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음성지원유무
        • 학위유형
        • 주제분류
          펼치기
        • 수여기관
          펼치기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 지도교수
          펼치기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교원능력개발평가 법제화에 관한 연구

        장혜현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국내석사

        RANK : 247806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lve into the meaning of teacher professionalism and the legislation of teacher evaluation for ability development in a quest to help improve and facilitate teacher evaluation for ability development. Four research questions were posed: 1. What is the goal of the legislation of teacher evaluation for ability development? 2. What is the core of the legislation of teacher evaluation for ability development? 3. What are the problems with the legislation of teacher evaluation for ability development? 4. What are workable reform measures to improve the legislation of teacher evaluation for ability development? To address the research questions, relevant literature and data were reviewed. All sorts of conference data and foreign cases for the legislation of teacher evaluation for ability develop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were analyzed. Besides, the research paper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 Technology and news reports by the press and organizations concerned were collected and analyzed.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goal of the legislation of teacher evaluation for ability development was to boost the professionalism of teachers. Teachers had few chances to make an accurate diagnosis of themselves and improve their professionalism when they just performed their job without being intervened by others. Therefore teacher evaluation for ability development was introduced to bolster the quality and reliability of education by providing an opportunity for teachers to develop their abilities. Second, the focus of the legislation of teacher evaluation for ability development by the government was primarily placed on the enhance- ment of teacher professionalism. As that evaluation centered around the development of teacher abilities, instructional planning, actual instruction and instructional evaluation made up the largest rating elements of that evaluation. The government intended to include clauses for teacher evaluation for ability development in its bill. Third, as for the problems with the legislation of that evaluation, that wasn't reliable enough, and there was little feedback. And that was overlapped with existing evaluation types. To make the right assessment of teacher professionalism, what makes up their professionalism should be determined first of all, and then evaluation items should be prepared on that base. But the tentative evaluation plan just dealt with satisfaction level without making any further efforts to look into teacher professionalism. Not every assessment necessarily leads to better professionalism, and that evaluation should be followed by follow-up measures. In fact, however, there was no legal guideline about how to utilize the output of evaluation. And that evaluation was overlapped with existing evaluation systems such as performance appraisal and performance-based reward system in terms of content and method. Fourth, in order to improve the legislation of teacher evaluation for ability development, how to make the use of evaluation output should be presented, and discreet evaluation criteria should be provided. Besides, that evaluation should be conducted on a long-term basis. As that aimed at bolstering teacher professionalism, making research on how to deal with evaluation output was mandatory. Evaluation area and criteria should carefully be determined to raise the reliability of that evaluation, which will provide more motivation to teachers and encourage them to take their qualifications to another level. The government should take a long-term and discreet approach toward that evaluation in consideration of the unique features of that evaluation, performance appraisal and performance-based reward system, instead of hastily trying to make it take root on a short-term basis. 본 연구는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법제화와 관련하여 교원의 전문성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법제화 내용과 비교해 봄으로써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법제화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교원능력개발평가 법제화의 목적은 무엇인가? 둘째, 정부의 교원능력개발평가 법제화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셋째, 교원능력개발평가 법제화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넷째, 교원능력개발평가 법제화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본 연구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연구문제와 관련된 연구물과 관련자료를 통한 문헌연구를 주로 하였으며, 각종 학술대회자료와 외국(미국, 일본)의 교원능력개발평가 법제화 사례를 검토하였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물, 언론과 여러 단체의 보도 자료를 함께 수집·검토해 봄으로써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능력개발평가 법제화의 목적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있다. 자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다 보면 객관적인 진단을 통해서 전문성을 확인하고 신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능력개발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여 교육의 질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도입 및 법제화가 추진되었다. 둘째, 정부의 교원능력개발평가 법제화의 핵심 내용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관련된 요소에 집중되어 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의 능력개발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평가의 평정 요소도 수업계획, 수업실행, 평가로 지정하여 실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으로 정부 제출 법안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 조항을 신설하여 교원의 능력개발을 평가·지원하고자 한다. 셋째, 교원능력개발평가 법제화의 문제점은 평가의 신뢰도가 낮고, 평가 결과에 대한 활용책이 없으며, 기존 평가와 중복되어 있다. 교원의 전문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요소에 대해 추출하고 이에 합당한 평가 문항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교원능력개발평가 시안에서는 전문성 평가에 걸맞지 않는 만족도 수준의 평가로 그치고 있다. 또한 평가만 한다고 해서 전문성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평가가 실시되면 사후대책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법률상으로 평가 결과의 활용 측면은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도 기존의 평가제도인 근무평정제도와 성과상여금제도와 비교하였을때, 평정 내용면과 방법적인 부분에서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 넷째, 교원능력개발평가 법제화 개선방안으로는 평가결과에 대한 활용 방안 제시 및 정선된 교원평가 기준의 제시와 평가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추진이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전문성 신장을 위해 도입된 만큼 평가결과의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신뢰성이 높은 정선된 교원평가의 영역과 기준 개발을 통해 교원들에게 자극과 동기를 부여하고 전문적 자질향상을 유도해야 한다. 또한 교원능력평가를 단시간에 정착시키려는 조급함보다는 정부가 평가와 관련한 근무평정제도와 성과상여금제도, 교원능력평가제도의 고유의 기능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 홈스쿨링 법제화에서의 민주시민교육방안 연구

        이효수 강원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석사

        RANK : 247806

        국민교육시대가 열리며 학교교육으로 대표되는 공교육은 대다수의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하며 사회의 안녕을 위한 민주시민교육과 기초교육을 증진시키는 데에 큰 기여를 했다. 정보화 사회로 접어들며 급변하는 사회로 인해 사회의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교육 역시 새로운 요구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는 기존의 획일적인 공교육이 아닌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새로운 교육 형태를 향한 요구이다. 이러한 요구로 대안교육이 등장하게 되었고, 대안교육의 갈래로 홈스쿨링이 있다. 홈스쿨링은 부모 스스로 교육자가 되어 학령기의 자녀나 보호하는 아동을 가정에서 학습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종교적인 이유를 시작으로 발생한 홈스쿨링은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이유로 시행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홈스쿨링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국가에서 관리 및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홈스쿨링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법제화가 논의되고 있는 현재에도 홈스쿨링의 교육적 의미와 교육내용을 고려하지 않은 소극적 법제화 논의에 그치고 있다. 우리나라 홈스쿨링의 법제화는 홈스쿨링 가정의 교육권 보장 및 교육의 유연성 확보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법제화에서 가장 중시되어야 하는 부분은 홈스쿨링으로 학습을 마친 학생도 사회 구성원으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공교육을 받은 학생과 공교육 이외의 교육을 받은 학생 사이에 시민교육에 있어 동질감을 가져옴으로써 민주사회의 안녕을 도모하는 일이다. 이미 홈스쿨링을 법제화 하여 시행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홈스쿨링에서 필수 교과와 이수시간 및 교육내용을 제시함으로써 홈스쿨링 교육에 있어서 시민교육의 부재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홈스쿨링의 법제화가 목전에 다가온 우리나라에서도 홈스쿨링의 법적 인정과 함께 관리 감독을 위한 기준에 대해 논의하여 민주시민교육의 부재가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 교육의 형태와 내용을 다양하더라도 사회에서는 민주시민으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법과 사회생활, 보건과 교통 등에 대한 교육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 제안하고자 한 내용이다. 홈스쿨링을 시행하고 있는 가정 역시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시민이다. 따라서 의무교육제도라는 편협한 교육의 해석에 갇혀 국민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홈스쿨링은 법제화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사회의 안녕과 교육의 안정성을 위해 법제화 내용에서 민주시민교육 측면이 보완되어야 한다. 이는 다양한 문제점으로 스스로의 한계를 보이고 있는 공교육을 보완하며 서로 상생함으로써 우리 교육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이다. Entering the era of nation education, public education represented by school education contributes to increase the basic human right to education and civic education. In the information-oriented society, public education faces new needs like other social facts. Unlike school education, new educations coincide with demand of education. It called ‘Alternatives Education’ and homeschooling is part of it. Homeschooling is study in the house by parents. The parents become a teacher themselves and teach their own child or child under the protection. In the world, homeschooling started because of religion reasons but now it enforce for various reasons. Almost country revalidates homeschooling so it can be controlled, supported by government. In my country, homeschooling is not revalidate and discussed just legal problems. Homeschooling is very important to provide the basic human right to education and diversity of public education. But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e homeschooling legislation is civic education. A student grows up into the citizen no matter what kind of education they taken. Therefore there are added to homeschooling civic education in the homeschooling legislation. It will contribute to maintain peace in a democracy by carry out a consistent polity between public education and the other educations. In the other country that already enforces the homeschooling policy, government makes the essential subject and minimum complete time and so on for civic education. It means that we need discuss about guide lines such as essential subject, minimum complete time in homeschooling legislation. It must have a consistent policy in the social law, social life, a public health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discussion and suggest of civic education plan in the homeschooling legislation. Like the others, homeschooling people are citizen in this country. The government does not infringe the right of education because of enforced education system. Homeschooling law is enacted and plus civic education plan at the same time. It will contribute the all education in the country by supplement of public education that reveals its own limits.

      • 기업 인권 존중 책임의 법제화에 관한 연구

        강은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석사

        RANK : 247804

        Traditionally, human rights violations have been committed by the state or by actors acting as agents of the state. Therefore, only the state is considered as a duty bearer to protect human rights and remedy human rights damage. However, as non-state actors such as multinational enterprises increasingly exert influence equivalent to the state in the economic and social fields, and the resulting adverse impacts on human rights and environment grow, increases the demand to obligate non-state actors to protect human rights and remedy damage. The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UNGPs), unanimously adopted by the UN Human Rights Council in 2011, have become the most authoritative internationally recognized business and human rights standards. UNGPs are composed of three pillars: the state's duty to protect human rights, business’ responsibility to respect human rights, and state’s and business’ responsibility to provide remedy. UNGPs have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generalizing the concept that companies have a "responsibility" to respect human rights, apart from the state's “duty” to protect human rights. However, the 12-year history of UNGPs has shown that it cannot effectively prevent, address, and remedy corporate adverse impacts on human rights. At the same time, the focus is shifting from voluntary to mandatory regulation a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cognizes that the state's duty to protect human rights includes creating a legal and institutional environment to enforce business responsibility to respect human rights. At the center of it is the enactment of the mandatory Human Rights Due Diligence (mHRDD) of companies. MHRDD legislation is currently being promoted in various forms and levels under the leadership of Europe. In order for mHRDD legislation to effectively prevent corporate adverse human rights impacts and provide appropriate remedy to victims of corporate human rights violations, the mHRDD act should focus on the results expected through HRDD, not the HRDD procedures themselves. To this end, corporate accountability should be required when adverse impacts on human rights and environment occur due to the failure or insufficient implementation of HRDD or despite HRDD efforts. Moreover, effective remedy should be available to victims. In this regard, deterrence and preventive effects should be promoted by imposing corresponding civil and criminal liabilities on companies for their adverse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impacts as well as mHRDD violation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actively consider the reversal of the burden of proof and the introduction of class action to address the asymmetry of information, which is the biggest obstacle to access remedy for offshore victims. Based on this understanding, this paper examines how mHRDD legislation is considered as part of the state's duty to realize business responsibility to respect human rights, and what legal and policy efforts are required of the state, including mHRDD legislation. To this end, a theoretical analysis of institutionalizing the international standards is conducted based on an understanding of how international standards for business and human rights have been established. In addition, based on international discussions on the constituent requirements of an effective mHRDD law, this paper analyzes the cases of mHRDD legislation i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the European Union to identify points to be considered for effective mHRDD legislation in Korea. 전통적으로 인권 침해는 국가 또는 국가의 대리인으로 움직이는 행위자에 의해서 자행되었고 따라서 인권의 보호 및 인권 피해의 구제 의무 역시 국가에 부여되었다. 그러나 경제적, 사회적 영역에서 다국적기업 등 비국가행위자가 국가에 준하는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고 그로 인한 부정적 인권·환경 영향이 증가하면서 비국가행위자에게도 일정한 인권 보호 및 피해 구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러한 요구에 호응하여 2011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이하 “UNGPs”)은 국제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기업과 인권 기준으로 자리잡았다. UNGPs는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그리고 국가와 기업의 구제 책임의 세 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UNGPs는 국가에 기대되는 인권 보호 “의무”와 별도로 기업에는 인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는 개념을 사회화하는 데에 기여했다. 그러나 UNGPs 이행 12년의 역사는 기업의 부정적 인권 영향 예방 및 이미 발생한 영향에 대한 해결과 구제를 기업의 자발적 책임에 맡겨두는 연성규범의 형식으로는 기업의 부정적 인권 영향을 효과적으로 예방·시정하고 피해자를 구제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인권 침해로부터 인권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에는 기업의 행동을 강제할 법적·제도적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는 국제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자율규제에서 타율규제로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UNGPs에서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의 핵심 요소로 제시하는 인권 실천점검(Human Rights Due Diligence, 이하 “HRDD”)을 법적 의무로 제도화하여 규제하는 의무적 기업의 인권 실천점검(mandatory Human Rights Due Diligence, 이하 “mHRDD”) 법제화이다. mHRDD 법제화는 현재 유럽의 주도 하에 다양한 형식과 수위로 추진되고 있다. mHRDD 법제화가 실질적으로 기업의 행동 변화를 가져오고 이를 통해 기업의 부정적 인권·환경 영향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에게 적절한 구제를 제공할 수 있으려면 HRDD라는 절차 이행 의무화가 아니라 HRDD를 통해 기대하는 결과의 실현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HRDD의 불이행이나 불충분한 이행은 물론이고 HRDD의 이행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인권·환경 영향이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기업의 책무성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하며 피해자들에게 효과적 구제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mHRDD 위반뿐만 아니라 기업의 부정적 인권·환경 영향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민·형사상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억지력과 예방 효과를 도모하여야 한다. 또한 특히 역외 피해자들의 구제 접근성의 가장 큰 장애 요소인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증 책임 전환 및 단체소송의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mHRDD 법제화가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실현이라는 국가의 의무와 어떻게 연결되어 요구되는지, 그리고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mHRDD 법제화를 포함하여 어떠한 법적,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는지 연구한다. 이를 위해서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에 대한 국제 기준 정립 역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제 기준의 국내 법제화에 관한 국제인권법·헌법에 근거한 이론적 분석을 시도한다. 그리고 효과적 mHRDD법의 구성요건에 대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미국, 영국, 유럽연합의 mHRDD 법제화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효과적인 mHRDD 법제화를 위해 고려하여야 할 쟁점들과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노인 일자리 법제화 과정 및 정책 효과 분석 연구

        이미영 고려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박사

        RANK : 247725

        This study analyzes the cumulative effectiveness and legalization process during the same period of policies for elderly employment, implemented in 2004 following a pilot test conducted in 2001. As the majority of similar studies predominantly analyzed poverty rates over single years following the war, this study analyzed the umulative long-term policy effects of elderly employment projects. In this study, the reasons for the failure of the legalization process of elderly employment projects were dentified using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According to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policy decisions are made with consideration of three independent component streams – problems, politics, and policies – each of which are led and combined by policymakers. Of course, it is not entirely necessary for the three streams to come together in each process. Even without a clear policy alternative, one stream can play a central role in the creation of policy by attracting the attention of policymakers and opening the window for dialogue. However, policy decisions made without a full consideration of the three streams are likely be incomplete, leaving room for future improvements. Also, the case of the elderly mployment project showed throughout the analysis period that two streams were combined, but the policymaking process was brought to a halt due to the absence of one stream. Despite several discussions and individual legislation in the National Assembly to devise the necessary provisions for the basis of elderly employment, the need for the elderly to take part in social activities and the necessity of renewing elderly employment infrastructure could not bring national attention. Given, since the elderly employment purpose itself targets the elderly population, the activities of political pressure groups such as senior citizens’ rganizations cannot be ignored by elected officials who must be conscious of their voters’ voices. For this reason,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elderly employment project has made sporadic progress in each stream, but the window for policymaking dialogue has remained closed for a long time. Despite the countless relevant bills still being proposed in each National Assembly, the legislation and legalization of the elderly employment project has ended in failure, or a delay at best. Still operated under the comprehensive guidelines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policymaking window of elderly employment has not yet been opened, according to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appears desirable to provide legal and policy support suitable for participating populations of the elderly employment project, which is being pushed in an incomplete manner, lacking the necessary policy provisions despite sufficing the problem and political streams. Furthermore, it is expected that after the sufficient legal basis is established for the elderly employment projects, revisions in the comprehensive guidelines alone may not bring the necessary changes; there must be a close onsideration and elaboration of the problem flow, political flow, and policy flow, through which the project can be promoted smoothly by achieving a social consensus. Despite being a huge project operated on a central government budget of 1.4 trillion won (2.8 trillion won including local government budgets), the elderly employment project is still being operated under the guidelines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is points to a clear issue that the loss of funds will directly lead to the loss of jobs. Particularly, 62% of the participants of the elderly employment project that take part in social welfare activities are impoverished. The loss of jobs leads to a direct threat in the livelihood of these populations. As suggested by the government, the public sector must act as a test bed for creating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the elderly in the private sector; when sufficient legal provisions and corporate assistance measures are put in place, it appears that the project can be run steadily. This will eventually lead to strides in corporate ㅔproductivity and the nation’s external economic competence. The cumulative policy effects of the elderly employment project were analyzed using data attained from the ‘Korea Welfare Panel’ between the years 2011 – the seventh year in implementation - to 2019 – the fifteenth year in implementation. When applied to the segmentation of the labor market, as familial background factors, personal attributes such as gender, age, and educational background are regarded as major variables that have heavy influences. According to this theory, differences in the labor market exist according to gender, and maintaining productivity in the labor market is an important factor as to determining one’s suitability for work. Therefore, as productivity and the cognitive and physical abilities of the elderly decrease with time, it is inevitable that their performance in the training of novel skills and materials or progress in fluid intelligence such as working memory, summary reasoning, attentiveness, and acquisition of new information will be lowered. Additionally, it is clear from policy analysis results that matters of deteriorating health are factors that prevent middle-aged and elderly citizens from returning to the labor market. However, it has been shown from results of the study that elderly households with experience of continuous participation in employment projects have lower medical expenditures; hence, it can be sufficiently inferred that the provision of elderly employment can become a device to alleviate the segmentation in the labor market. From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social relations, it can be commonly seen that middle-aged and elderly people in Korea maintain their social relationships through familial relations centered around children living together, but social activity living alone or with children living separately are relatively weak. Unlike the past, the middle-aged and elderly population has increased dramatically with the increase in life expectancy, and this has brought various behavioral dispositions. The middle-aged and elderly are being pushed towards the end due to isolation from society, economic hardships, and deteriorating health issues. As shown from the analysis results, the elderly employment project has proven to have positive effects on depression, self-respect, and quality of life. Therefore, the elderly employment project can act as a catalyst for increasing self-esteem through human and information exchange for middle-aged and elderly citizens, particularly those who are willing to work or considering taking up work. From an analysis of data provided by the Korea Welfare Panel over 10 years regarding the participation effects in the elderly employment program, it was shown through medical expenses and income satisfaction levels that households’ economic situations improved through participation in the program. Therefore, continuous participation in the elderly employment project appears to act as a sufficient social safety net to prevent the economic status of elderly households from poverty. Continuous participation in the elderly employment project also proved, among other non-economic factors, to increase self-esteem. This is a testament to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as it enhances the quality of life for elderly citizens. As it has been found that participants have experienced positive effects on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as well as retaining a stable economic stature, it could be sufficiently said that continuous participation in the project can bring crucial contributions to improving depression and quality of life 이 연구는 2001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장기간에 걸친 정책의 누적 효과와 같은 기간 동안의 법제화 과정 분석과 함께 기존의 연구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정책효과 연구 중 참여 전후의 단 년도 빈곤율을 분석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어 장기간에 걸친 정책의 누적 효과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법제화과정의 노인 일자리사업의 법제화 과정의 실패 이유를 킹던의 다중흐름모형을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에 의하면,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한 과정에서 독립적으로 각각 흐르던 문제흐름, 그리고 정책흐름의 3가지 흐름이 정책 선도가의 주도하에 결합되어 정책의 창이 열려 이루어진다. 물론 모든 과정에서 이 3가지 흐름이 다 결합할 필요는 없다. 정책대안이 명확하지 않더라고 한가지 흐름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정책 선도가의 관심을 이끌어 내며 정책의 창이 열려 정책 산출물이 탄생시킬수 있다. 그러나 이 3가지 흐름 모두 결합되지 않은 정책 결정은 미완성인 채로 시행되므로 정책의 불안하기 쉽다. 노인 일자리사업의 경우에도 2가지 흐름은 결합하였으나 한가지 흐름에 의해 정책의 참이 열리지 못한 경우가 분석 기간동안 계속 발생하였다. 노인 일자리사업의 근거법 마련을 위한 여러 번의 국회 토론회가 있었고, 개별 입법이 있었으나, 노인의 사회활동 지원에 대한 법 제정의 필요성과 이를 위해 노인 일자리사업을 개편해야 한다는 국가적 분위기를 형성되지는 못하였다. 물론 노인 일자리사업 자체가 노인을 그 사업의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노인 단체 등의 압력집단의 활동 등은 선거에서 표를 의식할 수 밖에 없는 선출직 정치인에게는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사업의 법제화는 각각의 흐름은 산발적으로 결합했지만 오랫동안 정책의 창이 열리지 않은 채 여전히 매 국회가 열릴 때마다 관련 법안은 무수히 발의된다. 그러나 노인 일자리사업의 법제화는 지연 내지 실패로 이어지고 있다. 노인 일자리사업은 여전히 보건복지부 종합지침에 의해서 운영 중인 실정이므로 킹던의 다중흐름모형에 의하면 정책의 창이 열리지 못한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그동안 정책결정 과정에서 문제흐름과 정치흐름은 있었지만 준비된 정책흐름은 부족한 상태로 추진되고 있는 노인 일자리사업의 미완성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법 제정이나 노인복지법을 개정을 통한 노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노인의 지위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참여한 노인의 지위에 적절한 법률적 지원과 함께 정책적 지원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된다.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한 근거법이 제·개정되면 향후에는 종합지침 의 수정만으로는 노인 일자사업을 변경하기 어려울 것이고, 이는 결국 문제흐름, 정치흐름 및 정책흐름의 정교함을 담보하며 사회적 합의 과정 또한 참여노인을 위해 더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과정들은 원만한 정책 추진의 토양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 노인 일자리사업은 중앙정부 기준 연간 1조 4천억 원(지방정부 예산을 합하면 약 2조 8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보건복지부 종합지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예산 지원이 종료되면 일자리 상실로 귀결되는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노인 일자리사업의 대상자는 특히 공익활동 사업의 경우에는 참여자의 62%가 빈곤층이다. 이들에게 일자리의 상실은 생계와 직결된다. 정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다양한 민간영역에서의 노인 일자리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공공의 영역에서 테스트베드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야 하며, 다양한 기업지원 방안 마련 등이 포함된 법적 근거가 명확할 때 사업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이는 결국 민간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을 줄 것이고, 국가의 대외 경제력 또한 나아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노인 일자리사업의 누적 정책효과를 ‘한국복지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7차년도(2011년)부터 15차년도(2019년)까지의 정책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노동시장분절에 적용하면 본다면, 우선, 가족 배경적 요인으로써 개인적 속성 가운데 연령과 성, 학력을 많은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로 보고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성별에 따라 노동시장에서의 차이가 존재하며 노동 시장에서의 생산성 유지는 근로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수이다. 따라서 고령화가 진행될 수록 중‧고령층은 육체적‧정신적인 능력 저하와 함께 성과 달성 속도도 더디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나 주의력, 작업 기억, 신,규 정보 취득 및 요약 추론과 같은 유동적 지능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 또한, 건강 악화 등의 문제는 중‧고령층이 노동시장으로의 복귀를 막는 요인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앞선 정책 효과 분석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노인 일자리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는 노인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절감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추론해 봤을 때 고령층에서 일자리는 노동시장에서의 분절을 완화시킬 수 있는 사회적 장치일 수 있을 것이다.. 사회관계 속성으로 살펴 봤을 때 한국사회의 중‧고령들이 일반적으로 동거하는 자녀 중심으로 형성되는 가족 관계를 통해 사회적인 관계가 유지되다는 점에서 독거 또는 비동거 자녀들과의 교류는 약한 편으로 가족을 통한 사회관계는 약한 편이다. 과거와 다르게 평균적인 수명 연장으로 인해 중‧고령 인구가 증가하였고, 평균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중‧고령들은 매우 다양한 행동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중‧고령층은 사회로부터의 고립 및 건강상의 문제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내몰리고 있다. 분석 결과에서 보여지듯이 노인 일자리사업은 우울감, 자아 존중감 및 삶의 만족도에서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중‧고령층 특히 일 하고 싶거나 일할 의지가 있는 고령층에게 노인 일자리사업의 참여를 통해 사회의 일원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인적 교류와 정보 교류를 통해 자존감을 높이게 하는 수단으로써 노인 일자리사업이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10년에 걸친 장기간의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효과를 분석 결과를 보면, 반복 측정한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상태와 그렇지 않은 상태를 비교한 결과, 지속적 참여가 이루어졌을 때 가구의 의료비 지출과 소득 만족도로 대표되는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노인빈곤가구로 경제적 지위가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충분히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노인 일자리 사업 지속적 참여는 비경제적 효과 중 가구원의 자아존중감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의 삶의 질 측면에서도 노인 일자리 사업이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노인 일자리 사업 지속적 참여자 우울감, 삶에 대한 만족도가 또한, 노인 가구의 경제적 여건이 개선된다는 것이 밝혀졌으므로 장기적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 지속적 참여가 우울감과 삶의 만족도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 할로겐화합물의 노출기준설정과 법제화를 통한 안전성 확보방안 연구

        조중래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2019 국내박사

        RANK : 247725

        Recently, poisoning death due to hepatic toxicity occurred in the workplace of the production of halogenated agent (HCFC-123). HCFC-123 poisoning accidents have been reported not only in Korea but also overseas. Halogen agents are used in various fields such as the refrigerants, fire extinguishing agents, foaming agents and cleaning agents in Korea. However, halogen agents safety standards are not established , so there is a high risk of poisoning accidents. For the safe handling of toxic hazardous chemicals,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the exposure standards and safety standards for the chemical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opose the measures to secure the safety of halogen agents. This study consists of 1) setting the Occupational Exposure Limits(OELs) for halogen agents, 2) presenting the safety standards to maintain the concentration below OELs and prevent the health problems caused by halogen agents, 3) the experimental study for the safety standard model’s verification, and 4) legislation plan of OEL and safety standards. For the purpose of setting the OELs, we used the EPA RfC (Reference Concentration) methodology, which collects the animal toxic data(NOAEL) of the halogen agents and converts the collected toxic data (animal toxicity data) to the human exposure standards through the application of safety factor. The establishment of the safety standards was carried out by reviewing the data related to the halogen agent safety standards set by various overseas organizations and introducing the optimal safety standards suitable for the domestic. Finally, the field applicability verification was evaluated through an experimental study of halogen agents handling models with OELs and safety standards. Domestic halogenated agents are classified into HCFCs and HFCs. OELs calculated through the RfC methodology were HCFC-123 10ppm, HCFC-124 100ppm, HCFC-22 100ppm, HFC-227ea 1000ppm, HFC-125 500ppm, HFC-236fa 100ppm, HFC-23 1000ppm, HFC-134a 100ppm and HFC-245fa 100ppm. Among these, HCFC-123·HCFC-124·HCFC-22·HFC-236fa, HFC-134a· HFC-245fa were evaluated as high toxic chemicals. Halogen agents safety standards consist of 1) Halogen agents leakage monitoring system 2) Ventilation system to maintain the concentration level below OELs 3) Halogen agents toxicity and Respiratory protector selection information offering 4) Risk assessment for securing the systematic safety. Finally, an experimental study was conducted to validate the halogen agents handling model with the OELs and the safety standards. As a result, the safety model consisting of monitoring and ventilation system was evaluated as appropriate. The main exposure group of halogen agents were worker, fire manager and ordinary citizen. Finally this study considered the legislation plan to ensure the halogen agents safety. This study was carried out for presenting the halogen agent safety assurance measures that consist of OEL setting, safety standard and legialation. I expect this results to be used as the basic data of policy establishment for the domestic halogen agents safety assurance. 최근 국내의 할로겐화합물(HCFC-123) 소화기 제조 사업장에서 간 독성에 의한 중독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 HCFC-123 등 할로겐화합물에 의한 중독사고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할로겐화합물은 국내에서 소화약제, 냉매, 발포제, 세정제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만 할로겐화합물 취급과 관련한 안전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향후에도 중독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다. 미국산업위생협회(AIHA) 등 산업보건전문기관에서는 독성 화학물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출기준과 안전기준의 설정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취급량 증가에 따라 인명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은 소화약제와 냉매 용도의 할로겐화합물에 대해 1) 할로겐화합물 안전관리지표인 노출기준설정 2) 최적의 할로겐화합물 안전기준 제시 3) 안전기준모델의 검증 실험 4) 노출기준과 안전기준의 법제화를 통한 안전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노출기준의 설정은 국내외 신뢰성 있는 할로겐화합물 독성 데이터베이스(동물독성실험자료)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화학물질 노출기준 설정기법인 미국환경보호청(EPA)의 RfC(Reference Concentration)를 활용하였다. 할로겐화합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기준은 해외의 여러 기관에서 정립되어 있는 안전기준 자료들을 비교·검토하여 국내의 실정에 적합한 최적의 안전기준(안)을 제시하였고 안전기준모델의 검증실험을 통해 안전기준의 타당성을 확인해보았다. 마지막으로, 노출기준설정 결과 고 독성 할로겐화합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제화 방안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소화약제와 냉매로 사용되는 할로겐화합물은 HCFCs 계열과 HFCs 계열로 구분되며 국내에서 다량 취급하고 있는 할로겐화합물 9종에 대해 RfC 기법을 통해 할로겐화합물 노출기준을 산출한 결과 HCFC-123 10ppm, HCFC-124 100ppm, HCFC-22 100ppm, HFC-227ea 1,000ppm, HFC-125 500ppm, HFC-236fa 100ppm, HFC-23 1,000ppm, HFC-134a 100ppm, HFC-245fa 100ppm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이 중 HCFC-123, HCFC-124, HCFC-22, HFC-236fa, HFC-134a, HFC-245fa은 노출기준 설정결과 100ppm 이하수준으로 고 독성물질로 평가되었다. 국내외 공인된 기관의 할로겐화합물 안전기준에 관한 문헌고찰 결과 국내 할로겐화합물 안전기준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항목으로 1) 할로겐화합물 모니터링 시스템 2) 노출기준 이하 농도수준유지를 위한 환기 시스템 3) 할로겐화합물 유해위험성 및 호흡용보호구 정보 제공 4) 할로겐화합물의 체계적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위험성평가 등 4가지 안전기준을 제시하였다. 안전기준모델에 대한 유효성(타당성) 검정을 위한 실험 연구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할로겐화합물이 고농도로 누출되는 위험 상황에서 농도 모니터링, 환기 시스템 등 안전기준의 작동으로 안전성이 확보됨(노출기준이하 농도 유지)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할로겐화합물의 주요 노출그룹은 소화약제·냉매 취급 근로자,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 설치 건물 관계인 및 소화약제·냉매의 간접 노출로 인한 건강장해 위험성을 가진 일반시민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할로겐화합물 노출 그룹에 대한 건강장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방시설법을 통한 세부 법제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할로겐화합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출기준의 설정, 안전기준 제시 및 법제화 방안에 대해 수행하였다. 향후 소화약제·냉매 등 할로겐화합물 안전사고예방의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해본다.

      • 상가권리금 법제화에 대한 임차인의 의식에 관한 조사 연구

        권영운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2015 국내석사

        RANK : 247694

        상가임대차에 있어서 권리금에 대한 문제는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물론 권리금에 관한 문제는 다양한 사회적 요인이 얽혀 있어 복잡하고 단순하지 않아 누구에게 어느 정도 범위에서 반환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는 획일적으로 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권리금이 사회적 관행에 의하여 행하여진다고 하여 사적 자치나 관행에 맡겨두어 입법화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정부가 2014.09.24 자로 자영업 생계 대책의 일환으로 상가권리금 법제화를 위주로 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렇게 상가권리금을 법으로 인정해준 것, 엄연히 실체가 존재하지만 법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던 것을 법 테두리 안에 담은 것은 획기적이고 전향적인 조치다. 하지만 아무리 취지와 방향이 좋다고 해도 촘촘한 입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자칫 실효성이 없고 형평성이 떨어지는 대책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기본으로 권리금 법제화가 임대인과 상가임차인 간의 형평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상가임차인 보호에 충실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권리금법제화) 개정안에 대한 상가임차인의 의식을 다음과 같이 조사 분석해 보았다. 첫째, ‘적정 권리금의 산출의 어려움’, ‘권리금 노출로 세금부담의 증가우려’. ‘재건축·재개발 경우 권리금 보호대책의 미비’. ‘임대료 인상가능성이 크다’ 순으로 권리금법제화의 문제점에 대하여 높게 인식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약국, 편의점, 슈퍼마켓’. ‘카페, 제과점’. ‘주류판매점’. 이동통신점‘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다. 둘째, ‘나는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 할까봐 두렵게 생각된 적이 있다’의 경우에 4.13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 이는 권리금의 문제에 대한 인식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권리금을 지급하는 유형에 대한 인식에서 ‘장소적 이익의 대가’의 경우 26.4%,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등에 대한 대가’의 경우 25.9% ‘영업시설 등에 대한 대가’의 경우 23.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넷째, 임대차계약의 보장기간에 대한 인식에서 평균6.55년으로 나타나 현행 5년은 짧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업종별 권리금의 지급금액은 ‘카페, 제과점’의 경우에 평균 7,000만원 정도로 가장 높게, ‘약국, 편의점, 슈퍼마켓’이 5,000만원, ‘의류, 구두, 화장품 등 패션용품점’이 4,600만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동종 업종으로부터의 사업장 인수한 경우가 73.8%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 경우에 권리금 4,683만원으로 동종 업종을 인수하지 않은 경우의 1,735만원 보다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여섯째, 권리금회수 신용보험이 도입된다면 ‘가입을 고려해 본다 + 반드시 가입한다’의 경우에 76% 정도로, ‘가입하지 않는다’는 약10% 정도로 나타났으며, 가입여부와 권리금 금액과의 상관관계는 가입하겠다고 응답한 경우에 권리금이 평균5,294만원으로, 가입하지 않는다는 경우에는 2,062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권리금을 보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공공정원조성사업의 업무수행분야 법제화 방안 연구

        전지은 중부대학교 2022 국내석사

        RANK : 247693

        As green spaces such as gardens have emerged as one of the countermeasures against global environmental issues such as pandemics and climate change, the "Living Garden Project" is being implemented throughout the country. It is funded by the state as part of the Green New Deal Project. Local governments across the country hold garden fairs, garden-related events such as garden festivals are held everywhere, and since the declaration of garden cities, the number of local governments has also expanded as one of the new urban paradigms. The garden is a green space that can help cope with various environmental and landscape issues such as carbon reduction, fine dust reduction, and urban heat island reduction, and is loved by the people as it is combined with various cultures, and a green space of better quality is required. Expertise in gardening has become important.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garden creation projects ordered by public institutions, expertise in creation is more important when it comes to creating a garden because it is a public space. However, while the number of garden development projects is increasing, there is no legal basis for guaranteeing expertise in the field of business performance. Therefore, in the case of all public gardens ordered by public institutions such as local governments, bidding qualifications are granted only by the judgment of the ordering agency. In this study, in order to identify which field of work each local government determined to be suitable for creating a garden through the project's bidding qualifications, a national public institution, the Korea Arboreta And Gardens Institute, and local governments were looking at the bidding qualifications for the "Living Garden Project". It was discovered that in the case of local government orders, there were instances of bias in only one field, and this was misinterpreted as inappropriate for bidding qualification because it was not specified in the relevant law.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the Korea Arboreta And Gardens Institute, there was a significant change in bidding qualifications each year, which was judged to be various attempts to find areas to excellently carry out public garden development projects that began to be activated as well as to cover various fields that did not exist. After confirming the necessity of legislation in the field where the garden development project is being carried out and the field of business performance, various measures for enactment and amendment were sought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experts in the forest and landscape fields that appeared through bidding qualifications for living gardens. Areas where garden development can be successfully implemented, issues brought on by business performance without legal justification, factors to be taken into account when enacting and revising laws, opinions and enactments, as well as amendments to plans, were all discussed. When it came to the enactment, it was stated that different contents from the current arboretum garden legal system were necessary, such as the creation of a new garden-related business and professional training, and that the most sensible approach was to implement a garden-related law. The revised plan resulted in three plans: one to revise the 「Act on the Creation and Furtherance of Arboretums and Gardens」, another to revise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ct」, and a third to revise the 「Act on Promotion and Management of Forestry Technology」. However, regardless of whether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is enacted or amended, there is a possibility of mutual conflict because several industries that can be defined as landscaping projects are already established, and because of this, it is considered to be difficult to establish a new industry, and it is therefore believed that the definition of the gardening project should be clearly inserted through cooperation with the landscaping sector. Public gardens, which are funded by public taxes and are easily accessible to the public, not only comprise the "Living Garden Project" discussed in this paper, but they have also been ordered and created numerous times by various types of projects and designated as tourism resources or local gardens by each local government. The scale of the garden market is growing rapidly, and people are seeking more beautiful, secure, and healthy green spaces near where they live. At a time when the creation of public gardens is being actively pursued, we looked at the areas where it is considered to have the expertise in developing higher-quality space, by legalizing this; it will be possible to prevent areas from being excluded from bidding and pave the way for more advanced expertise. 팬데믹, 기후변화 등 전지구적 환경문제 대응방안의 하나로 정원 등 녹지공간의 조성이 떠오르면서 그린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곳곳에 국비가 투입되는 ‘생활정원 조성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에서는 정원박람회, 정원축제 등 정원 관련 행사가 우후죽순으로 개최되고,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의 하나로 정원도시를 선포하고 나선 지차체의 수도 늘고 있다. 정원은 탄소 저감, 미세먼지 저감, 도시 열섬현상 완화 등 다양한 환경적·경관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이자 국민 생활권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 녹색공간으로서 다양한 문화와 결합되어 국민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보다 나은 품질의 녹색공간이 요구되고 있다. 정원조성에 대한 전문성이 중요해진 것이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발주되는 정원조성사업의 경우,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조성에 관한 전문성이 더욱 중요하게 다뤄진다. 그러나 정원조성사업은 늘고 있는데 반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수행분야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되는 모든 공공정원의 경우, 발주기관의 판단만으로 입찰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 실시되고 있는 사업의 입찰자격을 통하여 각 지자체가 정원을 조성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업무분야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국가공공기관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지자체 모두가 발주하고 있는‘생활정원 조성사업’의 입찰자격을 살펴보았다. 그 과정에서 지자체 발주의 경우, 한 분야만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있음을 발견하였고, 이는 관련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입찰자격에 부적합하다고 곡해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반면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경우 매년 입찰자격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 이는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공공정원조성사업을 탁월하게 수행하기 위한 분야를 찾음과 동시에 설계나 시공 관련 업종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다양한 분야까지도 최대한 아우르려는 다양한 시도로 판단하였다. 정원조성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분야와 업무수행분야 법제화의 필요성을 확인한 후, 생활정원 입찰자격을 통해 나타난 산림분야와 조경분야 전문가 심층면접을 통하여 다양한 제·개정 방안을 모색하였다. 정원조성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분야, 업무수행분야 법적 근거 부재로 인한 문제점, 법 제·개정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과 제정 또는 개정 방안에 대하여 청취하였다. 제정에 대해서는 정원 관련 업을 신설하고, 이에 수반되는 자격체계나 전문인력 양성 등 기존의 수목원정원법의 체계와 다른 내용들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원관련 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가장 타당하다는 의견이었다. 개정방안으로는 첫째로 「수목원정원법」을 개정하는 방안, 둘째로 「산림자원법」과 「산림기술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도출되었다. 다만, 제정이든 개정이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정원을 조성할 수 있는 업종이 조경공사업으로 이미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 충돌의 가능성이 있으며, 이 때문에 업종 신설이 어렵다고 판단되기에, 조경분야와의 협력을 통해 정원조성사업의 정의가 명확하게 삽입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고 국민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공공정원은 본 논문에서 살펴본 ‘생활정원 조성사업’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관광자원으로서, 또는 지방정원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사업으로 수없이 발주·조성되고 있다. 정원시장 규모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생활권에서 만날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하며 아름다운 녹색공간을 더욱 요구하고 있다. 공공정원 조성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보다 질 높은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법제화함으로써 입찰 시 배제되는 분야를 방지하고, 보다 고도화된 전문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뇌교육 활성화에 관한 연구 : 법제화 방안을 중심으로

        김보연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2015 국내박사

        RANK : 247676

        현대사회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지식의 출현으로 급격하게 변화를 겪고 있고, 산업화‧정보화‧도시화는 물질의 풍요, 생활의 편리함 뿐 아니라 정신의 폐해도 함께 안겨주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한 반성과 성찰은 개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결과를 낳았다.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행복한 삶, 인간다운 삶, 의미 있는 삶이라고 할 때, 삶의 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건강한 정신과 방향성은 어떤 삶을 영위하느냐에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 때문에 건강한 정신과 올바른 삶의 방향은 지속적인 교육과 삶 속에서의 실천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의 정신건강은 과거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 환경에 적응하는 단계를 넘어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자신의 삶을 보다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상태로 만들어나가는 능력과 그를 위한 적극적‧능동적인 노력’이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일상에서의 지속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날 정신건강의 문제는 결국 개인 차원의 문제이자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정책 즉, 정신보건사업의 초점은 정신질환을 이미 앓고 있거나 고위험군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지역적으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근본적 예방차원의 대책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단위의 개별 구성원들로 하여금 정신건강의 의미를 제대로 구현하며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근원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정신건강에 대한 근원적 대책 마련을 위해 본 연구는 Bloom(1984)이 제시한 지역사회 정신건강의 10가지 특징 가운데 “지역사회 정신건강은 치료적 서비스와는 달리 질병의 예방과 정신건강 증진을 강조한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현재의 정신건강증진정책은 올바른 가치관‧의식의 변화와 일상에서의 내재화된 실천으로 스스로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반 마련을 통해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지역사회 정신건강의 개념과 사회적 의미, 그리고 정신건강과 생물학적 원천으로 간주되는 뇌와의 관계를 통해 뇌를 교육의 소재로 활용하는 뇌교육이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정책에 활용될 수 있음을 탐색하였다. 뇌교육은 그간 청소년, 성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연구에서 정신건강과 관련지을 수 있는 심리적‧정서적 차원의 긍정적 결과를 산출해왔다. 특히 청소년들의 충동성과 불안을 완화시켰다는 연구결과는 뇌교육이 사회질서 유지 차원에서 학교폭력문제 해결의 실질적인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시사점은 2012년 엘살바도르에서 실시한 한국형 교육 공적 개발 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2012년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는 정신건강이 특정 계층이나 특정 사회의 문제가 아닌 전 세대와 연령을 아우르는 문제이며, 뇌교육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치관과 의식의 변화를 가져오는 교육적‧실천적 접근이자 탈문화적‧탈종교적‧탈언어적‧탈경제적‧탈정치적이어서 다양한 사회와 계층에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뇌교육이 정신건강 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뇌활용의 원칙을 방법적으로 구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뇌교육은 ‘Body(신체)’, ‘Emotion(감정)’, ‘Cognition(인지)’ 영역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을 통해 자신이 ‘스스로 몸과 마음을 관리, 조절, 운영할 수 있고 부정적 감정을 씻어내며, 크고 가치 있는 선택을 하는 주체’임을 깨닫게 한다. 둘째, 뇌교육은 개인이 속한 자연과 사회에 대한 의식의 변화와 실천을 이끌어낸다. 셋째, 뇌교육은 BOS법칙을 통해 삶 속에서 실천을 내면화함으로써 신체적 건강은 물론 정신건강 또한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관리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뇌교육적 접근은 개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몸 건강과 마음건강을 관리하는 주체가 되도록 안내한다는 점에서 근본적 예방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정책으로의 새로운 대안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이는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현재의 정신건강증진정책이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 변화는 개인의 정신건강과 사회의 정신건강이라는 차원에서 주체적인 지속적인 관리와 그를 위한 교육을 출발점으로 삼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실천력의 내면화를 위한 교육은 전체 사회 속에서 체계적‧종합적인 정책과 제도의 틀을 갖추고 법이라는 사회규범의 형태로 추진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방향성 제안 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교육, 평생교육 등의 영역에서 뇌교육 활용 방법 등에 대한 개별 연구, 전문가 집단의 의견조사, 토론과 공청회 등과 같은 구체적 실천은 이 연구의 범위를 넘어선다. 이점은 연구자의 후속연구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후속연구 과제로 남겨둔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뇌교육의 정책화‧제도화‧법제화의 필요성과 구체적 방안에 대한 탐구는 뇌교육을 유의미하고 실천적인 사회공헌의 모델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후 본 연구의 제한점을 기초로 정책학, 행정학, 경제학, 사회학 등과의 융합, 전 연구자들의 폭넓고 깊이 있는 연구와 실천적 노력을 제안하는 바이다.

      • 재정위기 방지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오철기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14 국내석사

        RANK : 247662

        국문요약 -재정위기 방지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2008년 미국에서 비롯된 금융위기가 각국의 재정상황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고 지속가능한 재정건전성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또한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재정의 위기가 세계의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 국가들은 최근에 위기로 인하여 국가재정의 중요성이 그 어느 시기보다도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으로 재정준칙의 역할이 비록 만병을 개선할 수는 없지만, 최근에 많은 국가들은 자국의 정부부채, 복지재정, 연금재정 등 늘어만 가는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준칙의 다양한 변경과 준칙의 법제화, 독립재정기관의 재정립 및 도입 등을 현실화 하는 점을 논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방법에서는 OECD 자료 등을 비롯한 여러 사례를 참고하여 분석하였다. 그 중 OECD 22개국의 법제화에 따른 준칙지수의 영향을 분석하여 본다면 준칙지수가 준칙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으나 지속가능한 재정건전성과의 연관성을 분석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EU 27개국의 재정준칙 도입에 따른 재정준칙지수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준칙정도에 따라 지수가 재정건전성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재정준칙에 있어 법제화 및 독립재정기관을 도입할 때는 각국의 정치적, 경제적, 제도적 환경에 따른 다양성 등의 중요한 변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재정준칙을 도입할 경우 독일의 2009년 헌법 제115조와 제109조를 개정한 사례와 미국의 예산통제법(Budget control act 2011)의 부채한도 사례에서 법제화를 근거로 예외적 요소를 명시하는 것과 경기대응을 위한 신속한 절차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스웨덴의 춘계재정계획안(Spring Fiscal PolicyBill, SFPB)을 보면 예산여유분(Budget Margin)을 두어 경기변동에 대응하는 사례도 비교 분석하여 참고할 필요가 있다. 반면 준칙에 있어 문제점으로 본다면 우리나라는 내부적 지침으로 인한 구속력의 한계를 가진 준칙을 가지고 있어 이 점은 정치권이나 행정부의 불필요한 재정남용이 예상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준칙도입에 있어 발전방향으로 본다면 신속한 절차와 예외적 요소를 고려한 강한 형식의 법제화된 재정준칙의 도입과 독립적 재정심의기관의 도입과 역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조선후기 왕실기록관리의 법제화과정 연구

        서명균 목포대학교 대학원 2003 국내석사

        RANK : 247661

        In this paper I has examined the processes that the provisions for the Royal Records management were legislated in late Choson Dynasty. There were no regulations for the management of the Royal Records in early Choson Dynasty, although the Royal Records had been created steadily since the foundation of Choson Dynasty. For the first time, the provisions for the Royal Records management were newly organized in DaeJeonTongPeon(大典通編) under the reign of King Jung Jo(正祖) in late Choson Dynasty. The point is that the registration of the provisions for the Royal Records management can be undersoo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changes in the archival systems in Choson Dynasty. This is because the Royal Records could not be regarded as the same light with the general records(records created outside the royal family) and the enactment of the provisions for the Royal Records management brought about changes not only in records management systems but also in public recognition about the Royal Records and their status. Therefore, I has focused on the procedures that the provisions for the Royal Records management were legislated as follows. The Royal Records is the records created and used in close relation to King and the royal family. They mainly included genealogical records such as SeonOneLok(璿源錄) created in JongBuSi(宗簿寺). And HyungJiAn(形止案) or YuiGue(儀軌) were also included. The Royal Records were considered to be one of the most important records in Dynasty. And so, they were managed and preserved with particular concern. However, the Royal Records managenet systems had not continued consistently throughout the whole period of Choson Dynasty. Instead, they were managed differently dependent on the periods. There are two main reasons archival systems not being prepared in Choson Dynasty. One is the changes in the structure of the nation, the other is that there were no obvious provisions for the Royal Records management. It was under the reign of King Tae Jong(太宗) that the genealogical table of the royal family was consolidated. King Tae Jong(太宗) compiled the genealogical table distinctively to maintain the main line of decent of succession to the throne; SeonOneLok(璿源錄) for ancestors, JongChinLok(宗親錄) for the decendents of the royal family, and YuBuLok(類附錄) for the offsprings of a concubine and daughters. This structure of genealogical table for the royal family made under the reign of King Tae Jong(太宗) remained to the reign of King Suk Jong(肅宗) without changes. The genealogical table of the royal family was newly compiled in the reign of King Suk Jong(肅宗). One of the outstanding chracteristics of this new one was the integration of the existing genealogical tables created distinctively according to the objects. King Suk Jong(肅宗), regarded King Jung Jong(中宗) as the substantial forefather, united the existing genealogical tables and compiled the new genealogical table for the royal family. The structure of SeonOneLok(璿源錄) created under the reign of King Suk Jong was gradually developed during the reign of King Young(英祖) and was improved in the reign of King Jung Jo(正祖). King Jung Jo(正祖) newly made out YulSeongPalGoJoDo(列聖八高祖圖) clarifying his own genealogical table and added it to SeonOneLok(璿源錄). He also replaced an epilogue(跋文: BalMun) written by the vassals with his an introduction of his own handwriting(御製序: UJaeSeo). In addition, King Jung Jo(正祖) brought about many changes in the structure of SeonOneLok(璿源錄). His ultimate purpose was that the king could directly take the initiatives to compile SeonOneLok(璿源錄). King Jung Jo(正祖) also established GyuJangGak(奎章閣) as an institution for taking complete resonsibilities to manage the new Royal Records. Although GyuJangGak(奎章閣) was establised to take charge of repository ar first, it was expanded as an institution with comprehensive responsibilities and was granted a right to manage the whole procedures ranging from the creation to the preservation of the Royal Records. As in generally known, GyuJangGak(奎章閣) was not only repository but also the core organization for politics in the reign of King Jung Jo(正祖). With Secretary Department(承政院) and 弘文館, GyuJangGak(奎章閣) generalized the national administration as the royal guards agency of King Jung Jo(正祖). Therefore, he established GyuJangGak(奎章閣) and gave it a right to manage the Royal Records as a part of strengthening his authority. As the affairs of GyuJangGak(奎章閣) gradually progressed, to establish the recordkeeping system and to manage the Royal Records systematically, King Jung Jo(正祖) intended to prepare the provisions for the Royal Records management. The preparation of the provisions for the Royal Records management was achieved with the expansion of GyuJangGak(奎章閣). The details of that task were systematized in the form of the subdivision(節目: JeolMok), with the inclusion of GoeSeoGoan(校書館) and GangDoOiGark(江島外閣) as the OiGark(外閣) of GyuJangGak(奎章閣). With the subdivision(節目: JeolMok), King Jung Jo(正祖) entrusted GyuJangGak(奎章閣) the full powers to manage the Royal Records assuming the form of 受敎. And this fact was stipulated through GyuJangGakJi(奎章閣志). Therefore, it was GyuJangGakJi(奎章閣志) that described the provisions of managing the Royal Records for the first time. The provisions made in 1784 for the Royal Records management were legislated through the compilation of DaeJeonTongPeon(大典通編) in the following year. DaeJeonTongPeon(大典通編) made in 1785 with a view to enlarge GyungGukDaeJeon(經國大典) and SokDaeJeon(續大典) was not only to be compiled to complement the code of law but also to generalize the whole legal systems in common use at that time. As a result, the provisions for the the Royal Records management were registerd in the statue. As mentioned above, the event that the legislation of the provisions for the Royal Records management was not limited within the period of King Jung Jo(正祖). We can understand this fact through a series of situations for politics ranging from the reign of King Suk Jong(肅宗) and King Young Jo(英祖) to King Jung Jo(正祖). As well known, during the period of King Jung Jo(正祖), the confrontation of the King with the vassals for the power was intensified. Therefore, King Young Jo(英祖) and King Jung Jo(正祖), as well as King Suk Jong(肅宗), tried to take measures to strengthen their powers. Consequently, the establishment of recordkeeping systems for the Royal Records was to be undersood in this perspective. Although the provisions for the Royal Records management were registered in the code under the reign of King Jung Jo(正祖), it was under the reign of King Suk Jong(肅宗) that the systems for the Royal Records newly began to be esbalished, and this was confirmed under the reign of King Jung Jo(正祖) throughout the period of King Young Jo(英祖). The King could take the leadership for the Royal Records as the management systems for the Royal Records was gradually improved. As a result, with this efforts, the King could regain his power and promote his dignity.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