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대한민국 혁신의 원류(原流)를 찾아서

민철구 한국혁신학회 2020 한국혁신학회지 Vol.15 No.5

대학 연구기능 활성화를 위한 교육 연구 연계

민철구,엄미정,박기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8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교육과 연구의 연계는 대학경쟁력 강화, 인력양성체계와 R&D체계 연계, 기초연구 강화 등의 3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으며, 본 연구는 지식축적 메커니즘 변화와 고등교육의 역할 변화에 따른 교육-연구 연계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였다. 특히 대학의 관점에 대학체제 내에서의 교육과 연구의 연계뿐만 아니라 국가 R&D체계와의 연계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접근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내 대학에서의 교육-연구 연계에 관한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대학의 자생적 연구역량 확충을 위한 대학연구소의 내실화 방안을 모색하면서, 외연적 연계로써 출연(연)과의 바람직한 협력 거버넌스 모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가 시도하고 있는 교육과 연구의 연계는 ① 대학연구소 내실화와 학연협력의 실행 → ② 대학연구 능력의 획기적 확충 → ③ 대학경쟁력 확보 → ④ 대학연구 활성화 등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작동시킴으로써, 침체되어 있는 대학의 연구분위기를 활성화시키는 한편 창조적 지식자산의 산실로서 대학의 본원적 경쟁력이 되살아날 수 있는 지름길이라 판단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우선, 미래 환경변화와 대학의 역할로서 경제성장 단계별 대학역할의 변화를 분석하였고, 대학을 둘러싼 환경 변화 및 대응방향, 국내 대학의 연구활동 현황 및 문제점 도출, 대학 연구활동 활성화 방안, 미래 인재상과 대학의 역할변화를 주요 연구 내용으로 하였다. 다음으로 대학 연구기능 확충을 위한 대학연구소 활성화 방안으로서 대학연구소 특성과 유형, 대학연구소 활성화를 위한 제반 여건, 우리 실정에 맞는 대학연구소 모델 정립과 정책지원 방안에 대해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대학과 출연(연)의 연구개발활동 현황을 검토하고 대학의 연구역량 확충과 고급인력양성을 위한 대학과 출연(연)의 연계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대학과 출연(연)의 상호보완적 요소를 통한 협력 파트너십 형성 방안과 함께 바람직한‘한국형 학연협력 모델’과 그 실천방안을 도출하였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대학과 정부연구소간 협력시스템을 살펴보고 우리의 대학과 출연(연)의 협력시스템 구축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결론 오늘날 고급인력을 양성해 내는 대학원 이상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평생교육의 주체로서 대학의 역할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최근에는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을 기반으로 한 신기술 개발, 즉 과학과 기술의 학제간 밀착형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기술혁신 과정에서 과학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한편 R&D와 지식창출의 주체로서 대학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정부정책이 대학과 지역의 연계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면서 지역의 발전가능성에 대한 대학역할의 요구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대학 연구활동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서는 대학을 연구조직으로 재정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동시에 타 주체들과의 적극적 교류를 통한 혁신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출범과 더불어 대학의 연구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과 출연(연)의 연계는 중요한 관심사항 중의 하나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복잡화·융합화 되는 기술환경 추세에 따라 연구활동의 대형화와 조직화가 요구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대학 내 연구 체제는 이러한 추세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연구소가 출연(연)이나 기업연구소 등 타 연구주체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성은 대학의 고유기능 중 하나인 교육과의 연계성에 있다. 국내 대학연구소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4년제 대학의 부설연구소의 전체 수는 총 2,728개소이며, 전임연구원은 5,964명이다. 대학부설연구소의 교내외 지원 연구비는 교내 연구비가 약 169억원, 교외 연구비가 약 1,772억원이며, 교내와 교외 연구비를 합산한 금액은 약 1,942억원으로 연구소당 평균연구비는 7천백만원 규모이다. 대학연구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학연구소 구성의 3대 요소인 시설, 연구비, 인력 등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한데, 첫째, 재정 측면에서 전담 연구 인력과 테크니션의 확보를 위해서 연구소 단위의 블록펀딩이나 연구소를 위한 사업의신설을 고려, 둘째, 지원 기준을 엄격하게 제시하여 자격을 충족하는 연구소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블록펀딩 형태로 지원, 셋째, 연구소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수적인 것이 전임연구원으로, 비록 계약직의 형태로라도 장기근속이 가능한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와 신정부의 출범을 맞이해 새로운 국가 R&D역량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공공연구부문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과 출연(연)의 협력시스템 구축이 시도되고 있다. 대학과 출연(연)이라는 이질적 연구집단의 협력 동기는 ① 연구능력의 확장, ② 미흡한 인프라의 보완, ③ 수요지향적 인력양성과 학생들의 고용창출, ④ 관련분야 연구성공 가시성(visibility) 증진 등이 있으며, 교육과 연구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학연협력 모형은 협력시스템의 운영방식, 협력내용, 공식화 여부, R&D 협력의 형태 등에 따라 4가지 모델이 존재한다. 향후 2-3년 후 정부가 추진하는 DRC와 특화전문대학원의 설립이 실현될 것이며, 그 이후에는 연구소 대학원, 학연통합 단설대학원 등이 설립되는 수순으로 우리나라의 학연협력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력양성과 교류 활성화 정책으로 연구박사 제도, 대학 겸직교수 제도, 대학교수들의 출연(연) 안식년 제도, 신진과학자 육성사업, 학연공동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Open Innovation 연구체제 구축을 위해 개방형 연구기획 발굴·교류 제도, 학연 연구 클러스터 구축사업 추진, 다양한 연구공동체 형성을 통해 실질적 협력 강화를 위한 탐색 공동체 네트워킹 지원사업, 연구연합체(CRA) 결성 지원, 공동학위연구센터(DRC) 설치·운영, 연구성과 실용화 촉진을 위한 지적재산권 취득·관리 비용 지원 제도화, 기술이전 비용 할당제 도입, 법적 제도적 기반조성을 위한 대학과 출연(연) 사이의 인력교류, 공동연구, 시설 및 장비 공동활용,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의 연계 강화 등 세부 활동 모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구축이 필요하다. 정책제언 대학과 출연(연)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력양성과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대학과 출연(연)의 협력 활성화를 위해 대학이 주도하여 도입·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사업과 출연(연)이 주도하여 도입·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Open Innovation 연구체제 구축을 위한 주요 실행과제를 도출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연구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조성하여 대학과 출연(연) 사이의 인력교류, 공동연구, 시설 및 장비 공동 활용,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의 연계 강화 등 세부 활동 모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계 출연(연) 인력관리 현황과 과제

민철구,김선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3 STEPI Insight Vol.- No.109

’01년 대비 ’11년 출연(연) 소속 총인원과 예산은 각 26%, 120.9%로 증가하였으나 그에 따른 산출물은 매우 저조하다. 투입요소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질적 성장에 한계를 맞고 있는 것은 연구인력 운용에 대한 시스템적 결함과 경직된 인력유동성을 들 수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국가차원에서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인력 활용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 인력관리 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과학기술계 출연(연) 인력관리의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4가지의 주요 정책과제와 3가지의 종합 및 주요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정책과제 1] 적정예산과 적정인력 결합을 통한 연구생산성 극대화를 위해 감독기관에서 제시한 예산 정원 규모에 근거한 자율적 정원관리 시행[정책과제 2] R&D 예산과 인력을 심의하는 기관을 일원화하여 예산과 인력 증가율 부조화 현상을 해소하고 인력의 탄력적 활용을 위해 수권인건비와 경상운영비 집행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정책과제 3] 인력 수급 예측을 통한 총 인력과 정규직 인력 격차 줄이기와 개별 출연(연)의 상황과 중점 연구분야 육성에 맞는 자율적 인력관리를 위한 장기 인력수급 로드맵 구축[정책과제 4] 출연(연)의 상이한 비정규직 명칭을 통일화하고 비정규직의 처우와 계약 방식을 개선하여 우수 계약직의 전략적 활용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 <시사점 1> 연구예산에 비례한 인원 증원을 허용하고 예산과 인력을 심의하는 부처를 일원화하여 R&D 예산과 인력 증가율 부조화 현상을 해소<시사점 2> 비정규직 명칭 통일 및 유형화, 고급과학기술자(국내외 석학, 박사급 이상) 제도 신설 등 비정규직 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시행하고 향후 정규직 vs 비정규직 개념보다는 전일 근무자 vs 부분 근무자로 구분하여 관련 인력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시사점 3> 출연(연) 주요 보직 공모제 실시와 부분근무제, 이중소속제, 파견근무제 등 인력 유동성 확대를 통한 연구생산성 제고

과학기술자 사기진작을 위한 정책 방안

민철구,배영자,이은경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1 정책연구 Vol.- No.-

□ 본 연구는 과학기술자들의 직무관련 인식 현황을 폭넓게 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과학기술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요인 분석 및 전문직으로서 과학기술 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방안 도출을 목표로 함 · 과학기술자는 사회에 기여하는 바에 비해 사회적, 경제적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국민 인식 조사의 결과임 · 이러한 직업적 매력도 저하는 과학기술자의 사기 저하, 연구생산성 부진을 낳고 장기적으로는 우수 인력의 과학기술계 유입을 저해할 소지가 있음 · 과학기술자들의 실제 연구 환경에 대한 현황 파악, 과학기술자들의 직무 및 직업 관련 인식 조사를 통해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본 연구는 산·학·연 과학기술자 394명의 응답 결과를 조사하여 과학기술자들의 직무관련 인식 현황을 파악했음 · 과학기술자의 범주는 넓으나 과학기술자의 사기저하 문제가 주로 다른 전문직과에 대한 상대적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아, 연구개발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인력으로 조사대상을 제한했음 □ 조사결과 과학기술자들은 연구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연구개발 환경의 개선과 직업 안정성 확보를 원하고 있으며, 경제적, 사회적 보상 면에서 다른 전문직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직무만족과 관련된 인식 조사 결과 과학기술자들은 대체로 지적 욕구 충족과 직업안정성을 위해 과학기술자의 길을 선택했으며, 이러한 측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이직 등의 방법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과학기술자들은 다른 전문직에 비해 사회 기여도는 높은 반면 경제적, 사회적 보상 정도는 낮은 것으로 인식함. 이러한 결과는 일반 국민들의 인식과 일치하며, 따라서 과학기술직이 다른 전문직에 비해 선호도가 떨어지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음 · 과학기술자들은 정부 정책 중 과학기술 정책이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바람직한 과학기술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자들의 영향력이 커져야 한다고 믿고 있음 ·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기관별로 과학기술자들의 인식 차이가 드러나므로 향후 정책방안 수립에서는 이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 본 연구에서는 또한 과학기술자의 경제적, 사회적 위상제고 관련 현행 제도들을 종합·정리하고 문제점을 파악했으며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했음 · 현재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 분야에 다양한 훈·포장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2001년에는 상훈법 개정으로 과학기술훈장 및 과학기술포장이 신설되었음 · 훈·포장 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 다양한 물질적 보상 방안 및 훈포장의 사회적 권위를 높일 수 있는 집행방식 채택이 필요함 · 인센티브 제도는 여러 가지로 시행되고 있으나 운영 측면의 문제들로 인해 효과는 의문시됨. 인센티브 제도 자체는 연구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측면이 강하므로 다양한 형태의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전문연구요원제도는 과학기술자에 대한 중요한 보상 방안일 수 있으므로 수급 및 기업간, 업종간 배분의 효율적인 방식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 주요 정책 방안 · 제도 및 환경 여건의 조성을 통한 사기진작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함 - 과학기술자 연금제도를 도입하여 과학기술자의 평생임금이 다른 전문직과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함 - 지식의 흐름 및 기관별 연구여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산·학·연 간의 인력 유동성을 확대함 - 출연연 정체성 확립을 통해 출연연 연구원들의 직업안정성을 제고해야 함 - 과학기술정책이 현장 중심으로 기획되며, 내용 또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함 - 수상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및 물질적 보상이 병과될 수 있도록 서훈· 포상제도들 개선함 · 경제적· 사회적 보상체계의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방안을 제안함 - 과학기술자 활용도 제고 및 정책에서의 소외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자의 정책참여 폭을 확대함 - 인센티브 제도의 강화, 다른 전문직과의 실질임금 격차 해소 방안 등을 통해 연구성과에 대한 보상체계를 확립함 - 민간 연구기관의 육성과 지원 확대를 현재보다 강화함 - 대학교수 및 출연(연) 연구원들과의 형평성을 위해 산업계 연구자에게도 세액공제 혜택 부여 - 급변하는 과학기술 발전 환경에서 개인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능력 향상 프로그램 활성화가 필요함

경력 과학기술자 활용 체제 구축 방안

민철구,주상호,홍형득,송하중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8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과학기술 인력정책 분야에서 주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이미 과학기술 분야로 유입되어 수년간 경력을 쌓은 과학기술자들의 경험과 노하우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메카니즘을 구비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경력과학기술자를 양성하는 데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들을 직업 생애주기에 걸쳐서 최대로 활용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경력 있는 과학기술자 중 아직 사회적으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으나 단기적 수급 불균형, 관행, 정부나 조직의 정책 등의 이유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평생 활용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정책대안 도출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주요 연구내용우선 과학기술 인력을 정의하는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인력의 범위를 살펴보았고, 경력개발의 제반 모형의 특성을 검토와 국내 인력활용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경력 과학기술자 활용 메카니즘 구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을 위하여 외국의 경력 과학기술자 활용 사례를 조사하였고, 경력과학기술자들의 활용체제 구축방향 설정을 위하여 40세 이후의 과학기술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와 국내외 과학기술 인력 활용 현황을 기초로 하여 본 연구는 경력 과학기술자 활용체제 도출을 위하여 이들이 활용될 수 있는 기능을 분류하는 두 가지 기준으로서 공공성과 전환 용이성을 양축으로 하는 기본틀과 이에따라 정책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들을 도출하였다. 정책적 시사점과학기술자들이 새로운 기능으로 전환되어 사회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 개인, 조직, 그리고 정책차원에서 준비되거나 보완될 과제가 있다. 과학기술자 스스로는 생애주기에 걸친 직업경로에 대한 비전확보, 개인적인 정보망 구축, 과학발전에 대한 사명의식, 재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노동틈새시장 파악 등을 개인적으로 준비하거나 활용하여야 한다. 단계적 퇴직프로그램, 재교육 프로그램 참여의 기회제공 및 프로그램 개발, 노동연령층의 다양성 확보 등은 조직의 유연성 확대를 통한 연구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조직과 집단이 추구하여야 할 시책들로 나타났다. 끝으로 정책적·사회적 지원사항으로서 산학연간의 인력교류 지원, 과학기술인력 관련부처간의 정책조정 및 협력, 인력 수요공급 정보 데이타베이스 활성화, 공공부문에서의 과학기술자 수요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이 요구되고 있다.

특집 : 산학연 협력의 활성화 방안

민철구 한국공학교육학회 ( 구 한국공학기술학회 ) 2010 공학교육동향 Vol.17 No.4

혁신주도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

민철구,김왕동,김종선,홍정임,서정선,하성욱,이병헌,홍장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5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혁신기업과 단순임가공 기업간의 산업구조 양극화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혁신 주도형 중소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혁신주도형 중소기업이 무엇이고, 어떤 특성을 지니며,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미흡한 실정임. 그리고 혁신주도형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현황이나 문제점에 대한 자료가 불충분한 상태임. ○ 본 연구에서는 혁신주도형 중소기업에 대한 개념정의를 내리고 이의 기술혁신 및 공급가치사슬 특성을 고찰해 보고자 함. ○ 혁신주도형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을 공급가치사슬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함. ○ 본 연구에서 살펴볼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음. - 혁신주도형 중소기업이란 무엇인가? - 혁신주도형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특성은 어떠한가? - 혁신주도형 중소기업의 공급가치사슬 특성은 어떠한가? - 공급가치사슬 관점에서 혁신주도형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은 무엇인가? 연구의 대상 및 범위 ○ 본 연구의 범위는 중소기업 중에서도 특히, 혁신능력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주도형 중소기업으로 한정함. ○ 혁신주도형 중소기업의 유형에는 제품혁신주도형, 공정혁신주도형, 마케팅혁신주도형 중소기업이 있으나 우리나라 혁신주도형 중소기업의 경우 마케팅혁신주도형의 자료가 많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음. 제품혁신과 공정혁신 능력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에 초점을 맞추어 현황 분석 및 정책방안을 제시하였음. 연구의 방법 ○ 본 연구에서는 혁신주도형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하기 위하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을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설문조사 항목에는 이노비즈의 일반적인 현황, 기술혁신 특성, 공급가치사슬 특성 등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혁신주도 형 중소기업의 육성방안이 도출됨. ○ 모집단으로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이노비즈에 등록된 1,549개사 중 이노비즈의 7개 업종(전기전자, 정보통신, 기계, 금속, 화학화공, 소프트웨어, 바이오/환경)과 매출액, 종업원 수, 지역등을 고려하여 682개 표본을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이들 중 최종적으로 유의한 150개 설문을 중심으로 설문분석을 실시하였음. 혁신주도형 중소기업의 이론 고찰 □ 혁신주도형 중소기업의 중요성 □ 혁신주도형 중소기업의 개념 및 유형 □ 공급가치사슬의 개념 혁신주도형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공급가치사슬 특성 분석 □ 혁신주도형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특성 ① 혁신주도형 중소기업의 혁신자원 특성 ② 혁신주도형 중소기업의 혁신활동 및 혁신과정 특성 ③ 혁신주도형 중소기업의 혁신성과 특성 □ 혁신주도형 중소기업의 공급가치사슬 특성 ① 혁신주도형 중소기업의 수위탁 거래현황 특성 ② 혁신주도형 중소기업의 수위탁 거래시 의존도 특성 ③ 혁신주도형 중소기업의 수위탁 거래 시 애로사항 특성 ④ 혁신주도형 중소기업의 산업 역동성 특성 ⑤ 혁신주도형 중소기업의 사용자 기업의 기술수준 특성 공급가치사슬 관점에서의 혁신주도형 중소기업 육성방안 □ 혁신주도형 중소기업의 당면과제 ① 혁신주도형 중소기업 지원정책상의 문제점 ② 혁신주도형 중소기업 기술혁신상의 문제점 ③ 혁신주도형 중소기업 공급가치사슬상의 문제점 □ 혁신주도형 중소기업의 맞춤형 육성방안 ① 사용자 유형에 따른 선정방안 ② 산업 유형에 따른 육성 방안 가. 산업의 역동성이 빠른 전통 하도급 제조업(1상한) 나. 산업의 역동성이 느린 전통 하도급 제조업(2상한) 다. 신규 비제조업 결 론 □ 본 연구의 주요성과 ○ 혁신주도형 중소기업에 대한 개념정의를 시도함. - 혁신주도형 중소기업의 개념: ‘기술개발, 생산, 영업 및 마케팅등 다양한 기업 경영활동에서 혁신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경쟁자와 비교하여 경쟁우위를 가지는 중소기업’ - 혁신주도형 중소기업의 유형: 제품혁신주도형 중소기업, 공정혁신주도형 중소기업, 마케팅혁신주도형 중소기업 ○ 혁신주도형 중소기업의 대표적 유형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의 기술혁신 특성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 - 혁신자원 측면 특성: 일반중소제조업 및 벤처기업보다 연구개발 집약도가 높고, 연구개발 인력 비중이 높으며 연구개발 조 직의 비중 높음. - 혁신활동 및 과정 측면 특성: 대학과의 산연협력이 가장 두드러지고, 대부분 국내투자가 주를 이루며, 기술 및 정보원천으로 자체개발 및 회사내부에 주로 의존 - 혁신성과 측면 특성: 제품혁신이 주를 이루고, 국내 특허가 많으며, 자사 기술력에 대한 높은 자신감을 보유 - 지원정책 특성: 기술혁신 지원사업에 대한 정책을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활용도는 낮음. ○ 혁신주도형 중소기업의 대표적 유형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의 공급가치사슬 특성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 - 공급가치사슬 내부 특성: 하도급기업의 비율만큼 시장다변화기업과 시장판매 기업의 비율이 높으며 일반 중소제조업체보다 수급기업의 주거래 모기업 의존도는 낮음. - 공급가치사슬 환경 특성: 전체적 산업의 역동성은 일반 중소기업체의 경우와 같이 느린 것으로 나타났으나 산업별로는 제품 특성에 따라 역동성에 차이가 나타남. 사용자 기업의 기술수준을 높게 평가하고 있음. ○ 혁신주도형 중소기업 특히,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의 육성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제공하려 시도함. - 사용자 유형별(공공기관, 민간기업, 일반소비자) 에 따른 선정방안 제시 - 산업 유형별(역동성이 빠른 전통 하도급 제조업, 역동성이 느린전통 하도급 제조업, 신규 비제조업) 맞춤형 육성방안 제시 □ 본 연구의 한계 ○ 혁신주도형 중소기업 중 특히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에 한정하여 분석과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혁신주도형 중소기업 전반을 이해하는데 부족함이 있을 수 있음.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함에 있어 전수조사 대신 소수의 표본만을 추출하여 분석함으로써 결과의 일반화 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본 연구의 향후 연구방향 ○ 혁신주도형 중소기업의 유형 중 마케팅혁신주도형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혁신주도형 중소기업의 정확한 현황파악을 위해 전수조사를 통한 분석이 필요함. ○ 혁신주도형 중소기업의 하향식 마름모형 구조개선(고매출 저혁신역량 기업, 저매출 고혁신역량 기업 증진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혁신주도형 중소기업 전반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이를 대표하는 “혁신형 선도기업(혁신주도형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스타 선 도 중소기업 100개)”의 발굴 및 육성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대학의 연구능력 확충을 위한 연구지원체계의 혁신

민철구,송완흡,박상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3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과학기술과 사회환경의 변화로 대학의 연구기능이 확대 요구되고 있어, 국가 혁신시스템의 관점에서 대학의 기능을 연구중심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혁신의 내용과 방향을 모색하여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공계대학의 경쟁력 확보와 특성화발전 차원에서 우리나라에 있어 연구중심 대학 육성의 필요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국내외 현황분석과 함께 미래 지식산출의 원천으로서 대학기능의 혁신적 발전과 연구중심대학 육 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지원시스템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이공계 대학의 연구기능 활성화 방안 가.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현황 및 대학의 역할 □ 국가연구개발비 투자 현황 및 추이 □ 정부의 연구개발투자비 현황 및 추이 나. 대학의 연구개발(R&D) 능력확산 현황 및 대학연구의 과제 □ 대학의 연구개발능력 확산 현황 □ 대학의 연구기능 및 역할 변화 □ 연구중심대학의 미래 다. 산학연 협업 및 분업체계 확립 방안 □ 산학연 협력연구의 필요성 및 주요 특징 □ 우리나라 산학연 협력연구 현황 □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한 주요 방안 라. 대학연구에 대한 정부지원의 적정 역할과 방향 □ 대학의 기초연구에 대한 정부지원의 필요성 □ 대학연구에 대한 정부지원의 적정성 및 주요 원칙 주요 각국의 연구중심대학 연구지원체계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 미국 연구행정체계 현황 □ 이스라엘, 중국의 연구행정체계 현황 □ 주요 각국의 연구지원체계 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한 연구지원체계 개선 가. 국내 연구중심대학 연구지원체계 현황과 문제점 □ 국내 연구중심대학 관련 연구지원체계 현황 □ 국내 연구중심대학 연구행정체계의 문제점 나.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한 연구행정체계 개선방안 □ 혁신자(Innovator)로의 연구행정체계 정립 □ 협력자(Cooperator)로서 연구행정체계의 정립 □ 지원자(Supporter)로의 연구행정체계 정립 □ 창출자(Creator)로의 연구행정체계를 정립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지원 인력현황 및 개선방안

민철구,박기범,조현대,박은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3 정책연구 Vol.- No.-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출연(연) 발전 방향 -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출연(연)의 미래비전

민철구,Min, Cheol-Gu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2014 과학과 기술 Vol.543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