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범죄에 대한 경찰의 수사체제 개선 방안 = Improvement of Police's Investigation System？Against Gambling Crim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ur country is criticized that is gambling republic recently. It is shy , but do not refute through present actual conditions.Gambling had increased and generated much problems in our country. But, gambling permited socially. So, control system that do snow about gambling is insufficient. In the meantime, police's confrontation about gambling crime was not effective. Active confrontation about police's gambling crime must consist now. This research groped police's active confrontation way about gambling crime . police is improving crim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of gambling crime and utilize in investigation.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우리나라는 도박공화국의 오명에 시달리고 있다. 매우 치욕스럽지만 작금의 실태를 들여다보면 크게 잘못된 비난도 아닌 듯하다. 그간 우리나라에서 도박은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며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켜 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낮은 경각심과 비범죄화적인 분위기로 말미암아 적절한 제재가 부족하였다. 경찰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경찰의 도박단속을 효율성면에서 미흡하였다. 이제부터라도 경찰은 도박범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 수사상 도박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을 범죄정보획득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경찰은 도박범죄의 정보획득 체계를 개선하고 범죄정보관리시스템의 적극적 활용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수사종합검색시스템 상에서 도박범죄 활용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고 우범자첩보수집등에관한규칙상 관할지역의 우범자에 도박범죄 경력자를 포함하는 조치도 요망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배종대, "형사정책" 54-, 2001

2 김일수, "형법각론" 박영사 639-, 2003

3 백형구, "형법각론" 청림출판 564-, 2002

4 오영근, "형법각론" 대명출판사 918-, 2002

5 김일수, "형법각론" 박영사 634-, 2003

6 권석만, "현대 이상심리학" 학지사 490-, 2004

7 이태원, "합법적 도박행위:확산,이론 그리고 경험적 검증에 관한 검토" 42 : 115-116, 2003

8 이승철, "한국의 사행산업 현황과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 17-, 2006

9 "수사첩보활동규칙, 제3조 - 제5조, 일부개정 1996. 8. 30 경창청예규 제167호"

10 경찰종합학교, "생활안전경찰" 160-, 2005

11 경찰종합학교, "생활안전경찰" 157-, 2005

12 김정연, "병적도박자의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사회복지학회 531-, 2004

13 이태경, "병적도박과 알코올중독 같은 생리현상" 과학동아 119-, 2003

14 이태경, "병적도박과 알코올중독 같은 생리현상" 114-, 2003

15 "법률 제6627호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4조 제2항, 제30조 제1항, 일부개정 2002. 1. 26"

16 경찰청, "범죄정보관리시스템 매뉴얼"

17 진계호, "도박죄에서의 문제점" 한국형사법학회 (10) : 137-138, 1998

18 진계호, "도박죄에서의 문제점" 한국형사법학회 (10) : 147-, 1998

19 이흥표, "도박의 심리" 학지사 30-, 2002

20 R. Custer, "도박의 심리" 학지사 64-66, 2002

21 "대판 2002. 4. 12. 2001도 5802"

22 "대판 1995. 7. 11. 95도 955"

23 "대판 1984. 7. 24. 83도 830"

24 "대판 1984. 7. 24. 83도 830"

25 이동환, "경찰의 범죄정보수집 및 분석체계화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10-, 2005

26 이동환, "경찰의 범죄정보수집 및 분석체계화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28-, 2005

27 경찰청, "경찰백서" 145-, 2005

28 한국레저산업연구소, "갬블백서" 9-, 2006

29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 =20060825012003&code=seoul&keyword=도박"

30 "http://www.hani.co.kr/section-021106000/2006/09 /021106000200609010625021.html"

31 "http://www.encyber.com/"

32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 SD&office_id=003&article_id=0000123888§ionid=102&menu_id=102"

33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06&no=375772"

3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608211821091&code=940100"

35 문화관광부, "2006 사행사업이용실태조사" 200

36 경찰청, "2005 범죄분석" 46-,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