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의 환경변화와 법정책적 대응방안 = Study on the Legislative System of Speculation Businesses in the Era of Globaliza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Nowadays Speculation Businesses have become a popular object of worldwide depression in business. However we are helpless against the spread of unlawful gambling. And the expansion of unlawful gambling make matters worse. New statute requires that the internet gambling be unlawful. But today a powerful prohibition has no effect on unlawful gambling at all. The temptation for good citizens to ignore a stupid law is encouraged when it is unenforceable.
So I believe in the ideas that we must recognize, limitations of a powerful prohibition, a change in sense of unlawful gambling, practical use of speculation businesses. Specially, a norm consciousness and accessibility on the online or mobile caused new conflicts to speculation businesses or unlawful gambling.
In policy of legislation, the conservative regulations of speculation businesses overlook the globalization of internet, most importantly, practical effects of regulation on multiplicity, freedom and infinite space in internet.
Historically society has troubled about gambling. But a matter of consequence is not a habitual gambling but a wasteful gambling. We should consider the fact that a matter of speculation businesses is on not gambling but overconsumption. Legality of the habitual gambling is on the reasonability of consumption. I think that gambling goes wrong with a time-honored controllers. And the new controller is the receptive capacity of unlawful gambling. A heart of the receptive capacity is the authorization system of unlawful gambling on capacity of management and control inspection.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에 사행산업은 세계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면서 크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환경의변화에 의한 불법도박의 폭증은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이에 대응한 여러 입법이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박이 확대되고 있는 이유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도박환경의 요소인 사행성에 대한 규범의식과 도박이 가능한 공간에의 접근성이 변화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시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다양한 문화와 경제를 소통할 수 있는 열린 환경은사행성에 대한 규범의식을 약화시키고 인터넷도박콘텐츠에 매우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한다. 생활환경에서 도박을 제어할 수 있는 요소로써 접근성과 규범인식이 이미 붕괴되었기에 도박의 확산은필연적이다. 그러므로 현대사회의 사행산업에 관한 문제를 보수적 규범의식에 기반하여 전통적 규제방식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는 불법도박의 문제를 악화시키기만 한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행사업 인허가제도를 도입하여 불법도박의 폐해를 관리하고 음성화된 불법도박을 양성화하여 국가재정의 보충과 사회적 약자를 돕는 기금의 조성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불법도박을 합법적 사행산업화로 광범위하게 유도하기 위해서, 도박 전반에 대한 인허가제도와함께 합법도박사업의 영업에 대한 규제와 관리시스템을 세밀하게 마련하여야 한다. 합법도박영업이 불법도박을 유인하면서도 영업의 철저한 준법성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 대한 도박사업자의 관리책임 등 사행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실현을 구체화하는 체계도 구축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정해상, "확률형 게임아이템에 관한 사행성 규제의 한계" 법학연구원 21 (21): 143-162, 2014

2 장윤식, "현행 법・제도상의 문제점/한계 및 개선방안- 경찰 단속활동을 중심으로" 2011

3 이태원, "합법적 도박행위: 확산, 이론, 그리고 경험적 검증에 관한 검토" 강원대 사회과학연구원 42 : 2003

4 "한국도박문제관리센타"

5 탁연숙, "한국 온라인 카지노 도입에 대비한 사행성 완화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2012

6 송학준, "카지노 시장변화에 따른 한국 카지노산업 발전방안" 대한관광경영학회 29 (29): 1-22, 2014

7 권준근, "청소년의 인터넷 도박게임 행동과 정책적 제안에 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2011

8 김교헌, "인터넷 도박의 과제와 쟁점" 한국건강심리학회 15 (15): 187-202, 2010

9 한국생산성본부, "온라인 베팅 해외사례조사·연구" 2010

10 유지연, "온라인 도박의 규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7

11 이진로, "온라인 게임의 사회문화적 함의" (사)한국언론법학회 7 (7): 129-154, 2008

12 정해상, "스포츠의 온라인베팅규제정책"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4 (14): 199-219, 2011

13 정희준, "스포츠도박 읽기: 이기적 국가의 독점과 폭력, 그리고 이에 대한 인식의 문제" 한국스포츠사회학회 16 (16): 16-250, 2003

14 이재목, "스포츠 레저와 스포츠 도박의 경계"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8 (18): 95-119, 2015

15 박태순, "사행성게임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 (사)한국언론법학회 7 (7): 155-178, 2008

16 정해상, "사행성게임물의 판단기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법무부 (46) : 136-155, 2009

17 박미숙, "사행성 의미를 통한 갬블링 여가활동의 재해석 - 놀이와 도박의 개념적 접근 -" 한국관광학회 34 (34): 59-83, 2010

18 장경문, "사행성 영업행위의 공법적 규제와 문제" 명지대 법학연구소 (8) : 2009

19 한국법제연구원, "사행산업통합감독에 관한 법제도 정비방안 연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4

20 "사행산업통게정보포털"

21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사행산업의 효율적인 관리체제 구축방안 연구" 사행산업감독위원회 2010

22 박병식, "사행산업 감독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적 방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0

23 서천범, "불법베팅시장 대응방안" 2011

24 김도우, "불법 사행산업의 실태 및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 21 (21): 9-42, 2012

25 김대인, "복권법제의 정당화요건― 재정법과 산업규제법의 관점에서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18 : 543-567, 2007

26 최영준, "마카오카지노산업의 환경분석을 통한 국내 카지노산업의 발전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 대한관광경영학회 22 (22): 289-305, 2007

27 이태원, "도박의 합법화: 하나의 대안인가 아니면 환상인가?" 강원대사회과학연구원 40 : 2001

28 이순묵, "도박의 정의와 범주화에 대한 개념의 명확화" 한국심리학회 28 (28): 1-27, 2009

29 "https://www.pwc.com/en_GR/gr/publications"

30 I. N. Rose, "Prohibition 2.0: The Unlawful Internet Gambling Enforcement Act of 2006Analyzed"

31 "KL중독관리센타"

32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2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2

3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3 사행산업백서" 2014

34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3 사행산업 관련 통계"