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관리 인식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전라북도교육청 교육행정직공무원을 중심으로

조현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18 국내석사

학생안전이 우리사회의 중요한 이슈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학교시설업무 또한 학생안전의 관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현대 학교시설은 규모화, 기계화, 다양화, 복잡화된 반면에 학교현장의 시설관리를 위한 전문 기술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 현장에서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학교시설관리의 다양한 영역의 인식실태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단위학교 교육행정직 공무원은 대부분 회계업무를 통한 학교교육과정의 원활한 지원역할을 담당하며 우선 처리가 필요한 많은 양의 회계업무 등으로 인해 시설업무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무엇보다 시설 전문성이 충분하지 않아 시설물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관리하는데 부족함이 있고 형식적인 안전점검으로 인해 각종 위험요인을 사전에 조치하는데 부족함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단위학교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학교시설관리의 다양한 영역별 인식실태를 전문성(①난해한 시설업무, ②설계도서, ③감독업무), 조직 및 제도(①보완 필요분야, ②자체 예산규모, ③공사추진 애로사항, ④전문 인력배치), 교육훈련(①시설학습 경로, ②교육훈련), 안전점검(①시공주안점, ②학생안전대책), 발전방향(①교육훈련 개선, ②우선 개선분야, ③향후 시설관리 주체)의 5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첫째, 학교시설관리 전문성 영역 인식 결과를 살펴보면 난해한 시설업무는 설계도서 작성 및 해석이며, 설계 도서를 시공업자를 통해 확보하지만 그 설계도서에 대해 신뢰하지 않고 있으며, 학교 자체적으로 검증 역량 부족으로 검증이 되고 있지 않으며, 공사 감독업무를 잘 하지 못하는 이유는 전문성과 시간부족으로 인식하고 있다. 둘째, 학교시설관리 조직 및 제도 영역 인식결과를 살펴보면 보완이 필요한 시설영역은 전문 기술인력 확보이며, 학교별로 자체 예산규모는 작지는 않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공사 추진 시 애로사항은‘설계업자 선정 및 내용 조정’이고, 교직원 중 시설역량을 갖춘 자는‘없다’와‘행정실장’이며, 시설관리직 공무원의 시설역량과 사무능력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설업무와 병행하는 일반 행정업무는 응답자의 절반이상이 4개 이상의 일반행정 업무를 시설업무와 병행하고 있고, 사무 인계·인수 방법은 구두로 하며, 수당 등이 마련되지 않아 처우 수준은 낮다고 인식하고 있다. 셋째, 학교시설관리 교육훈련 영역 인식 결과를 살펴보면 현재의 시설역량을 갖기까지 가장 영향을 끼친 대상은‘자기 주도학습’이며, 과거 교육훈련의 내용과 방법은 시설의 총괄만을 강의식으로 받았고, 교육훈련 효과성은 실무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넷째, 학교시설관리 안전점검 영역 인식 결과를 살펴보면 시설안전 점검주기와 인원은 월간점검과 1명이며, 시설안전점검을 적정하게 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이 많고, 공사 시에는 안전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중요한 학생 안전대책은 공사 사전안내라고 인식하고 있다. 다섯째, 학교시설관리 발전방향 영역 인식 결과를 살펴보면 교육훈련 확대가 필요하고, 교육훈련은 세부 분야별로 실무적인 방법과 내용으로 개선이 필요하며, 우선 개선할 시설관리 분야는 교육청에 시설 전담부서 신설이 필요하고, 향후 선호하는 학교시설 관리주체는 학교에 전문 기술인력을 배치하고 교육청에서 부분적인 용역을 지원하는 방법과 학교에 전문기술인력을 배치하지 않는 대신에 교육청에서 전체 용역을 지원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학교시설관리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면, 우선 교육(지원)청에 단위학교의 시설관련 요청(설계도서 작성 및 검토, 공사감독 등)에 따른 기존 부서 이외의 학교 전담부서 신설이 필요하다. 그리고 단위학교 시설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직원 충원이 필요하다. 시설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 교육연수원에 시설 교수요원 선정 및 배치와 기초적이며 분야별 필수 사항만을 다룬 시설 교재 개발이 중요하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실질적인 시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교육행정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끝으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학교시설관리의 혁신적인 방안으로 자격과 기술력을 갖춘 기술직 공무원의 학교현장 배치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교육행정공무원의 역량 우선순위 분석 : 전라북도교육청을 중심으로

김봉래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17 국내석사

교육행정은 교육정책을 담는 그릇이자 전달통로로, 교육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소규모 단위학교까지 교육정책이 안정적으로 흡수되어 운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활동의 성공은 직접적인 교육자의 역량과 간접적인 교육행정의 질적 수준여하에 따라 교육활동의 성과가 좌우되기 때문에 교육행정공무원의 역량은 중요하다. 최근 교육행정은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전문성이 요구되는 행정업무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환일반직의 업무적응력과 안정화가 요구되어진다. 또한 소규모 단위학교가 많은 교육행정공무원은 동일직급에서도 본청, 교육지원청, 단위학교 등 근무기관 및 직위에 따라 업무실무자에서부터 부서관리자까지 역할의 폭이 넓다. 이러한 교육행정 환경변화와 특성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교육행정공무원의 역량개발은 중요하며 필요하다. 이에 교육행정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역량의 기본적인 체계와 방향을 알아보고자, 본 연구에서는 교육행정공무원의 일반적인 역량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우선순위 분석을 위하여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7급 이상 교육행정공무원을 대상으로, AHP분석기법을 사용하였다. AHP 분석결과, 교육행정공무원의 역량 우선순위는 1순위 청렴․공정성, 2순위 법률 및 규칙준수, 3순위 의사소통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전문성, 문제인식, 공적가치 창출, 직무상 비밀엄수, 전략적 사고, 설득/협상력, 자기주도성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10위 역량에 기초행동역량군의 6개 역량(청렴․공정성, 법률 및 규칙준수, 전문성, 공적가치 창출, 직무상 비밀엄수, 자기주도성)이 포함되어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의식과 태도를 매우 중요하게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 주목할 점은 기초행동역량군의 역량을 제외한 상위 10위에 든 역량들로 의사소통(3순위), 문제인식(5순위), 전략적사고(8순위), 설득협상력(9순위), 업무관리 및 조정(공동10위)이 실질적인 업무수행 시 요구되는 중요한 역량들로 인식한다는 점이다. 종합하면 교육행정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청렴․공정성, 법률 및 규칙준수)을 바탕으로, 의사소통, 전문성, 문제인식 역량을 가장 중요한 5가지 역량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역량의 우선순위와 함께 역량의 현재수준 설문결과, 청렴․공정성(8.67)과 법률 및 규칙준수(8.43)는 우선순위와 현재수준 모두 최고 높았다. 하지만 역량의 우선순위 상위 10위권에 있는 역량 중 현재수준 순위가 20위권에 있는 역량이 5개나 되었다. 우선순위에서는 3위인 의사소통(현재수준 14위), 6위인 공적가치창출(현재수준 20위), 8위인 전략적사고(현재수준 20위), 9위인 설득/협상력(현재수준 23위), 공동 10위인 자기주도성(현재수준 25위), 공동 10위 업무관리 및 조정(현재수준 20위)이다. 이처럼 상위권에 있는 중요 역량들의 현재수준이 하위권 역량의 현재수준보다 낮게 분석되어, 역량의 중요도와 현재수준의 격차가 심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역량의 현재수준 전체평균은 10점 기준으로 6.48점으로, 청렴도․공정성과 법률 및 규칙준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역량 현재수준은 6점대로 나타났다. 그리고 7급, 6급, 5급 이상 교육행정공무원들의 현재수준에 대한 전체평균이 모두 6점대에 멈추어져, 경력과 직급이 높아져도 역량의 현재수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 해마다 다양한 연수, 교육 등을 통해 변화하는 교육행정 환경에 맞추어 역량과 업무전문성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이는 자기역량으로 흡수, 성장되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교육행정공무원의 역량 우선순위 분석과 현재수준을 통해 교육행정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떤 역량을 중요하게 인식하는지, 또 무슨 역량이 요구되는지 좀 더 세밀하게 알 수 있었다. 소규모 단위학교가 많은 교육행정조직에서 교육행정공무원 개인의 업무성과는 교육행정 단위기관의 업무성과와 직결되어 있다. 따라서 소규모 단위학교까지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위한 역량강화가 아닌 전문적인 교육행정공무원이 되도록 각 직급에 맞은 역량을 관리해주는 역량관리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역량관리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개인역량 진단을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기적인 개인역량 진단을 통한 전문역량 교육훈련으로, 단기적이고 획일적인 연수에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행정공무원 역량개발 노력이 조직차원에서 요구된다.

일선학교 행정직원의 직무스트레스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 전주시 초·중학교 행정직원을 중심으로

강명숙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10 국내석사

大學組織에 있어서 敎育行政職 公務員의 役割에 關한 硏究

이왕수 全北大學校 行政大學院 1990 국내석사

It is a well known fact that the clerical officers in university organization play an important role in supporting the educational activities of university.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actices of role perception and role performance of university clerical officers and to suggest the role enforcement plans for the administrative development in university organization. To achieve this purpose, it has been discussed in the following direction. In chapter II, this study has discussed and explored the theoretical backgrounds of characteristics of university organization and the theory of role behavior and then established the analytical model of this study. As a result, the analytical model was defined as the structure which consists of the behavioral aspects, the institutional aspects, and the environmental aspects of university clerical officer's role performance. In chapter III, it has been analyzed the realities of role performance of university clerical officers according to its analytical model. And it has been also discussed and suggested the operational problems of their role behaviors. In chapter IV, the rational means and enforcement plans for university clerical officer's role behavior has been proposed and suggested in relation to the problems found in chapterIII. Throughout these analyzing process the author indicated several problems and suggested several plans. And the problems of the university clerical officer's role behavior in university organization would be solved those schems such as; l. Establishment of rational manpower plan and readjustment of organizational structure. 2. Rationalization and reorganization of job allocation. 3. Implementation and enlargement of in-service traing and education program. 4. Specialization of university administration. From the viewpoint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research and study the role behavior and role performance of university clerical officer's and take a measure to meet the enforcing their role performance for development of university administration.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효율화 방안의 관한 연구 : 전라북도 의회를 중심으로

허남주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17 국내석사

Twenty-six years have passed since the 1991 local council was formed. The local administration has been sophisticated and the need for self-government has been greatly increased for the local residents who demand efficient and effective transparent administ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administrative ideology and essence of local autonomy. To this end, local councils should establish a position in line with the ideology and essence of local autonomy. In particular, it is important to utilize the administrative affairs auditing system in order to maximize the capacity for the improvement of the welfare of local residents. However, there are not many studies for this. Despite its importance for local autonomous development and decentralization, there are not many research results or literature of professional researchers.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 the administrative affairs audit of Jeollabuk-do Assembly on the administration of Jeollabuk - do under the localization period of change and reform. First of all, I will analyze the actual situation of administrative affairs audit. And then after finding out the problem, I will suggest the improvement pl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ultimately to contribute to the successful development of local autonomy. In the literature review of this study, the precedent study and the theoretical study related to the administrative affairs audit of the local council will be reviewed. This study analyzes the pres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the administrative affairs auditing system of local council in Korea. Specifically, during the ninth and tenth Jeollabuk-do Assembly(2010-2016), I will analyze Assembly Political White Paper, Minutes, Request lists and reports on the results of administrative affairs audit of Jeollabuk-do Assembly. This is a case study of institutional and operational aspects. In addition, I will draw out the problems that appeared in the administrative affairs audit and propose prescription for efficiency accordingly. I hope that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qualitative improvement of administrative affairs audit and local development in the future.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전라북도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김영주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17 국내석사

지난 20세기말 1980년을 전후하여 나라 전반을 통치하던 행정부가 오일쇼크와 영국병을 겪으며 행정부 개입의 정당성이 훼손되었다. 행정부의 대대적인 국가 개입은 국가의 완벽한 발전을 보장해주지 못했으며 오히려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는 사건까지 터지게 되자, 다시 행정부의 권한을 제한하자는 움직임이 감지되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신보수주의와 신자유주의로 대표되는 신공공관리(NPM, New Public Management)이다. 한국행정학(유민봉, 2010)에 따르면 "시장원리와 민간부문의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국민의 요구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의 정부관료제 방식을 개혁하는 것"이 신공공관리론이다. 신공공관리에서 행정부는 '작지만 강한'작고 아름다운 행정부를 추구한다. 신공공관리에서 행정부는 더 이상 대대적으로 국가에 개입하지는 않지만 규제와 유인책을 통해 행정을 운영한다. 또한 시장(민간)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공공서비스와 재화를 공급하며, 정부부문 혹은 영역에 시장기법을 도입하여 정부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신공공관리 이론에서 주의할 점은 이것이 정확히 하나의 단일한 이론으로 정립이 된 것이 아니기에 국가마다 적용하는 방식이 다양하다.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행정부의 잦은 정치적 판단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관리의 영역을 강조했다면, 미국의 경우 행정부의 자체적인 능력, 책임성 제고를 위해 경쟁, 성과지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졌다. 이는 기존 관료제 자체를 불신하느냐, 관료제 체제는 긍정하되 시스템적인 면을 개선하느냐의 관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이후에 행정서비스의 공급을 민간부문의 활용이라는 대안으로 확장해 나가며 신공공관리 개혁의 대표적 방식인 민영화, 민간위탁사업 등을 함께 추진해 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방이후 박정희 정권까지는 국가주도의 계획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아주 커다란 편이었다. 하지만 전두환 정권부터 정부 규모를 줄이기 시작하여 김대중 정부에서는 1997년 외환 위기로 아예 작고 효율적인 정부가 모토가 되어 작은 정부 원리에 입각한 구조조정, 효율적 시스템, 대국민서비스 개선 등을 지향했다.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는 다소 완화된 감이 없지 않으나, 이명박 정부부터는 다시 민영화를 줄기차게 시도하는 등 신공공관리론으로 회귀했다는 것이 전반적인 분석이었다. 한국의 신공공관리론 기조는 주로 공공부문에 시장원리를 도입하고, 관료규모를 축소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예외적으로 노무현 정권 시절에는 작은 정부가 아닌 '더 좋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대국민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오히려 경찰이나 교사 등의 공직자 수가 늘었다. 다만 이때도 시장주의적인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유지되었다. 박근혜 정부 때 추진한 성과연봉제도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신공공관리론에서 출발한 공공서비스제공방식은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직접 정부가 제공하는 방법, 정부와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제공하는 방법, 민간부문에 위임하여 제공하는 방법, 아니면 아예 민간부문에 이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등 다양하게 구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KT, POSCO 등 민영화에 대한 문제보다 민간부문에 위임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위탁사업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특히 선행 연구된 내용들이 결정이후 관리와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이 글에서는 결정하기 전의 과정 그리고 결정 후 수탁업체 선정까지의 과정들이 합리적으로 진행되도록 연구하고자 했다. 연구과정에서 시설위탁의 결정요인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모호하고 이러한 가운데서 민간위탁의 전반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는 사전준비단계인 해당시설의 민간위탁을 결정하기위한 사전협의를 비롯한 시설별로 공공성의 정도와 서비스유형에 따른 위탁성과에 대한 지표 등 구체적 결정기준이 준비되어있지 않았고, 수탁자 모집과정은 소극적이고 경쟁의 부재로 인한 시끄럽지않은 무난한 선택의 문제가 있으며 수탁자선정은 선정기준의 미비와 공정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 계약서는 구체성이 결여되어 후속과정을 위한 역할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도점검과 성과평가과정은 일정한 기준과 절차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관련서류를 점검하는 차원을 벗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에 대한 지도를 행하기에는 담당공무원의 노력이 있다하더라도 전반적으로는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으로서 과도한 업무로 인해 중요업무가 도태되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수탁자들의 비관료적 업무진행에도 문제가 있어 매번 예산집행, 인사관리와 같은 동일한 문제로 행정과의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재위탁과정은 사회적공감에 의한 기수탁자의 재위탁보다 절차나 엄정한 기준 등 규정미비로 인한 기수탁자의 장기적 운영권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과정상에 드러나는 문제점들의 출발은 위탁결정 전후의 규범적 기준의 모호성에서 찾을 수 있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기 위해 공공서비스의 민간운영화가 출발하였고 문화예술을 포함한 국민들의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확대는 정부 안에서의 인력과 예산에 대한 문제와 민간 안에서의 과다경쟁에 의한 서비스의 질적 저하에 대한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으나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해소해줄 현재의 규범적 기준은 민간위탁업무의 진행과정을 매끄럽게 풀어주는 것에 한계가 있다. 더욱 확대 될 것이 자명한 공공서비스 민간위탁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위탁결정 이전과 이후의 과정들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홍보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전라북도 장수군을 중심으로

류지봉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10 국내석사

국세행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국세청의 세정개혁을 중심으로

최병수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09 국내석사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alternatives for effective reform of national tax administration in Korea by analyzing the past cases and problems of Korean administrative reform of National Tax Service. Based on this research-oriented reforms to the efficient administration of the tax, such as the following were present. First, the tax administration reform, because it can not isolate the tax system, the tax administration in order to achieve successful reform of the tax system help promote the harmonious and reform must be accompanied by. Second, in conjunction with administration and too short-term perspective, rather than trying to effect in the longer term is to be approached from the point of view. Third, the tax term for the professional interests of the people in the less, on my own as home-tax to use because it is difficult to get help outside of the tax officials do not have a need to enhance access to the tax office. Fourth, if the organization of the NTS' direct ancestor is the parent organization, the knowledge supervision at the Ministry and not from the structure of the current director of the National Assembly, many of the control limits is also practical for Tax Administration said he does not work properly. Therefore, surveillance is needed for the tax administration. Fifth, sincere report system' self-report and verification by the introduction of corporation tax by submitting a letter of verification, the integrity of the tax investigation is necessary to introduce measures to the exclusion. Sixth, is preferable to simplify the complex tax system, two-way approach should be greatly simplified. First, the policy of tax exemption and reduction of the provision is significantly reduced and abolished. Tax and exemption provisions related to interest groups, and sharp, and the difficult political side, but it is necessary to pursue them with tax cuts. Seventh, the government administration during the integration between the four social insurance corporation under the NTS came to install the plan, but was not pa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17. The administrative costs of the bill mainly because of the reduction should be promoted. Eighth, the transparency of tax audits from the IRS probably has a lot to promote the most interesting is the policy challenge. The most difficult task of tax administration for the transparency of the tax investigation of the people I could trust it. Finally, information disclosure and taxation of e-washing should be expanded. Administrative costs of cleaning and the expansion of e-government and the taxpayer can reduce the cost of the tax and is the most effective way.

敎育自治制 定着을 爲한 行政體制 改善에 관한 硏究

이종덕 全北大學校 行政大學院 1992 국내석사

本 節에서는 敎育行政體制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敎育自治制 정착을 위한 改善点으로 삼고자 한다. 1. 구조상의 실태와 문제점 우리나라 敎育行政의 내부조직면에서 획일적 敎育行政體制를 이루고 있으므로 機械的 官僚制의 특성이 농후하다. 구조적인 실태를 정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사 전달의 통로가 수평적이기 보다는 수직적인 것이 주를 이루었으며, 둘째, 문제해결적이기 보다는 하나의 집행조직으로 정부의 시책이나 주요 敎育計劃 目標 달성에만 주목표가 되어 왔고. 세째, 작업층이라고 할 수 있는 敎師들은 標準化되고 공식적인 틀속에서 분업화된 업무만을 반복하게 했고, 네째, 전략적 최고 관리층이라 할 수 있는 교육부장관, 교육감, 교육장의 권한이 아직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점이다. 다음은 우리나라 敎育行政組織의 구조상의 문제점을 요약한 것이다. 첫째, 자치조직권의 협소이다. 敎育行政의 세부적인 부서 결정까지 중앙정부에 의한 획일적인 조직권리에 의해 편제됨으로써 지역이 안고 있는 제반 특수성과 주민이 요구하는 행정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행정수요와의 불균형이다. 행정수요에 비하여 공급적인 입장에 있는 敎育行政의 奬學人力은 크게 부족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2. 敎育行政 機能配分 실태와 문제점 敎育行政 기능 배분 실태면에서 요약해 보면, 첫째 행정계층간 機能配分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일반적인 지침이 아닌 구체적인 업무 또는 사업들이 法의 規定과 與件에 따라 사례별로 검토되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하며, 둘째, 敎育自治團體의 自律性을 신장시키고 지역특성에 맞는 敎育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계층내 업무를 대폭 이양되어야 하는데 미흡한 실정이다. 기능배분상의 문제점으로는, 첫째로, 中央政府와 敎育自治團體間에 機能配分이 명확히 되어 있지 않으며, 둘째로, 市·道와 市·郡·區의 성격과 기능을 밝히는 일정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계급상의 問題点으로는 敎育公務員의 상당계급에 있어 他公務員에 비하여 너무 낮게 책정해 놓고 있는 실정이다. 3. 敎育行政 편제 실태와 문제점 敎育自治制 출범과 동시에 敎育行政職制 편제에 있어 실태를 요약하면 첫째, 市·道 교육청 직제 있어 새로 신설되어야 할 전산, 고시, 유아, 특수, 사회과 등이 누락되었으며, 둘째, 인구 30만명 미만의 市·郡·區 교육청 직제는 1963年 이후 변동없이 존속함으로써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며, 다음은 敎育行政 편제에 있어 問題点을 要約하여 보면, 첫째, 새로 개편된 課 단위 이상을 살펴보면 행정관리담당관, 공보담당관, 사회·체육 등 거의 一般職이 진출할 수 있도록 편중 개편 되었으며, 둘째, 各種 考試業務는 각 초등교육국, 중등교육국과 관리국에 분산 처리함으로 업무가 과중편 형편이며, 세째, 市·郡·區 교육청 편제에 있어 각종 업무량은 나날이 증가 추세에 있으나 1960년대 개편이며 별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다. 4. 세계 주요국가 교육자치제도의 우리에게 준 시사점 미국, 영국, 일본 주요 국가의 행정체제에 관하여 본 연구에서 추출한 시사점을 정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자치단체의 규모는 영국의 중교육구제이고, 미국, 일본은 소교육 구제이나 점차로 통합하는 추세에 있다. 둘째, 미국, 영국, 일본 모두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상호협력 관계이고, 주로 지도, 협조, 원조, 권고라는 비권력적 형태의 관계이며, 학교 또는 교육기관의 설치, 유지, 관리, 운영 등은 권한이 대부분이 지방에 위임 되고 있다. 세째, 장학사, 장학관은 교육내용, 교육방법 등 장학 본연의 업무를 담당하며, 일선교육활동에 대한 專門的 指導·助言하고 있다. 다섯째, 敎育 專門職 요원은 대학원, 교육대학원의 석·박사 과정에서 양성하거나 (미국), 영국과 일본은 경력과 능력 위주로 임용하고 있다. 여섯째, 專門職 연수는 전문기관에서 연수하며, 직무연수도 겸하고 있다. In the educational administration, The educational autonomy has been acknowledged in three aspects : the independence of education, the specialization of education, and the cultivation of particularity of local education. But our educational administration has been centraliged into authoritarian rule and subjected to general administration. Therefore it has been by far the true democracy. Though it is insufficient, we start the educational autonomy in 1991. In order to establish our educational autonomy on the basis of the true meaning and basic principle of the educational autonomy, the researcher looks into the past educational autonomy of our country and compare it with other countrys'. After that, he graspes the actual conditions and the problems of our educational autonamy, and Searches for some improvements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In the study he discusses the objections, the methods, and the border of the study. The researcher reviewes the notions and principles of the educational autonomy as well as the theories of the educational autonomy and administration systems. After analyzing the undergoing educational autonomy and administration systems, he investigates the problems. In the conclusion, he presents some solutions such as the plan for specialization and the structural and functional approaches of the educational administration systems. There are some of those solutions : First, it is desirable to accept the free systematic power of the educational autonomic committee. It is also necessary to reorganize the educational administration institute with rational methods. Second, the power and the function which are centralized should be handed over to the lower institute. Third, to secure the specialization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the special ability and quality must be cultivated through training. Especially it is desirable to employ teachers through open contests. In addition, it is required that the number of special personnel should be increased and the supplementary members should be more posted. So the educational administrator can absorb himself in only education and inspection. At the same time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professionals for the true education.

지방의회와 자치단체간의 갈등과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 전라북도의 갈등사례 중심으로

고승일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13 국내석사

A Study on Conflict Management Measures between Local Councils and Executive Agencies - A Focus on Conflict Cases of Jeonbuk Province - Ko, Seung-il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Jeonju Korea (Adviser : Professor Cho Seung-Hyun) Municipalities of Republic of Korea has emergence from uniformed administration to pursuing multi-formed executive agencies era on June 27th, 1995 as the 14th president, KIM Young-sam era had begun. For the municipalities to have its purpose and to accomplish its purpose, it should be depended on the cooperation and diversion between council and self-governing body. Radically, for the municipalities to settle, executive agencies as an enforcement and council as a decision-making body should have their basis on cross-checking as well as balancing each others responsibilities and have them done successfully in their own ways. In addition, to achieve their mutual goal, they should be closely related. Thereby, this study firstly suggest how to have basic relationship between executive agencies and council for the settlement of municipalities, analyze their confliction in detail based on the origin of the confliction, finally suggesting the efficient solution for managing the confliction and forming the cooperation between them. To have high feasibility and reliability, we have used following ways of researching, 1. Through literature-researching various papers and books, we theoretically analyzed the confliction between council and executive agencies i.e. executive agencies and the cause of the confliction. Especially, by revising previous studies, we suggest the whole frame of research (figure 1). 2. This paper set three big factors for confliction between council and executive agencies namely, legal and institutional factor, qualification and bahavioral factor, and administrational and financial factor. Then, specifically selected cases were analyzed and compared. 3. To study the cases mentioned above, we collected media materials such as newspapers that are related to the cases, in addition, to collect the fact of the cases in detail, we have personally interviewed people in charge i.e. councillors, government officers etc. For this paper to achieve its research purpose, we have limited the research range. 1. This research only deals with the confliction between council and executive agencies. 2. This research only deals with specific cases of Jeonbuk council, Jeonbuk provincial office and Jeonbuk educational office. 3. This research sought management of confliction through cases of Jeonbuk council, Jeonbuk provincial office and Jeonbuk educational office confliction. However, this research is composed as follows. In chapter 1, goal of the research, and method and limit of the research, chapter 2 discusses about interrelationship between council and executive agencies, and in chapter 3, we analyzed the confliction of cases of Jeonbuk council, Jeonbuk provincial office and Jeonbuk educational office with help of the frames mentioned previously. In chapter 4, based on the analysis, we suggest individual solutions for the confliction between council and the executive agencies. Finally we summarize suggest conclusion and in chapter 5.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as follows. 1. Confliction management planning via maintenance of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 1) Strengthening the power of council should be done. 2) Anointment of officers should be done by council. 3) Dissolution of council and the no-confidence voting right should be thoroughly revised. 4) Limits of power and office affairs should be definitely divided. 2. Confliction management planning via reviving operation technique. 1) Behavior of councillors and executive agencies should be changed. 2) Consciousness of companionship for development of local government should be increased. 3) Harmonization and communication of both organizations should be done. 4) Confliction should be improved by increasing the involvement of citizen. 3. Confliction management planning via formation and operation of preliminary council. 1) Activation of government office and information of the business should be increased. 2) Formation of Metropolitan council and local policy council should be done. 3) Coordination through formation of preliminary council. 한국에서의 지방자치제는 제14대 김영삼 정부에 들어와서 1995년 6월 27일 마침내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됨으로써 과거 획일화된 행정에서 탈피하여 다양성을 추구하게 되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지방자치제가 본래의 목적과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와 자치단체 간의 상호협력과 견제 그리고 균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달려있다. 본래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와 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근간으로 하여 각자 고유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아가야 할 것이며 지방정부의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호 우호적이고 밀접한 협력관계를 정립해야만 할 것이다. 이에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간의 기본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선적으로 설정한 후, 이에 대한 갈등 발생을 기준으로 양자 간의 갈등관계를 상세하게 분석한 다음, 이러한 기초 분석을 바탕으로 양자 간의 갈등관리와 협력관계의 형성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들을 사용하였다. 1. 각종 논문과 저서들을 통한 문헌연구를 통하여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에 나타나는 갈등과 갈등 요인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하였다. 특히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이 연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본문 그림 1 참조) 2. 이 논문은 지방의회와 집행기간 간의 갈등요인을 크게 법과 제도적 요인, 자질과 행태적 요인, 행정과 재정적 요인 등 3가지로 설정하고 구체적 사례를 선정하여 분석하는 사례 연구 비교방법을 사용하였다. 3. 이와 같은 사례 연구를 위하여 신문 등 기타 사례 관련 각종 자료 수집하였고 또 갈등 사례의 본질을 보다 심도 있게 도출하기 위해 관련자(지방의원, 담당 공무원 등)들을 직접 찾아 인터뷰 등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연구범위를 한정하였다. 1. 이 연구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갈등문제만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2. 이 연구는 전북도의회와 전북도청‧전북도교육청의 갈등사례 중 대표적인 갈등사례만을 연구 수행한다. 3. 전북도의회와 전북도청‧전북도교육청의 갈등사례를 통하여 갈등요인별 관리방안을 모색한다. 한편,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제1장에서 연구의 목적, 연구의 방법과 범위, 제2장에서는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의 상호관계를 논의하고, 제3장에서는 전북도의회와 전북도청‧전북도교육청 간의 갈등사례를 앞에서 제시한 분석 틀을 기본 도구로 삼아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갈등사례 분석 결과를 기초로 하여 지방의회와 집행기간 간의 갈등해소 방안을 각각의 요인 별로 제시하였다. 마지막 제5장은 이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고 결론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 논문은 작성되었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법과 제도적 장치 정비를 통한 갈등관리방안 1)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2) 지방의회에게 사무직원들의 임면권을 부여해야 한다. 3) 의회해산권과 불신임결의권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4) 권한 한계와 사무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