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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기본법」의 규율 내용에 관한 법적 검토

        석호영 한국토지공법학회 2024 土地公法硏究 Vol.106 No.-

        국문초록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법률 제6654호, 2002. 2. 4., 제정)되어 온 「국토기본법」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지향하여야 할 이념과 기본방향을 명시하고, 국토계획의 수립과 이의 체계적인 실천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며, 종전의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을 폐지하고 이를 보완·발전시킨 것이었다. 이 법은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규정하고,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 경쟁력있는 국토여건의 조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토 여건 조성, 환경친화적 국토관리 등을 실천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목적을 실현하기 수단으로서 국토계획을 규정하고 있다. ‘국토계획’이란 국토를 이용·개발 및 보전할 때 미래의 경제적ㆍ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말하며, 국토종합계획, 초광역권계획, 도종합계획, 시·군 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으로 구분한다. 이 법에 따르면 「국토기본법」은 국토종합계획이 초광역권계획, 도종합계획 및 시·군종합계힉의 기본이 되며, 부문별계획과 지역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국토기본법」은 국토의 종합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국토관리의 기본 이념(법 제2조),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법 제3조), 경쟁력 있는 국토 여건의 조성(법 제4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토 여건 조성(법 제4조의2), 환경친화적 국토관리(제5조),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의 평가지표 및 기준(법 제5조의2) 등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본적 사항에 부합하는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 등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상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계획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환경 등 특정 분야에 있어서의 계획과의 일관성, 연계성 및 정합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특히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이에 따른 주거 및 도시 환경 등의 급격한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정책 수립을 위해서라도 「국토기본법」이 국토의 종합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기능을 지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 규율내용 중에서 국토계획의 내용과 그 수립절차를 중심으로 국토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공청회 절차 및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향후 개선이 필요한 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Abstract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Land, which has been in effect since January 1, 2003, (Act No. 6654, February 4, 2002, enacted), aims to specify the ideology and basic direction to be aimed at in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plans and policies for national land, to establish a national land plan and to prepare institutional mechanisms for systematic implementation thereof, and to abolish and supplement and develop the previous Comprehensive National Land Construction Plan Act. This Act stipulates the basic principles of national land management, sets the goal of balance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land, creation of competitive national land conditions, creation of national land condition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and sets national land plans as a means of realizing these goals. The term "national land plan" means a plan to establish and achieve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that the national land should aim for in response to future economic and social changes when utilizing, developing, and preserving national land, and shall be classified into a national land comprehensive plan, a wide area plan, a city-gun comprehensive plan, a regional plan, and a sectoral plan. According to this law,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Land stipulates that the comprehensive national land plan is the basis of the ultra-wide area plan, the comprehensive provincial plan, and the city and county comprehensive system, and that sectoral and regional plans should be in harmony with the comprehensive national land plan. As such,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Land has the character of a basic law on the comprehensive management of national land. Consistency, connection, and consistency with national land plans and policies shall be secured not only in relation to national land management, balanced development of national land, competitive national land conditions, creation of national land condition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environment-friendly national land management, and in order to establish and implement national land plans and policies that meet these basic matters, it is necessary to ensure consistency, connection, and consistency with plans in specific areas such as the environment. In particular, this paper aims to examine whether future improvements are needed by reviewing public hearings and national land plans and policies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national land plans, focusing on the contents of the national land plan and its establishment procedures, to maintain the function of the National Land Framework Act as a basic law on the comprehensive management of the country.

      • KCI등재

        사회보장법 총론의 가능성

        이호근(Lee, Ho?Geun) 한국사회보장법학회 2012 사회보장법학 Vol.1 No.1

        본 논문은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 관련 그 연원, 체제, 구성 및 주요 내용과 쟁점 사항을 분석한다. 논문은 헌법상 사회권과 사회보장의 법적 성격과 관련 판례 및 그 주요 쟁점사항들을 살펴본다. 특히, 논문은 최근 개정되어 2013년 1월에 그 시행을 앞둔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의 체제와 그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개정 법의 방향과 그 쟁점들을 분석 ? 평가한다. 논문은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이 한편에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재정의하고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 기존 사회보장의 대상과 수급권보장 방법에 대한 효율화를 전제로 제 사회보장의 문제에 대한 대응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그 개정논의가 진행되어 왔다고 평가하면서 그 내용과 체제에 대한 현황 분석과 함께 한계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즉 개정 법은 먼저, 우리나라 법체계상 사회권과 사회보장 기본권이 실현되는 헌법?사회보장기본법-사회보장관련 개별법간의 구조에서 사회보장기본법의 법적성격의 근본적인 변화나 사회보장의 규범력을 제고시켜주는 방향으로의 근본적인 변화는 크지 않다고 평가한다. 둘째, 반면 기존의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를 대신하여 새롭게 제시된 ‘사회서비스’는 그 개념의 포괄성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법적구속력이 없거나 약하며 재량행위로 여겨질 수 있는 정책사항이 대부분으로 사실상 미래의 사회보장권은 그 천명된 방향성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의 성격이 제고되었다고 말하기 힘들다고 평가한다. 셋째, 논문은 사회보장관련 통합전산망의 강화 등 효율화에 대한 강화조처는 징벌적 제재에 의해 수급권의 범위가 오히려 축소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다시 말해 개정법은 미래의 위험에 대해서는 ‘현금’대신 재량행위나 정책사항으로 보장성이 약한 ‘어음’을 지급하고 현실의 위험에 대해서는 오히려 예외여야 할 사회보장수급권의 오ㆍ남용이 사회보장의 중심 사안인 것처럼 그 법적 제재나 규제가 강화되어 오히려 사회보장 수급권은 전체적으로 약화되는 결과가 될 우려를 지적하고 있다. 넷째, 법적체제의 중복과 불완전성으로 중앙과 지역차원의 통일적인 사회보장ㆍ사회복지체제의 연계의 문제와 통합의 강화 주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앙과 지역간 법체계의 중복과 법적권한의 불분명성 등 법체계와 재정분담 재조정 문제 등 정비되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논문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자영업자 포괄의 문제, 정규직 사회보장 중심으로 되어있는 현행 체제의 문제점 등에 대해 개정법안은 여전히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 장기적인 과제로 궁극적으로 사회보장수급권을 담지하고 이행하기 위한 ‘통합사회법’ 제정의 필요성과 독립적인 ‘사회보장청’ 신설문제와 같은 점을 향후 사회보장기본법의 또 다른 과제로 지적하고 있다. This article is trying to analyze the historical development, content, system and structure as well as some controversial issues of the (revised) Social Security Basic Act in Korea. The article is first focusing on the legal character of social rights and social security envisaged in the Constitution and Social Security Basic Act and its related jurisdiction and the central issues. Especially, the article is intensively analyzing the newly revised Social Security Basic Act, which would be implemented from the January in 2013 on, and the important trend and orientation for the future welfare policy. The revised Social Security Basic Act is being to be spoken as the preparatory trial for the future welfare reform, in which one is redefining the new Social Risks at one side, and one is trying to get more trans parency and efficiency in welfare distribution at the other side. However, there are yet some controversial issues and points in this new Act. First, it is not to see, that even though there are redefinition of the new Social Risks and some kind of emphases on them, one can recognize either any significant change in the basic status of the social rights or its improved legal character. Secondly, in spite of introducing new concept of ‘Social Service’ to the old social welfare and related services, there are not any binding legal ‘rights’, while they remain at best in the beneficiary and voluntary meature. Thirdly, there are several intensified measures (penalty and sanction of the social security entitlements) to make the welfare delivery system more transparent and efficient through the introduction of Electronically Integrated Information Service System to control the unlawful beneficiaries. While this Electronically Integrated Information Service System can be serving to limit the entitlements against the misuse and mal practices of welfare distribution, it is on the brink of falling in the risk to exclude the existence rights of some needy social groups. Fourthly, the revised Social Security Basic Act is lacking in the any improvement of legal rights, while the control function and mechanism in the name of efficiency and transparency have been intensified. At the same time, there should be some institutional improvement for the better coordination between the central social policy and regionally specified social requirements, including the financial burden-sharing. Finally, it is to request that the future welfare policy and law should find out the way to integrate the precarious self-employers and the non-standard workers in the welfare system. And for the better efficiency and transparency of the Social Service Delivery, one should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the Integrated Social Security Act as well as the establishment of the Social Security Office in the long term.

      • KCI등재

        국가별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정보보호법의 비교연구

        방윤희(Yun-Hui Bang),이현실(Hyun-sill Rhee),이일현(Il-Hyun Lee) 한국콘텐츠학회 2014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4 No.11

        본 연구는 현재 국내의 의료기관에서 개인정보 및 의료정보보호에 적용되고 있는 적용법 간의 서로 상충되는 많은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외국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정보보호법을 비교 분석하였다. 개인정보의 국제 표준 지침인 OECD와 EU의 가이드라인 분석과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정보보호법이 잘 정비되어 있는 미국, 캐나다, 프랑스를 선정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 및 의료정보보호법의 특징과 내용을 조사하여 비교하였으며, 현재 국내의 개인정보보호법 가이드라인과 의료정보보호 관련 법률 및 주요 내용을 항목별로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유럽의 여러 나라 중 특징적으로 프랑스가 의료정보보호를 위한 공공보건법을 제정하여 실행해오고 있었고, 미국과 캐나다가 독립된 의료정보보호법이 제정 실행되고 있었으며. 환자의 기록의 발생부터 관리 및 법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의 처벌조항까지 상당히 체계적인 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기록의 작성자인 의사와 의료기록의 주체인 환자 간의 기밀 유지와 사생활 보호에 대해 중점적으로 보호책을 법에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도 환자에 관련된 모든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독립된 의료정보보호법의 제정이 필요함을 알려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ways to resolve the conflicting issues that are currently applied in medical Act and medical privacy Act through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Privacy Act and the Medic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foreign. the results run to establish the Public Health Act coming for the protection of health information is a characteristic of many countries, France in Europe,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had been running an independent medical information laws are enacted. Prescribes penalties of up to a fairly systematic method from the case records of patients would not have occurred in the manage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law and the protection of the author of the book focuses on the subject of medical records and physician records between patient confidentiality and privacy it can be seen that the method defined in. This indicates the need for the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medical information laws to protect all records relating to the patient systematically Korea also.

      • 獨逸 憲法上 司法關聯 規定의 比較法的 考察 - 우리 法秩序에 갖는 시사점과 더불어

        김일환 대한변호사협회 2006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57

        獨逸 憲法上 司法規定에 대한 이해는 우선 2차 대전 이후 제정된 독일 기본법에 대한 이해, 곧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보하고자 한 강력한 의지, 그에 따라서 탄생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연방헌법법원의 출현으로부터 출발한다. 다음으로 독일 사법제도는 먼저 연방국가를 전제로 일정한 관할을 가지고 발전되어 온 연방헌법법원, 5개의 연방최고법원, 연방법원, 주법원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연방헌법법원과 연방민형사최고법원, 연방행정법원, 연방재정법원, 연방노동법원, 연방사회법원이 동급의 司法機關이며, 이 법원들이 상호수평적 관계 속에서 독일의 연방최고법원을 구성한다. 그리고 각종 법원을 구성하는 연방법관의 법적 지위는 독일 기본법 제98조 제1항에 의하여 특 별한 보호를 받으면서 독일에는 법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이 ‘명예판사’ 또는 ‘참심판사’로서 재판에 참여하는 제도가 있다. 이렇게 독일에서는 오래 전부터 법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제도가 정착되어 있고, 그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법관제도가 있음은 흥미롭다. 하지만 독일의 구체적인 역사를 배경으로 하여 발전되어 온 사법 ‘제도’와 법 ‘이론’ 간 연결을 인식하지 못하는 한, 그 나라에서 어떤 법제도가 탁월하게 기능한다는 사실이 우리나라에서도 그 제도나 이론이 유용하다는 주장의 근거는 될 수 없다. 그런데 영미식 사법제도를 기본 모델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법조직하에서 1987년 9차 개헌을 통하여 헌법에 관한 특별법원인 憲法裁判所制度가 도입됨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긴장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었고, 이는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규정의 불충분함으로 인하여 더욱 더 많은 어려움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1987년 이후에 憲法이 실제로 규범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많은 문제점들은 憲法의 體系的이고 合理的인 解釋을 통하여 해결 가능한 것도 있지만, 憲法改正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해결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것들도 많다. 그렇다면 이제 憲法改正을 통하여 이러한 갈등상황을 헤쳐 나갈 수밖에 없다.

      • KCI등재후보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각종 국제협약의 국내 수용 현황

        김광수,Kim, Kwang-Soo 해양환경안전학회 2006 해양환경안전학회지 Vol.12 No.4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73/78)을 수용하기 위하여 제정 개정되어 은 해양오염방지법을 비롯하여 환경관련 국내법들을 살펴보고,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채택된 각종 국제협약들의 주요 내용을 국내법에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해양오염방지와 관련된 현행 국제협약의 내용 중에서 아직까지 국내법에 수용되지 않은 부분을 해양오염방지법에 수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에 선박대기오염방지규칙을 MARPOL 73/78의 부속서VI으로 채택함에 따라 국내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보다는 해양오염방지법에 이를 수용하였다. 72런던협약 및 96의정서(LC 72/96)의 주요내용을 해양오염방지법에 수용하고 있으나 72런던협약 부속서II의 특별주의물질, 부속서III의 해양투기허가증 발급기준 및 96의정서 부속서 I의 투기 가능물질에 관한 일부 내용이 수용되지 않고 있다. 기름오염대비대응협력협약(OPRC 90)의 주요내용은 해양오염방지법에 수용되어 있으나 항만 및 기름 취급시설 기름오염비상계획서와 국가긴급계획이 해양오염방지법에 수용되어 있지 않다. 유성혼합물이 선내에 잔류하는 해철용 유조선(폐선)을 개도국이나 후진국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의 국가간 이동을 규제하고 금지하는 바젤협약의 관련 내용(폐유)을 해양오염방지법으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박의 유해한 방오시스템 통제를 위한 국제협약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으로 수용하기 보다는 해양오염방지법으로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 유기주석화합물(TBT)을 함유한 선박방오도료를 취급제한 금지물질로 분류함으로써 방오도료 국제협약을 국내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수용하고 있으나 방오도료 국제협약을 해양오염방지법으로 수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 밸러스트수 국제협약을 수용하는 국내법이 없는 실정이므로 이 협약을 해양오염방지법으로 수용하거나 새로운 법을 제정하여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시그널링 트래픽은 history cache가 성공시 약 48%의 traffic이 감소되었고 history cache 실패시 약 기존 핸드오버 보다 약 6%의 traffic이 증가되었다.구들에 비해 월등히 좋은 결과를 나타내었다(p<0.05). 이 시험에서는 첫 번째 시험에서 보이지 않았던, 생체중에 대한 복강 지방 비율이 현저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p<0.05). 본 실험 결과 육계사료에 희토의 첨가는 육계의 성장을 촉진하였으며, 사료 요구율 개선하였다. 이외에도 복강지방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지만 일관성이 없었으므로 추후의 연구가 필요하다.향은 앞으로 좀더 연구가 필요하다.로 생각되며, 이에 따른 적극적인 anti-reflux 수술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14.7{\pm}2.7$ mL로 각 군 간에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었다(p<0.05). 혈청내 칼륨 농도는 I군에서 II군에 비해 소생술 후 의의 있게 높았으며(p<0.05), 포도당 농도는 II단계의 I군에서 타군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았다(p<0.05). IL-8은 I 군 $1,834{\pm}437$ pg/mL, II 군 $1,006{\pm}532$ pg/mL, III군 $764{\pm}302$ pg/mL로 I 군에서 II 및 III군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p<0.05), 폐조직의 조직검사를 통해 평가한 염증세포 분포 점수에서 III 군이 $1.6{\pm}0.6$으로 I 군 $2.8{\pm}1.2$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p<0.05). 결론: 압력 조절형 출혈성 쇼크 모델에서 시행한 저체온법은 정상체온을 Domestic laws such as Korea Marine Pollution Prevention Law (KMPPL) which has been mae and amended according to the conclusions and amendments of various international conventions for the prevention a marine pollution such as MARPOL 73/78 were reviewed and compared with the major contents of the relevant international conventions. Alternative measures for legislating new laws or amending existing laws such as KMPPL for the acceptance of major contents of existing international conventions were proposed. Annex VI of MARPOL 73/78 into which the regulations for the prevention of air pollution from ship have been adopted has been recently accepted in KMPPL which should be applied to ships which are the moving sources of air pollution at sea rather tlnn in Korea Air Environment Conservation Law which should be applied to automobiles and industrial installations in land. The major contents of LC 72/95 have been accepted in KMPPL However, a few of substances requiring special care in Annex II of 72LC, a few of items in characteristics and composition for the matter in relation to criteria governing the issue of permits for the dumping of matter at sea in Annex III of 72LC, and a few of items in wastes or other matter that may be considered for dumping in Annex I of 96 Protocol have not been accepted in KMPPL yet. The major contents of OPRC 90 have been accepted in KMPPL. However, oil pollution emergency plans for sea ports and oil handling facilities, and national contingency plan for preparedness and response have not been accepted in KMPPL yet. The waste oil related articles if Basel Convention, which shall regulate and prohibit transboundary movement of hazardous waste, should be accepted in KMPPL in order to prevent the transfer if scrap-purpose tanker ships containing oil/water mixtures and chemicals remained on beard from advanced countries to developing and/or underdeveloped countries.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Control if Harmful Anti-Fouling Systems on the Ships should be accepted in KMPPL rather tlnn in Korea Noxious Chemicals Management Law.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Ship's Ballast Water/Sediment Management should be accepted in KMPPL or by a new law in order to prevent domestic marine ecosystem and costal environment from the invasion of harmful exotic species through the discharge of ship's ballast water.

      • 청탁금지법의 법적 쟁점과 평가

        길준규(Kil, Joon-Kyu) 한국부패방지법학회 2018 부패방지법연구 Vol.1 No.1

        2016 trat ein Anti-Korruptionesgesetz (Improper Solicitations and Graft Act) zur effektiven Überwindung der langjährigen organisatorischen Korruptionen in der Republik Korea endlich in der Kraft. Seit die damalige koreanische Regierung im Jahren 2012 den Gesetzesentwurf zur Beratung vorgelegt hat, trat er gegen viele Gegner aus konservativen Kräften und liegt in der heftigen Diskussionen und Kritiken. Gegen das Gesetz sprachen die konservative Parteien, die konservativen Zeitungverläge und viele Rechtsanwälte usw.. Einige der unrationellen Protestanten haben zwar die Verfassungsbeschwerde aufgrund der Grundrechtseingriffe dem Koreanischem Verfassungsgericht vorgelegt, aber ist es leider erfoglos ; nicht verefassungswidrig. Obwohl das Gesetz nicht vollen richtigen Rechtsbegriff und die nicht schärfem Geltungsbreiche enthält und rechtssystematisch ein bisschen Problem hat, ist es wichtig, gegen die Korruption effektiv zu schutzen. Jedoch bedarf es der nötigen und systematischen Gesetzesänderungen. In der vorliegenden Arbeit werden alle Diskussionen für und gegen den Gesetz bzw. die Herausforderungden von vielen Geschäftsbereichen und Gesellschaftskräfte sorgfältig und systematisch behandelt. 2012년에 제출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안)은 2015년에야 통과하여 2016년부터 시행되었다. 종전 공무원 행동강령을 법률 차원으로 끌어 올려 부정부패를 막겠다고 입법하였으나, 제정 전에 국회의원은 제외하고 기자와 사립학교교직원을 포함하는 물타기와 조율로 입법의 실효성이 반감되어 있었고, 법적용을 막으려고 처음부터 논란이 유도되어 시작부터 각종 이해단체와 사회계층 들이 격렬하게 반대하여 위헌문제도 여러 차례 제기되었으나, 다행히도 합헌으로 결정되었다. 이렇듯 종래 우리 사회에 식민지와 군사독재를 거치면서 내면화되었던 부정부패는 종래 형법상 뇌물수수죄로 해결되지 못하였고, 법원은 오히려 대가성 여부로 면죄부를 주는 등의 제도화되어가는 사법관행에 따라 기득권층에 의한 여러 법적 문제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청탁금지법제정 1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청탁금지법의 제정과정부터 제기된 교묘한 물타기전략과 다양한 법적 문제와 그 법해석, 개정론과 위헌론, 법체계성 등을 정리하여 청탁금지법에 대한 법리 및 법체계적인 평가를 하였다. 나아가 청탁금지법의 개정을 주장하는 각 이익단체들의 주장과 그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상호비교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현행 청탁금지법상 흠결된 이해충돌금지의 도입과 입법상 다소 무리한 규정에 대한 개정론과 부패방지법의 미래도 검토하였다.

      • KCI등재후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 보호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신세덕(Shin, Se-Duck)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15 법률실무연구 Vol.3 No.1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1981년 처음 제정되었으며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일부 개정이 있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으로는 임차인의 보호에 미흡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이다. 하지만 사회환경과 제도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임차인 보호에 미흡한 면이 발생하고 있고 임대차제도의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도 보완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보호제도 중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우선변제권, 경매에서 임차인의 배당요구권 등의 내용을 살펴보고 각 제도의 미흡한 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각 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두 요건이 구비되어도 ‘즉시’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임차인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므로 위 조항의 ‘그 다음날’이라는 규정은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도입하기 위한 개정은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보류되고 있다. 이에 계약갱신요구권 도입의 필요성을 주거권(안정성)?계속성(지속성)?재산권의 보장을 중심으로 한 법적 당위성에 대하여 규명함으로써 향후 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임차인들 중 대항력이 없는 후순위 임차인에 한해 전입과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면 배당요구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배당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시장은 보증금의 이상급등과 그로 인한 주거형태의 변화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장하기 위하여 앞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이 개선되어 주택임대차가 하루 속히 안정적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was first established in 1981 to protect tenants of an economically weak party, and until recently, some revisions have been made on several occasions.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re tenants in civil law protection of the defects in our special law which was enacted to compensate. But society is constantly changing environment and institutions was insufficient to protection of tenants in a society which makes a change happening and lease system in order to destabiliz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the government is also necessary. So in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llows the renter protection of leasehold of a house of an opposing power, right to preferential payment of examining the contents of each system, including the right to the contents of a tenant at an auction, Ways to improve one’s faults and proper. First, Home Improvement of each system of India and the twin requirements of resident registration data are provided even if the tenant doesn’t come into force of the economic power against ‘Immediately’ Socially damaged ‘The next day,’ Area in the Sections above, because reality is that I have a lot to be made if the regulation would be, shall be deleted. Second,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Law it is stipulated in the contract renewal with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to bring to the claim for a revision of the lessor of property rights of the reasons, Has been on hold. This contract renewal with the requests to the need to introduce residential centuries about the case for legal guarantees of rights of property rights, and Stability and continuity in terms of their bill by an urgent investigation To actively reflect the amendments should help ensure. Third, the number of tenants of countervailing advantages of the junior tenants without the move-in year and was equipped with a fixed date Even if you don’t apply for the request for distribution terms of dividends as he applied for recognition should be. The current tone of the market have risen more than deposit base and the resulting in a residential type of change at the time of your risk of developing many problems, which I think we have been exposed to. Therefore, the tenant lease deposit and stable housing to ensure the restitution of its aforementioned problems they’ve improved and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would soon recover Reliably expect to be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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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화경』에서 법사행으로서 법공양에 관한 연구

        안영숙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2023 동아시아불교문화 Vol.- No.57

        This paper examined the meaning of the Dharma offering in the Lotus Sutra and the practice of the Dharma Expounder’s merit and performance. The Lotus Sutra has an important position in East Asian Buddhism as the main Sutra in Mahayana Buddhism, especially in religious belief and Buddhist ritual. However, there are not many studies related to the ritual part of the Lotus Sutra and the Dharma offering of the practice of the Dharma Expounder whereas many are about religious beliefs in the Lotus Sutra. Though there is a previous research on the Dharma Expounder’s dharma offering within the belief and practice of Avalokiteśvara in Tiantai sect, however, this paper tried to research specifically on the practice of the Dharma Expounder in the Lotus Sutra and the practice of the Dharma offering including its meaning. The Lotus Sutra states attaining the Buddhahood of all sentient beings through the One-Buddha Vehicle, and one of the virtues of achieving Buddhahood is the Dharma offering and the practice of the Dharma Expounder. Fulfilling the belief, practice, and the enlightenment, can be done through the Dharma offering and the practice of the Dharma Expounder. Therefore, the research on the meaning of the Dharma offering and the practice of the Dharma offering performed by the Dharma Expounder should be preceded to understand the subject of religious belief and the requirement for enlightenment in the Lotus Sutra. There are lots of contents on the Dharma offering and the practice of the Dharma Expounder, above all the chapter of the Expounder of the Dharma[「法師品」] has crucial importance which preaches about the five types of practice, that are receiving instruction[受持], reading[讀], reciting[誦], explaining[解說], and copying[書寫]. This chapter suggests that, the one who understands the truth of the One-Buddha Vehicle[一乘眞理], accepts the truth with delight in a single thought[一念受喜], keeps the Subtle Dharma[妙法], performs the five types of practice, and practice the One-Vehicle practice of the Dharma Expounder receives prediction of enlightenment in future. In the chapter of the Benefits Obtained by an Expounder of the Dharma[「法師功德品」], the Dharma Expounder attains the purifying the six senses[六根淸淨] through the practice of five types of practice and the practice of the Tathāgata[如來行] that is done through the physical body of the six senses. Likewise, this chapter of the Lotus Sutra is clearly explaining that through the practice of the Dharma Expounder, one can achieve enlightenment by awakening oneself to the genuine truth of the Middle Path. In the Lotus Sutra, the Dharma Expounder appears as several Bodhisattvas. Bodhisattva practice the Dharma offering that is recommended by the original vows of the Buddha and performs the Dharma offering so that it could be transmitted without discontinuance. With great compassion and forbearing patience, Sadāparibhūta Bodhisattva[常不輕菩薩], Bhaiṣajyarāja Bodhisattva[ 藥王菩薩], Gadgadasvara Bodhisattva[妙音菩薩], Avalokiteśvara[觀世音菩薩], and an uncountable number of Bodhisattvas[微塵數 菩薩] diligently perform the practice of the Dharma Expounder to edify sentient beings and thereby accomplish the Buddhahood through Perfecting of Self for Perfecting Others[自利利他]. The Dharma offering is to perform the Dharma of Tathāgata and to return Tathāgata’s favor. The Lotus Sutra is the Sutra that emphasizes the belief in attaining Buddhahood and the practice. Especially, as examined in this paper, the Dharma offering is about accomplishing the Perfecting of Self for Perfecting Others with all practices of achieving the Buddhahood that is spreading the Buddha’s Dharma and performing the practice of the Dharma Expounder with the practice of the Tathāgata. This implies that the path to enlightenment, the ultimate purpose of Buddhism, is not only at practice but also at the merit fr... 본 논문에서는 『법화경』에 나타난 법공양의 의미와 또 이와 관련한 법사행의 공덕과 실천에 대해 살펴보았다 『법화경』은 대승불교의 중심 경전으로서 특히 동아시아불교에서 신앙과 의례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법화경 의 신앙적인 차원에서는 그동안 연구가 많이 되었지만, 의례적인 측면과 법사행의 법공양에 관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 천태의 관음신행을 중심으로 법사의 법공양을 논의한 연구는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법화경』에 나타난 법사행과 법공양의 실천과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려는 것이다. 『법화경』은 일불승을 통한 모든 중생의 성불을 주장하는데, 그러한 성불의 덕목 중의 하나가 법공양과 법사행이다. 법공양과 법사행을 통해 신행과 수행, 그리고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법화경』의 신앙적 실체와 깨달음의 요건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법공양의 의미와 법사의 법공양 실천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법화경』에는 법공양과 법사행에 관한 내용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법화경』을 수지(受持)·독(讀)·송(誦)·해설(解說)·서사(書寫)하는 오종법사(五種法師)를 설하고 있는 「법사품」이 중요하다. 일승진리를 이해하고 일념에 수희하여 묘법을 지니고 오종법사행과 공양․공경 등 일승인행의 법사행을 하면 미래에 반드시 성불한다는 깨달음을 제시하고 있다. 또 「법사공덕품」에서 법사는 부모로 받은 육근으로 오종법사행과 여래행을 통해 육근청정을 이룬다고 하였다. 이처럼 『법화경』에서는 법사행을 실천함으로써 중도실상을 깨달아 성불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법화경』에서 법사는 여러 보살로 나타나 있다. 보살은 부처님의 본원에 의해 이루어지는 법의 부촉을 받들어 법이 끊어지지 않고 항상 전해지기 위해 홍경을 하며 법공양을 실천한다. 상불경보살, 약왕보살, 묘음보살, 관세음보살 기타 미진수 보살은 대자비심과 유화인욕의 마음으로 항상 실상에 안주하여 게으름 없이 보살과 사부대중을 위해 법사행을 실천하여 중생을 구제하며 자리이타를 통해 성불을 이룬다. 법공양은 여래의 법을 그대로 잘 받들어 행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다. 『법화경』은 성불에 대한 믿음과 더불어 실천행을 강조하는 경전이다. 특히 본 논문에서 살펴보았듯이 부처님께서 부촉하신 법을 지니고 홍경하며, 여래행을 그대로 실천하는 법사행으로 자리이타를 이루어 성불에 이르는 모든 행이 법공양이다. 이것은 불교의 궁극적 목표인 깨달음의 길은 단지 수행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사의 법공양의 공덕으로 인해 육근청정을 이루며 결국 성불까지 이룰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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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불법행위법에서의 인과관계

        진도왕(Jin Do Wang) 한국재산법학회 2014 재산법연구 Vol.31 No.2

        일반적으로 미국 불법행위법상의 인과관계(legal cause)는 사실적 인과관계(cause in fact)와 법적 인과관계(proximate cause)로 구별하여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이원적 구조의 인과관계는 1920년대 이후에서야 나타난 형태로서, 그 이전까지의 인과관계는 일원적 구조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즉, 초기 인과관계의 구조는 단일의 구조였고, 그것은 이론상으로나마 정책적 고려가 배제된 순수 객관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모든 인과관계의 문제를 자연적ㆍ과학적 기초에 근거하여 하나의 객관적 기준을 통해서만 해결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 판결에서는 배상범위의 지나친 확장을 제한하고자 일정부분 정책적 고려를 통한 인과관계의 판단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종래 미국 법원이 취하던 객관적 인과관계론 또는 일원적 구조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었다. 이에 대한 비판론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인과관계론에서 책임범위 획정의 문제를 배제시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본연의 인과관계는 사실상의 인과관계만을 의미하고, 그 판단은 오로지 자연적ㆍ과학적 기준에 의존하는 것이다. 둘째는 인과관계의 본질 자체를 재조명하는 것이었는데, 이에 따르면 사실상 인과관계 뿐 아니라 법적 인과관계도 인과관계론에 포함시켜 논의할 수 있으며, 법적 인과관계의 판단은 정책적 고려를 통하여 책임범위 획정에 기초가 되는 것이다. 오늘 날 미국의 불법행위법상의 인과관계론은 후자의 흐름으로부터 발전된 것으로서 이원적 구조를 띠고 있는 바, 사실적 인과관계와 법적 인과관계로 나누어 그 틀을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이원적 구조는 미국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에 잘 드러나 있다. 리스테이트먼트에 따르면, 사실적 인과관계는 행위자의 과실이 없었더라면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지를 놓고 판단하게 된다. 반면, 법적 인과관계는 사실적 인과관계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그 가해자가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 배상의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기초가 된다. 법적 인과관계의 심사에서는 여러 사회적 가치나 정책적 이유 등이 고려될 수 있으므로 다소 모호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리적이면서 형식성을 띠는 하위 심사기준들이 필요하게 된다. 예견가능성의 원칙은 이러한 법적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많이 차용되는 심사기준이다. 그 외에도 추월적 인과관계나 확대손해에 있어서의 법적 인과관계 등이 다루어지고 있다. Legal cause in the US tort law is composed of two distinct factors. One of legal cause is "cause in fact," which has anything to do with causality as scientists and lay people understand it. The other part of legal cause is subject to proximate cause, which focuses on the scope of responsibility. Historically, separating legal cause into these two components -a dual system- has arisen from 1920s and did not widely accepted before that. That is, an early causal inquiry in the US tort law was based on a single system, not a dual system. Under the single causal inquiry system, courts were obliged to deal with only the objective scientific questions, avoiding moral and policy judgment. It was because they believe that judicial discretion in fixing causation may give rise to the dangers of the political uses of law. However, it was criticized because the sole objective standard of causal inquiry is not able to define the scope of responsibility. The criticism can b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First, it has been argued to cut the responsibility scope issue out of causation issue. Second, it has revitalized the concept of causation by reforming its structure. That is, the second criticism is to view causation as a dual system including both factual cause and legal cause(proximate cause). The current causal inquiry system has developed from the latter. The factual cause is generally expressed in terms of the "but for" test. It states that a tortious conduct is a cause of an injury if and only if, but for the conduct, the injury would not occur. That is, the conduct must be a necessary condition for the occurrence of the injury. The proximate cause can be a basis for determining the scope of responsibility, requiring establishment of factual causation. The proximate causal inquiry needs more specific sub-standards that reduce ambiguity arising from a policy-dependent stance. Foreseeability is among those sub-standards that are now commonly accepted in fixing the proximate cau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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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장 육상원융설의 새로운 이해

        박보람 불교학연구회 2019 불교학연구 Vol.61 No.-

        Since Fazang (法藏), Great Founder of the Huayan School, had advocated the Theory of the Six Characteristics (the Theory, hereafter) in Huayan yisheng jiao fenqi zhang (華嚴一乘敎義分齊章), the Theory became the basic doctrine explaining the meaning of the perfect interfusion in conditional arising and the Theory was always based on the Fazang's theory. To figure out Fazang's theory of the Six Characteristics, we have to look into the former theories than Fazang's. This article focused on the interrelation between the six characteristics, the purpose of the Theory, and the scope of its application. The result of this research shows that Fazang's theory has three differences compared to the traditional Theories since Vasubandhu's theory as follows: First, the purpose of Fazang's theory is to reveal the meaning of perfect interfusion in conditional arising from the perspective of one vehicle doctrine. Second, Fazang insists on the full and unlimited application of the Theory to any conditional arising dharmas without any conditions. Third, in order to apply the Theory to conditional arising dharmas without any conditions, Fazang changed the structure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the whole (總相) and parts (別相). Fazang's theory seems to have been influenced more by his senior, Uisang (義相) than by his teacher, Zhiyan (智儼). This means that theories up to Zhiyan are included in the traditional theory originated from Vasubandhu, and from Uisang and Fazang a new theory begins, which has represented the Theory of the Huayan school since then. Fazang's theory also differs from that of Uisang. The meaning of perfect interfusion is not yet highlighted in Uisang while extremely emphasized in Fazang. 법장이 『화엄일승교의분제장』에서 육상원융의를 제창한 이래 육상설은 화엄종에서 일승연기의 무진원융의 뜻을 나타내는 주요한 교리적 방편이 되었고 이 때의 육상설은 대부분 법장의 육상설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처럼 화엄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법장의 육상설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법장의 육상설 성립에 기반이 된 그 이전의 육상설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육상설 각 항목의 내적 구조와 목적, 그리고 적용 범주의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하여 세친의 『십지경론』에서 지엄, 의상에 이르기까지의 육상설을 개괄한 후 이를 바탕으로 법장의 육상설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법장의 육상설은 세친 이래의 전통적인 육상설과 비교해 볼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첫째, 전통적인 육상설의 목적이 경전 해석 방법으로 대표된다면 법장 육상설은 일승연기의 무진원융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둘째, 세친이 육상설의 적용 범주에서 사법을 제외한 것을 지론종의 정영사 혜원은 제한적인 조건을 걸고 사법의 체의(體義)에 의한 적용 가능성을 제시했지만 법장은 전면적인, 무제한적인 육상설의 사법 적용을 주장한다. 셋째, 육상설을 전면적으로 사법에 적용하기 위해서 법장은 전통적인 총별의 구조를 변화시켜서 예를 들어 사법인 집 자체를 총상에, 집을 구성하는 요소를 별상에 배대하는 변화된 총별 구조를 논한다. 세 가지 측면에서 특징을 갖는 법장의 육상설은 검토 결과 지엄보다는 의상의 육상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지엄까지는 세친 이래의 전통적인 육상설에 포함되고 의상과 법장부터는 새로운 육상설의 흐름이 시작되어 이것이 그 이후 화엄종의 육상설을 대표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법장의 육상설은 의상의 육상설과 비교할 때 차이점도 가진다. 즉 총별・동이・성괴의 원융의가 의상에게는 아직 부각되지 않지만 법장에게서는 예를 들어 별상인 서까래가 곧 총상인 집이며 또 서까래여야만 곧 집이라는 원융의가 극도로 강조된다는 점에서 의상과는 또다른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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