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에 대한 보호관찰소 수강명령 집행프로그램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수강대상자의 66%가 수강명령 교육이수 이후 보완할 부분은 음주운전에 관한 조기예방교육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자와 알콜중독자와는 구별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사범에게 필요한 수강명령 프로그램은 올바른 교통지식과 교통질서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5%를 차지했다. 상담 프로그램이 28%, 체험활동이 26%, 토론프로그램이 11%였다. 음주운전교육에 추가될 부분은 알콜의 위해성과 음주운전과의 관련성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3%, 습관성 음주운전자에 대한 단주훈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9%, 금주훈련은 13%, 생명존중교육은 12%, 정신치료 및 상담은 8%였다.

결론적으로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수강명령교육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수강대상자의 특성과 범죄유형에 적합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 성패여부가 달려있다. 수강명령교육 프로그램은 입체적이고 경험적인 교통안전교육과 교통법규교육, 금주프로그램과 심리치료, 자원봉사와 같은 다양성이 결합된 형태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서구사회에서 음주운전의 예방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 수강명령교육 프로그램의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

재범률의 감소를 위해서는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에 있어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요청된다. 음주사범의 경우 음주량이나 음주정도, 음주사고의 특성에 따른 집단구성의 세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음주운전 사고의 동기분석, 음주사고 이후의 행동 분석, 음주운전 패턴분석을 통해 음주와 교통사고와의 연관성을 자각하게 하는 교육내용이 개발되어야 한다. 금주를 위해서 심리치료와 알콜중독치료가 병행되어서 금주의 동기를 적극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은 인간존엄성과 생명존중의 측면에서 접근되어져야 한다. 한국사회에 적합한 수강명령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국적인 수강명령교육 프로그램으로 확산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지역별 음주운전 사범의 특성과 현황을 고려하여 수강명령 집행프로그램도 다양화된 교육내용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수강명령프로그램의 개발은 재범률의 감소를 이끌어낼 수 있다. 수강명령 수강자들은 전반적으로 인생을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는 응답을 함으로써 긍정적인 교육의 효과가 두드러지고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 목 차 ⅲ
• 그림 목차 ⅳ
• 감사의 글 ⅵ
• 국문초록 ⅷ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 5
•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한계 6
• 제2장 수강명령 프로그램의 이론적 배경 7
• 제1절 수강명령제도에 관한 일반적 개념 7
• 1. 수강명령제도의 정의 7
• 2. 수강명령제도의 일반적 유형 9
• 제2절 음주운전자에 관한 일반현황 12
• 1. 음주운전자의 교통사고․수강명령 현황 12
• 2. 수원지역 음주운전자에 대한 수강명령 19
• 제3절 현행 음주운전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실태 24
• 1. 음주운전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24
• 2. 수원 등 6개 보호관찰소 수강명령프로그램 설문조사 결과 26
• 제3장 음주운전의 실태 42
• 제1절 음주운전 42
• 1. 정 의 42
• 2. 유 형 43
• 3. 사고의 원인 51
• 4. 공무원 음주운전 57
• 제2절 음주운전 억제정책 62
• 1. 형 법 62
• 2. 상 법 70
• 제4장 음주운전자에 대한 수강명령 집행프로그램 개선방안 74
• 제1절 현행 수강명령 집행프로그램 개선방안 74
• 1. 집행 시간의 문제 75
• 2. 비용 부담의 문제 76
• 3. 전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78
• 4. 집행프로그램 보완사항 82
• 5. 수강명령 대안 집행프로그램 82
• 제2절 음주운전 관련 법규의 개선방안 88
• 1. 단속기준의 강화 88
• 2. 사법규제의 강화 92
• 제5장 요약 및 결론 102
• 1. 요 약 102
• 2. 결 론 102
• 참고문헌 106
• 부 록 114
• Abstract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