賭博中毒者의 處遇에 關한 硏究 - 도박범죄자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treatment of gambling addicts - 한 종 원 명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지도교수 이 기 헌 사행산업의 규제는 합법사행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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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명지대학교 대학원 일반대학원, 2016
학위논문(박사) -- 명지대학교 대학원 일반대학원 , 법학과 , 2016. 8
2016
한국어
340 판사항(22)
서울
A study on the treatment of gambling addicts : focused on gambling related criminal actions
x, 143 p. : 삽도, 도표 ; 30cm
명지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이기헌
참고문헌 : p.13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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賭博中毒者의 處遇에 關한 硏究
- 도박범죄자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treatment of gambling addicts -
한 종 원
명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지도교수 이 기 헌
사행산업의 규제는 합법사행산업에 대한 관리·감독과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억제정책으로 구분된다. 법리적 측면에서 합법사행산업의 관리·감독은 건전한 여가생활과 경제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규제의 하나로서 행정규제법의 영역에서 검토되고, 불법사행행위의 규제는 각 사행산업별로 규정되어 유사행위 금지조항에 의해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범죄구성요건을 마련하여 행위금지를 명령하고 있다.
1961년부터 경찰은 現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의 모체가 되는 복표발행 및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을 통해 사행행위를 규제하여 왔으나, 이후 사행산업이 다양화됨에 따라 새로운 특별법들이 제정되고 각각의 특별법에서 처벌조항이 규정됨에 따라 법률의 중복 문제를 피할 수 없게 되어 이중처벌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또한 현재 불법사행산업의 개별 법률에서 형사처벌의 형식으로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으나, 소관부처의 공무원들은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권이 주어지지 않아 결국 수사 및 기소권이 있는 경찰과 검찰이 단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경찰과 검찰의 직무는 국민의 생명 · 재산 · 신체의 보호로서 그 업무가 방대하므로 인력부족 등으로 인해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도박이란 돈을 거는 것, 우연성, 상금이라는 3요소로 이루어진 놀이로써 우리나라의 경우, 도박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합법적 도박은 공익기금 조성, 경제 활성화, 레저오락 발전 등 국가의 사행산업으로써 순기능을 하지만 도박중독, 불법도박, 범죄증가 등 부작용을 피해갈 수는 없다. 최근 연구를 통해 도박중독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개인 및 사회적 지출비용이 25조 원이 넘으며, 불법도박의 매출규모 추정치가 최대 95조 원에 이른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도박중독의 비율 역시 유럽, 북미, 동남아 등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도박중독에 대한 전문적 관리가 절실히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합법·불법도박은 그 자체의 특성상 필히 도박중독자를 양산하게 되며, 결국 개인의 신체 및 정신 건강, 가족해체 등 삶의 질을 추락시키고, 사회의 경제력 및 생산력 저하, 범죄유발, 도덕적 해이 등 병리적 현상을 발생시킨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도박중독자를 처벌하는 법규만 존재할 뿐 예방, 재범방지, 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한 법적 대응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박중독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제제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자, 교통범죄자 대상의 교육·수강 명령제도와 심신장애인, 중독자, 정신성적 장애인 대상의 치료감호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높은 재범률을 보이는 중독자에 대하여 특수한 전문 교육과 치료가 함께 필요하며, 도박중독자 역시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 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박중독과 관련된 국내 실태, 국내 현행법규 분석과 효과성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이 법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이러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효과성 있는 도박중독 예방과 치유 프로그램이 시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위해 한국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도박중독을 연구하고, 도박과 관련된 분야의 실무자와 전문가가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며,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과 제도마련을 위해 관련 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박중독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마련은 물론, 법제화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고, 도박중독에 관한 프그램의 추후 관리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Study on the treatment of gambling addicts - Focused on gambling related criminal actions – Han Jong-weon Department of Law Graduate School, Myongj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Lee Gi-heon The regulations on the gaming industry c...
A Study on the treatment of gambling addicts
- Focused on gambling related criminal actions –
Han Jong-weon
Department of Law
Graduate School, Myongj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Lee Gi-heon
The regulations on the gaming industry can be divided into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on the legal gaming sector, and the preventive measures for the illegal gaming sector. Juridically,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the legal gaming sector has its purpose in industry regulation for healthy leisure and economic activity, and is covered in the field of administrative regulation. Illegal gaming is defined according to each speculative industry, and is subject to criminal penalty according to similar action prohibition articles, and therefore there are conditions to constituting such a crime and is prohibited by law.
Since 1961, the police have regulated speculative actions through the lottery issuance and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regulation and punishment of speculative acts, etc., which was the earlier version of the current Speculative Action Regulation and Punishment Law Covering Special Cases. However, with the diversification of the speculative industry, new special laws were enacted, and with each law defining punishment actions, overlapping issues could not be avoided, resulting in repeated punishment. Another problem is that while the individual laws covering each illegal speculative industry guarantee the effectiveness of regulation through imposing criminal penalties, the public officials of the concerned ministry or office do not have the authority to directly conduct criminal investigations. Therefore the police and the prosecution who have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authority, become those in charge of applying these laws. The role of the police and the prosecution is to protect the lives, property, and physical health of the people, which is a vast duty. This makes systematic and effective control of the illegal speculative industry a difficult mission.
Gambling consists of betting money, the factor of chance, and rewards. In the case of Korea, gambling is allowed on limited conditions. As a state controlled speculative industry, legal gambling contributes to funds for social welfare, economic growth, and the development of the leisure and gaming industry. However, there are undesirable side effects such as addiction, illegal gambling, and increase of gambling derived crimes. Recent studies have showed that the personal and social cost from gambling addiction in Korea is over 25 trillion KRW, and that the estimated maximum sales volume of illegal gambling is 95 trillion KRW. Also, the ratio of gambling addiction is much higher compared to countries in Europe, North America, and Southeast Asia, showing that the need for professional management of gambling addiction is essential.
Legal and illegal gambling will inevitably produce gambling addicts, harming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 of addicts, destroying the living standards of families, undermining productivity of economies, increasing crime, and resulting in moral laxity and pathological phenomenon. The reality in Korea is that there are only laws enforcing punishment of illegal gamblers, and not enough preventive measures for initial or repeated crime, or legal procedures and systems for rehabilitation. This study aims to suggest a legal restriction framework to prevent the fundamental cause of gambling addiction. In order to do this, this study examines the education and reformation policy for individuals involved in sexual offenses and traffic accident, both of which are crimes that have a high possibility of reoccurring. This study also examines the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policy for mentally handicapped/disabled persons, addicts, psychosexual disorder patients. Special and professional education and treatment is essential for addicts who have a high rate of recidivism, and the characteristics of gambling addicts show that gambling addicts are not an exception.
This study covers the condition of gambling addiction in Korea, the current legal system and its implications, the need for a legal environment that allows effective programs to be provided to those in need, and the necessity of preventive and healing programs to be implemented upon this legal framework. In order to do this, gambling addiction studies that are specific to Korean cultural characteristics should be conducted,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with participation from hands-on staff and professionals of the gambling industry, opinions from related organizations and professionals should be collected to develop regulations and policies that enhance the effectivity of programs, and plans for continuous management of gambling addiction programs should be devised.
목차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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