볼 수가 있을 것이다. 첫째,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기초연구 역량과 이를 받쳐줄 건실한 하부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최근 재외 한인과학자들을 중심으로 생명공학분야에서 한국의 기초연구능력과 하부구조에 있어 매우 취약하다는 의견이 자주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미래를 위한 준비로서 기초연구의 저변 확대를 위한 투자를 꾸준히 확대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물론 대학과 정부연구소가 중심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혹시 선진국을 추월하지는 못하게 되더라도 최소한 일정 간격을 두고 뒤쫓아 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둘째, 고위험, 변동수익이나 저위험, 변동수익 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즉, 기존의 시장에서 혁신적 제품을 창출하거나 기존의 기술을 이용 개량된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전략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으로는 기술도입과 공동연구 등 외국과의 협력관계를 강화시키는 것과 신생 생명공학기업의 창업을 활성화시키는 것 등이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우리의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하여 기존의 첨단 또는 자체개발 중심의 개념을 완화시켜 기존의 외국 기술을 바탕으로 이를 구체화하거나 개량하고자 하는 연구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신생기업의 창업을 위해서는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창업 item을 적극 발굴 개발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경쟁 가능한 기술 item을 찾기 위해서는 특허 등 외국의 기술동향과 시장에 대한 분석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과학적 지식기반의 구축과 기술이전

안두현,정교민,한성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8 연구보고 Vol.- No.-

개요생명공학은 과학기반적 산업(science - based industry)으로 기술적 기회의 원천은 주로 새로운 과학적 발견에서 옴(Pavitt , 1984; Walsh et al, 1993; Malerba and Breshi, 1994) - 본 연구에서는 한국 생명공학의 과학적 기반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되었으며 구축된 과학적 기반이 얼마나 기업으로 이전되었는가를 실증적으로 살펴봄. - 또한, 생명공학산업 혁신시스템의 가설적 모형을 제시하고 제시된 모형의 관점에서 국내 생명공학산업의 혁신시스템을 평가 내용의 구성- 국내 생명공학산업의 현황에 대한 개략 설명 - 과학적 지식기반의 구축과 기술이전에 대한 개괄적 평가 - Zucker and Darby의 star scientist s의 개념에 근거, 국내 key scientists를 도출함으로써 국내 과학적 지식의 구축과 기술이전성과를 조사 분석 - 생명공학산업 혁신시스템의 규범적 모형을 제시하고 국내 생명 공학산업 혁신시스템의 장애요인을 탐색 - 정책 시사점 도출 주요 연구내용1.한국의 생명공학산업- 생명공학 산업의 현황 - 생명공학 산업 기반의 형성과정 - 벤처기업의 생성 2.과학적 지식기반의 구축과 기술이전 : 개괄적 평가-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 국내 과학적 지식기반의 구축 - 기업으로의 기술이전 : 대학과 정부연구소의 기술이전 성과, 기술이전 성과에 대한 추가 조사 3. 과학적 지식기반의 구축과 기술이전 : Key Scientists- Zucker & Darby의 연구 - 국내 key scientists의 도출 - `Key` scientists의 기술이전 성과 4. 규범적 모형으로서 생명공학산업의 혁신시스템- 미국의 생명공학 상업화 과정 - 미국 모형의 일반화 가능성 - 생명공학 기술혁신시스템의 가설적 모형 <한국 생명공학산업의 혁신시스템 평가>- 정부 연구개발 투자의 배분 문제 - 대학, 정부연구소에서의 지식기반 구축과 기술이전 - 기업과 대학 그리고 정부연구소간 상호협력 - 기업투자위험의 감소 결론- 국내 생명공학산업에서 과학적 지식기반의 구축은 1990년부터 어느 정도 축적되어 가고 있으나 기업으로의 기술이전성과는 이에 상응하지 못하여 산업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혁신적인 신제품의 창출을 통해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공격형 전략으로 전환을 위해, 정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학적 지식기반을 확충함은 물론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건실한 하부구조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 - 대학과 정부연구소에 경쟁시스템의 도입을 전제로 효율적인 기술이전을 위한 관리체계 정비가 시급. 국내 생명공학산업 발전 수준과 제도적 환경을 감안할 때, 정부의 한시적 지원으로 운영되는 생명공학에 전문화된 가칭 기술이전센터를 설립하는 것도 하나의 바람직한 대안일 수 있음.

생명공학육성 관련 법제의 현황 및 과제

윤종민,한갑운,김현수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7 No.11

생명공학은 질병, 환경, 식량, 에너지 등의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생명공학산업은 미래 경제를 이끌 성장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생명공학 산업은 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19년에 4,273억달러(연평균 5.7% 성장)에 이르는 등 지속적인 성장을 전망되고 있으며, 생명공학산업은 국민적 관심이 높을 뿐만 아니라 향후 관련 산업의 세계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생명공학산업 성장이 국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주목받으면서 주요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생명공학 분야의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생명공학 분야 지원 법제도를 신설하거나 기존의 생명공학 관련 법제들을 개정하여 생명공학 분야에 기술개발, 투자지원 등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생명공학 분야의 기술개발, 투자지원, 기술의 사업화 등 생명공학 분야의 육성을 지원할 수 있는 관련 법률들이 미비하다. 또한 생명공학 분야의 일반법이라 볼 수 있는 생명공학육성법은 R&D 중심의 규정들이 대부분이며, 목적과 용어가 시대에 맞지 않고 생명공학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정과 생명공학 분야 사업화를 위한 창업, 기술이전 등의 규정, 그리고 인력양성 등과 같은 기반조성을 위한 규정들도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생명공학 분야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향상과 국내 생명공학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R&D에서 산업화까지 전(全)단계를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 생명공학육성법의 개정이 요구되어진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생명공학육성 관련 법제들의 현황을 파악·진단하여, 생명공학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생명공학육성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生命工學安全性의 國內的 및 國際的 規制動向과 問題點

李載坤(Jae-Gon Lee) 대한국제법학회 2004 國際法學會論叢 Vol.49 No.2

생명공학의 발전을 도모하면서 동시에 생명공학으로 인한 위험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국내적 및 국제적 규제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생명공학의 유용성과 인간건강 및 환경에의 위험성, 이러한 위험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제사회와 개별국가들이 법적인 측면에서 노력하여 온 경과와 규제내용, 이들 규제방법과 규제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 국내적 규제와 국제적 규제를 통하여 형성 중인 국제규범을 파악하여 보았다. 선진국은 물론이고 개발도상국들도 생명공학안전성을 규제하는 법규를 마련하였거나 마련 중에 있다. 국제적 규제기준들이 구속력없는 문서형태로라도 작성되고 있고 이들을 통하여 각국가의 법규내용이 조화되고 사전주의원칙, 과학적 접근원칙, 사안별 및 단계별 접근원칙, 실질적 동등원칙 및 절차적 원칙과 같은 공통원칙이 형성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생명공학안전성의 정서가 채택되어 발효되었고 이것이 각국가의 생명공학안전성법규마련과 집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생명공학과 유전자변형체의 위험성과 위험정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국내적 및 국제적 규제정도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Codex 위원회의 식품분야에 있어서의 기준제시는 다른 분야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당사국총회 또는 UNEP, FAO 및 WHO 등과 같은 관련기구들이 객관적 평가를 수행할 조직을 설립하여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일부 선진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생명공학과 유전자변형체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관리할 과학적 기반이 없거나 충분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UNEP-GEF 공동프로젝트에 의하여 법체제 마련을 위한 지원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기술적인 측면의 훈련과 지원은 미약하다. 기술지원이 구체화되지 못한다면 마련된 법체제의 실효적 집행에 어려움을 준다. 이 경우 규제가 실현될 수 없는 국가로의 위험유업이 일어나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고 이 경우 국제적 규제의 실효성은 약화될 것이다.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의 발효와 함께 의정서당사국총회활동을 통하여 유전자 변형체의 국제적 이동으로 발생하는 책임문제 유전자변형체의 라벨링문제와 같은 기설정 의제의 구체적 해결은 물론 생명공학안전성문제의 종합적 접근과 기준통일을 위한 국제적 논의가 더욱 실효성있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개별국가법규간의 일정한 수준의 조화는 미국과 EU간의 분쟁에서 보듯이 국가간 분쟁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느슨한 규제국가로의 위험이전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 이외의 국제문서가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은 국가들의 구속력있는 조약에 의한 규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국내법규의 발전과정에서 기존 문서의 반영이 이루어지고 있어 조심스럽게 식품분야와 같이 합의될 수 있는 분야부터 시도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경우는 정책적인 변에서 생명공학의 발전과 안전성확보의 균형이 철저하게 추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생명공학안전성을 규제하는 법규가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EU의 생명공학안전성 규제법규가 규제정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생명공학발전정책에 어려움을 줄 수 있겠지만 적어도 규제틀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n effective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gulatory system to secure biosafety with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biotechnology simultaneously. This article analyzes 1) various benefits of biotechnology and its risks to human health and the environment, 2) development and contents of practical regulation which individual states and international society have tried to adopt, 3) problems in those regulations and 4) international legal principles which are formulated through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gulations. Most countries including developing countries have legislated regulatory system or are preparing it. International regulatory standards have been adopting and have promoted the harmonization of domestic biosafety-related legislation and have affected the formation of international legal principles such as precautionary principle, scientific approach principle, step-by step and case by case approach, substantial equivalence principle and procedural principles. The Cartagena Biosafety Protocol was adopted in 2000 and entered into force in 2004 as the first international enforcible norm and are expected to affect the rapid preparation and harmonization of domestic legal system and its enforcement. The objective assessment of the extent of risk of biotechnology and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GMO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elements for the decision of the method and extent of the biosafety regulation. The standard of Codex in the area of GMO foods can be a model for other areas. Contracting Parties of the Biosafety Protocol, UNEP, FAO, WHO, or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concerned can also establish objective risk assessment and management standards. Most countries still have insufficient scientific infra structures to assess and manage risks arising from biotechnology and GMOs. Even though UNEP-GEF is now providing assistance to prepare legal system through joint projects, training and assistance for the technical aspects has to be strengthened. Without substantial technical assistance, existing regulatory system could not be effectively executed and risks would be easily transferred to less effective risk regulating countries. The effectiveness of international regulation will also be loosened. Contracting Parties of the Biosafety Protocol are expected to discuss not only the problem of responsibility arising from international trade of GMOs and of labeling of GMOs, but also a comprehensive approach to biosafety and international harmonization of regulatory standards. The harmonization of legal systems of individual countries can prevent disputes between countries such as the US-EU GMOs dispute and transfer of risks to less restricted countries. The Korean government has to strike a balance between the development of biotechnology and biosafety. Biosafety-related laws have to be more effectively systemized. The EU regulatory system can be a model at least in terms of regulation mechanism, even though it cannot be a model for the extent of biosafety regulation.

國際法上 生命工學技術의 知的財產權保護와 持續可能한 開發

심영규(Young-Gyoo Shim) 대한국제법학회 2003 國際法學會論叢 Vol.48 No.2

현대생명공학기술 발전은 식량안보, 기아, 보건, 영양, 빈곤, 의료, 에너지, 환경보호, 지속가능한 개발 등 인류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난제들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최근의 첨단유전공학기술 혁신과 다양한 GMOs의 출현은 인류에게 생명공학기술의 법적 보호범위와 관련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의 의미와 범위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생명공학기술의 적용 결과 야기될 수 있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고려하면 생명공학기술의 지적재산권 보호범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그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도 더욱 신중한 고려를 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의 생명공학기술 혁명에 비춘 진화적 관점에서, 모든 지속가능한 개발 관련요소를 통합하여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을 재해석할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진화적 접근방식은 천연자원, 농업생물자원 및 인간유전자를 포함하는 생물다양성의 보존, 생물자원 및 유전자원의 제공ㆍ이용ㆍ개발과 관련된 당사자간 형평성 증진, 기본적인 규범정책도구로서 환경친화적 특허요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권과 기술이전 및 토착지식의 보호 등의 쟁점을 모두 포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통합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생명공학기술의 상업적 적용과 그에 대한 법적 보호의 규제에 관한 통일적인 합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지적재산권보호에 관한 기존의 국제법제도가 인간의 유전자원을 포함하는 지구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증진하고 자원의 상업적 이용으로부터 추출되는 이익의 공평한 분배를 보장하는데 적절치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생명공학기술의 지적재산권보호에 관한 국제법 체계의 재건축을 위한 장래의 협상은 환경, 생물다양성, 형평성 및 인류사회의 지속 가능한 개발 개념에 더욱 우호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It is expected that modem biotechnological developments will play a very significant role in settling many intractable problems which human society is facing such as food security, famine, health, nutrition, poverty, medicine, energy, environmental protection, sustainable development, etc. However, recently advanced biotechnological innovations, including genetic engineering and its resulting genetically modified products, which we have never experienced, urge us to rethink the meaning and scope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novel contexts of this biotechnological millennium. In particular, when considering both probable promises and perils resulting from biotechnological applications,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of biotechnology should take into more careful account the social impacts as well as the economic values of it. In this respect, evolutionary interpretation of biotechnolog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light of recent biotechnological revolutions that incorporates all of sustainable development-relevant factors is more needed. This evolutionary approach will cover the issues of protection of biological diversity ranging over natural, agricultural, and human genetic resources; promotion of equity between the parties; patentable subject matter as a fundamental policy tool; access to genetic resources; technology transfer; and protection of indigenous knowledge. As of now, however, despite international efforts to deal with these problems, there has not existed uniform consensus concerning regulations on biotechnological applications and legal protection for them. In particular, the existing international legal regimes for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seem to be somewhat inappropriate to secure sustainable use of global biological materials including human genetic resources or guarantee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derived from exploitation of the biological resources. In this regard, I hope that future negotiations for rebuilding international legal systems for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of biotechnology will be more favourable to the environment, biodiversity, equ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global society.

2015 개정 교육과정 생명과학Ⅱ와 공학일반에 제시된 생명공학기술 관련 학습 내용 분석

한화정,심규철 한국과학교육학회 2024 한국과학교육학회지 Vol.44 No.2

본 연구의 목적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생명과학Ⅱ와 공학일반의생명공학기술 관련 학습 내용을 분석하고 생명공학기술 교육을 위한교육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번째, 생명과학Ⅱ의 학습 주제는 생명공학기술과 관련된 윤리적인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공학일반의 학습 주제는 끊임없이발달하는 생명공학기술의 산업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두번째, 생명과학Ⅱ 교과서와 공학일반 교과서는 서로 중복된 생명공학기술을 다루고 있으며, 생명과학Ⅱ 교과서는 공학일반 교과서보다생명공학기술의 원리를 보다 과학적이고 전문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더 구체적이다. 또한 공학일반 교과서는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윤리적인 접근을 등한시하고, 한국에서 금지하고 있는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를 다루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러한 생명공학기술 내용이 각 학교의 교육과정과 학생특성에 따른 재구성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learning contents related to biotechnology in life science II and general engineering based on the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and discuss pedagogical implications for biotechnology education. The main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while the learning topics of life science II focused on the ethical aspects related to biotechnology, the learning topics of general engineering focused on the industrial aspects of biotechnology. Second, there were types of overlapping biotechnologies in the life science II textbooks and general engineering textbooks. However, the life science II textbooks provided more scientific and professional descriptions of biotechnology principles than the general engineering textbooks. Also, the life science II textbooks provided more specific overall explanations than the general engineering textbooks. There was a lack of ethical considerations concerning biotechnology in the general engineering textbooks. These findings imply that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biotechnology content based on each school's curriculum and student characteristics.

중등 생명공학기술 관련 교육과정 국제 비교

김영숙,김기수 한국기술교육학회 2016 한국기술교육학회지 Vol.16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 curriculum related to biotechnology focused on the courses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n give a suggestion, which can be applied to our country's curriculum. The followings are the contents of this research to achieve the goal. Firstly, the contents of the curriculum included in the courses of science and technology are extracted after examining literatures about the curriculum in several countries such as Bavaria in German, California in the USA, the United Kingdom, Japan, and Korea. Secondly, standards of comparative analysis are established in the curriculum based on the pilot study. Depending on those standards, the curriculum related to biotechnology is compared and analyzed. Finally, on the basis of the result, some implications are suggested, which can be applied to the curriculum of our country.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contents of the curriculum was the level of a high school in almost all of countries, and mostly in-depth information was taught. Next, in the analysis of 'the curriculum contents' of our country, an act-centered education was proposed as its goal, describing the goal abstractly. Compared to other countries, the quantity of the contents in teaching methods was much more and more specific than others, but the content itself was quite general and comprehensive. Also, the evaluation was described comparatively in detail, whose contents were largely on its tools, all the matters and so on. At last, the range of the contents in the curriculum was far more various than that of other countries. However, the curriculum of our country relatively included more concrete contents despite its content range in science being quite similar to each country. Genetic engineering was covered preponderantly in every country, and so was bioethics. Technology education courses of our country solely covered the contents related to biotechnology from middle to high schools. 이 연구의 목적은 과학과 기술 교과를 중심으로 한 생명공학기술 관련 교육과정내용을 비교하여 우리나라 생명공학기술 관련 교육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도출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내용은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바이에른 주), 미국(캘리포니아 주), 영국, 일본, 핀란드와 우리나라의교육과정 문서를 이론적 고찰한 후, 과학과 기술 교과에 포함되어 있는 생명공학기술 관련 교육과정 내용을 추출한다. 둘째, 선행연구에 비추어 교육과정 비교 분석 준거를 설정하고, 이 준거에 의거하여 생명공학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비교·분석한다. 셋째, 비교·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생명공학기술 관련 교육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연구를 통해 도출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국가에서 생명공학기술 관련 내용은 교육과정 내 고등학교 수준에서 그 내용이 제시되고 있으며, 주로 심화된 내용을 가르치고 있었다. 둘째, 생명공학기술 관련 교육과정의 ‘교육과정 내용’ 분석에 있어서 우리나라는행동 중심의 교육목표를 추상적으로 서술하여 교육목표 상에서 제시하고 있었다. 교육방법은 다른 국가에 비해 양적으로 많은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교육방법을 서술하고 있었다. 교육평가는 다른 국가에 비해 비교적 자세히 기술되어 있으나 평가 도구, 제반사항 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셋째, 교육과정 내 생명공학기술 내용 범위는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에 비해 다양한 분야와 내용을 교육과정에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 교과에서의 생명공학기술 관련 교육과정 내 생명공학기술 내용 범위는 국가별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고, 우리나라가 생명공학기술 내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모든 국가에서 유전공학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생명윤리 문제도 다루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기술 교과에서는 유일하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생명공학기술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신규 국책연구과제 도출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이재영,김두환,임기철,민철구,권영주,이상엽,김인호,조황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5 연구보고 Vol.- No.-

우주기술국내의 우주개발은 1995 년 발사예정인 방송 통신위성 “무궁화호”때문에 활성화의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우주개발이 유아기 상태이므로 국가의 우주개발 중 장기 계획이 부재와 기술개발 주체인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소들간의 역할 분담과, 개발기술들의 우선순위가 생략되어 있다. 그렇다보니 현재 개발중인 기술들은 정부주체별, 연구기관별로 국가적인 구심점이 없이 수행되어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따라서 국내의 한정된 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부처간의 업무조정과 국가의 우주개발에 대한 장기 Vision을 제시해주는 조직 또는 기관이 필요하다. 이 조직에서는 국가의 우주개발에 대한 중 장기목표로 어떤 ffilSSlon을 지닌 시스템을 제시하여 이 시스템의 개발에 필요한 공통기술과 개별기술들의 개발우선 순위와 개발주체를 선정하는 임무지향적인 연구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보통신기술국내 정보산업은 정보기기의 수출산업화를 통해서 ’80년대말까지 공중망 통신기기의 단말기, 메모리 소자인 DRAM, 전전자 교환기인 TDX-I0 의 개발, 행정전산망용 주전산기인 ‘톨러런트 및 타이콤 R의 개발로 이어지면서 급속한 신장을 이룩하였다.그러나 국내 내수시장의 협소, 전문인력의 부족 등 산업발전 여건이 허약하고, 정보통신기기 산업은 국내 임금상승에 따른 가격 경쟁력 상실로 인하여 ’80 년대말 이후 기술력 증대를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구조로의 구조조정기를 겪고 있으며, 정보처리산업은 정보산업 발전의 주력산업으로서 전문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국제적 추세의 흐름을 타지 못하고 여전히 하드웨어의 종속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이의 탈피가 시급한 실정이다.또한 동서냉전체제의 붕괴이후 EC 의 통합, 북미자유무역협정체결(NAFTA) 등으로 진전되면서 지역이기주의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보호무역주의의 심화와 통상마찰이 증대될 것으로 보여 국제통상 환경이 우리에게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선진각국은 자국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핵심기술이전을 기피하고 있으며, 신기술 개발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기업간 협동연구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것은 시장선점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고 위험감소를 위해 경쟁기업이라 하더라도 상호 보완성 있는 기업들과 공동연구, CROSS-LICENCE 공동생산을 통해 경쟁력 우위확보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메카트로닉스 기술첫째로 생산자동화 메카트로닉스기술에서는o CIM/HIM(Human Integrated Manufacturing) 기술O 마이크로머신 기술둘째로 첨단 교통·운송 메카트로념스기술에서는。첨단 추진 시스멈 자동차 기술-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태양열자동차- 알코올자동차·수소자동차- 초전도 자기부상자동차O 초고속 선박기술- 일본의 테크노슈퍼라이너와 같은 초고속 대형 선박기술- 초전도 전자 추진선기술 등O 신항공기술- 소형 수직 이착륙 비즈니스 제트기-소형 수직 이착륙 프로펠러기- 자동차겸용 소형 항공기- 대량수송 여객기- 극초음속 여객기 세째로 공간이용 메카트로닉스기술에서는O 우주이용기술O 지상이용기술O 지하 이용기술O 해양 이용기술 생명공학생명공학기술 (Biotechnology) 은 총괄적 의미에서 동식물 및 미생물세포를 포함하는 생체시스랩을 직접·간접으로 이용, 인류가 필요로 하는 각종 물질을 산업적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제반기술을 일걷는다. 즉 생체의 물질변환기능, 정보변환기능, 에너지변환 기능 등의 제기능을 화학제품, 의약품 등과 같은 유용물질의 생산, 품질개량, 생명현상의 해명 등에 합리적으로 응용하는 기술이다.이러한 종합적 관점으로부터의 정의는 유전공학으로 대표되는 신생명공학과 동·식물 개량을 위한 선발교배, 양조 등을 포함하는 재래식 생명공학을 모두 포함한다. 이에 대해 협의의 생명공학기술을 유전자 재조합기술, 세포융합 및 신생물공정기술을 비롯한 ’70 년대 이후에 정립된 새로운 생명공학기술군을 지칭한다. 현재 세계적으로 과학자, 투자자, 정책입안자, 저널리스트 및 일반대중의 주목을 집중시킨 것은 협의의 생명공학정의인 신생명공학이다. 따라서 최근에는 ‘생명공학’은 달리 규정하는 바가 없으면 신생명공학을 의미하는 것으로 통용되고 있다 에너지 기술 인류의 산업문명 변천은 이를 뒷받침하는 원동력으로서 주종 에너지원의 변화를 수반하여 왔다. 풍요로운 생활과 삶의 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21 세기에 있어 세계를 주도하는 산업은 정보통신, 신소재,생명공학이 될 것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에너지원은 기존의 화석에너지에서 이를 대체하는 신에너지원으로 전이할 것이다.현재 세계의 주종에너지라 할 수 있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의 화석에너지는 지역적 편재성과 부존의 한계, 그리고 지구환경문제 야기 등의 문제점을 노출함으로써 신에너지원의 개발은 인류가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본 연구는 이같은 세계에너지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우리나라가 지향하여야 할 신에너지 기술개발의 방향정립을 목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 신에너지기술의 정의는 기존의 대체에너지 개념을 확대한 새로운 개념으로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이는 에너지원을 기준으로한 신·재생 에너지와 신연료는 물론 신기술을 기준으로한 석탄이용 기술, 신발전 방식, 그리고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포괄하는 개념이다.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촉진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대체에너지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신에너지기술범주로 확대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관련 체제 정비가 시급하다. 신소재 기술및 부품의 해외의존도가 매년 감소하기는 대략 40% 를 육박하고 있으며, 액수로 환산하면 1990 년 약 120 억 달러 규모에 이르고 있으며, 대일 의존도는 55~60% 에 이르고 있어 국내의 신소재 관련 산업이 매우 열악함을 알 수 있다.동시에 국내외 시장 동향 및 예측결과를 종합하면 세계시장의 경우 재질에 관계없이 대개 2000 년까지 년평균 12% 를 상회하며, 특히 복합재료의 경우 30% 가까운 신장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국내시장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세계시장의 증가율(1 5.2% ) 보다는 높은 24.1% 의 연평균 증가율이 예상되며, 재질 별로는 20% 이상의 높은 성장율이 예측된다.한편 선진국의 연구개발 동향을 살펴보면, 일본은 통산성과 과기청 중심으로, 장기적인 R&D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성과가 나왔거나 현재 추진중에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는 국방성, 상무성과 이들을 합한 National Critieal Tech 에서는 국가안보와 산업경쟁력의 dual-use 개념을 중시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따라서 이상의 조사를 통해 금속재료분야에 5 개 기술, 세마믹스분야에 6 개기술, 고분자 재료분야에 7 개 기술, 정보산업분야에 7 개 기술, 공정 및 평가기술분야에 16 개 기술, 합계 41 개 기술을 추천하였다. 환경기술환경기술의 개념 정의는 구성학문분야, 오염유발요인, 규모에 따른 지구환경과 국내환경문제, 오염의 사전예방 또는 사후처리 등 관점에 따라 여러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구성학문분야를 중심으로 하면 환경기술은 물리·화학·생물 등 기초과학을 기반으로 하여 토목공학, 화학공학, 기계공학, 전기.전자공학 등 응용기술이 복합된 종합기술로 정의된다 3) 오염유발요인의 관점에서 보변 인류의 생활,산업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 수질, 토양, 해양, 방사능 오염 및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등 인간의 건강이나 자연에 피해를 주는 각종 오염유발요인을 억제.제거하는 기술을 말한다.또 환경기술은 세계적 오염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구환경기술과자국내 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국내환경기술로 구분되는데, 지구환경기술은 주로 대기, 해양오염과 관계된 것으로 오존층 파괴물질인 CFC, 지구온난화 가스인 이산화탄소, 산성비, 유류의 해양 유출 등에 대처하기 위한 기술이며, 국내환경기술은 자국내에서 발생되는 폐수, 배기가스, 폐기물 등에 의한 오염과 소음.진동을 처리, 억제하기 위한 기술이 그 주요 내용이다둘째, 신에너지 기술개발의 당위성은 세계에너지 수급구조 변화에 따른 가격의 지속적 상승과 지구환경문제의 대두 측면에서 입증되고 있다. 특히 국

생명공학에 대한 한국인들의 표상:대학생들과 일반 성인들을 중심으로

김교헌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2002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Vol.8 No.1

This study examines Korean representation of the biotechnology and psychological factors which can influence lay people's perception and attitude about biotechnology. Korean college students (N=433) and lay adults(N=90) whom had college education participated in the study. Participants of the study 1 were asked to list words which comes to mind when associate with the biotechnology in broad sense, and several specific applications in health, medicines, agriculture and research. Participants of the study 2 were asked to list possible benefits and costs of biotechnology and their specific applications. In study 3, Participants responded the questionnaires about perceptions and attitudes of biotechnology. Korean people associated the biotechnology with its costs or risks and benefits. Korean college students mainly got the informations of the biotechnology from TV, newspapers, or internet. They trusted the scientist group and NGO group on their judgements about the assessment of risk and benefit of the biotechnology. College students showed the positive attitude with the applications in medicines and negative attitude with the applications in agriculture and public using of individual's genetic information. The radicalism, sensitivity in behavioral activation system, and trust/cynicism were to be found as a significant influencing factor for interest/knowledge and behavioral intention in related with biotechnology. Finally, more extensive knowledge of biotechnology did not lead to greater acceptance of it. 본 연구는 생명공학과 관련 기술의 활용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과 태도, 그리고 그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들에 대해 탐색해 보려 하였다. 대학생과 일반 성인집단을 대상으로 생명공학과 기술에 대한 자유연상 반응 및 질문지 응답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분석하였다. 생명공학 연구 및 기술활용과 관련한 한국 성인들의 인식 내용은 ‘인간의 존엄성 손상’ ‘인체에 유해한 부작용’ ‘도덕적 혼란’ ‘상업적 악용’ 등의 불확실성이나 부작용에 대한 염려와 ‘질병치료’ ‘수명연장’ ‘식량문제 해결’ 등의 긍정적 기대를 중심으로 표상되어 있었다. 생명공학 및 그 기술 활용과 관련한 대학생들의 관심과 인지도는 비교적 높았고, 관련 정보를 얻는 주된 출처는 ‘TV'와 ‘신문’ 및 ‘인터넷’ 등이었으며, 생명공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판단에 대해 신뢰하는 집단으로 ‘과학자’와 ‘시민단체’를 들고 있었다. 생명공학 기술의 적용에는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유전자 변형 콩으로 만든 두부’의 부작용을 염려하고 먹지 않겠다는 반응이 많았다. 또 개인 유전정보를 사회적이나 공적으로 이용하거나 관리하는 데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급진성’과 ‘행동활성화 체계의 민감성’ 및 ‘신뢰감’과 ‘적개심’ 등의 심리적 속성들이 생명공학 및 그 기술의 활용과 관련한 ‘관심과 인지도’ 및 ‘기술의 활용의도’와 의미 있게 관련되어 있었다. 또 생명공학에 대한 인지도가 높다고 해서 호의적인 태도가 높은 것은 아니었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의 의미와 추후 연구에 대해 논의하였다.

도가도교와 생명윤리

이재봉 대동철학회 2005 大同哲學 Vol.32 No.-

인위와 자연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내단의 수련은 ‘명’을 극복한다는 의미에서 인위에 속하고, 생명공학은 극단적인 인위에 속하는 것이다. 노장에 의하면 인위적인 것은 단기적으로는 성공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내단이나 생명공학에서 생명을 조작하는 것 자체가 가능하다면 그것은 생명의 원리(조화의 원리)인 ‘도’에 순응하였기 때문이고, 따라서 그 성공 여부는 역으로 ‘도’에의 일치 여부를, 따라서 자연성 여부를 확인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성공 여부는 생명의 발생뿐만이 아니라 지속의 문제도 포함되어야 한다. ꡔ장자ꡕ의 인간적 한계로서의 ‘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생명공학은 인간생명이 가질 수 있는 한계로서의 ‘명’에 대하여 상당 부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무병장수라는 측면에서 내단은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이 사실인데, 그 과정과 방법은 근본적으로 자연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내단수련이 불가능한(자연의 영역에만 머물 수 없는) 신체적 조건이 있고, 따라서 내단수련으로 극복할 수 없는 ‘명’의 영역이 남아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런 면에서 생명공학은 내단이 극복하지 못한 ‘명’을 극복하려는 것이다. 인간생명을 실현하는 데는 세 가능성이 있다. ‘성’만 이야기하는 것, ‘명’만 이야기하는 것, ‘성명’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다. ꡔ장자ꡕ에서의 초월적 자유나 불교는 ‘성’을 중심으로 하고, 내단은 ‘성명’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면, 생명공학은 ‘명’을 중심으로 하는 셈이 된다. ‘성’만 이야기함으로써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은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향은 ‘성명’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근원적인 제한으로서의 ‘명’을 가지는 것이고, 무제한적인 ‘명’의 극복을 지향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일정한 전제 아래 인간들은 생명력의 자연스런 발양에 방해가 되는 ‘명’을 극복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위해 생명공학은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생명공학에서의 생명조작은 생명의 본래적 속성을 파괴하지 않는, 따라서 ‘도’에 위배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Taoism calls the principle of life Tao. The birth and continuation of life should conform to Tao. Human life is the unity of Seong(性) and Myeong(命). Myong is the basis(foundation) of life and Seong is the charater or mental function of life. Taoist attitude toward life is 'not doing anything against the principle of life'(無爲自然) and following destiny(命). Bio technology is an artificial manipulation toward human life, thus it tries to overcome the destiny of life. According to Taoism, it should conform to the principle of Tao. If it succeeded in the creation of life, that means that it followed the principle of life, and if failed in the continuation of life, that means that it dosen't correspond to the principle of life. And it should bear in mind that human life is the unity of Seong and Mye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