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수출과 입법과제

석호영 한국토지공법학회 2022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Vol.- No.127

[토론문] “재건축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의 공공사업시행방식 적용에 따른 법적 쟁점”에 대한 토론문

석호영 한국토지공법학회 2021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Vol.- No.122

WTO體制의 登場과 中小企業의 國際化

石鎬榮 경기대학교경영대학원 1995 最高經營者課程 經營硏究 Vol.10 No.-

협의보상율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석호영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一鑑法學 Vol.- No.53

The state or public institution implements many public utilities, including multi-purpose dams, roads, railways, ports, and industrial complexes, and houses or educational facilities, and the state or public organizations first consult with their owners to acquire them. At this time, if a smooth consultation is made, necessary land, etc. is purchased by signing a mutual contract, and if the consultation is not made, land for public works is forcibly acquired through the land expropriation system. The Act on Acquisition and Compensation of Land, etc. for Public Work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and Compensation Act") stipulates "Acquisition or Use by Consultation" and "Acceptance or Use of Land, etc." If consultation with landowners is not smooth, it takes at least one year to settle an objection. Therefore, considering the speed and efficiency of the project promotion and the economic benefits of the expropriated landowners, it is desirable to ensure that the project can be promoted and completed quickly through smooth consultation between the project operator and the landowner.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status and procedures of consultation compensation through an overview of the consultation compensation system under the Land Compensation Act, and to derive implications for Korea through a review of foreign expropriation systems and consultation compensation systems. Through this, we tried to examine the problems related to the current consultation compensation system and suggest ways to improve it. As a result, "the need to improve the uncertainty of the provisions of the Land Compensation Act, rationalization of the period in the consultation compensation procedure, efficient operation of the compensation council, provision of benefits for consultation compensation, and adjustment of compensation calculation standards" were suggested as improvement measures. 국가나 공공기관은 다목적댐이나 도로, 철도, 항만,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주택이나교육시설을 건설하는 등 많은 공익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이러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위해서는 사업에 이용할 토지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나 공공단체는 이를 취득하기위하여 그 소유자와 우선 매수 협의를 하게 된다. 이때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상호간 계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매수하게 되며,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경우에는 토지수용제도를 통해 공익사업을 위한 용지를 강제로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은 제14조 이하에서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19조 이하에서‘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과 ‘협의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토지소유자와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용 및 이의재결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협의에서 이의재결까지는 1년이란 기간이 평균적으로 소요되고, 소송의경우에는 최소 2년의 시간이 걸리게 된다. 이에 사업추진의 신속성과 효율성이나 피수용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한다면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원만한협의를 통해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본 논문은 「토지보상법」상 협의보상제도에 대한 개관을 통해 협의보상 현황과절차에 대해 살펴보고, 외국의 수용제도와 협의보상을 위한 제도(노력)에 대한 검토를통해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현행 협의보상 제도관련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시도하였다. 그 결과 “「토지보상법」상 규정의 불명확성 개선 필요성, 보상협의회의 효율적 운영 방안, 수용대상 토지에대한 사권 해소, 협의보상을 위한 혜택 부여, 보상금액 산정기준 조정”을 개선방안으로제시하였다.

공중공간 이용법제 쟁점에 관한 연구

석호영 한국공법학회 2018 공법연구 Vol.47 No.2

The purpose of National Land Planning Act is to improve public welfare and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by making the administrative plans necessary for the execution of those plans in order to utilize, develp, and conserve the land. It also defines the administrative plan, and divides it into a wide-area urban plan, a city and military basic plan, and a city and military management plan, and specifies the matters necessary for its establishment and promotion. This type of regulation under this act can be defined as the direct regulation focused on the land use, which means the limitation of exercising the property rights by landowners and the public restrictions in the academic word at the same time. However, such restrictions to the landowners according to the National Land Planning Act limits the exercise of property rights by the people. Especially, the emergence of a new devices that utilize the upper space of the land, such as the ultra high buildings, the drone, the unmanned aerial vehicle. The legal issues in the land planning act have not been properly examined, even though there is room for restricting the exercise of property rights of the people, such as ‘restriction of the act’ under the National Land Planning Act. Unlike in the past, the three-dimensional use of public space is more important in the utilization and development of the country, as seen in recent reconstructed buildings(and apartment), the second Lotte World, and the new Hyundai building known as the global business center in Samsung-Dong area. Therefore, it is now necessary to analyze and examine the discussion on the efficient and three-dimensional use of the national land space and related legal issues through this research. Based on the issues related to the regulation of high use of public space and the current legal system related to the use of public space And the issue of public space utilization act. 국토계획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정계획을 규정하면서 이를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하였고 그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토의 이용이나 개발 등에 대하여 직접적인 규제방식을 채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규제 방식은 토지이용에 있어 용도를 중심으로 한 직접적 규제를 의미하는 바, 이는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학문상 ‘공용제한’을 의미하게 되고, 이러한 ‘공용제한’은 헌법 제23조 제2항이 규정한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행정법상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국토계획법에 따른 ‘행위제한’은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게 되는데, 특히 건축공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건축물의 초고층화나 드론, 무인정찰기, 무인비행택시 등 토지의 상부공간을 이용하는 새로운 장치의 등장은 국토계획법상 ‘행위제한’과 같이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적 쟁점들은 제대로 검토된 바 없다 할 것이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 단지나 제2롯데월드, 현대자동차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 등 최근에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과거와는 달리 공중공간의 입체적 이용은 국토의 이용이나 개발에 있어 더욱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국토공간의 효율적이고 입체적인 이용에 관한 논의와 관련 법적 쟁점을 분석ㆍ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공중공간의 고도이용 규제수단에 관한 쟁점과 공중공간 이용과 관련한 현행 법제를 중심으로 공중공간 이용법제의 쟁점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행정상 사실행위에 관한 법적 검토

석호영 한국토지공법학회 2019 土地公法硏究 Vol.87 No.-

Die Verwaltungs-Realakte sind alle diejenigen Verwaltungsmassnahmen, die nicht auf eienen Rechtserfolg, sondern auf einen tatsächlichen Erfolg gerichtet sind. Dadurch unterscheiden sich von den Rechtsakten der Verwaltung wie z.B. Verwaltungsakt, Verwaltungsvertrag, Rechtsveordung und die Satzung. Dabei ist zu bemerken, dass der Verwatungs-Realakt zur Abgrendzung zum Verwatnsakt nicht nur der für Verwaltungsakte typische Regelungscharakter fehlt, sondern dass er auch nict auf einzelfälle beschränkt ist und einseitig erfolgen muss. Im Lehrbuch und in der Literatur befasst man sich am meistens mit der allgemeinen Darstellung über den Verwaltungsrealakt, wobei der Fragen zum Rechtsschutz sowie haftungsrechtlichen Argumenten wenig befasst worden sind. Obwohl man den Chrakter des Verwaltungsrealakt nicht als Verwaltungsakt oder Rechtsakt zu verstehen vermögen, sei es aber nicht bedeuten, dass der Verwaltungsrealakt vom rechtsstaatlichen Grundsäte nicht unterliegen werden sollten. Damit ist es zu besagen, dass der Verwaltungsrealakt wie gleich der Veraltungsakt als Verwaltungshandlung der Verwatung im Verwaltungspraxis keine grosse Unterschiede zu finden ist. Daraus ergibt sich, dass die Rechte der Bürger durch den Realakt verletzt werden kann. Dann taucht der Frage auf, wie man verwaltungsprozessrechtlich einzugehen kann. In der Regel kann man gegen rectswidrigen Verwaltunsakt die Anfechtunsklage erheben. Die Rechtssprechung vertritt der Meinung, dass die schlichte Verwaltungshandlungen in der Regel als Verfügung anzuerkenen kann. Dieser Beitrag beschäftigte sich mit Rechtsnatur der Verwaltungsrealakte und der Rechsschutzmöglichkeiten der Rechtsverletzten durch Verwaltungsrealakte sowie der staatshaftungsrechtlichen Fragen um die dogmatische und rechtstheoritische Fragen zu klären. (You may email for this writing to Ho-Young Seok with email address king6544@hanmail.net) 일반적으로 ‘행정상 사실행위’는 “행정행위 기타의 법률적 행위와는 달리 일정한 법률적 효과의 발생을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일정한 사실상의 결과의 발생만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주체의 일체의 행위”로 이해되는데, 이는 행정작용법 영역에서 행정의 다양한 행위형식 중 하나로서 그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개개의 사실행위를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손해전보나 행정구제의 문제를 법리적으로 접근한 문헌들은 비교적 많지 않은 편이다. 대부분의 사실행위들은 “법적규율이 아니라 사실상 결과의 발생만을 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행위 내지 처분이 아닌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하지만 ‘행정상 사실행위’는 행정주체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행위형식 중 하나로서 그것은 헌법상 법률우위의 원칙 내지는 법률유보의 원칙 및 법치주의의 적용을 받아야 할 것이고, 이는 행정상 사실행위가 법 외적인 행위형식이긴 하지만 행정기관의 공적책임과 의무를 실현시키는 행위형식이라는 점에서 법적 행위인 행정처분과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행정기관의 행위는 대부분 사실행위로서 행정행위와 같은 법적행위에 비해 문제가 적게 발생하지만, 그에 관한 법적문제의 검토를 위해서는 우선 다양한 형식으로 존재하는 사실행위의 유형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특히 행정상 사실행위는 권력적 사실행위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행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통한 구제가 어렵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행정쟁송 외에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수단은 없는지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행정상 사실행위 중 ‘권력적 사실행위’의 경우에는 판례도 처분성을 인정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비권력적 사실행위’의 경우에는 그 처분성의 인정에 있어 학설상 대립이 있는데, 최근에 지적공부에의 등재나 변경 또는 말소 등 지목의 변경행위에 대한 처분성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태도를 바꿔 지목변경행위에 대한 처분성을 인정한 바 있다. 다만, 이 판결은 사실행위에 대한 처분성의 범위를 확장시켜 준 것으로 당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되었지만 해당 판결은 지목의 변경행위에 대한 처분성을 인정하여 주었을 뿐 지적과 관련한 모든 행위에 대한 처분성을 인정하여 준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할 것이다. 이처럼 사실행위가 공법상 법률관계에 사실상 영향을 미치게 되어 그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는 만큼, 국민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행정상 사실행위 그리고 이와 관련한 권리구제 문제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본다. 특히 개개의 사실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손해전보나 행정구제 문제를 법리적으로 검토한 문헌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본고는 사실행위에 관한 손해전보나 행정구제의 문제와 관련하여 생기는 법적 내지 법리적 쟁점을 검토함으로써 법률우위의 원칙에 부합되는 사실행위 관련 발전적 이론 정립을 시도하였다.

지역 민간 주택공급자 활성화 방안

석호영 한국토지공법학회 2022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Vol.- No.126

협의 보상 제고 방안 검토

석호영 한국토지공법학회 2022 한국토지공법학회 세미나 Vol.2022 No.2

“공장의 이주대책제도에 대한 재검토”에 대한 토론문

석호영 한국토지공법학회 2022 한국토지공법학회 세미나 Vol.2022 No.1

토지이용에 있어 공중권에 관한 법적 고찰

석호영 한국토지공법학회 2019 土地公法硏究 Vol.88 No.-

The State has developed various plans to achieve this objective because it has a duty to carry out and carry out the plans considering the balance of development, sustainability, public nature, convenience,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efficiency of resource utilization in the utilization and management of the national territor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recently-announced "Northern Road Elevation Project," the city's core project for balanced development of Gangnam and North Gyeongsang Province, and the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inistry's "Broadway Traffic Vision 2030" announced on October 30 are all aimed at improving the efficiency and supply of land needed for people's lives, balanced development, and quality of life among regions. Here we can find common ground in terms of the use and management of national territory that is the three-dimensional use of national territory. The use of land will be very important, especially in countries with limited resources, such as South Korea, because all of these plans utilize urban underground or air space in three dimensions. Moreover, the recent emergence of new devices such as drones in relation to the fourth industry requires consideration of the use of indicators and separate spaces in the use of the land in three dimensions. Therefore, this study reviews the issues related to the use of the air space in the use of the land, including airborne devices such as drones that use the air space by reviewing the air right in land use. 국가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있어 개발의 균형성, 지속가능성, 공공성, 편의성, 환경보호성, 자원 활용의 효율성 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서울시의 ‘북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이나 서울시의 강남북균형발전의 핵심사업인 ‘강북횡단 경전철 사업’ 그리고 지난 10월 30일 국토교통부가 공식 선포한 ‘광역교통비전 2030’ 등 위의 법률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모두 국민생활에 필요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공급, 지역 간 균형발전,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국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계획이라 할 것이다. 여기서 국토의 이용 및 관리 측면에서 이러한 계획들이 가지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데, 바로 ‘국토의 입체적 이용’이다. 토지는 한정된 자원으로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면적이 좁은 국가에서는 이러한 입체적인 국토의 이용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인데, 이러한 계획 모두 도심의 지하공간이나 공중공간을 입체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계획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제4차 산업과 관련하여 드론과 같은 새로운 비행장치가 등장함에 따라 국토의 입체적 이용에 있어 지표와 분리된 공간의 이용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하공간을 제외한 토지이용에 있어 공중권에 대한 법적 검토를 통해 공중공간의 새로운 이용주체로서 등장한 드론과 같은 비행장치를 비롯하여 토지의 이용에 있어 공중공간의 이용 관련 쟁점을 검토하고 그 법적 의미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